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8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1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제198회-의회운영 제1차(2017년11월21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면

2.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면

3. 201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2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42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233∼2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의회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39억 5,6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8,074만 원보다 11.7% 감액된 5억 2,4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236쪽 중간까지 의정운영지원 예산으로 16억 3,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터 235쪽 하단까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677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56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515만 원과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인 의정활동비와 의회비로 12억 5,973만 원, 회의실 의자교체 및 사무기기 구입 등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포상 관련 수용비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보상금 등으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중간부터 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4,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140만 원, 공공운영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에 2억 8,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 3,00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536만 원, 홈페이지 통합 및 디자인 개편에 1,60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서버교체 및 사무기기 구입비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의정자료관리 예산으로, 의정백서 제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38쪽 중간부터 240쪽 중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18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중간부터 241쪽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0쪽 상단에, 지방계약직은 입법전문위원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입법전문위원 채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난 13일 면접시험을 거쳤고요. 1명의 변호사가 채용돼서 지금 현재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고 제반서류를 갖추면 12월 1일경에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2월 1일.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장기간 근무하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원주에 언니, 형부와 같이 살고 있어서 연고를 가지고 있고요. 가능한 한 원주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황기섭 위원  남직원이에요, 여직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여직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신원조회 하는 분이 여직원이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만 31살 된, 그러니까 86년생입니다. 86년생 되겠고요. 중앙대학교에서 학부부터 법학을 하고 로스쿨을 거쳐서 2017년도에 변호사가 된 친구입니다.

○황기섭 위원  결혼하면 또 갈 거 아니에요. 31살이면.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데, 좀 배울 만하면 퇴직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선발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저희가 면접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건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이 나왔을 경우에 이직에 대한 희망을 물었는데, 본인은 “원주에 정착하고 싶고, 그동안 원주를 많이 다니면서 정이 들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오래도록 근무하도록?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급여죠? 지방계약직.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방자치, 공공정책 이런 책자들, 이게 14부…… 이게 의원실마다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4부씩만 주문을 하네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공공정책이라는 게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2부, 상임위원장실 4부, 그리고 의원사무실 8부 이렇게 해서 14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의원님들 방에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다 들어갑니다.

○하석균 위원  아, 두 분이 한 방에…….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방지가 4종인데, 지금 오는 거 보면 도민일보, 강원일보,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시사강원신문인가 그렇게 되죠? 그럼 여기 지방지 4종은 거기에서 뭐가 빠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방지 4종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투데이, 원주신문 4종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신문에는 5종이고. 그러면 의원실 방에 오는 시사강원신문은 그냥 무료로 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33쪽에 의원배지 제작, 이게 지난번에 4만 얼마로 한 것 같은데, 기억이……. 4만 6,000원인가? 의원배지 제작.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난번에는 4만 4,000원이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가격이 6만 원이면 인상된……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4년 전 단가였고요. 지금은 가격인상을 계산해서, 2018년도에 쓸 것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자체마다 의원배지 제작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4만 6,000원으로 기억하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됐군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지난해에 없었던 건데 쭉 있네요. 연찬회 강사료, 아카데미 강사료, 또 강사실비 보상도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신규비목입니다. 그전에 공통경비에서 쓰고 이랬던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는 갈라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교육비는 우리가 연찬회 준비하던 것을 위탁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연찬회 강사료가 기존에 좀 적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상해서 집어넣었고. 의원 아카데미, 본회의 명사초청이라든지, 또 특별히 우리가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그동안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의정백서 제작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의정백서가 몇 년에 한 번씩……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2년 주기로?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전반기, 후반기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2,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백서 배부처도 많이 있고요.

○하석균 위원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면……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100부를 제작합니다. 1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도서관 이런 등등의 곳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우리 수첩 제작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수첩을 펴면 (수첩을 세로방향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첩을 가로방향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쓰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수첩을 폈을 때 (수첩을 가로방향으로 펼치며)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수첩을 가로방향으로 펼치며)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곽희운 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의원님들 의향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셔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밑의 칸 쓰기도 편하고. 그런데 (수첩을 세로방향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이게 접히니까 글씨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서가 추경 때마다 새로 제작이 되는데, 집행부는 보니까 예산계에서 통합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추, 2추, 3추까지 통합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게, 1추 때 예산 하려면 본예산하고 합쳐서, 아니면 또 2추 때 보면 1추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데,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 때마다 끝나면 통합본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 서고 1추에 얼마 서고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곽희운 위원  네, 집행부는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잘 안 주더라고요.(웃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보기 편하게 통합본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안 심사할 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금까지는 예산서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1추에 얼마가 섰는지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예산인지 착오를 할 수 있어요, 심의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통합본이 있으면 본예산에 얼마 섰고, 1차 추경에 얼마 섰고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한데, 집행부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안 보여주면서.(웃음) 한번 그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34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8,315만 8,000원 예산편성 하신 거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주던 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용역 인력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그 안에 공무직 인원 T.O를 저희가 받아서 내년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는 전환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청소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매년 용역업체를 공모해서 받고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용역업체의 경우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몇 달 임금을 못 받다가 한꺼번에 받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 인사담당이나 조직담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각 기관별로 용역 줬던 것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청사 청소용역 맡고 일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금 현재 바라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왜 7월까지 미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저희도 연말까지 하고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공무직 직제를 조정하는 부분도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7월까지 맡습니까, 아니면 새로……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지 않고요. 다시 입찰을 볼 거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입찰을 6개월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6개월만 계약을 하고, 이 예산은 아무튼 정리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6월까지 해서 그게 변경이 되면 이 용역비 나중에 감액시키고 추경에는 인건비로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국정철학에 맞춰서 원주시도, 우리 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35쪽에 의원국외여비가 증액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금년까지 25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총액한도제가 되면서 국외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가 묶여서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증액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만 원 증액하고요.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내년부터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연합프리미엄뉴스서비스 구독이 있는데요. 이 회선이 2개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회선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의원님들께 지금 공지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용해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지를 하셔서 이용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회선은 2개 회선이고, 6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대외교류협력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한 45%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편성목별로 돼 있지 않고,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어떤 항목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대외교류협력비, 23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네, 하단에.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대외교류협력비에서 이번에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요. 그동안 시청에서는 퇴직하시거나 명예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하는데,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27만 5,000원짜리 비용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5만 5,000원짜리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격이 떨어지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집행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25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퇴직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퇴직공무원들의 공로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퇴직공무원들에게 의장님 이름으로, 우리 의회 이름으로…… 시에서 주는 공로패랑 너무 격이 차이 나서 같은 수준의 패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퇴직하면서 한 50명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부분 공로패……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공로패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의정홍보 단위사업에도 1억 9,796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어느 편성목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236페이지.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이게 목 간 이동이 된 부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의정계에서 하던 것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홍보 쪽에 목 간 이동이 됐기 때문에 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위규범 위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목 간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목 간 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류인출

부위원장   김인순

위    원   용정순  곽희운  황기섭  하석균  위규범  조창휘  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김병균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