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98회-산업경제 제2차(2017년11월27일)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제198회-산업경제 제2차(2017년11월27일)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7∼38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41∼104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9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80억 원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59∼26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원권 뿌리기술센터 지원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2,700만 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과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출연금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48억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옻‧한지산업 육성 등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에 11억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37억 6,4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에 16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70∼28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진흥에 13억 9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에 17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고용촉진 안정사업에 114억 1,7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공사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노사문화 정착에 1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83∼31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에 209억 2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거돈사지 정비 및 원주 얼 선양사업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5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311∼32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현녹색충전지대 조성 및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 관광기반 확충에 6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투어버스 운영 및 관광마케팅 등 관광홍보에 10억 1,900만 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등 관광축제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23∼33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 프로농구 육성 등 건강도시 기획조정 사업에 5억 9,5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원주시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 등 시민체육 활성화에 57억 5,200만 원, 학성ㆍ문막 파크골프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4억 9,100만 원,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확충사업 등 체육공원 조성관리에 19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39∼36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종합운동장과 치악체육관 관리에 10억 1,000만 원, 양궁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에 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민체육센터 등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9억 1,7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운영 2억 400만 원, 종합체육관 및 드림체육관 운영에 16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361∼37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 구입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에 11억 2,1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등 분관 도서관 운영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곡도서관과 지정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62억 7,8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보전지출에 1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72∼38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물 확충 및 보존관리, 공모ㆍ전시 운영 등 역사박물관 운영에 7억 2,100만 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등 감원감영 운영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1046쪽입니다.

10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200만 원으로, 문막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원주 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3억 7,000만 원,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2억 3,000만 원, 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부서별 소관은 31∼95쪽까지이며, 사업소 소관은 333∼343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소비자 권익보호, 취업대비교실 운영, 문화학교 지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 지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3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03∼57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77∼108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93〜109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24억 원, 특별회계는 8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503∼512쪽까지로 전년 대비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504쪽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5억 원,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개선사업 8,400만 원, 기후변화대응 행사 5,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9억 2,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15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9,0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0억 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3∼53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7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14쪽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 녹지공간 유지관리 11억 원, 완충녹지 10호 조성사업에 24억 원, 일산공원 조상사업 실시계획비 2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조성공사 20억 원,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 29억 원, 수암소공원 리모델링사업에 3억 9,000만 원, 달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3억 9,000만 원, 어깨동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억 원, 소망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 봉화산 및 소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둘레숲길 보완사업에 4억 1,000만 원, 띠 녹지 유지 관리사업에 7억 3,000만 원, 회전교차로 경관 정비사업 3억 원, 원주상징 대형 꽃 식재에 1억 5,000만 원, 개운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31∼539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07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7,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5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 위탁용역 시범사업비 7,200만 원, 공중 및 화장실 유지관리 4억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3억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5,000만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540∼547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20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541쪽 가로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178억 3,0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수수료 1억 7,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9,000만 원, 클린콜 골목청소사업 4억 7,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 4,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억 7,0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48∼57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48쪽 산악자전거(MTB) 파크 조성사업에 6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억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8,5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3억 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3억 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억 4,000만 원, 경제림 조성 보조에 9억 6,000만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30억 원, 임도시설에 6억 4,000만 원, 사방댐 시설사업 14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75∼578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75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14억 3,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주민 감시요원 운영보상금 9,000만 원, 가압장 시설유지관리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77∼107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단계천) 보조금 45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단계천)기금 31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사업 기금 21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34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 67억 원, 잉여금 76억 7,000만 원, 전입금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는 1081∼1088쪽이 되겠습니다.

1082쪽 농기계보관창고 부지 매입 및 태양광사업 2억 2,000만 원, 농기계 구입 등 보조사업 2억 8,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0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34억 4,0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9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109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2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리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36쪽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1,400만 원, 지출계획은 37쪽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사업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계획은 46쪽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9억 4,000만 원, 지출계획은 47쪽 선진시설견학 주민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 1억 8,000만 원, 예치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883∼991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1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64억 7,2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83∼90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9,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비료 지원 5억 6,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3억 4,0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30억 8,7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4억 3,000만 원, 쌀 생산 조정제 6억 1,2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 28억 4,4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06∼9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1억 3,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1억 1,500만 원, 과수명품화사업 1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 4,6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2억 1,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 1억 3,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7억 200만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 4억 7,7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124억 9,0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23∼94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소한 57억 9,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 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7,000만 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 1억 3,500만 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1억 600만 원, 차단방역 관리 강화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45∼97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6억 1,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개선 2억 3,600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 2억 3,1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2억 9,300만 원, 농업인 단체육성 5억 1,000만 원,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 5억 9,3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2억 500만 원, 농촌자원개발 및 활용 1억 5,7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74∼98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6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1억 2,000만 원, 맞춤액비 제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2억 원,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2억 원, 로컬푸드용 딸기재배단지 조성 3억 원,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2억 9,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88∼99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5억 7,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1∼129쪽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3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5,900만 원, 이자수입 8,900만 원으로 총 30억 2,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200만 원, 민간융자금 8억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예치금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자리 배석 안 하신 부서 있어요? 경제문화국, 과장님 다 들어오셨나요? 여덟 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방청석에서 – 예, 다 들어왔습니다.)

