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8회-산업경제 제3차(2017년11월28일)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제198회-산업경제 제3차(2017년11월28일)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님께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은 503∼512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37∼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04쪽 맨 상단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위탁운영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기후변화센터에 자연생태관이란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자연생태관이라는 게 있나요? 기후변화센터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연생태관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지을 계획은 없나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에는 일부 콘텐츠 시설을 변경하고요. 증강현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행사장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관을 거기에 건립해 놓으면,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부분인데, 어떻게 행사를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까지는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교통행사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원도심 워킹투어 ‘토끼와 거북이’ 행사와 친환경 교통주간 기념특강을 했고요. 시민 만보걷기 캠페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회 잡담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것은 어떤 사업체에 주는 것인가요? 인센티브를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센티브는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데요. 전기라든가 수도를 절감했을 때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5∼10% 절감하면 1만 원, 10% 이상 하면 2만 원, 수도의 경우는 5∼10% 절감하면 1,500원, 10% 이상 절감하면 4,000원 해서 현재 총 가입세대는 7,29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주변에 보면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례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침은 현재 신속허가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대상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사업자들은 규제를 당하지 않으니까 민가하고 가까운 거리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민가에는 피해가 발생 안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접수한 것은 없고요.

○조창휘 위원  민가하고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어도 민가들은 피해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료를 조사한 것 보면, 강원도에 7개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원주시는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법에 도로에서부터 100m 이내, 민가 10호 이상부터 100m 이내는 못 하게끔……

○조창휘 위원  민가에서 100m?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법이 아니고,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미 벌써 그게 시행되기 전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전에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50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인데, 몇 톤 이상 지원해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경유차에 한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톤 수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몇 년 차 이상 지원해 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05년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차.

○조창휘 위원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들은 다 지원해 준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쪽에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신규사업인가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규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승강기 안쪽에 달아서 오르고 내릴 때 발전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승강기 권상기라고 모터에 의해서 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혹시 공차가 올라간다든가 무게가 많을 때 비례해서 추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준 추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타게 되면 회생제동장치를 달아서 전력을 생산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도비는 매칭된 게 없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비는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강원도에서 선정하고요. 원주시에서 한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당 49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한 사십 몇만 원 정도……

○류인출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을 받았는데요. 9개……

○류인출 위원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받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뒤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경로당.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경로당이 기후에너지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로당들이 운영비 조금 받아서 전기세를 내고 나면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혹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태양광을 경로당 같은 데…… 물론 가능하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가능한 데는 가정용만 4㎾ 정도를 그쪽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검토해 봐 주셨으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LED를……

○류인출 위원  LED는 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에는 태양광을 보급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2019년도 사업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파악을 하셔서 해 주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경로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6쪽 상단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있죠. 이게 버스회사 20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3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각각 몇 대씩 배분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각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지금 정하지 않았는데, 보통 10대, 5대, 5대 정도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에 지원해 준 것 보면, 동신 7대, 태창 1대, 대도 18대 이렇게 지원했고요. 올해.

○김학수 위원  대도가 18대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받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노후된 버스에 대해서 새로 구입할 때 해주는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할 때 천연가스지원비를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대 정도면 충분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체하는 버스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07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죠. 이것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파악은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 어떻죠? 자료 좀 그냥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12대 하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총 146대 중에 15인승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5인승 이하가 115대 되어 있고요. 2009년 이전에 등록한 차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는 34대입니다. 저희들이 20대를 요구했는데, 국비 매칭은 12대로 통보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국비 때문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34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비 때문에 12대만 하게 되면 22대가 못 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은 1추나 2추 때도 국비 신청을 계속 하셔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쪽 하단 보시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비용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는 그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받잖아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는데, 못 하게 되면 구입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올해 7억 원 정도 구입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에 이것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절감하기 위해서 CDM 사업을 매립장 같은 경우는 등록을 했고요. 하수처리장은 올해 CDM 사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많이 감축이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가장 큰 게 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입니다.

○위규범 위원  CDM 등록을 하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504쪽 상단에 보시면,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콘텐츠 및 구조변경, 디지털아쿠아리움 설치, 증강현실 시스템 설치.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처음 합니다. 2014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증강현실시스템도 있기는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는 없습니다. 지하에 2D, 3D 영상관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AR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가상현실. AR이 증강현실입니다. VR이 가상현실이고요.

○위규범 위원  VR은 뭐 이런 거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이것을 설치할 데가, 따로 공간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공간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07페이지 위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문막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사를 했는데, 문막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문막에 설치해서 설치 이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용역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용역비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 같은 게 매칭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대 있는 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게끔 도에서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그다음 계획은 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혁신도시 주변에 기후변화홍보관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측정기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08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디어디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에는 명시이월된 우산동하고, 흥업면사무소 인근하고 연세대 인근, 단구동주민센터 인근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 주민들하고는 올해 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청이 다 끝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위규범 위원  6월이요? 내년 6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CDM인가요? CDM 등록한다고 해서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요?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게 UN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게 2018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2018년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내년 상반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배출권이 많이, 우리가 안 사도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505쪽 중간 보면, 악취배출 검사하는데, 올해는 장비 구입을 안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에 한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정식 2개, 이동식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기섭  그럼 음식물 폐기물 쪽은 이동을 하셨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거기에서 신청봉으로 하나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신청봉은 얼마나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청봉에도 한 번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완료가 끝나면 저희들 다시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행정처분에 과태료 얼마나 매겨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초기에는 100만 원.

○위원장 황기섭  100만 원 해서 말을 안 듣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축구했죠. 11월 6일에. 그때 갔을 때 어땠어요? 냄새 많이 나더라고. 사실 다 끝났다고 하거든. 우산동 악취개선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11월 6일에 축구하려고 옷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악취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강원LPC도 꾸준히 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우산공단 쪽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가축분뇨하고 하수처리장은 1월 24일까지 시설개선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내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완전히 안 끝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작년에는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고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또 올해는 내년 2월에 한다고 하고. 내년에 가면 또 밀려질 것 같아요. 단속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 구입이 대도가 18대인데, 동신은 몇 대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도가 18대 중 10대를 사고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위원장 황기섭  금년도 예산에 몇 대를 해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8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직 못 산 것은 사고이월해서 한다고 하고, 태창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태창은 1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동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동신 7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 차가 저상버스하고는 틀리게 값이, 일반차량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경유차와 가스차의 차이만큼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보통 차가 얼마예요? 버스 한 대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차이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대당 1,200만 원으로 결정해서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우리가 시내버스 특위를 하는데 애로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3∼40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있잖아요. 신청하는 주민들만 계속 신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한전 지원해 주는 부서에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답니다. 다른 데 들어오면 가급적 다른 데 우선으로 해 주는데요.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9개 리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상당히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은 상당히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일부 우산동, 무실동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다른 리나 동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 신청 안 하고, 계속 신청하는 데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문서는 해당지역 5km 반경 이내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 보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9개 읍면동이면 어디어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근 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반경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5km 반경을 컴퍼스 재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하고, 지원된 3년 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지원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41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횡성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 횡성도 5km 반경에 들어가서 횡성도 달라고 해서 횡성 주고, 서원면 주고, 원주가 받은 게 1,400만 원이에요. 9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1,400만 원 가지고 신평리하고 여기 겨우 해 봐야 700만 원짜리 소파, 안마기, 테이블 이런 거 사놔요. 경로당에. 그러면 9개 면이 받을 것도 없어요. 100만 원씩 쪼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신청도 안 하고, 가장 피해보는 가곡리, 신평리가 해야 되지 않나. 1,400만 원, 더 줄 수도 없잖아. 1,400만 원 가지고 9개 나누면 100만 원씩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의미가 사실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10㎿ 하는데 돈이 나오는 게 1,800만 원이에요. 문막에 원주에너지 35㎿ 해봐야 주민지원금이 6,000만 원 될까 말까 해요.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고. 기금 조성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별 의미가 없다 얘기예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에 들어서는 발전소는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금 내는 대상이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아마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아직은 못 찾아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전주, 제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안에 있게 되면 이런 발전기금을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막에도 일부러 반계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 찾아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도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음의 과장님들은 와서 대기하셔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513〜5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과장님, 525쪽에 생태놀이터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원주의료원 뒤 옛날 개운아파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조성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

○이은옥 위원  리모델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그러네요.

