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96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제196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10월10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면

3.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의의 건	2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전병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의의 건

(10시40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재정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재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최근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할인 관련 재정 지원금이 몇 년 동안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정 지원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금이 적정하게 산정·교부되었는지와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버스 업체가 일부 타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하여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위활동 주요 착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전병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2추 때 관련단체에서 나와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게 보면 20억 원인가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제 소관은 아니지만 - 일단은 그게 5년 동안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원주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발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운송회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한테도 “이번에는 삭감이 되지만, 우리가 3추에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3추까지 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어서.

○전병선 의원  예산이 이번에 20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은 완전 삭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것을 보고, 여태껏 왜 안 줬는지까지 파악해서 그게 정당하게 안 준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예산이 20억 원이면 참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해줄 수 있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아니, 5년 동안 여태껏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은 정확히 밝힐 것은 밝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애쓰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재정 지원금이면 총망라해서 조사하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버스 구입했던 부분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죠? “버스구입비도 타 용도로 먼저 선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내사부분 한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것은 정확히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거 말고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에 특위에서 조사가 다 같이 되나요? 재정 지원 이것에만 한정됩니까?

○전병선 의원  제가 무슨 말인지……

○황기섭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문제는 금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병선 의원  네.

○황기섭 위원  이게 누적돼서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 보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됐으니까, 특위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선 환승비 지원하는 게 기본이죠?

○전병선 의원  네.

○황기섭 위원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조사를 같이 하시나 해서…….

○전병선 의원  이번에 용역부터 지원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35억 원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거론됐던 내용, 시내버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조사는 좋으신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돼서 3추 전에라도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의원  제일 큰 이유는, 왜 이것을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20억 원을 별도로 올려놓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 1년 단위로 해서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간 상태에서 한 번에 20억 원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병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도 했고, 또 일정 부분 개선도 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카드할인하고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특위구성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버스회사가 자신들의 운송원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자료 외에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실제 얼마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원주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많은 사항들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것을 잘 파악하고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소 잡겠다고 덤비다가 닭도 못 잡고 그쳐버리면 이것은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실제…… 왜냐하면 또 더욱이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저희가 10월 이거 끝나고 나서 특위 구성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정례회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실제 가능한 일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환승할인과 카드할인은 적어도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환승할인과 카드할인과 관련해서 실제 비용을 어떻게 추정했고, 어떻게 지급했는데, 5년 전부터 다달이 누적되어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해야 실지 실현 가능한 조사특위의 결과물이 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 많은 일들이 사법적으로도 현재 조사하고 있을 것 같고, 저희 원주시가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잖아요. 버스회사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버스회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간도 짧고, 또 의원님들이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시니까 가능한 일의 범위 안에서 특위활동 범주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포함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리시게 된, 제안이유에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고 계시죠?

○전병선 의원  일단 예산편성은 연 단위로 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한 번에 올라왔다는 거,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껏 한 게. 용역은 용역대로 갔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 하는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은 대체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금 내신 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예요.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전병선 의원  네, 재정 지원금이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재정 지원금만 가지고 하려면 조사권이 맞지 않을까. 특별위원회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사권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더 전체적인 거, 예를 들면 원주시가 수십 년간 한 150대 정도 가지고 운행을 했었고, 지금 증차 7대를 했나요? 그런데 원주시가 점점 시내가 넓어지다 보니까 증차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체운송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대안을 만드는 게 특별위원회 업무, 아니면 일을 구성하는 것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재정 지원금만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권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병선 의원  어차피 재정 지원금이 포함된 게, 벽지노선이나 모든 노선 같은 것도 전부 재정 지원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하고, 시내버스가 이동하고 앞으로 할증요금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 지원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사보다는, 어차피 조사는 하는데, 조사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죠.

○곽희운 위원  조사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대체적인 예이고, 특별위원회는 대략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재정 지원금 하나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일에 대해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런데 뭐가 안 맞나.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거지, 뒤에 보면 관련법규에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곽희운 위원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류인출

부위원장   김인순

위    원   용정순  곽희운  황기섭  위규범  조창휘

○위원아닌의원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김병균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