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92회 행정복지 제1차(2017년2월3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7행감-행정복지 3일차(2017년6월15일)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2017행감-행정복지 3일차(2017년6월15일)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오늘은 감사자료 5-1권 11페이지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자료 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고요. 원주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금 7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황에 제출했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6년도 사업에 보면 가짓수로 71개 사업이고요.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라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SNS나 홈페이지, 안내문 이런 것으로 홍보기간을 2∼3주 둬서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국한 지 5년 이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넘으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센터를 이용하면서 취업이나 한국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년이 넘으시면 잘 참여를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취업을 했거나 정착이 되다 보니까 5년 이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자녀가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2015년도에 여가부에서 용역 한 결과물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녀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 제가 6개월 됐는데요 - 앞으로 자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새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관계에 따라 부딪히는 사회적 적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다문화센터가 사실 2016년도에 명륜사회복지관 3층 25평 내에서 26명이 근무해서 열악한 장소였는데, 내년에 다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복권기금이 복권위원회를 통과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의결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20억 원을 거의 확보했습니다. 이 복권기금 사업비는 법정배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더 넓고 더 좋은 장소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을 보니까 71개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너무 사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들에 다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참여인원이 많은 데는 아주 많지만 아닌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센터도 짓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늘었네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209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58세대예요? 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것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아 추출해 낸 거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다문화행사를 되도록 가보면 계속 오는 30명 정도 내외 사람들이 항상 거기를 이용하는 거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접근성도 그렇고,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 고쳐야 돼요. 시 예산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더군다나 센터도 짓고 하면 25개 읍면동에 펼쳐져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했으면 그다음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거의 반복돼요. 이거 안 고치면 심각할 거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명륜복지관에 있다가 따로 분리해서 나오니까, 예전에 복잡한 데서 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분리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넓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사업명만 많으면 뭐 해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그냥 몇 명 참석도 안 하는 실적 위주의 것들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한국어말하기대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예전에 2015년까지는 가보면 15∼20명 놓고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많이 지적했더니 작년에는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건 또 장소가 문제더라고요. 작년에 도서관에서 했는데 또 거기는 미어터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장소 같은 것 좀 널널하게 해서…… 예전에 워낙 안 모였다가 작년에 많이 모여서 그렇겠지만, 이 장소를 다시 섭외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언어 습득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뜻깊은 날이거든요. 한국어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삶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와서 보고 응원도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게 했다가 작년에 제대로 잘됐는데, 거기는 또 장소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 같은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지, 조금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대회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너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명단을 좀 뽑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소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5억 원에 가까워요. 4억 8,000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참가인원을 표시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참가인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보면 소수인원이 참석했다든가, 중복참가 그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저도 다문화전문상담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자유로운 본인들의 의사결정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기에는 일정 금액을 결혼중개소에 내고 하는 결혼 방식으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 외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자유로운 참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자녀를 낳고 5년 후에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는 결혼한 신랑 입장에서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여자만 가지고 하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하는, 그래서 가족끼리 우선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지, 그게 허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KBS 건너편 옛날 우리은행 자리에 간판이 붙었던데요. 언제 이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지금 그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미 이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는 공간이 좀 넓으니…… 먼저는 명륜복지관에서 공간이 여의치 않아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간 때문에 제약을 좀 받은 것도 사실이지요. 강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마음놓고 쓸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비예산, 보조금, 후원금 뭐 여러 가지로 비고에 분류를 하셨는데, 어쨌든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들을 위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결혼이민자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외부 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참여 협조를 구하니까,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부에서 한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후원금이나 민간단체, 여기 보면 소방서, 복지협회, 여러 단체에서 주최해서 한 게 많고, 강원일보 연계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단체로 등록된 곳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들이 비용을 다 해서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런 것은 없고요. 저번에 동부화재에서 제주도에 60명 다문화가족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60명이 정원인데 58명인가 참가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도 있지만,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통계에 보면 기타 귀화자들 199명, 혼인귀화자가 50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여성이 훨씬 많고 남성도 결혼이민자 보니까 78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653명인데, 이게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을 원주시에서 가지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연락처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거 파악이……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해도 수사의뢰나 이런 게 아니면 개인정보를 줄 수 없어서……

○김명숙 위원  개인정보 유출을 안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행정기관에서 해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안 된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다만, 이렇게는 합니다. 원주에 가면 이런 다문화센터가 어디 있으니 여기를 찾아가보라고 안내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358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여기 제일 많은 게 600명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누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회원가입한 분들이 7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730명 정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회원가입한 사람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읍면동이나 SNS나 기타 플래카드로 홍보하고 있지만, 저번에 각 읍면동으로 파악해 보니까 전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통계치가 나오지, 저희도 출입국사무소 쪽에서는 정보를 못 주고 읍면동에서는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통장이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명단만 받아보니까 수치를 여기까지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따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하면 주민등록에 안 나와요? 이주여성은 주민등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김명숙 위원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숫자만큼 사실 안 들어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현재 파악된 것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회원가입은 733명인데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자발적 회원가입을 한 것이고, 통계청 자료 1,358명 말고, 원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다문화이동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따로 이번에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요. 조사해서 나온 답이.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게 380명 정도……