514쪽에 행구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이 4,000만 원, 또 515쪽에 보면, 행구수변공원 물놀이장 관리용역이 3,000만 원.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행구수변공원 녹조방제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녹조방제는 해마다 합니다.

○이은옥 위원  관리비가 참 많이 들어가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녹조방제를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또 반면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 녹조방제사업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영구적으로 녹조를 방제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기계장치는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돈이 들더라고요. 적지 않아요. 행구수변공원 유지하는 게 많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즐거운 반면. 그리고 또 물놀이장 관리용역은 3,000만 원인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요. 안전관리기준도 강화되고,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안전관리요원을 가진 업체에 그 기간만, 물놀이기간 두 달 동안을 용역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은옥 위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두 달 동안.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가 놀이시설 하는 데 안전관리하고 수질관리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수질관리면 매일 물을 빼고 넣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물 갈아주고, 청소하고, 안전관리까지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았고요.

또 515쪽에 근린공원 민자유치 공원 조성을 제가 봤는데요. 먼저 의문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공원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캠프롱이나 남원주역세권 모든 곳에 공원과의 손길이 닿아야 할 텐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현재 가지고 계신 인력 가지고 감당이 되셔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대비해서 토지보상하는 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가 내년 중이나 인수를 받게 되고, 기업도시도 이어서 되면 관리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구동 쪽 혁신도시는 단구대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을 하나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관리인력이 적어서 녹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녹지사업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문제도 하나 있고, 우리 공원과에 조경 쪽이나 이런 쪽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경직 중에 조경전문직이 있고요.

○이은옥 위원  예, 면허가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임기제로 특별채용한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자료를 받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하시는 분들 참 열심히 하시고 두루두루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행정직이시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설계도 검토하고, 이런 정도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공원사업이 많아지는데, 민자사업도 있고 그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 녹지직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단구동 2명 나가 있지만, 저희 녹지직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주 근무지이고, 산림 쪽이나 공원 쪽에는 녹지직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특수한 분야는 임기제로 특별채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력은 앞으로를 보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녹지직들이 웬만한 설계 같은 것은 할 수 있고, 검토도 가능하고 다 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 부분은 이것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공원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권위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을 따로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전체적인 검토도 받아보면 우리 원주 공원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 발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주에도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대학 이창환 교수님이나 많으신데, 그분들 조언도 받지만, 외부 서울권에 활동하시거나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을 한 분 정도 모셔서 민자유치사업이나 이런 엄청난 공원사업들이 벌어지는데, 한정된 쪽에서 기획하지 말고, 그런 분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한두 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하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공원위원회 알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위원회, 물론 전문가 분들, 교수님이라든가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홉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권위 있는 분을 모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이것도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공원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나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보상은 50% 진행이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 40%에서 10% 늘었군요.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요. 토지보상문제는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돼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옥 위원  법적인 부분인데,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신청을 하셨나요? 수용여부를?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은옥 위원  재결신청, 그러면 저분들은 무효소송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 분들은.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소송은 앞으로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재결은 아마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재결이 나면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은옥 위원  소유권 이전이?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은옥 위원  주민들이 내신 소송이 오래 걸리면, 그 결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분들이 승소를 한다면 이미 다 진행됐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환매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소하신 자료와 주민들이 소송 내신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은 진행 중인데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빈틈은 없기 때문에 소송이 패소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자공원이 시기적으로 하도…… 처음 시작한 것은 5년이 됐고, 실시계획 인가 난 지도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요. 토지주 분들이 모여서 소송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적정한 가격에 협의를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소송을 내셨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재평가가 이번에 돼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서 재평가가 됩니다. 재평가가 되면 아마 다수의 토지주 분들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재평가는 언제쯤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재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문막 가로화단 정비를 깨끗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행구수변공원 확장조성사업에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사비인가요, 토지 매입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 매입비입니다. 행구수변공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1단계로 주차장 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토지 매입비가 20억 원이면 생각했던 대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차장 부지는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장미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계택지 중심가에 있으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도 노후화됐지만, 무대나 관람석이 없어서 무대하고 관람석을 만들면서, 장미축제인데 장미가 없다는 민원도 오랫동안 있어서 장미도 추가로 식재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단계동 상가번영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520쪽 보면, 문막 명봉산 등산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죠? 입구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명봉산 등산로는 기존에 2.3km짜리 기본코스가 있고, 3km짜리가 있습니다. 올해 6km짜리를 했어요. 이 6km짜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명봉산 등산로까지 연결되는 게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명봉산길이 완성되면 수목원 기존에 한 것과 연결이 되면서 명봉산 등산로하고 다 연결이 되면 약 9km 정도, 그래서 3km, 6km, 9km 이렇게 산책로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다 연결이 되면 수목원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기존의 매나골 건등3리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이 입구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거기 막아놔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쪽은 수목원으로 올라갔다가 수목원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조창휘 위원  그쪽으로만 내려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런데 명봉산 꼭대기 올라갔다가는 대안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매나골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매나골 쪽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당초 등산로가 확대를 해서 크게 9km까지 만든다고 하시니까 정비해서 좋기는 한데, 기존의 매나골 해서 명봉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진입로를 막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거기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수목원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쪽으로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통행을 못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면 저희들이 매나골 쪽도 사유지 토지주가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서 명봉산으로 해서 수목원으로 연결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검토 좀 해 주셔서 완만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창휘 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취병2리 진밭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캠핑장이 만들어지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마을 분들도 ‘등산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조창휘 위원  524쪽 보면, 도심지 조형분수대 시설 유지 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 분수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자꾸 수리만 하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가끔가다 고장이 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도 해 주어야 되고, 일부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린공원, 중앙‧단구‧단계‧학성 말고 또 따로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자공원으로 하는 게 중앙1, 2, 단구, 단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 온 게, 구 시립도시관 있는 데 무실공원인데, 지금 이름이 단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로마트 뒤쪽 무실공원, 그다음 교도소 있는 데 새마음공원, 남부시장 뒤쪽 원동공원 이렇게 해서 3개가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일산공원하고 태장동 현충탑 있는 공원하고, 남원주역세권 쪽 마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구역을 조정해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게 또 3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무래도 공원개발사업을 많이 하시고, 땅도 매입하기 가장 용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원주시가 지난 9월, 10월, 11월 해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 동문회부터 해서 – 동문들이야 모교를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 직장 단체나 회사 이런 데에서 쓰시는데, 원주시가 유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양궁장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각 학교들은 쓰려고 해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없는 학교도, 주변에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제반시설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빌려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공원과에서 땅을 제일 많이 매입하기 용이하고 개발을 하시니까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서, 양궁장처럼 크게는 못 하겠지만, 행구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개발하실 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곳에 소규모 100명, 200명 정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보니까 공원을 많이 개발하셔서 산책하고 피크닉, 소풍 갈 정도는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작은 직장들, 50명, 100명, 아니면 동호회 이런 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다목적구장을, 공원과에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공원개발 하시면서 한두 군데 정도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여가활동을 보낼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과의 공원개발하고 취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취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자공원이든 시에서 하는 공원이든 공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공원을 개발하면 바로 옆에 주택가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바로 소음민원이 생겨서 할 수가 없거든요. 단구동, 관설동의 근린공원 운동장도 현진5, 6차 아파트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현진5, 6차 아파트가 바로 코앞에 생기면서 앰프만 틀면 바로 민원이 생겨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염두하셔서 공원 하실 때 산 싸여 있는 안쪽에 만들어주시면…… 우리 시청 내 동호인들도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많으니까 서로서로 이용하기 편하게, 좋게 이용하지 않을까. 내년이나 언제 공원 하실 때, 과장님 계실 때 세 군데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지금 중앙공원 1구역 민자공원입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데인데요. 명륜동 주민들이 마땅히 모일 때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위는 다목적구장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행사도 가능하고 공연도 가능한 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우, 훌륭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11개소로 압축됐어요. 12개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상현 위원  12개소로 압축이 됐는데, 원주시에는 20개가 넘죠? 회전교차로 설치한 데가.