환경녹지국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방청석에서 – 다 오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방청석에서 – 다 왔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은 259∼2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261쪽에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 지원, 2억 원이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류인출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국비가 1억 8,050만 원 지원됩니다. 그것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류인출 위원  아, 시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2억 원은 순수 시비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시비를 해서 산경원으로 줘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6억 원 아니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 3억 6,100만 원이 편성돼서, 국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3억 6,0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체적으로는 11억 원 정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11억 원이죠? 국비 6억 원, 시비 5억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시비가 5억 원.

○류인출 위원  2억 원만 계상됐기에, 국비 추가부분은 산경원으로 따로 예산이 계상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그전에는 국비도 시군으로 내려줘서 편성해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줬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비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직접 나가고, 저희 예산에는 거의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학교 밖 과학교실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교육경비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교육경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학교실 운영하는 건데요. 연세대 와이즈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지원센터, 아니면 조금 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학교실 운영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세대학교 와이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내에 와이즈센터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연세대 내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학교 내에서도 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사회복지시설도 가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접 찾아가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2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 간판, 그다음에 메뉴판, 하반기에 가서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상하수도요금 지원해 주면 일괄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업소에서 나온 금액대로 지원해 주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업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사용금액의 한 5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업소마다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다르겠네요? 업소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100만 원 쓰는 데도 있고 200만 원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것의 5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금년에 처음 했던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IoT의료기기 시험검사 장비구축 해서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의료기기, 신규 의료기기 R&D 지원, 또 서비스 모델을 위한 기업지원,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쭉 있어요. 266쪽 위에 나오는데, 자유시장 지하 환기설비가 저거죠? 밑에 식당가. 거기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절실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일부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래에 음식 가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냄새가 지하로 다 퍼지고 이래서 그쪽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냄새는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거기는 될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은옥 위원  거기가 항상 그랬어요. 좋으신 것 같고, 중앙시민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는 뭐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수증기, 야채에 수증기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로에 뿌려서 여름에 기온을 떨어뜨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어디쯤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중앙시민전통시장, 거기 전체에 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은옥 위원  아,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위에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서 쭉 뿌리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기온이 한 5도 이상 내려갑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먼저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은옥 위원  네, 도비랑 다 매칭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도비 매칭인데, 우리 개인 부담금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이은옥 위원  상인회에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래서 자유시장하고 태장동 북원상가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가 동시가입을 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인회에서.

○이은옥 위원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북원상가하고 자유시장.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 16년도에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대부분이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그게 거의 지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건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회의를 하는 건데……

○위규범 위원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거의 회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또 예산편성 안 할 수 없는 게,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든가, 또 대규모 점포하고 상생협력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든가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회의 횟수를 2개월에 한 번씩 한 거 아니에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6회, 그것도 조례상에는……

○위규범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규범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규범 위원  3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도 가능한데요. 통상 한 1, 2회 정도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가 언제 세워졌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06년도에 상지대학교 내에 설립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11년 된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한방의료센터가 자립을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유가 원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토지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학교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학교 것이고, 건물만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게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도에도 1추 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원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위규범 위원  추경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다 반영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본예산에 다 반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옻문화센터 있잖아요. 263페이지 옻문화센터하고 한지테마파크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한지테마파크도 매년 보수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소소하게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지문화제 때하고 나중에 여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가봤는데, 옥상이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파여 나가고 이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게 나중에라도 보수비가 덜 나갈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옻문화센터는 금년도에 조금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한지테마파크 강의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층에 보면 카페가 있고요. 그 옆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을 앞쪽 전시관 쪽으로 옮기고, 카페를 판매장 쪽으로 옮기고, 카페를 교육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카페를 교육장으로 쓰려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교육수요에 비해서 교육장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1층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많이 이용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 소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보면 500만 원이 다 사용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작년까지는 거의 절반 이하에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한 50% 이상 늘 것 같아서……

○위규범 위원  지금은 늘어났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금년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50%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산농가가 좀 늘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생산량이.