○김명숙 위원  그러면 1,358명 중에 삼백 몇 명밖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가 그렇게……

○김명숙 위원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따로 그것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휴, 다문화에 관한 정부시책을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 통계도 아직 없다는 것은 그동안 다문화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것도 여태 안 하고 뭐 했으며, 다문화 담당한 부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 자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시 자체 자료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너무 관심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서……

○김명숙 위원  조사 통계 나오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모든 시책이나 정책의 기본은 통계입니다. 통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지, 통계 근거도 없이 그냥 와서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중복으로 참여인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것도 극소수가……. 730명이 회원가입을 했으면 최소한 730명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파악해야죠. 공개는 안 하더라도 73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 733명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김명숙 위원  시에서도 그거 다 가지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가족지원 사업을 계획할 때 그들의 요구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또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정보제공,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하라,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담당하시는 계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러 부서 하시느라고 신경 못 쓰시나 본데, 이것은 담당 주무계장님이랑 주무관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센터에만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밀어 넣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고,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위탁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쪽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업의 기본은 통계니까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내 남녀 평균연령이 사망 시점으로 볼 때 7∼8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혼인귀화자 이분들에 대해서 남편 나이하고 부인 나이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79명만 자료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1,358명 중에서 379명이면, 지금 맨 위에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 식구만큼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게, 733명은 센터에서 회원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 파악이 다 됐을 텐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379명밖에 안 주셨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자료는 읍면동에서 세부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부분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은 379명보다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733명은 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계장님이 몇 번씩 오셨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733명은 센터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고, 나한테 자료 갖다 준 것은 379명밖에 도저히 시간상 파악할 수가 없고, 앞으로 출입국관리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1,358명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정 못 하신다고 해서 379명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733명을 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우리 계장님 지금 저한테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방청석에서 「379명에 대한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다각도로 알아본 것이고요. 센터에서 회원등록 한 것은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지만 저희 읍면동이 더 정확하게 받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센터로……」 하는 이 있음)

센터에 확인하셔서 379명 말고 파악이 더 추가로 되는 사람들, 더 파악되시는 대로 빨리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읍면동하고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야 연하의 남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만, 남녀가 7∼8세 차이가 난다고 보면, 지금까지 40∼50대 분들은 다 남편들이 4∼5세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났었는데, 지금 379명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남편들이 부인보다 평균 12세 이상 차이가 나요. 앞에서 71가지에 4억 8,0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4억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사무실 임대료가 5억 원이면 결국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통상적인 것만 하셨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앞의 교육내용도 쭉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12년 이상 차이 나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때 이국에서 오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임시로 그때마다 그분들 적응하는데 활용하는 교육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파악하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이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도 여성분이 시집오셨다고 해서 그 집에 와서 적응하다 그 집 문화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시고, 또 남편들도 처갓집 문화하고 충돌이 생겨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판인데, 지금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도록만 가르쳤지, 남편이 부인이 사는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쪽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허진욱 위원  있다 하더라도 남편들 참여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런데 남자 배우자들을 거기까지 오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허진욱 위원  어려우니까 해야지, 쉬운 건 누구인들 못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잘 안 오려고 한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파악하셔서, 이런 계획보다는 남편 내지는 시부모님들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우리 원주의 관변단체 중에서 여성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여성협의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파악된 최소한의 가정만 하더라도 멘토를 엮어서 그 가정에 가서 하루 정도 자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필요하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뒷장에 보면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는 액수가 보여주듯이, 다문화가족에게 예상되는 문제가…… 대략 9억 8,000만 원, 거의 10억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부실하고, 통계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편중돼 있는 교육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해당이 돼 있지, 솔직히 북한에서 탈북하여 넘어오신 이분들도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다문화 말고, 건강가족 쪽에……

○허진욱 위원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분들을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문화지원센터에 복권기금 해서 20억 원 정도 준비해서 센터를 짓는다니까 다행인데, 센터를 지을 때 지금 앞에 71가지 4억 8,000만 원 예산 들인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들은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이참에 출입국관리소든 센터든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통계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될 텐데, 그때 “잘못됐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속 시원하게 시민들이 ‘아, 잘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 원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단 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 15세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시설퇴소 나이가 만 18세인데, 학교 다니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상이 되고요. 중3 때부터 8개 영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립캠프를 연계도 해주고, 상담 멘토링을 해서 서서히 자립을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도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위탁받아서 이런 시설들의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립지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원주시는 퇴소했을 때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자립정착금을 1인한테 100만 원을 주고, 주거안정자금은 3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월세 비용입니다. 16년도에 보시면 전세주택이 18명까지 되는데, 이것은 LH에서 전세자금을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전에 0세부터 18세까지 디딤씨앗통장을 작년까지는 3만 원까지 1 대 1 매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4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에서 4만 원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율이 4.1%예요. 그래서 퇴소할 때는 목돈을 쥐고 나올 수 있게끔 매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국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6%, 시비가 24% 이렇게 매칭해서 주고,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해서 아이 통장에 들어가면 매월 저희가 매칭을 해주고요.

