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96회-행정복지 제2차(2017년9월15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제196회-행정복지 제2차(2017년9월15일)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1면

(10시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10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시민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2억 원이 증액된 2,937억여 원으로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2,233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1,410억 원, 도비 413억 원, 지특 및 기금 70억 원과 원주시 자체 재원 1,044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예산의 63%가 국비와 도비의 보조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3∼256쪽까지, 특별회계는 421∼422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86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7,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4,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원주시 보육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 2,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11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억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활사업 1억 9,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40억 4,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모공원 건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관 문막분관 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지원에 3억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원, 장묘시설 관리에 5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1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에 8,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 3,0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1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100만 원, 기업도시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인항공기 항공영상 측량 용역으로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주요사업은, 종합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으로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사수당 3,000만 원과 청사 연료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51억 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35억 원, 세외수입 225억 원, 지방교부세 273억 원 등 1,100억 원이 증가된 총 9,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31억 원을 증액한 총 1,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 증가한 1,106억 원이며, 노사협의체 참석수상 2,600만 원, 공무직 전환 근로자 보수 및 수당 7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9,000만 원 감소한 137억 원이며, 시정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2,500만 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역자원봉사자 안내부스 설치에 2,070만 원, 소송 지원에 3,700만 원 증액 등 총 9,300만 원 증액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문막읍 일부 게시판 교체설치 4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 증액된 127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17∼3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6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400만 원 증액된 5억 1,500만 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우수 시상금에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0억 원 증가한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억 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9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347∼36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77억 9,200만 원에서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2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7∼349쪽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5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에 3억 2,0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7,7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57∼3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9,500만 원에서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비 3억 4,000만 원, 심야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12억 원, 심야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362∼367쪽으로, 기정예산액 86억 3,400만 원에서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암검진 사업비 5억 2,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1억 1,0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3,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해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2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 여기 신규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영강기초푸드뱅크 해서 4,600만 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기존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푸드뱅크는 3,500만 원 돼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강기초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실적이 3억 원 이상이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4/4분기분 1,1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영강기초푸드뱅크는 어디 지역 이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영강교회……

○김정희 위원  영강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몰랐네. 언제부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도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어디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원주종합복지관이 작년에 어린이집이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당초에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에어컨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이 새고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지역에 운동기구라든가 집기 같은 게 들어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행려자들은 귀가조치 할 때 1인당 얼마씩 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행려자들 귀가조치 할 때는 목적지까지 아예 표를 끊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 이것을 교환해서 술 먹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타는 거 보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김인순 위원  또 오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이날만큼은……

○김인순 위원  그 사람들 이송비용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송비용은 노숙인시설로 갔을 때 이송비용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인순 위원  가는 데까지 차표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김인순 위원  그리고 휴일어린이집 돌보미,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계속 주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어린이집별로 워낙 숫자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취소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거 신청할 때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있습니다. 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원아수가 워낙 적으니까 보육교사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누구나 다 신청은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원아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행려자들 어제인가 아침 뉴스에 원주지역 노숙인들이 청소를 자진해서 하기로 했다고, 뉴스 못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봉평교 밑이요.

○김명숙 위원  네, 밑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몇 사람, 거기에서 술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 7,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긴 했는데요. 거기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저희가 청소도 좀 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는 지원해 줘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설명 그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시설이 있어도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렇게 다리 밑에 자는 게 좋지, 시설에서 구속받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단구동에도 머리 길고 이런 아저씨가 끌고 계속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빨리 차비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그 사람들을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인권보호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하고 이래서 저희도……

○김명숙 위원  아니, 때리거나 이런 게 인권에 해당되는 거지, 그분들 잘 모셔서 집으로 보내드리든지, 시설로 보내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본인이 안 가고 여기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보내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계속 돌아다니게 놔둬요? 시민들 공포가, 밤길도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거나 이러면 경찰에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226쪽 중간에 보면 원주시 보육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보육발전 5개년계획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그래서 용역 내용 보면 지금 어린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교직원이나 이런 사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담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일전에 과장님한테 좀 들어서 내용을 아는 얘기인데, 중앙동 시장 옆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중평어린이집이요?