○위원장 황기섭  현재 17개.

○이상현 위원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3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공원과에서도 3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또 기껏 설치했는데 파내고 나서 또 다시 설치하는 기현상이 일어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 없이 바르게 설치할 수 있게끔 사전협의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이 되면 서로 협의는 다 할 겁니다. 조형물은 대부분 원형교차로 센터에 들어서게 되는데, 조형물이 설치될 때는 가운데에, 소나무 같이 큰 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조형물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경을 반영해서 회전교차로 랜드마크를 구상하겠다고 해서 11개소 선정한 것은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를 선정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도로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곳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상현 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주문한 것이, 회전교차로 내에 무조건 하나씩 세울 게 아니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서너 곳을 선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추후에 다시 반응을 봐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일단 예산을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을 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수암소공원 리모델링(태극기공원 조성사업) 보니까 하천부지네. 177번지가요. 75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공원 조성한 지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한 10년……

○이상현 위원  나름대로 그 부대에서 요구해서 조성한 것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또다시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병들이 입소할 때하고 휴가 나갈 때, 면회 왔을 때 잠깐잠깐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기타 편의시설로 안내판과 수목 표찰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외출‧외박이 안 되고 외출 나와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요식업을 같이 홍보해 주면 인근 몇 미터 거리에 태장2동도 있고, 소일 흥양리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삽입을 시켜줘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관광안내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할 것인데요. 관광안내도를 발주하면서 인근에 먹거리가 있는 집, 숙박업이 가능한 집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다음에 522쪽 보면, 송문사거리 가로 화단 조성사업,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형식상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명색이 소초의 관문이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섰어요. 이것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1추에라도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구상대로 가면 어떻겠는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부분이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장차 도로 쪽으로는 인도가 생길 예정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태장동에서 연결되는 인도가 설치될 예정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 쪽은 비워 놓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거기에 계절꽃 같은 것 심는 공간을 요구했어요. 18m×70m 정도 되는데, 인도 예정지 빼놓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꽃 심을 공간 빼다 보면 실제 조경할 면적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빼놨다가 추경에 다시 조금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매년 그분들이 와서 꽃도 심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서 갈 사항이지, 1년생짜리 꽃을 심으면 모양새만 버리게 되더라고요. 매년 해왔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하고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동안 도비를 확보 못 하는 바람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만큼 인도가 설치된다 그러는데, 인도 1m 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보기 좋은…… 4억 원씩 들여서 태극기공원도 조성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근의 공원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에 따라 회전교차로도 같이 있으니까 입구로써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단구근린공원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그랬는데, 그쪽에 많은 공을 들여서 잘해 놓으셨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참석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산아파트 앞쪽에 구곡성당 넘어가는 쪽, 그쪽이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공원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닐 것인데, 그쪽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양쪽이 공원이다 보니까, 민가가 없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나 용달,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차 세워놓고 쓱 들어갑니다. 스윽. 그쪽에 많이 볼일들 보셔요. 환경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 민자개발할 때 공중화장실 하나만 같이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쪽 귀퉁이 쪽이나 배수지 올라가는 쪽이나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무궁화 식재 및 관리가 있습니다. 무궁화공원 토지 임차료로 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궁화공원에 무궁화들이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너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이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식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000만 원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촘촘히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굵기가 굉장히 커서 크는데, 촘촘히 있는 것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솎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꼭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 기간제들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정식으로 거기서 캐오고, 구입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청사나 의회 쪽에도 무궁화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서 굴치해서 심으려고 했었는데, 2,000만 원 예산은 삭감됐지만, 저희 기간제를 활용해서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굴치를 해서 무궁화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의정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시청사나 공원 주변에 무궁화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데나 회전교차로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평원중학교 명상숲을 조성하시는데, 이게 학교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는 평원중학교가 대상이 돼서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 가지고 숲을 조성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평원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전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비 최대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더 해야 되면 시비를 더 투자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학교를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투입한 적은 없고요. 학교 전체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6,000만 원 가지고라도 효과 있는 학교숲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은행이 세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기증을 받죠? 받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기증을 하겠다는 분들은 계신데요. 막상 가보면 이식비 대 조경가치가 떨어지는 나무가 많이 있고, 사실 그렇게 쓸 만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갑자기 도로 개설, 확장되든가 이럴 때는 쓸 만한 나무를 거기에 이식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개 나무은행은 우리 시에서 공원이나 개발사업이 있을 때, 잠시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공원이나 청사가 생길 때 이식하고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갖고 있던 나무를 수목원 하면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간업체나 조경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민간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시는데, 코디네이터들이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와주는 분들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수목원에서 각급 학교, 금년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와서 계속 수목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로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는 산림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건가요? 계속 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산림과 있을 때는 휴양림에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휴양림에서 하다가 수목원이 개장해서 수목원에서 하는 분들입니다.

○위규범 위원  숲길체험지도사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숲길체험지도사는 쉽게 보면 등산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등산로가 봉화산뿐만 아니고 열 군데 있습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수라든가 망가진 거 수리라든가……

○위규범 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명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명이 다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보니까 예전의 예산 대비 105% 늘었네요. 역대 최고 많이 예산이 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75억 원이었었는데, 79억 원이 증액돼서 155억 원 해서 역대 어느 과보다도 사업이 가장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게, 워낙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김학수 위원  515쪽에 백간공원 데크다리 설치하는 거 있죠. 무대 설치가 잘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데크다리 설치하실 때, 낮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그쪽에 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그 부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 다리가 2개 되는데, 야간조경도 살짝 가미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워낙 공원도 환하게 잘해 놨지만, 다리를 야간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산이야기 어린이공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실동 세영리첼하고 우미린아파트……

○김학수 위원  그 이름이 우리산으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우리산어린이공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미공원 리모델링사업, 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회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것 끝나고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상인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장미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워낙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360도에 전부 상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상업지역 내의 상가들이 사실은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루미나리에를 대규모로 설치해 달라. 공원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잘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됐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상인들도 장사가 잘되게끔, 젊은층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끔 루미나리에를 도로변 쪽으로 많이 나와서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폭 신경 써달라. 그런 전화를 제가 두세 통 받았어요.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화마을 달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그게 거의 1990년도 초반쯤에 아마 조성되었고, 여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비를 끌고 와서 리모델링하게 돼서 참 잘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망어린이공원은 거기 어린이집하고 상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시 민원실의 민원이 상당히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정비사업 할 때 양쪽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상숲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13년인가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때부터 매년 1개교씩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작된 시점부터 어느 학교에 매년 얼마씩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자료 좀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수목원에서 해설하는 분들이 기존에도 3명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기간제 6개월로 되는 바람에 기간이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몇 개월로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0개월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개월 해서 4개월씩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준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고, 또 자료도 다른 과보다는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공원 쪽에 국도비 지원도 많이 받으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공원인가, 그때도 매입비가 200억 원인가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살 거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다음에 사면 시비 투자가 많이 되니까 꼭 필요한 공원들은 미리 매입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1월 25일 배드민턴대회 때 국회의원, 시장님, 시의원들 다 왔는데,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이번에 설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12면짜리.