전세주택은 말씀드렸듯이, LH에서 9,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 자립정착금이 연도별 퇴소한 숫자인데, 전세주택이 더 많은 게 뭐냐면 퇴소 후 5년까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한테 퇴소 후 5년 내에도 LH 전세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규 위원  보니까 법령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시설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이 준비와 절차가 잘 되어 있네요. 그래도 시설퇴소아동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는 자립지원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욱 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답이 다 나왔네요. 시설 퇴소 연령이 18세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아동이 0세부터 18세이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 졸업 이후에 퇴소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사후관리도 5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퇴소하고 5년 동안.

○김정희 위원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입한 디딤씨앗통장 이외에 퇴소한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지금 디딤씨앗이라고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해주는 통장 외 다른 개인적으로……

○김정희 위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퇴소한 다음에 정착하려면 많은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저축도 더 해야 돼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딤씨앗통장이 18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소아동들에게 더 연장해서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8세에서 디딤통장 매칭은 안 해주지만, 이율이나 이런 것은 계속 25세까지는……

○김정희 위원  아, 이 통장을 25세까지 쓸 수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25세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율이나 이런 게……

○김정희 위원  퇴소하고 나서 25세 정도면 취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25세까지 통장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시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성동에 강원도 자립통합지원센터 라움이라고 건립돼서 올해 5월 1일 자로 개소한 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거기는 원룸이 30개가 있습니다. 입주금이 100만 원이고,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2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게…… 5월 1일 자로 삼성에서 40억 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해서 학성동 평생교육관 앞 수련원 바로 위에 건립해 저희 원주시에서 퇴소한 아동 2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거기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강원도 전체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많이 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지금 6명이 있는데요. 방은 30개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은 몰랐던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디딤씨앗통장에 3만 원을 넣었을 때 매칭 3만 원씩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중간에 해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이 안 되고요.

○허진욱 위원  그게 아니라 3만 원씩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수입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후원자가 넣어주든가 아니면……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3만 원을 적금 들면 국가에서 매칭을 해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저희가 통장을 같이 해서……

○허진욱 위원  그럼 거기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자꾸 권유도 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시설아동은 100% 가입을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100%?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가입을 했고,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들이 시설아동도 있지만, 요보호 아동이라고 해서 그룹홈이나 이런 데 있는 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3만 원을 초과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올해부터는 4만 원입니다.

○허진욱 위원  4만 원이면, 본인이 “나 2부작 하겠다.” 하면 이렇게 못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안 됩니다. 10만 원 넣어도 4만 원까지, 1만 원 넣으면 1만 원만…….

○허진욱 위원  아, 상한선을 딱 4만 원 정해서 10만 원을 넣더라도 4만 원밖에 안 해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2016년 청소년 행사 현황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너무너무 행사가 많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잔잔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5월 27일에 제가 청소년축제 현장에 가보니까 대단한 열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동아리도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들이 원주시의 미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쭉 보니까 반복되는 행사도 많고, 뭐든지 참여인원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잔잔한 것들 많이 나열해서 하는 행사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예산도 같이 합하고, 여기 보니까 뭐 몇 가지는 거의 비슷한 행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완전한 행사가 될 수 있게 고민 좀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다른 부서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너무 많고 들쑥날쑥한데, 청소년축제 같은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날 와서 자기들 기량을 마음껏 자랑도 하고, 친구들과의 우대 관계도 있고, 그런 축제로 그냥 크게 딱 키워서…… 소소하게 잔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합해서 해야지, 이게 30만 원이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행사들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꿈사 토크 콘서트’는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몇 페이지죠?

○김정희 위원  아니, 여기 너무 많아서 지금…… 그래서 이런 행사들 담당 계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잔잔한 것들은 청소년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합해서 같이,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합해서 행사답게 ‘너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시에서도 밀어주고, 어른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청소년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 빼고 다른 부분들은 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 시간적인 것도…… 1년에 80개나 되는 행사들을 공부하면서 다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시고, 청소년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작은 행사들은 모아서 한 가지로 해서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단 저희 부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김정희 위원  이게 다른 부서가 많아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많으니까 그런 부서에도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축제가 제일 큰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게 제일 크고요.

○김정희 위원  그것은 너무너무 잘되고 있는데, 보니까 부서가 각각 많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부서와 부서 것을 합치기는, 왜냐하면 예산의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반복돼요.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 행사 월별 개최 현황을 보면 1월이 12건으로 돼 있고, 5월이 12건, 10월이 11건, 4월이 10건, 그래서 4월, 5월에 집중돼 있고,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다른 행사도 봄 아니면 가을에 축제가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1월은 방학 중이라서 청소년 참여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학기 중에는 좀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제가 1월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점검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오타가 나서, 12건이 아니라 2건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총계도 틀리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총계는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총계는 맞는데 “1” 자가 더 들어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12건이 아니라 2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추운데 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나 보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추워도 그때 방학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춥더라도 방학에 하는 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합계는 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7월, 8월이 방학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7월 7건, 8월 9건, 주로 4월, 5월에 하고, 10월에 집중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5월은 청소년의 달이라 그렇고요.