○위규범 위원  생산량이 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규범 위원  생산농가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닥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 올해 작황이, 나무 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한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하고 옻칠공예인 칠액 채취용 옻나무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6년도에 예산이 다 사용 안 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칠액 구입비는 다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는 장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름에 옻칠액을 채취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수요가 감소하고, 그전에 한 다섯 분 정도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금년에도 한 분만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당초에 원래 1,0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만 하고 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옻칠액은 장인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영농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영농조합을 통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거기에서 옻칠액을 구입해서 영농조합에서 채취한 것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다시 장인들한테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공인 해외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 편성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신규인데, 옻칠공예대전 하고 작품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처음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국내에도 옻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육성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보다는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도 있고요. 옻산업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장인들이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대중화 쪽에서 조금 미흡하고, 누구나 손쉽게 1, 2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쪽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죠. 그게 지원하는 내용이 아까 21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거 지원되는 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쪽으로 중복지원은 없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61쪽에 지식산업 육성에 일반수용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있죠. 85만 원씩 10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7년도에는 몇 건 있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이 예산은 시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일반인이나 기업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 것은 8월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요. 전체 27건을 지원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27건. 그럼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할 때 1,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1추나 2추 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출원 및 등록은 전년도보다 감액됐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한 것 중에서 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1건, 2016년도는 38건, 그런데 2017년도에는 중간 8월에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출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드리게 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매년 신청하시는 쪽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있죠. 이게 어느 대학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연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연세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원주에 링크사업단이 3개 대학교가 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한라대, 강릉원주대 그렇게 3개 대학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연세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한라대가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신청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매년은 아니고, 이게 5년 사업인데요. 5년간…… 첫해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서 1년 차 것은 지원을 못 하고, 2년 차부터 지원을 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해서 4억 원, 그다음에 한라대는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원주대도 있는데요. 강릉원주대는 강릉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링크사업단 이게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대학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264쪽에 대한민국 한지대전 지원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명칭이 대한민국 한지대전인데, 국비는 없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명칭이 대한민국 한지대전인데,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여기 한지대전 시상금이 3,050만 원 섰는데, 대상 외 4종, 12인.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죠? 시상금이 전체 얼마 들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3,050만 원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요. 대상이 1,000만 원이고, 금상 500만 원, 은상 200만 원……

○김학수 위원  거기에 맞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것에 딱 맞췄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 것 제가 보니까 1차 본예산에 2,350만 원이 서고, 2016년 1추에 3,050만 원이 또 섰던데요. 확인해 보세요. 합하면 5,400만 원이던데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상금을 아마 1추에 또 세우실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닥나무 묘목 있죠? 2,000원씩 해서 1만 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이게 매년 1만 본씩 하는 건가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예산편성은 2,000원씩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700원에서 한 800원 그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2만 3,000본을 보급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거 2,000원으로 세운 건 잘못 세운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데 닥나무 재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재배가 잘못되고 가뭄이 오고 이러면 이게 또 많이 뛸 수 있어서,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보급 받으시는 분이 계속 받고 있어요? 어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신규도 있고요. 전년도에 심었는데 고사돼서 추가로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닥나무는 한번 자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움이 나와요. 잘라줘도 계속 나오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활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전에 호저의 산에도 많이 심었었는데, 산에 심은 게 거의 안 살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밑에 보면, 옻칠공예인 칠액 채취용 옻나무 구입비 있죠. 여기 보면, 2만 5,000원씩 두 분 해서 100본 세웠는데, 500만 원. 아까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2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8명 했죠. 본예산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김학수 위원  8명 중에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안 됐습니다. 금년에 한 분만 신청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7년도에 한 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삭감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나무 구입해서 옻칠 채취하는 분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소요가. 그래서 칠액 쪽으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에 아까 소공인(옻칠작가) 해외전시회 지원하는 거요. 중국 어디, 무슨 전시회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복건성 복주시에 가서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복건성 복주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복건성 복주시.