○위원장 황기섭  12면 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치르지 못한대요. 애로를 얘기하고, 그날 어떻게든지 전국대회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치를 수 있게 확보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당초에는 10면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12면으로 늘렸는데, 또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확대가 되다 보니까 2면 늘어나는……

○위원장 황기섭  아니, 용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강원도 열 몇 군데가 전용구장인데, 원주만 없대요. 그날 얘기가 많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지 못한대요. 이왕 하는 김에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인수인계가 분야별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도로 인수하는데, 분야별로 인수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로 쪽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원녹지 분야는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인수받을 때 철저히 점검해서 완벽한 것 인수를 받아야지, 어설프게 인수받으면 시비 투자해서 또 보완해야 되니까 정확히 다 된 다음에 인수받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오늘 다른 과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적하고, 류인출 위원님은 앉아서 인사까지 한 것 같아요. 특히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은옥 위원  배드민턴장이요. 원래 애초의 계획은 14면으로 들어왔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0면입니다.

○이은옥 위원  14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0면인데 2면을 늘렸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14면으로 기억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을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218쪽이며, 세출예산은 531∼5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77∼1078쪽, 세출예산은 1081∼10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문막 강변에 외래종 많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론 남한강 쪽 부론면 정산1리, 정산4리 앞에 남한강 줄기죠. 버드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수변구역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부론면이랑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도 옛날에 골재 채취하면서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웅덩이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서 아름드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는 수변구역에 환경 오염된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관리를 유역청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식재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원이나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532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환경과장 박경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추경까지 하면 99건인데요. 99건은 4,800만 원이라서 다 나가는데, 3회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하면 490여 건으로 2억 7,900만 원입니다. 사실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피해보상이 됐고요. 건수도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피해면적 헥타르(ha)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환경과장 박경아  피해보상 지원은 농가당 500만 원까지……

○조창휘 위원  최고 500만 원?
○환경과장 박경아  예, 최고 500만 원.

○조창휘 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과장 박경아  예, 저희가 나가서 면적이 아니라 수확물, 농산물 피해 입은 것을 기준단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실에 못 미쳐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기목책기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피해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65가구에 대해서 8,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얼마요?

○환경과장 박경아  8,100만 원이요.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200만 원까지 해 드리는데, 2016년도에……

○조창휘 위원  이것은 지원이 가구당 2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신청한 양은 다 공급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자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오히려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피해예방시설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 가을에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각 읍면에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지원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올해 특히 400건이 넘을 정도로 피해 면적이 막대하게 늘었거든요. 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을 하면서 전기철책이라든지 철조울타리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야생동물 피해지역도 감소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에 관계없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늘고 있어요. 유해야생동물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는 탓도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줄지 않으면 올해처럼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거든요.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들도 많나요? 자발적으로 설치를 요구해 달라고 신청은 하지만, 하지 않은 농가들도 상당히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자력포획이라고 해서 자력포획을 신청하셔서 스스로 잡으시는 농가들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해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웬만한 농가에 다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유해야생동물이 늘어난 게 가뭄이 심했고, 동절에 얘네들이 새끼를 갖는다든가 동면을 취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그동안 포획이 없어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올해는 동절기에도 포획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겨울철에 개체수를 줄여보자 해서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동절기에 운영한 실적이 나으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데, 보상금 같은 것은 한 달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죠. 멧돼지는 10마리, 고라니는 20마리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제한에 걸리시지는 않아요. 한 50% 정도가 제한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채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송구하지만 독려를 해서 많이 잡아달라. 동절기에는 잡기가 수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번 동절기에 처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방화장실 운영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53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예, 지정된 업소들이 어느 정도 돼요? 150개 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지금 175개 정도가 되고요. 특히 류인출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범음식점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개방화장실이 많이 지정이 되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서 입소문이 났는지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만 해도 160개였는데, 바로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취합해 보니까 175개로 더 늘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분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개방화장실에 문이 잠겨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런데 24시간 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식당 영업을 하시는데,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영업이 끝나니까 어쩔 수 없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금방 개방화장실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방화장실 안내표시판은 거의 다 표찰이 끝난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79개소를 했고요. 예산관계상 1,5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 했고……

○류인출 위원  야간에도 잘 보이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얘기를 하셔서 안 보이는 것들은 야광페인트를 덧칠해서라도 보이게 하고, 중앙동이나 단구동 같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2018년도에는 예산상 100개 정도를 더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근처에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과에서 직접 하시기는 힘들 테고, 읍면동에 협조를 받으시고, 아니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세요.

의원님들한테 한두 군데 추천 좀 해 달라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안면이 있으니까 유치해 주시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어느 지점 위치를 잡으시면, 뭐 단계동 같은 데 우리 김학수 부의장님 얘기해서 ‘이 지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직접 가시는 것보다 같이 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도 타야 되고, 멀리 갔다 오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다니는 시간만이라도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당해보셨죠? 차 가지고 다니니까 안 당해보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웃음)

○류인출 위원  당해보신 분들이 알거든요. 당해보신 분은 알아요. 버스승강장 쪽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19억 원이었죠? 본예산에서.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20억 원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104% 늘어났네요. 40억 원이 넘었네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계장님들도 바쁘게 움직이셔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533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아닌데. 추경에 했어요? 몇 차 추경에 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회 추경에?
○환경과장 박경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예, 컴퓨터로 보는 자료에는 2016년도 본예산에 3,1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 박경아  작년에는 특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경에도 세웠지만, 본예산에 3,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 올해 것 보면,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부기가 잘못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종 제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단계동에도 봉화산 배수지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하나 있는 것 아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봉화산 배수지요?

○김학수 위원  배수지의 운동시설 밑에.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요일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번째 가봐도 아주 정말…… 손 좀 보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35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있죠?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줄었죠?

○환경과장 박경아  535쪽이요?

○김학수 위원  535쪽.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3,900만 원이에요. 5억 3,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하는 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게 5,000원씩 해서 40회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안 섰어요. 아직 남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방류수 수질검사하는 것.

○환경과장 박경아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는 사무관리비에 세워져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세웠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게 40회 한다고 전년도에 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될 텐데……

○환경과장 박경아  예, 당연하죠.

○김학수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많이 준 상황이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예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도 없고, 폐업 보상에 따른 그게 빠졌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데가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환경과장 박경아  신청하는 데가 없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아, 신청이 없어서?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아직 할 데는 많이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분들이 해 드리고 나면 사후관리를 조금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도……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신청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536쪽에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축분뇨 배출을 많이 위반하는 쪽, 몇 년째 계속 적발이 되는 쪽은 아예 CCTV를 설치해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CCTV를 설치해서 근거를…… CCTV를 설치하면 수량 자체가 확 틀려져요. 그쪽에서 배출을 할 때는. 그럼 그게 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못 하게끔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두두농장 말씀하셔서 저희가 CCTV 예산을 다른 부서에 있는 거라도 남은 게 있으면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연말이다 보니까 없고요. 내년에는 두두농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부서에서 같이 쓰시려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1추에 자체예산으로 그냥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31쪽 하단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6,6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주로 지원받아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운영비는 인건비인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인건비 인상률하고 퇴직적립금을 매년……

○위원장 황기섭  발전협의회?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원장 황기섭  보조해 주면 우리가 정산서 받으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당연히 받죠.