○김명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0월은 학력고사 끝나고 조금 시간이 나서 그럴 때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고3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고3이 아닌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는 학기 중에는 조금 어려운데 왜 이렇게 7월, 8월이 적고 다른 달이 많은가, 그런 것은 시기를 조정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청소년, 시민이 바라는 원주’라고 해서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에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학생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달라, 어른들이 다 해서 자기네가 좋아하는 게 아닌 데를 참석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에게 직접 맡길 수 없으면 기획단계에 좀 참여시켜 달라,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반영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청소년축제 추진위원장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학생이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거기 위원들이 다 학생들입니다.

○김명숙 위원  축제 때 가보니까 학생이더라고요. 청소년축제는 그런데, 그거 외에 여기 전반적인 이런 축제의 기획단계에 그 축제 위원장이라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 축제의 축제 위원장이지, 전체 청소년에 대한 위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축제는 기획단계에서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청소년축제 지난번 5월에 한 것은 저도 가봐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축제에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아리 부스를 설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원주시의 다른 모든 행사에도 청소년의 부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다음 공연은 링컨하우스나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공연을 참가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단계에 참여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과거 청소년한마당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청소년축제……

○위원장 하석균  청소년한마당축제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방청석에서 「작년에는 가요제라고 했다가 올해는 또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행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하석균  2016년도에 보조금 실태를 기획감사 했어요. 2016년도에 원주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모 단체, 그게 청소년축제한마당이에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12회,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15회 청소년가요제네요. 맞죠? 2013년도에 12회 축제면 2016년도에는 15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15회가 뭔가 봤더니 청소년가요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관도 그 부서가 맞네요. 2013년도에 원주시에서 기획감사를 했는데, 주관부서의 모 단체가 축제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하석균  우리는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가족과가 관리감독을 못 해서 여기 축제 보조금 집행이 정산부적정 해서 행정상조치가 됐습니다. 물론 신분상조치는 안 됐어요. 이거 2016년도에 13년, 14년, 15년 3년 치 각 단체에 나간 보조금 기획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2016년, 17년, 18년 보조금 나간 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17년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나간 거 실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례입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제가 학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해마다 햇살축제를 합니다. 거기 학교가 주관이 되고, 어머니들이 거의 다 앞에 나서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전교학생회장이 - 아이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 교장선생님실에 와서 선생님도 빠지고 어머니도 빠지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해서 이익금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알아서 썼는데, 학생 주체가 돼서 회장이 직접 홍보를 하고, 학교 전체 학생들이 집에서 안 입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70만 원인가 넘게 이익금을 창출했는데, 그 돈도 학교장님이 어떻게 쓸 거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을 통보해 드리겠다.”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연탄을 사서 어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탄배달 하겠다고 해서 선생님들은 가서 다칠까봐 관리만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식수준이 우리 클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맡겨봤는데 너무 잘되고, 아주 맹랑하고 아이들이 참 귀엽다고 교장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청소년 문화행사를 주관하시는 부서이긴 하지만, 기타 타 부서에서 하시는 일도 그런 내용들을 일례로 들어서 주체가 당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이돌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보육교사형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용도가 적은 이유는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시간제나 영아종일제를 많이 신청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률이 아예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하니까 집에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돌봐주는 쪽을 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갑작스런 양육 공백이 생길 때 긴급돌봄서비스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우리 원주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도 이용률은 좋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신청하면 전부 저희가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보육교사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보육교사형 비용이요?

○김인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월 143만 원 200시간 기준이거든요.

○김인순 위원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보미 보육교사형이나 긴급돌봄서비스를 할 때 한 분이 오시면 좋은데, 돌보미가 한 분이 계속 못 오고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왔다 저분 왔다 그러니까 돌보미 분들에 대해서 아이도 달라지고, 아이들도 아기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돌봄서비스가 10년이 돼 가지만, 서비스 다양화나 돌보미 처우문제, 이용자와의 돌보미 매칭 이런 것이 다양한 방면으로 전반적인 제도를 잘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어떤 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제공하는지 그런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돌보미 수당이 사실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6,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적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김인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런데 이게 정부의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냥 올릴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글쎄 말이에요.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는지 그런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에 돌보미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2015년도에 125명, 2016년에 150명, 2017년에 165명이란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형이 1명 있는데, 그 밑에 이용자는 없어요. “0”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아마 신청이 없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소수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형이 되겠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인원 확보만 해놓고 지금 하나도 실적을 못 올리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분이 보육교사형에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없으면 종일제나 시간제로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참 애매한 거예요. 시간제나 종일제 분들의 수당에 맞춘 것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쓰시는 댁에서는 종일제를 신청해서 질 높은 돌보미를 쓰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돌봐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이 종일제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굳이 보육교사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는 운영을 YMCA에서 했는데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로 옮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만족도 조사……

○김명숙 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행을 하면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담당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보다 더 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불만이 더 많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일을 하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만족이 98.98%가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은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김명숙 위원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왔고, 저분들은 97.96%…….

○김명숙 위원  본인들의 만족도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만족, 보통, 불만족이 있는데……

○김명숙 위원  조사 언제 하신 거예요?