○김학수 위원  이게 어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서 옻문화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 한 60점 정도를 거기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60점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 하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판매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가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판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전시야 고가품, 예술성 있는 것을 전시하신다고 해도 가격이 저렴한 부분, 넥타이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수저세트나 머그컵 이런 거……

○김학수 위원  네, 머그컵 그런 것은 가격이 적으니까 충분히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나가서 하시게 되면 매년 하시겠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도에는 다행히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김학수 위원  도비 2,0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도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성이 있게끔 사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67쪽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 2억 4,1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의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문화의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는 6만 800원씩 3인, 288일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 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금액이 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거리 운영요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한 5∼10%가 자부담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위의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도비가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시장상인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간당 최저단가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명 배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8명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18명?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상시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매일 18명씩. 3교대예요, 2교대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야간만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야간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18명이 매일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5개 시장에서……

○김학수 위원  5개 시장에서. 그렇죠.

268쪽에 마을기업 육성 있죠. 민간이전인데,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마을기업이 9개소 있는데요. 첫해에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3,000만 원 해서 2년 차에 걸쳐서 8,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기업이 선정되게 되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한 게 있고요. 2년 차에 들어가는 것은 지정에 점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를 받았고요. 2차 내년도에 또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러면 8,000만 원 중에서 지정의 점말 거기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내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면……

○김학수 위원  신규 신청하는 데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군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6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협동조합해설사 운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것 찾아보니까 1,500만 원 들어갔어요. 1,5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5,000만 원이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금년에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2,000만 원 있었고, 관광과에 3,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해설사 1명하고 운영자 1명,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럼 관광과에서 하던 것도 같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금년에 업무의 효율성 이래서 한 군데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해설사들의 임금이 조금 올라갔나요? 어떻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학수 위원  최저임금 수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건호 조형물 설치는 언제, 어떻게 준공식 하시는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 터파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2월 9일이 그분 돌아가신 20주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 전후해서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제 터파기해서 될까? 조형물 다 만들었으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다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12월 9일경.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충분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265쪽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10월 26일에 산경위에서 자치박람회 견학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전에 있는 분이 옻칠기, 옻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의 문제점이 뭐예요? 원주 옻문화의 문제점, 원주옻칠에 대한 문제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는 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업화 쪽……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옻제품을 접할 수 있는 산업화 쪽이 조금 저조한데요. 그래서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에 전용복 선생님이 산업화 쪽으로 하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산업화 일부 하고는 있는데, 아직 대중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우리 위원님들 그날 거기 있었는데, 이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주의 문제점이 원주는 나전칠기 쪽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옻에 대한 장인, 옻의 정제장인이 없다는 거예요. 옻이 오래됐는데, 지금 일본의 정제기술이 36가지가 있대요. 특허를 자기가 받은 사람인데 원주는 정제기술이 없대서, 정제기술이 뭐냐고 했더니 정제한 옻을 칠하면 나무의 결이 살아나고 빛이 난대요. 그게 없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인들이 정제기술을 조금 익혀야 되지 않는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칠 정제장인 문화재가 한 분 있습니다. 박원동 선생님이 정제분야 문화재이신데……

○위원장 황기섭  그분이 기술 특허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분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해서 자기가 이거 가지고 정제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허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개별적으로 36가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옻을 갖다가 계속 10년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은 36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인데 소품을 만들어서, 수저도, 차 숟갈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빛나는 게 정제기술이라는 건데, 자기도 36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원주는 정제기술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특허기술은 아니다.

그래서 원주가 살아나려면 정제특허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옻칠을 뭘로 쓰냐고 했더니, 원주에서 칠하는 것은 검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전칠기에 입히면 검은색이 나니까 그것은 괜찮은데, 사실은 원주가 정제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64쪽에 보면 옻칠기대전에 제가 금년에도 가봤는데, 액자그림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에는 주로 소반 이런 생활가구인데, 이번에는 액자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것 같은데, 전시회 왔던 사람들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옻칠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생활옻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참여도 좋고 해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복건성 복주시에서 전시회 한다고 하는데, 그날 오셨던 분인가, 중국인 한 분이 인사하던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저는 그날 인사했는데, 이 사람이 원주옻이 대단하니까 자기네가 중국 쪽에서 전시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명함도 제가 받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아까 복건성 복주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한테 한번 상의하셔서 그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시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사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259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인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책업무추진비 5,600만 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5,600만 원 중에 시장님이 한 3,000만 원 정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한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소…….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여기도 그렇지만, 환경녹지국에도 5,600만 원 편성됐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 국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시면서 그것을 일괄해서 행정국에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전체 비용을 거기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국별로, 그러니까……