○위원장 황기섭  6,000만 원이 주로 인건비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인건비입니다. 두 분이 사무국장 1명, 간사 한 분 이렇게 2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사무국장은 공무원 7급 수준, 간사는 공무원 9급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인건비다? 정산 받으시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원장 황기섭  532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금년도에 1억 4,940만 원 편성되었는데, 결국은 7,800만 원 세웠으니까 추경에 더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억 4,900만 원 다 나갔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모자라죠.

○위원장 황기섭  모자랐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추경에도 세워……

○위원장 황기섭  3추에 올렸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3추에도 또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500만 원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매년 더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534 쪽에 모바일화장실은 이번 당초예산에 세우셨나요? 작년에는 추경에 세우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모바일화장실이요?
○위원장 황기섭  중간에 행락지.

○환경과장 박경아  예, 두 군데요.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 호저 칠봉에 잘 썼는데, 올해도 적기에 되도록 해 주세요. 애 많이 쓰셨고, 1085쪽 단계천 연도별로 예산 확보……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20년에 준공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까지 예산은 60억 원하고 90억 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내년도에는 국비가 45억 원이고요. 기금이 31억 원, 시비가 13억 원.

○위원장 황기섭  그게 90억 원이고, 지금 확보된 게 60억 원이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럼 150억 원이 확보돼서 내년도 사업하실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위탁을 준다는데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자본적 위탁.

○환경과장 박경아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환경부 산하 기관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하고 시설 설치까지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장 황기섭  사업도?
○환경과장 박경아  네, 사업도요. 효율성을 보고드린다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심의라든가 예산사용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단에 줍니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줌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설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원주시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직접 하는 시·군보다는 공단에 위·수탁 주는 지자체가 훨씬 많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할 때도 공단에서 다이렉트로 환경부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것을 언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4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여기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기섭  위·수탁으로?

○환경과장 박경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음, 거기에서 다 하겠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착공이 내년 하반기?

○환경과장 박경아  상반기 중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당초에 1.2km 걷게 돼 있는데, 350m 잘라내서 850m만 걷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복개된 부분이요.

○위원장 황기섭  미강연립에서 우산동 주민센터까지.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 구간이 사실은 완전히 우산동 중심지역이에요. 명칭 고쳐달라고 먼저 설명회 때도 얘기했는데, 왜 단계천이라고 하느냐? 우산동 중심을 걷어내면서. 단계천을 우산천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사업 할 때 고치세요. 제가 볼 때 고쳐도 될 것 같아. 우산동 한복판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동네 이름을 갖다 붙여. 단계동 하지도 않는다는 것.

○환경과장 박경아  1단계는 우산동 구간이지만,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단계동……

○위원장 황기섭  2단계 단계동 하지도 않아요. 단계동 할 때는 단계천이라 하더라도 우산동을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몇 킬로미터 하는 것도 아니고, 850m 우산동 중심으로 하면서 왜 남의 동네 이름 갖다 붙이셔? 우산천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경아  법정 이름이 발원지가 단계동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하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우산천으로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명칭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대외적으로나 서류 낼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차량이 어디로 갈지, 시작만 했다 하면 시의원 고생할 것 같은데, 지역 사람들 모두 다. 영업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원주시나 관계된 사람들이 3년 동안 곤혹을 치를 것 같은데, 대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물을 뽑아서 올려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도 걱정이고, 여하튼 주차문제 고민하시고, 주민설명회 언제쯤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유지용수 때문에 설계를 바꾸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531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이것은 다친 야생동물들 구조해 주는 겁니다. 공모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개를 포함해서 야생동물들이 도로변에 다쳤다든가, 죽지는 않고 다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야생생물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주간에는 5만 원, 야간에는 6만 원 이렇게 건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부터 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별도로 작년도부터 예산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돼서요. 1083페이지 보시면, 부론 문화체육공원 운영비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부론 법천리에 있는 것인데요. 조금 외진 데라서 말씀드리기가……

○위규범 위원  운영은 잘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잘 된다기보다는 부론 법천리 쪽에서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외지이다 보니까 도시동에 있는 체육공원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부론면에 있는 행사라든가 마을에 있는 행사들을 할 때는 체육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면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자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운영사항을 면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086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공공하수시설 운영비로도 나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데도 나가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하수도특별 거기로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공기업회계인데요. 저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로 들어오고, 저희가 들어온 것을 하수과에 공기업으로 전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인가 환경과 특별회계에 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톤당 하수도 단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1,700원대에 있다가 2,000원이 넘었어요. 특별회계 쪽에서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꼭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개선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유역환경청이 한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아, 예산만 요구하고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산이 들어오는 창구는 환경과이다 보니까, 기금은 저희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공기업으로 요구한 만큼 저희가 전출시켜 주는 거죠.

○위규범 위원  하수처리시설 자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산을 이체한 거던데…….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마을하수도 이런 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때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2018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 186∼188, 192, 198, 207, 218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40∼547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예산은 1093쪽, 1097쪽이 되겠으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금은 46∼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45쪽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폐비닐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킬로그램당 1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중 얼마나 수거가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산이 1,400만 원 세운 것 보면, 140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민들이 밭에 쓰고, 다시 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자기 밭의 멀쩡한 것은 수거하겠지만, 밭 한쪽에 쌓아놓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녀회나 마을마다 수집장이 있잖아요. 없는 데도 물론 많은데, 수집장을 더 늘려주고, 보상금을 더 지원해 준다면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수집장에 모아놨다가 처분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도 깨끗해지고 비닐수거도 잘될 것이고, 노인회나 부녀회나 기금이 조성되니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밭이나 농경지 내에 비닐이 날아다니는 게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용작물 같은 것을 할 때, 밭작물 할 때 비닐을 쓰는데, 현재 보면 부론이 제일 많고, 귀래, 문막, 소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장 개수가. 우리 개개인이 수집해서 판매해서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기금을 조성해서 마을의 좋은 일, 경로잔치라든가 아니면 영농철 끝나고 나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개인한테 주는 보상이 아니라 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지금 제일 잘 되는 곳이 새마을협의회 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비닐수거도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비용을 조금 더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말씀하신 보상금은 킬로그램당 10원씩 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가 또 주는 게 있습니다. A급 비닐에 대해선……

○조창휘 위원  그것은 톤당 얼마씩 주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톤당이 아니라 킬로그램당 하는데, A급 비닐은 120원 하고, B급, C급 나눠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킬로그램에 120원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조창휘 위원  그 밑에 농촌폐기물수집장 설치하는데 3개소가 신청이…… 이것 예산을 세우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조창휘 위원  현재 이 수집장 설치가 안 된 데도 꽤 있을 텐데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읍면동에 설치장소 신청을 받고 있는데,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을 또 검토하거든요. 이쪽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는가 싶어서 해 보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5톤 차가 들어가서 수집물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진입 자체가 안 되고 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 받았지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48쪽에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 내년도 하면 공사가 거의 완공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자전거요?

○류인출 위원  예.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저희는 생활자원과인데…….