(방청석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16년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맞죠? 건강가족지원센터로 간 지 1년 조금 더 됐을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이게 또 위탁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만족에 대한 요구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 남성, 그다음 아동, 장애인, 어르신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모두 해당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보면 우리가 5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내년에 저희가 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2월입니다.

○김인순 위원  12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지금 15년, 16년, 17년도를 보니 사실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잘하고 계시는데, 17년도에 보면 큰 사업들이 많은데 잘 성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0페이지 해바라기센터 공모사업 탈락사유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난번 원주시 여성협의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타깝게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뒤에 31쪽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기존에 춘천과 강릉에 설치돼 있는데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주가 강점은 돼 있는데, 밑에 취약점 보면 ‘통합형 센터 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춘천, 강릉이 지금 통합형 센터로 형성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가 저번에 신청했을 때는 통합형 센터가 아니라 아동형이나 위기지원형 센터 쪽으로 신청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통합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전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요새 통합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매년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단 먼젓번 면접심사에서 기독병원 부원장님하고 안정숙 소아청소년 정신과장님이 가서 발표해서 같이 심사할 때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참여하겠냐고 여쭤봤었어요.

○허진욱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때 참여하겠다고 하셨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선정 결과 알림을 전북 익산하고 우리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낼 때 비고란에 단서조항을 좀 달아놨어요. 단서조항은 ‘강원도의 경우 시설입지 등 해바라기센터 사업계획이 일부 불확실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2018년 신규설치 예산 확보 시 신규설치 사업자로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단서조항에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단서조항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부분은, 기독병원에서 부원장님도 가서 공모신청 할 때와 실제 심사했을 때,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정한 공간은 기독병원에 의지가 있어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31쪽 향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위기지원센터, 지속적인 위치변경으로 공간확보 방안 불확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것은 그 당시 말씀드리면, 거기 당구장 표시한 데 임상시험센터 4층은 처음에 장례식장 4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3월 7일 현지심사 할 때 여기가 거리가 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장소를 다시 옮겼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이게 그 당시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것은 당초이고, 두 번째 3일 전후해서 5층으로 옮겼다가 원장님께서 여기도 좀 불리하다고 해서 응급실 2층 응급중환자실 옆 자재공학과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하겠다 해서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 위원들이 이게 몇 번 움직였으니 조금 불안하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향후계획에 보면, 원주세브란스병원 응급센터 내 위기지원센터 공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세 번째 말씀드린……

○허진욱 위원  그럼 병원 측하고 어느 정도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우리가 충족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충족이 돼 가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내년도는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고요. 담당부서하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 공모할 때 꼭 저희한테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기왕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원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우리보다 작은 강릉, 춘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내년도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다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배달사업 실적 및 서비스 연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32쪽에 저소득층 아동 배달사업 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한테 도시락 배달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기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방학기간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여기 밑에 비고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간에 학교 통학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주간에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을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저희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 학생들한테 낙인이 찍힌 것은 없습니까? “너는 이런 지원을 받는 점심을 먹어.” 이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것은 일단 학교 내에서이고, 저희는 각 집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교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급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렇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비용만 교육청 쪽에서……

○허진욱 위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친구는 급식비를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에 의해서 먹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학교에서 보완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 대해 왕따 안 당하게 그런 부분은 학교 내에서……

○허진욱 위원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주중에는 그런데, 주말에 아이들이 집에서 도시락 받는 것을 동료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도시락을 공휴일에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6개 읍면이거든요. 한 번에 쫙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주중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밥 먹을 시간에 117명에게 딱 배달을 못 하고요. 주중에 나누어서 가져다주면 냉장고에 넣어 놨다 먹는 거죠.

○허진욱 위원  냉장고에 넣었던 것을 먹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러니까 점심때 딱 가져다주기는 힘들고요.

○허진욱 위원  그럼 이 배달은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원주푸드협동조합이라고 웨스포 1층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미리 갖다 줍니다.

○허진욱 위원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바로 먹든지 냉장고에 뒀다 먹든지 이렇게 하겠죠.

○허진욱 위원  푸드협동조합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나요? 아이들이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17명에게 동시에 배달하기는 조금 힘들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갖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놨다 먹듯이, 사전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보면 복지관 4개도 점심때 도시락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 수, 금 아침에 의회 나오기 전 종합복지관에 아침 7시 40분쯤 들어가서 반찬을 다 같이 매번 해보는데, 그래서 회기 중이 아니면 배달까지 해봤는데, 거기 봉사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찬을 다 만들어서 싸놓으면 매월 요일별로 봉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푸드협동조합에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117명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117명에 분산되는 구역이지만, 그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예약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배달해서 아이들이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신다기보다는…… 봉사활동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가 밥이 아니고 반찬입니다. 도시락이지만 반찬도시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이것은 순수한 반찬?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반찬이라면 뭐 냉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시락이라고 그러니까 밥까지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반찬만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1주일 치를 배달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토요일, 공휴일 거.