○위원장 황기섭  국별로 시장님이 3,0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부시장님이 일부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쓴 것.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개하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국별로 나오는 것은 매년 국별로 5,6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시장님 3,000만 원, 국장님이 1,500만 원 쓰고, 나머지 쓰고. 그럼 국별로 시장님 다 3,000만 원씩 쓰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시는 거예요? 국별로 다 쓰실 거 아니에요. 행정국도 쓰실 테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원주옻칠기공예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미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경영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될 것이며, 이런 예산 지원을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고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신지, 과장님이 직접 그동안의 현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 대안도 제시됐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자립지원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꾸 늘려달라고 얘기하지,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자립운영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한방의료기기센터처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액해서 자립 쪽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느냐? 홍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매출도 안 되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줘봤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계획서를 내보라고 했을 때 자립계획서는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만 늘려달라고 하지, 다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까지 할 계산은 없느냐?” 그렇게 내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도 올려줄 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한군데로 몰아야죠. 옻칠공예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산업으로 육성시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문제는 좀 끊을 것은 끊고, 끌고 나갈 것은 끌고 나가면서, 지원을 해줄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5쪽에 보면, 소공인 해외전시회 이렇게 나왔을 때도 기회가 잘 됐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하고 우리 지역의 제품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에서도 여기 전시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이때 가서 과연 소품,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와야지, 전시만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생활 옻제품을 최대한 가지고 가서 그쪽의 호응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호응도에 따라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난 것이 무엇인지, 장려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번에 갔다 오셨을 때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기보다는 계획서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운영비 삭감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자립지원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면 그분들 더 달라는 목소리가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옻문화센터나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분은 진짜 운영비만 줬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 800만 원만 줬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제품 판매실적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지테마파크에서 해야 되는, 한지개발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저희가 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저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일단은 과감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자립운영 쪽을 1년에 몇 번씩 문서를 내든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라도 자꾸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점차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주문하고 얘기한 게, “잘해보겠습니다.”, “수익창출 하겠습니다.”, “흑자를 내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얘기한 게 벌써 12년째예요. 그럼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원래는 5년만 진행하고 나서 일몰제로 딱 끊게끔 돼 있었는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했으니까 몇 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몇 년간 운영실태를 봐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10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했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데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현 위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곳으로 몰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여기저기 떨어뜨려 놔서는 효율도 없고, 그것이 광고라든지 어떤 홍보역할을 했냐? 홍보역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지역인데도 내가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옻칠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하면서 한 푼도 삭감하거나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자 했지,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의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그런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270∼28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1∼10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5∼1046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71쪽 중간부분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이게 이번에 2,200만 원 증액됐네요? 증액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해마다 강원도 육성자금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기업수, 그다음에 종업원수, 그다음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원주에 기업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장에 190만 원 미만 받는 분들한테 13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어느 예산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페이지 276쪽 보시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418억 원이고, 원주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최저임금 10% 이하, 월 190만 원 이하의 1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13만 원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평균 한 10만 5,000원 되고, 최대치가 13만 원 정도 되는데, 상공인과 기업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두루누리라고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0% 지원이 아니고, 두루누리에서 이미 80%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나머지 20%를 강원도형 일자리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190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오르면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중위소득 120%, 지금 보면 계산이 최저임금 10% 이하 해서……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제가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190만 원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4시간 쉬던 것을 5시간, 6시간 쉬는 것으로, 그런데 서류상만 쉬는 거지, 쉬는 거 아니에요. 근무는 시키고 그냥 서류상만 쉬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럼 13만 원 주자고 190만 원 미만으로 맞추다 보면 휴게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주한테 주는 거면 적어도 급여를 정당하게 많이 주는 업체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들 근무를 그만큼 시켜놓고 안 시킨 것처럼 급여를 다운시켜 놓고, 이 돈을 사업주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13만 원 받자고, 소위 말하는 악덕사업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이 되면 인상분만큼……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상되는데 190만 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적용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24시간 맞교대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아파트의 경비들이 급여가 제일 적다고 보는데, 경비아저씨들 최저금액을 받은 사람도 19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나 이쪽에서는 13만 원을 받자고 휴게시간을 억지로, 그냥 서류상으로, 소위 말하는 가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짚으셔서 강원도나 정부에 이 사업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지원을 해줄 거면 진짜 혜택이 갈 수 있게, 근로자들 도와주려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들 편법을 쓰게 만드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신규사업이니까 정확히 안 짚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준다니까 받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류인출 위원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한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이 해당돼요. 이 법에 해당되는데, 휴게시간을 억지로 늘려야 이 1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휴게시간 늘렸다고, 경비들이 밤에 5시간, 6시간 늘리면 5시간, 6시간 근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으로 잡아버리고, 13만 원은 사업주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5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강원도에 연세대하고 가톨릭관동대하고 강원대, 3개 대학에서 고용노동 공모사업을 해서, 대학과 대학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담하고, 그다음 취업상담사로 인해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5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8,75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사업이 개시됐는데, 2년 동안 사업성과를 본 다음에 원활하게 성과가 잘 수행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평가해서 3년 동안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강원도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강원도내 3개 대학만 해당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대학이 신청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강원대, 연세대, 가톨릭관동대 이렇게 3개 대학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는 연세대학만 해당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한라대에서 얼마 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까 최저임금 10% 이하의 월 190만 원 이하, 10인 이하 고용사업주 근로자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업주에게……. 지금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도소매, 숙박·음식업, 제조업은 다 되는 겁니다. 대상기업은.