○류인출 위원  아이쿠, 제가 표지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쪽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20대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CCTV 고정보다 싸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CCTV는 1,500만 원 되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1대 설치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규범 위원  CCTV는 더 이상 설치 안 해요? 지난번에 55대까지 설치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CCTV가 27대이고, 스마트 경고판이라는 게 34대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것이 24대 정도 되는데, 일단 20대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규범 위원  효과는 비슷하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경찰차가 가면 도둑이 안 하듯이, 설치해서 거기에서 멘트가 나오니까 거기에 안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경고만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사진도 찍는데, 적발되면 2주 정도 메모리가 돼 있어요. 무단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해도 같은 이웃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2011년도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저희 시에 5명 정도가 누계로 발생됐었습니다. 3명은 작년까지 돌아가시고, 올해 들어와서 1명이, 김낙천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고, 1명이 대상자로 됐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00만 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장례금하고, 내년도에……

○위규범 위원  보조금은 몇 년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 있으면 계속 드려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내가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 해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환경공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석면에 의한 피해자다.’, ‘아니다.’란 판정이 됐을 때 선정돼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배출계하고 생활계하고 2건이 있는데요. 톤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보다 증가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금씩 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위규범 위원  추계를 한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매립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추정을 해서 양을 하면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요즘 생활계나 배출계 폐기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단가를 올리고 난 후에는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우리만 단가를 올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계 같은 경우 6만 1,040원이고, 배출계가 9만 9,050원이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올렸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매립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전부 올렸기 때문에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1개만 여쭈어볼게요. 544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함 80개, 이것은 어디에……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형광등을 버릴 때,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에 저희가 배부하고, 공동주택 같은 데……

○이은옥 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이은옥 위원  80개는 상당히 적은 개수인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지금 나간 게 또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신규아파트 같은 데 주로……

○이은옥 위원  없는 데 많고, 80개 대표적으로 되는 대로 설치하시는 거죠? 읍면동사무소나……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지금 읍면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가 있고……

○이은옥 위원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거기도 나가 있는데……

○이은옥 위원  80개로는 어림없을 것 같아서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아무래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되는 데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없는 곳에 또 나가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5쪽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선별용역이 2,300만 원 잡혔는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읍면동에 갖다가 버리는 게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립장에 가면 선별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별을 시키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이게 없어요. 폐건전지 회수함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쓰레기장에 넣거든요. 그럼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선별하게 되는구만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동그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종류별로 다 선별을 합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시 전체 선별하는 작업이겠네요. 2,300만 원이.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이은옥 위원  80개군요. 더 늘리는 게 안 나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하고서 필요하면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1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이 있죠. 예산이 6,200만 원 줄었네요. 뭐가 준 거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보급 사업이 전년도에 7억 4,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8,500만 원으로 해서 6,2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서상에.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전체적으로요?

○김학수 위원  예, 그게 왜 줄었나 해서.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

○김학수 위원  예,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늘고 있는데, 예산 운영 차원에서 위탁용역 수수료 같은 것도 12개월 있지만, 12개월 치를 당초예산에 다 반영 못 합니다. 재정운영상……

○김학수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8개월, 10개월 정도씩 해서 추경에 추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950만 장 정도 27종 만들잖아요.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되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순수한 수익이요?

○김학수 위원  예.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우리가 제작해서 팔고, 수수료 제하면 47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학수 위원  47억 원?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김학수 위원  제작비용 다 제하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김학수 위원  마진율이 3.2% 정도 되죠? 슈퍼에서 파는 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김학수 위원  47억 원 정도?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시나? 제작할 때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저희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항상 나가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왜 그러냐 하면……

○김학수 위원  연간 몇 회 정도 가동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몇 회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종류별로 부족한 것 있으면 제작하기 때문에 꼭 몇 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고 동판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저희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작이 끝나면 바로 동판 회수하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총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아니요. 현재까지 발생한 분이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다섯 분이 원주에서 있었어요. 세 분이 다 돌아가시고, 올해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으신 거죠.

○김학수 위원  살아계실 때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요양비하고 병원 요양비 해서 월 70∼8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한 분 남으셨는데, 예산이 늘었네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석면피해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석면에 대해서요?

○김학수 위원  예.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저희도 나름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석면에 대해서 많이 혜택 보는 분들은 옛날 탄광 근처에 있던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 분기별로나 전반기, 후반기나 홍보를 하셔서, 석면피해 직접 당하셨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석면 피해로 의료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이런 지원절차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545쪽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은 국비만 10억 원인데, 544쪽에 1억 4,400만 원 세운 게 폐비닐 지원비인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1억 4,000만 원은 킬로그램당 10원씩 국비 보조되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아, 비닐을 수거했을 때 국비로 받는 것은 10원만 하는 것이고, 품질에 따라서 그러면 130원까지 받는 폐비닐이 있는데, 그거 시비는 1억 4,400만 원을 해서 주는데, 먼저 지적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1년 치를 다 지급할 수 있나?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상치죠.

○위원장 황기섭  추가로는 다 세우나?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거에는 10월, 11월 수거비를 못 줬었잖아. 익월에 줬었는데, 이래서 비닐이 제때 수거가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당해연도에 수거된 것은 당해연도에 보상을 줘서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돈이면 다 되냐 이거지.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년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당해연도에 지급할 금액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다가 혹시 모자랄 경우…… 예년에 너무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것, 9월 이후 것은 그 다음해에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 주셔서 최근에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모자라면 추경에 최대한 세워서 반영해 주고, 지금은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9월 이후에는 갖다 내봐도 돈을 안 주니까 몇 달 쌓아놨다가 내년, 해를 바꾼 다음에 수거가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11월에 수거한 것도 즉시 돈을 주니까 굳이 가지고 있지 말고 수거해서 장려금 받고, 12월이나 1월 것은 3월쯤 해야 되는데, 영농비닐을 언제쯤 걷냐 하면, 이미 걷었어요. 얼기 전에 걷어야 되니까. 그다음 내년 3월 돼야 걷으니까, 11월에 걷어놓은 것 그냥 쌓아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것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니까 11월까지도 걷은 것은, 좀 빠른 사람들은 고춧대하고 다 소각하고 걷어놨거든요. 수거하고 돈을 받으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543쪽 상단에 클린콜 뒷골목 청소 사업도 예산이 상향조정됐는데, 좋은 시책 같아요. 예산 많이 세워서 뒷골목 청소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스마트경고판은 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속실적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스마트경고판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마트경고판에 찍힌 사람은 가서 한번 벌금, 과태료를 물려야지 안 하는데, 동네사람이 얼굴 안다고 안 가르쳐주고 과태료 안 물리면 안 되죠. 가서 “시청에서 나왔다.”, “무엇 때문에 나왔냐?”, “.쓰레기 단속 때문에 나왔다.” 이러면 안 가르쳐주지. 다른 것으로 물어보라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이분 좀 알아보려고 왔다.” 그래요. “그래요? 이 뒤에 사는 누구예요.” 그렇게 가서 단속해야지. “이 사람 쓰레기 버려서 단속하러 나왔다.” 하면, 안 가르쳐주지. 평생 원수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슬쩍 물어봐서 홍길동 가르쳐주면 과태료 물려야지. 한 사람만 물려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 안 갖다 버린다고. 계속 관행적으로 놔두니까 그렇지.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글쎄, 얼마나 단속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현재 9건에 45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9건밖에 안 됐어? 너무 안 됐지. 34대이면 1대당 한 사람씩 34명은 단속해야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단속도 그렇지만, 그것 보고 안 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우산동은 계속 버려. 쳐다보고. CCTV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제도니까 그것에 따라서 단속을 몇 건만 해 주면 소문나서 안 버려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스마트경고판을 읍면동에서 신청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만약에 단속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 단속하면 젊은 사람 멱살 잡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책임자 지정? 아니에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였고, 좋은 방법은 버린 사람 한두 명씩, 지역마다 하나씩 해서 벌금 하나 물려놓으면 소문이 나서 안 버려요. 그게 최상책이에요. 34대이면 내년 목표 세워서 숫자에 한 명씩 하셔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3∼50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548∼574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548쪽에 산악자전거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몇 년 차죠?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 해서 내년까지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사실상 시작은 2016년도 설계단계부터 해서 내년도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몇 퍼센트나 공사가 됐나요?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도에 크로스컨트리코스를 5km 개설했습니다. 대외행사를 위해서 창평분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해서 금년도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산림과장 함종문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분은 없고요. 원주지역이나 다른 지역 동호회 회원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사업하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직접 답사도 하고 라이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에 MTB 동호인들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함종문  강원도에 동호회가 27개로 파악되었는데, 원주에도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인원은 정확히 모르시고?