○허진욱 위원  그럼 대상자는 밑의 지원내용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고요.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이·통·반장님, 시·군·구 담당공무원한테 ‘이 학생은 결식이 우려된다.’라는 추천을 받으면……

○허진욱 위원  아, 이 대상자 이외에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런 사례관리는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허진욱 위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푸드협동조합에 명단을 넘기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명단을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서 반찬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1인당 1식의 단가가 4,000원가량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렇죠. 네 가지의 반찬을 그때그때 바꿔 만들어서 도시락에 넣어서 배달합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식사까지인 줄 알았더니 반찬만이라면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일단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주방에서 금방 나온 거 먹는 것하고 냉장고에 들락날락하고 먹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너무 일찍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전에 맞춰서……

○허진욱 위원  참고로 푸드협동조합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만약 다행히 있다면 빨리빨리 배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3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부부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자료 요청하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제가 다문화가족 얘기할 때 말씀을 다 드린 거라서 생략하겠고,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멘토 연결해서 그 가족에 가서 문화도 체험하고, ‘아, 살아가는 것이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되면 다문화 이주민들은 물론 더 배울 수 있겠지만, 남편들도 같이 간다면 아내에 대한 애착, 사랑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아까 다문화에 관해서 위원님들 네 분이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나 2년 미만의 부부들이 맺어지기 전까지 남편과 연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그래서 1년이나 2년 되신 분들은 제주도나 먼 거리 말고, 가까운 구룡사나 신림 같은 데 가보면 템플스테이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1박 2일 정도 단둘이서 지낼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남성분들이 참가를 잘 안 하신다고 했는데 1년 안으로는 참가하실 것 같아요. 와이프의 모든 것을 알고 정도 들기 위해서, 사실 그분들이 정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1년, 2년씩 연애를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붙이고 살기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까운 곳에서 템플스테이같이 1박 2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있거나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생활도 좋긴 하지만, 그분들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국에 오시면 금방 찌개나 이런 요리 같은 것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인순 위원  그런 요리책을 조그만 것, 그냥 딱 우리가 생활에 금방 쓰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단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먹으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어떤 재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외국 음식을 잘 모르듯이. 그런 분들이 주방에 놓고 할 수 있는 작은 요리책, 우리가 가정에서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요리책도 겸해서 그분들한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중 부부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배우자 및 부부교육 예산액이 62만 원이죠? 아니, 그것은 예산이 없고, ‘구르미그린사랑’이라는 데가 62만 원, 여기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서 요리교실 준비를 2015년에 하셔서 그때는 10명이 참석하셨는데, 2016년, 17년 실적이 여기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윤원정 요리학원에서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그렇고요. 작년에는 실적이……

○김명숙 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다문화센터에서의 얘기가 배우자가 안 나온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부부 요리교실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남편한테 이벤트로 만들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했다고 하네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부부가 참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일단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주부들에게 한국요리를 가르치는 것을 하든가, 좀 바꿔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구르미그린사랑’도 보면 2016년에는 18명이 했는데, 2017년에는 아직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직……

○김명숙 위원  사업을 시작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연말까지 시간이 많으니까요. 계획을……