○허진욱 위원  네, 중평어린이집. 거기를 그때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장날은 교통편이 복잡해서 사실 어린이들 실은 노란 버스가 진출입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거기가. 가보셔서 대충 아시죠? 어떤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평일에도 버스가 커브를 돌기는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해서 교통단속을 할까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 얘기 한번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나중에 다른 대책으로 가더라도, 중평어린이집 규모만큼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여기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을 만약 다른 데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고 이런 사람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허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멀리 안 가더라도 재래시장을 좀 비켜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면 안 되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보육계획에 잡아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나는 기왕에 용역 주실 때 거기에 이러한 어려운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용역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가 원래 처음에 지을 때는 시장상인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오후에 영업을 종료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이런 구상은 좋았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최초 의도된 대로 돼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 진입이 불편하고, 또 아이들 오고 가는 데 위험하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 계속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인접한 지역으로, 그분이 위탁받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더라도 장소를 좀 옮겨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 지역을 다른 어떤 시설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어린이집 하나만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셨을 때 5개년계획에 넣으셔서 반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29∼232쪽, 특별회계 세입 417쪽, 세출 421∼4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다 국도비 매칭이라서 특별히 여쭤볼 것은 없는데, 자활기업 지원하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자활기업들 제품들이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이런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정희 위원  원주자활에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자활기업에서 지금 중국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곳에서 그러나요, 여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지금 한 군데이고요. 일단은 한 군데인데, 지금 한 군데에서 하시는 대표자 분께서 자활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기업하고도 조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동안 자활기업들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과장님 맡으시고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힘 받아서 할 때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수출하는 길들이 확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233∼243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234쪽 노인일자리, 이게 7월부터 실시한 도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34쪽에 노인소득 증진사업은 7월부터 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도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도 특화사업으로서 7월에 강원상품권으로 일자리 소득을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처를 많이 홍보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 한 건데, 중간에 저희가 듣기로 이게 조금 감 되고, 강원상품권이 이번에 도에서도 추경작업이 끝나면 현금으로 아마 반 정도는 대체를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상품권 가지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가셔서 장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정말 밀가루 작은 거 하나라도 사시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고, 꼭 그곳에 가서만 사셔야 되니까, 가는 것은 가시는데 오실 땐 누가 꼭 모셔다 드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236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을 하시는데, 기존에 거기가 한 15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설하게 되면 몇 대나 더 증설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 게이트볼장을 증설하게 되는데요. 20면 정도가 증가되면 기존 15면에서 35면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35대. 20대가 더 들어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이게 그동안 사실은 숙원사업이었는데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 237쪽에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연고자가 없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화장처리를 해서 봉안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무료로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김인순 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지금까지 봉안당에 모시고 있는 게, 한 1,100구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6구가 처리됐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5구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구 예산을 더 하고, 1구는 예산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던 업체가 있으니까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신규로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빨리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방금 김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7월부터 시행되는 거,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 424개 경로당에서 몇 경로당이나 하시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280개 경로당……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이 다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아마 280개소 신청해서 한 910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25개 읍면동 시범으로 했을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정착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상품권 사용 때문에, 또 5만 원권 때문에, 가서 5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다 못 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러더니, 이게 또 1만 원권으로 다 바꿔서 해드렸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많이 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올해 끝나나요, 내년에도 계속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최종 평가를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계속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너무 좋게, 경로장애인과 최고라고 해요. 본인들이 그냥 봉사하다가 같이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더니, 이해하시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가면 경로당이 더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신경 쓰셔서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강원상품권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소액으로 지급하는데, 사실 노인들은 본인이 쓰는 것보다 손주들 한 푼 좀 주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그것은 뭐 개선한다 하니 그렇고, 여기 235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이 기정액보다 2억 원 증가됐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35쪽이요?

○김명숙 위원  네, 중간 부분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거기에 기정액은 53억 2,00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35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은 없는……

○김명숙 위원  중간 부분에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경로장애인과 235쪽……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네.

○김명숙 위원  중간 부분에 기정액이 53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기정액이나 같아요. 시비만 2억 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 PC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PC하고 프린터기 구입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를 저희가 이번에 8,000만 원 더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개보수 해야 될 시설이 더 있어서요.

○김명숙 위원  백운아파트 경로당, 태장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그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건데요. 사업이 백운경로당 1개소만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4,500만 원만 거기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 경로당이 또 보수를 필요로 해서……

○김명숙 위원  그쪽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 증가된 게, 그 액수가 전부 합쳐져서 기정액보다 증가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정액에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증가된 게 합쳐서 2억 원 정도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리고 노인복지관 주차장……

○김명숙 위원  주차장 4,5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주차장 증설 4,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 들어가서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큰 액수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44∼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255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256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수강료 반환금이 꽤 많은데, 등록했다가 안 해서 그렇게 반환금이 많은 건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을 6,000만 원씩 세워서 보통 5,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아주 적은 해를 분석해 보니까 4,500∼4,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8월에 주간반 추가등록하고 야간반 등록을 받다 보니까 작년 8월하고 분석해 보니까 작년 8월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나타났다가 금년 8월에 갑자기 900만 원이 나타나기에, ‘이 추세로 가면 혹시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래서 ‘500만 원만 한 번 더 세워서 운영해 보자.’ 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각 과별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됐어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1억 9,800만 원, 생활보장과에 3억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에 10억 원, 여성가족과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반환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애당초 계획보다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생이 되겠지만, 사실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도 근무를 하셨고 해서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사실은 이런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예산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저희는 반환금이 없도록 모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명숙 위원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기는, 예산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그때 되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요청은 많고, 일일이 분석하고 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각 부서에서 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어제 개구리밥차 2주년 행사에 갔었잖아요. 팸플릿을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개구리밥차는 아마 삼성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응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시에서는 전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저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팸플릿에는 ‘원주시 후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회의할 때 참여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희 위원  글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고요. 어제 가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부끄럽고 했는데, 보니까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제 물꼬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오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 때 되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예산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예산 지원은 삼성에서……

○김정희 위원  삼성에서 계속 이어지는 ……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응모해서……

○김정희 위원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가 아니라 계속 연결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아마 응모해서 할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저희가 장소나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김정희 위원  지역 어른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어느 기관 하나에서 그렇게 자원봉사들이 하고 나가는 일들이니까, 복지예산도 우리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용규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   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   이영희

경 로 장 애 인 과 장   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   이상범

민   원   과   장   박순선

지 적 부 동 산 과 장   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