○산림과장 함종문  예.

○조창휘 위원  6개 단체가 있다고요.

그리고 549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함종문  휴양림이 1994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휴양림 내에 있는 건물을……

○산림과장 함종문  숙박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하고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52쪽 상단에 팰릿보일러 보급 해서 주민편의용 1식 있어요. 400만 원이면 몇 대 할 수 있죠?
○산림과장 함종문  1대당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팰릿보일러.

○류인출 위원  1대당 400만 원이면 1대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밑에 있는 주민편의용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시설에 1대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위는 주택용.

○류인출 위원  1대는 신청받아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신청을 받아서요.

○류인출 위원  신청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도에 계획물량이 15대였는데, 현재는 실적이 5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에서 신청물량이 15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더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1대인데.

○산림과장 함종문  주민편의용은 1대이고요.

○류인출 위원  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사전에 신청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신청을 받으실 거다?
○산림과장 함종문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는 15대를 받으셨는데……

○산림과장 함종문  그것은 주택용.

○류인출 위원  10개는 하고, 5개는 안 나간 상태다?

○산림과장 함종문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택용은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읍면동에 문서 시행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132대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물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비라든가 연료하고 비교해서 그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팰릿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팰릿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인근의 양평 산림조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상단에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 어떤 앰프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수가 상당히 여러 개 되네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이장님들이 산불순찰을 돌 때 차량용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차량에 부착해서 차량 전원으로 해서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읍면의 이장님들은 산불감시를 같이 하니까.

○산림과장 함종문  예.

○류인출 위원  산불감시요원들 차에는 안 돼 있죠?

○산림과장 함종문  산불감시원들은 자기 기동력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앰프시설은 없고요.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전문으로 산불예방 하시는 분이고, 이·통장님들은 이·통장 업무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장님, 통장님들 차에 앰프를 다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172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124명, 그분들에 한해서만 차량용 앰프를 지원합니다.

○류인출 위원  본인들 차에 다시겠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치악산자연휴양림이 현재 산림조합에……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조합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대수익을 별도로 받는 건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매년,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3,200만 원?
○류인출 위원  3,200만 원씩 산림조합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운영수익은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연간 3,200만 원 내고 산림조합이 운영한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면서 매년 자연휴양림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류인출 위원  매년 자연휴양림 보수나 집기, 비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 가지고 보완사업을 실시했고요. 워낙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억 원이면 어느 정도 보완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4억 원 들어가면 한 10년 동안 씁니까? 10년 동안은 따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글쎄,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운영수익금이…… 운영수익금은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의 10분의 1 들어오고, 보수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거의 외지 분들이 오시는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경제효과를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장 다 봐서 싣고 오지, 원주에 와서 마트에 와서 생수 한 병 사는 것 거의 없거든요.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특별히 임대를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해서 남지도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함종문  투자한 효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산림휴양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도 순수익은 1년에 이삼천 정도, 어떤 해는 마이너스 적자 보는 해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원주시민들이 그것을 임대하고자 했을 때 특혜도 없어요. 특혜도 없고, 이용료를 싸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없고, 그러면 외지 분들, 놀러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해 남지도 않는 장사로 그 돈을 써야 되느냐? 차라리 이용제한을 외지 분들 제한해 버리고, 원주시민들한테 임대료를 줘서 하면 돈이 안 아깝단 얘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계속 써야 되면…… 왜 그런 돈을 써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기여를 한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계속 외지 놀러오는 분들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얘기죠.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기 힘들면 위탁을 준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운영방법에서 임대방법이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원주시민이 신청하면 50% 경감해 준다든지, 20%를 경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신청했을 때는 원주시민이 먼저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항도 하나 없이, 외지 사람이나 원주사람이 똑같이 이용하는데, 거의 원주 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비를 그만큼 투자해서 외지 분들 때문에 거기에 계속 적자 나는 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거든요. 아예 매각시켜서 관리를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운영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당장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년째 죽 봐 왔는데, 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도 혜택이 안 돌아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연구 좀 해 봐주세요.

○산림과장 함종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에 원주시민을 디스카운트 한다면 운영상 적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즌만이라도 원주 주민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죠. 시즌 중에 예약하기 어렵거든요. 외지인한테 그걸 열지 말고, 우리 원주시민 위주로, 이것은 지금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라도 - 시즌 중에 어려우니까 – 한번 연구해 보시죠.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악자전거파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총예산이 6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내년도 6억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위규범 위원  코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도에 크로스컨트리코스를 5km 개설했고요. 내년도에는 기존의 인도를 활용해서 코스를 새로 7km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코스를 4.5km……

○위규범 위원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산림과장 함종문  엘리트코스는 수준 있는 대표급 선수들이 탈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그다음에 다운힐코스라고 해서 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는데, 다운힐코스를 상·중·하 해서 3개 해서 5km, 그다음에 장애물코스 0.7km, 이게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가 다 시유지는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가능한 한 피해서 시유지에서 파크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유지는 없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사유지는 있는데, 일부 사유지에 편입되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계획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사유지를 피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보호수 지정 관리가 있거든요.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산림과장 함종문  원주시에 보호수가 132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132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전체적인 본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132개요?

○산림과장 함종문  전체는 132본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마을 노거수 살리기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서 마을에서……

○위규범 위원  관리하는 노목?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노거수, 예산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요.

○산림과장 함종문  노거수는 정확하게 현황 파악된 것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해줘요?
○산림과장 함종문  마을이나 학교.

○위규범 위원  올해는 세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함종문  올해 노거수는 5본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도?
○산림과장 함종문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

○위규범 위원  2017년도에는 5개소를 했고, 내년도는 3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 원주시 산불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통장, 읍면의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산림이 있는 동의 자율방범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판부면 같은 경우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산을 중심으로 금대리 쪽하고 서곡리 쪽하고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딱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활동무대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금대리 쪽에서만 활동을 하고, 자율방범대는 서곡리 쪽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의 의용소방대만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서곡리 쪽은 산불감시예방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만 활동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고려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그쪽 지역까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위규범 위원  자율방범대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면서요.

○산림과장 함종문  자율방범대는 의용소방대가 없는 동에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부면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판부면 의용소방대는 금대리 있는 분들만 가입이 돼 있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서곡리까지도……

○위규범 위원  아무래도 생활하던 자기네 지역에만 활동하게 되지, 산 너머로 어떻게 넘어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판부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규범 위원  그것을 판부면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산악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산 타 넘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573쪽 하단에 보시면,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지출될 예정인데요. 어디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도부터 숲해설가 업무가 직접체험방식에서 산림녹지전문업체 위탁방식운영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용역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위규범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피노키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선정하는 게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함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는 피노키오가 선정돼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원주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여러 번 해 봐도…… 인터넷 신청받죠?
○산림과장 함종문  예,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외지 분들이 거의 다 하니까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50% 정도는 원주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20%든 30%든 할인을 해 주고, 그런 방식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약해서 진행된 상태를 몇 년 치를 좀 보세요. 외지인이 90%인지, 100%인지, 원주시민이 몇 퍼센스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지금 서곡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죠?
○산림과장 함종문  백운산자연휴양림.

○김학수 위원  거기도 사실 원주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도 힘든데, 우리 시비가 투자된 자연휴양림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자체는 정말 어폐가 있어요. 그 방식을 강구하셔서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하세요. 50%만 외부에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받고, 50%는 기간을 널널이 주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함종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지역에 원주시민들이 자연휴양림 이용하려고 생각조차 잘 못 해요.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0쪽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일반수용비 있는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 제재소에서 나오는 목재의 품질 확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한 분이에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평창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원래 위촉을 산림청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돼서……

○김학수 위원  아, 도지사가 선정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전직 공무원인 정선용 씨라고 산림과장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다음 장 552쪽에 목재제품 품질관리 업무,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그것도 그분이 다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그것은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틀려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김학수 위원  아,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
○산림과장 함종문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1쪽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1억 4,000만 원. 어느 제재소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저희 관내 제재소는 전체 몇 개 업소죠?
○산림과장 함종문  관내에 저희 제재소가 12개소.