○김명숙 위원  그래도 상반기가 다 가는데……. 구르미는 보조금 6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다문화센터에 필수 프로그램이 있고, 자체로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상담 관련이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필수면 더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상반기인데, 또 진행하는 과정 기간이 있을 건데,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여유 부릴 시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뽑아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어려운 사업이면 더더욱 서둘러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작년에 10월 17일, 11월 14일, 11월 17일에 개최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그때 가을에는 대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생기기 시작한 역사로 따지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어려운 게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연초에 하거나 아예 연말에 하는 게 참가율이 높지, 농번기에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가가 왜 저조한지…… 2017년에 두 가지 사업이 하나도 시작 못 하고 공란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것은 확인……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구해서…… 전반기 벌써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서두르셔야지, 아니면 두 가지 사업은 전혀 운영을 못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문화가족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해서 그들의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되어 가고, 그게 결국 우리들이 안아야 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쪽 예산을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부부의 날 시상식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나 장수상, 다복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다문화가족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사실 이 상을 왜 주는 겁니까? 모범적으로 잘살고 그 사람들을 표본으로 열심히 못 살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주변의 다문화들이 ‘아, 저렇게 해서 타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대가 너무 예쁘게 잘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왜 배제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시상으로 다문화 친정 보내는 비행기티켓을 준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열심히 잘사는 사람들은 친정에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어쩌다 가고 해서 몇 년 안에 못 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친정 못 가서 주는 상을 만들어 주는 거라면 다른 부분으로 해야지, 모범상을 준다고 하면 상을 안 주더라도 이런 모범상을 따로 해서 그때 주든가 해야지, 티켓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냥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한 사람 뽑아서 주는 것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3대가 같이 잘,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20년 이상 차이 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사는 가정들 이런 부분들로 눈을 돌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는 거기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부부의 날 시상하는 분들 다 훌륭하세요.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다문화가족상 같은 것은 너무 문제 있지 않나……. 몇 년 동안 친정 못 간 그 사람들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뜨거운 감자가 다문화가족이었잖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 강원도 행사인지 몰라도 인제에서 이렇게 자기 가정 사례 발표나 글을 써서 내서 원주 여인들이 가서 금상도 받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원주시 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것도 받아오고 발표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달리하면 소소한 부분, 상 주는 것들도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가정들…… 세계인의 날도 있잖아요. 제가 세계인의 날 춘천행사도 합창 같이 참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1시간 타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국적이 같은 사람을 껴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보니까 늘 밝은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줘야 해요. 프로그램만 70∼80개 많이 하지 말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1,358가정인데 여기서 참여하는 인원 30∼40명만 하지 말고 그것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센터도 짓는다면서, 그러기 전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해야 하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업 진행과정에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통보해서 홍보해 주기 바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다문화가족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있으니 이것도 검토해 주기 바람,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사업 진행과정에서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도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남편들이 잘 안 나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여기는 보면 처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됐는데 똑같은 내용의 답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때 다 처리했다고 보내줬는데, 이거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다 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 받을 때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처리했다고 하면 이듬해에 지적받지 않도록 신중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지적 받으면서 처리했다고 결과를 알려주시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아까 이쪽에서 잠깐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전 같으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막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그쪽에서 최소한 한국어를 배운 분들이 들어온다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었음에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으시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시지 않도록…… 어차피 보니까 행사 많이 하셨어요. 적은 직원들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기왕 고생하시는 거…… 내년에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또 질의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똑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3년씩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지만,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기독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작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운영시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기독병원에 작년 11월 설치를 했는데요.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를 보면 일산동이 연 6,000건 정도 발급되고 있는데, 월평균으로 알아보면 일산동사무소보다 기독병원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원주시민보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주시가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주의료원이라든가 성지병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류 발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업무협조가 가능하시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민원인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는 게, 시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민원과장 이두복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24시간 발급이 안 되는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사 보안문제로 10시면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 시설 개선해서 옮기고 나서 창구 담당직원들의 고충은 많이 해결이 됐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민원과가 옮기고 나서 우선 민원대 사무공간이 많이 확보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분들께서도 많이 흡족해하시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난방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책상 밑에 열판을 다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선 겨울 추위에서는 많이 해방된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인구증가와 해외여행 등 처리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여권민원 같은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도에 거의 6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발급 건수가 70∼80건에서 2016년도에 140건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래서 저희가 가족등록계도 바쁘지만, 그쪽 직원 1명을 여권계로 돌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일 경우는 사실 직원들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앞에 민원인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고 화장실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 여권계 직원을 1명이라도 증원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직 증원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6월에 인사이동 있을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이면 대민서비스가 시민에 대해서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할 수가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인원보충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1페이지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측량 실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황파악을 다 해서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드론 뭐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추경에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적과장 이영길  지금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구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사실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주민들 재산권 중에서 땅 경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측량만 하고 있는데, 영상을 떠서 지적도에 씌워서 나중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왔지만, 영상을 떠서 지적도에 씌우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의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측량을 해서 모아놔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그 경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적 측량하실 때 경계점 표시해서 하셔야 된다면서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을 안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김명숙 위원  우리 원주시는 그거 철저하게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드론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또 인력의 시간적인 것도 절약이 되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드론으로 하면 정확히 경계점 표시하고 측량해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취득해서 거기에 지적도를 씌워 놓으니까 사실 육안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명숙 위원  과거보다 정확하게?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5년 현황이죠?

○지적과장 이영길  네.

○김정희 위원  2016년은 없었나요?

○지적과장 이영길  2016년 것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2016년도 있네요. 신청 후 해결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지적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거의 바로 해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아, 바로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저희들의 행정사항이 지적과에서도 민원을 30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 종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상땅 찾기 민원’ 이게 가장 좋은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네,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건수가 엄청 많아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타지에 있는 땅이 혹시 자기 명의로 잘 되고 있는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길어야 10분 내로 다 열람해서 통지해 드리니까……

○김정희 위원  찾아주는 게 그렇게 빨리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열람해 결과를 통보해 드리니까……

○김정희 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 보니까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셨네요. 그렇죠?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저도 기회 있을 때 자꾸 시민들한테 “신청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재산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용어상으로 조상땅 찾기 하니까 꼭 조상땅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시민들도 궁금하시면 와서 신청하면 다 해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조사결과 처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처분현황에 보니까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위반 건수가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외에 다른 행정처분은 없나요?

○지적과장 이영길  실거래가 위반자 처분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연신고, 6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못 해서, 지연신고는 좀 약하고요.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해주기 위해서 6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든가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과중한데요. 저희들이 신고나 그런 게 없으면 허위신고는 찾아내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든가 아니면 검찰청에서 사건을 조사하다 발견돼서 저희한테 통지하면 인지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도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영길  그렇죠. 명칭은 과태료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지적과장 이영길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중개사무실을 열든가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컨설팅’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지적과장 이영길  컨설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개사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컨설팅하고 중개사무소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컨설팅회사에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등록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온비드 경매는 뭐예요?

○지적과장 이영길  온비드요?

○김인순 위원  네, 온비드.