○김학수 위원  12개?
○산림과장 함종문  네.

○김학수 위원  매년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나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초 장양리 태산목재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자료 있는 거, 여태까지 어느 제재소들이 얼마씩……

○산림과장 함종문  금액은 매년 똑같고요. 2015년도는 만종의 우드테크……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산림과장 함종문  그전에는 파악된 게 없고, 2015년부터는 파악된다 이거죠.

○김학수 위원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없었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2015년부터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산림과장 함종문  16년도에는 문막의 청목제재소.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산림과장 함종문  내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목재제재소협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요?

○산림과장 함종문  원주시 홈페이지나……

○김학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 12개 업체뿐이 안 된다니까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업체들은 빼고……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관내 제재소에 다 통보를 해서……

○김학수 위원  공문을 하나씩 보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은 매년 똑같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똑같습니다. 자부담이 30%.

○김학수 위원  이것 말고도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것도 또 있지 않아요? 목재산업 쪽으로. 그런 쪽도 한번 찾아보셔서 관내 목재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 타 자치단체 선례도 보시고 해서 저희도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68쪽부터 산림, 임도, 사방댐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준설. 이것을 그때마다 예산서상으로 보게 되면, 어디 지역의 임도, 어디 지역의 사방댐, 준설은 어디,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이것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지도상에도 표시를 하고, 예산상도 표시를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을 산경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산림과장 함종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임도시설이나 사방댐사업이나 준설이나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6억 4,000만 원, 사방댐도 1억 5,000만 원, 이게 여느 해보다 적은 편이에요. 임도시설이 몇 킬로미터, 몇 군데 있는지……

○산림과장 함종문  임도가 19개 노선 67.4km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도상 다 표시된 것도 있죠?

○산림과장 함종문  예, 저희 내부적으로……

○김학수 위원  다 있죠? 그러니까 현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방댐도, 사방댐 전체가 몇 개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사방댐은 83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방댐 설치한 연도가 다 있을 거고, 산에 사유지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이런 현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예산서상만 보니까 어디 임도에 어느 구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데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이런 자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현황 자체를, 있는 자료잖아요. 있는 자료를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신년 업무보고 때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년 임도나 준설이나 사방댐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고, 이런 예산이 산림조합하고 같이 그쪽에 위탁 준 게 많죠?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산림조합에 주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 예산서만 딱 올라왔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꼭 한번 준비하셔서 산경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평분교를 리모델링한다는데, 소유가 누구 거죠?

○산림과장 함종문  소유는 원주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원주시로 관리부서는 농정과.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저희가 매입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창평분교인데.

○산림과장 함종문  네, 원주시 소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예방 이·통장 앰프, 이것은 차에 시설해서 누가 소각을 한다고 하면 메가폰 같은 것으로 소각 제지하거나 이런 거죠?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차에 탈부착하도록…….

○위원장 황기섭  앰프라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탈부착을 해서.

○산림과장 함종문  방송도 할 수 있고.

○위원장 황기섭  방송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함종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금액이 8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장이 소각하고 그런 사람 제지하고 그럴 텐데, 이장님이 하다가 이장 그만두고 신규 이장님이 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돼야 되겠네. 관리전환이.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뒀다가 이장이 가지고 가서 저거하면 안 되니까, 이장님이 퇴직해서 신규 이장이 오게 되면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망가지면 본인이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해서 줘야지, 90만 원짜리 되는 것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줄 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처음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종문 과장님 산림예방활동 하는데 점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할 때 입고 다니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대표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게요.

○위원장 황기섭  대표로 해서 드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적했든지 건의된 내용,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께서 한 산림 전반에 대한 보고 같은 것을 국비가 예산서에…… 거의 그렇잖아요. 별도로 마련하셔서 산경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함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88∼189쪽이며, 세출예산은 575∼5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1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이 그만큼 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형연료 제조시설도 그렇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재활용 선별시설은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증가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은 3,500톤 정도 되지 않았나요? 매달?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매립이요?

○위규범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이요. 전에 어느 정도 했어요? 재활용 선별시설만.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2016년도에 1만 2,40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1만 2,400톤이요? 그러면 내년도랑 비슷하잖아요. 12개월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1만 2,000톤이라서 8.6% 감소됐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재활용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활용은 계속 줄어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네, 8% 정도 줄어서 예산을 낮게 잡고, 만일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고형연료 제조는 계속 늘고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작년에는 3만 2,000톤 늘어서 3만 1,920……

○위규범 위원  많이 늘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네, 15% 정도 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단가도……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단가는 BTO 협약할 때, 2007년도 3월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가가?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거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합니다.

○위규범 위원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해서……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상승률, 그래서 톤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릅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관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시설비용들이 있는데, 원래 안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돼 있는데, 막혔어요. 지하로 위에서 밑으로 흘러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장마에 막혀버려서 물이 호수처럼 고여요. 지금 선별시설 밑에. 그래서 그것을 도로 쪽으로 우회시키는 공사입니다.

○위규범 위원  우회시키는 공사예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있죠. 여기 보면, 지하수검사정 폐공 및 설치 1,500만 원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태장동이 사용종료가 됐는데, 계속 지하수 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오래돼서.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신규 한 공을 다시 파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파는 예산은 들어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회사요?
○김학수 위원  아니, 신규로 새로 파려고 하는 지하수.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폐공 및 설치가 같이……

○김학수 위원  아, 같이.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올해가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약주 많이 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퇴임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조용히 나갈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지금까지는 나날이 커가는 도시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이 하나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원주 관내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일어난 집들이 한 너덧 군데 되지만,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처리를 못 해서 전전긍긍해서 소각도 못 하고, 매립도 못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전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민원 발생이 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장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내에서는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라서 반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것 화재 나면 그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것 잘라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내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받아주려고 해도 그쪽에 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그쪽에 감시하는 분들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도 그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안타까운 면이 많다.’ 그렇게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규정도 규정이고, 시책도 시책이고, 정부시책도 있지만, 그럼 그것을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몰래 매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고발이 무서워서, 환경감시단이 무서워서 그것 처리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쓰레기를 방치시킨다면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불타다 남은 잔재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 하나 정도는 원주시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제가 생활자원과장을 거쳐서 환경녹지국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RDF시설을 소각 대체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당초에도 소각시설로 했어야 됐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현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시설을 할 경우에는 소각시설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한테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소각시설로 가야 될 것 같다.

○이상현 위원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폐기물 쓰레기나 이런 것 처리하게끔 열병합발전소를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구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생산되는 것은 어딘가는 처리해서 어딘가는 소각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곧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냥 넘어갔다고 해도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어느 한쪽으로 몰든지, 그것도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찬성하는 그룹도 있는 것이고. 전체 시민을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건의하셔서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만들어주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도 그런 것은 당장 소각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단할 수 있는 장비도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은 차라리 감시원이고 뭐고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당신 집이 만약 이렇게 불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반입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장님도, 소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당장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또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 방법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회의 때 건의를 해서 화장장 옆에 하나 짓든지, 열병합발전소 옆에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해서 신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황기섭

부위원장   조창휘

위     원   이상현  김학수  류인출  이은옥  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이규동

사   무   보   좌   정성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   박광수

환   경   과   장   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   방영섭

산   림   과   장   함종문

환 경 사 업 소 장    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