○지적과장 이영길  아, 온비드는 저희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한국자산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 같은 것을 다 취득하는데, 아마 그 사이트 이름이 온비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지만,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건물 1층은 생활문화센터가 개소됐고, 2층, 3층은 보건소, 4층도 보건소 일부 위탁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있고, 5층, 6층에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영상미디어 센터도 있어요.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분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고, 보건소를 이용해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제증명을 떼러 온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루 이용객이 어느 부서가 얼마 정도인지 대략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가 3대 있고 계단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점심시간 같은 경우 시민문화센터 수강생 분들이 끝나는 시간대이면 사실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못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물 구조상 안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는 힘들고요.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문화센터 방문객을 예전에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얼마 전에 오랜 기간 조사는 못 하고 3일 정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시는 과목수가 많은 날인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700∼800여 명 정도 수강생들이 오시고, 5층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산은 되지만 100∼120명, 저희가 파악하기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500여 명,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거의 잘 안 오시고 주로 저녁 시간에 많이 오시는데 거기도 100여 명, 1층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1층이라서 엘리베이터는 타시지 않지만 그분들도 하루에 70∼100여 명, 그래서 하루에 저희 건강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 1,500∼1,600여 명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한번 타면 16인승 되는데, 저 아래 학성동 쪽으로 건물 한쪽 귀퉁이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이용 못 하시고 가운데 건물 중심에 있는 엘리베이터 3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1대는 지하주차장에서 4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게 해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1∼7층까지 전층 운행할 수 있게, 그다음 정면에서 봐서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지상 1층까지 지하에서 올라오고 1층에서 바로 5층, 6층, 7층으로 해서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워낙 엘리베이터가 탈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하나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10시 전후, 12시 전후, 2시, 4시 이런 때는 다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은 거기서 한 부서가 이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가 이전하든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방법이야 있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화물용은 사람이 못 타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사람도 탈 수 있는데요. 화물용은 1층 분수대 저 아래쪽에, 혹시 와보셨으면 분수대 아래쪽에……

○김명숙 위원  네, 뒤쪽 주차장 나오는 쪽으로…….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죠. 출구 있는 쪽으로 있는데, 정면이 아니고 외져서 가능하면 그쪽은 이용 안 하시게……

○김명숙 위원  아, 그런 데 있는 시설인데 그게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좌가 많은 날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첫째, 그러니까 상시개방이 아니라 제일 붐비는 날만 개방을 해주세요. 있는 시설은 이용해야죠. 어느 부서가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요일에 개방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문화센터가 구도심의 중심이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김명숙 위원  그나마 구도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외부에 누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서 관광명소로도 활용하시고…… 엘리베이터 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 안 듭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근무할 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만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예전에 저희도 다른 부서 근무할 때 말씀하신 외벽에 엘리베이터 하는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요. 그 얘기는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있었는데 고민 중이고요. 화물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거기도 정비가 조금 필요로 하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홀로 나오는 문은 외짝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저희 건물 각계각층에서 나오게 되는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두는 창고가 돼서……

○김명숙 위원  창고를 통과해야 건물로 나오게 되는 구조군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게 해서 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평상시에 잠겨 있는 외짝철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려면 그것에 따른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사실은 소장님한테 여쭈려고 했는데, 보건소 1층이요. 소장님, 1층에 텔레비전을 켜거나 끄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저희 시민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를 온종일 틀어놓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람이 있건 없건…….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거의 항상 사람이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가 시원하니까 와서 한두 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하상가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지하상가 기본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달에 한 번 생생마켓 하잖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향토음식 연구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어쨌든 저번 토요일에 한번 들렀더니 거기 오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고 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어떤 불편을 얘기하시는지……

○김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니까, 시민문화센터보다는 보건소에 와서 스낵 같은 것들을 신고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보다 지하상가가 오픈돼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거기 전기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거기 카페라든지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방 면적에 의해서 전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광장은?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광장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지하상가 전기료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4,900∼5,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료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 단체들한테 받는 것은 거기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이 부담하고, 광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김정희 위원  저는 많이 걸어 다니고 거기로 통과하다 보면 시원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아무 데나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거기가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조금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요즘에는 아직 시원하니까 에어컨 가동은 안 하고 있는데요. 더울 때 하고 있는데……

○김정희 위원  여름에 가면 엄청 시원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사실상 노숙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한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쉬시기 때문에 거기를 덥게 해놓으면 협동조합이나 카페를 저희가 지원해서 시설해 놓고, 광장 자체가 더우면 거기를 들어오시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카페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밤에…… 거기 강좌가 있어서 저도 계속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낮에는 그 안에는 시원하지만 광장에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원해서 누구든 오고 가다 쉬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세금, 4,500만 원도 조금 고민해서…… 다 오픈돼 있어서 밖으로 새는 바람이고 이렇긴 한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출입구 쪽에 에어커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런데 아주 덥게 놔두지는 못할 것 같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많이 시원한 것만……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온도 관계는……

○김정희 위원  조금 조정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협동조합이나 카페 이런 데는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죠. 그런데 그 광장 자체도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신관선

여 성 가 족 과 장   이상범

민   원   과   장   이두복

지   적   과   장   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