○조창휘 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10인 이하 기업은 다 대상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밑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그런 내용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부담률만큼 시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5년 동안 사업주 15만 원, 본인이 15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면 3,000만 원의 적금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도록, 이직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보통 매년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아 있어요. 이유가, 그 밑에 보시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있죠.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나중에 후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도 이 예산이 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서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경우에는 강원도나 원주시 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수혜를 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8,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2,000만 원으로까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보조사업을 다른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강원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이런 사업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규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인들의 담보조건을 은행에서 미리 평가해서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하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신용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실지 담보물권이 없는 영세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한 기업은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니, 할 수 있죠.

○위규범 위원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담보물권이 있을 경우 은행에 그것을 평가받아서 물권을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위규범 위원  담보물권 없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물권이 없으니까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처럼 2개를 할 수 없다고 조건을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이 사업의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을 먼저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받으려면 그 담보물권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거든요. 지금 수수료가.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은 거기 가서 신청을 할 때, 보증서를 끊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그 보증서를 갖고 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2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융자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5억 원이 다 소진되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다 소진됩니다.

○위규범 위원  다 소진되는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지금 말씀드렸던 3개 업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위규범 위원  2015, 16, 17년도에 계속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러니까 현재의 신청자격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신청을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그 보증서를 끊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신용대출과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렇죠.

○위규범 위원  제3자의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보증 서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볼 때도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 감액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너무 어렵게 양쪽으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지금 신용보증 수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취업대비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2015, 2016, 2017년도에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취업대비교실이요?

○위규범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273쪽?

○위규범 위원  네, 상단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취업 관련 기획특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거기는 작년보다 예산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위규범 위원  그런데 2015, 16년도에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남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취업 관련 기획특강이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위규범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관련된 스펙이라든가 면접서 작성,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하는 스킬을 강의해 주는 교육훈련인데, 지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많은 대학생이나 공고나 고3 아이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와서 신청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노사화합 지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노사화합 보험 사업장 선정하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게 해마다 하면 실제적으로 노사화합 관련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7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홍보에 혹시 미흡한 게 있나 홍보도 대대적으로 다시 해보고, 사업장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2개 사업장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위규범 위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올해도 1차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각 사업장별로 다 연락을 해서 지금 2개 사업장을 받아서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실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한다면 누가 이거 신청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노사의 모범사업장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인데, 하여튼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면 고용노동부하고 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든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복지관 노후보일러 교체 및 기계실 정비공사를 하시는데요. 근로복지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99년도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보일러 내용연수는 11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규범 위원  내용연수 지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지난 지 오래됐죠. 99년이면 수명이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오래돼도 계속 그거 갖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왔는데, 점검한 결과 위험하다고 해서 강원도로부터 교체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내년에 견적 받아서 하는데, 내용은 증기보일러 관류 1대하고 톤당 1.5톤하고 1톤 해서 3대 증기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고요. 온수보일러도 지금 진공식으로 1대, 냉온수기 유니트 1대……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타회계로 전출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막.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문막 폐수종말처리장 1,200톤 증설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국비 내시된 금액만큼 저희……

○위규범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니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위규범 위원  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045쪽에 보시면, 원주태장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정비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는 농림축산사업부에 저희가 올 2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11월에 그 사업에 선정됐다고 문서가 가내시 내려와서, 문막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재생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도라든가 주차정비라든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농림축산사업부에 사업을 배정받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태장농공단지……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태장농공단지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가 전년도에 7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배가 예산이 증액돼서 246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과 중에 이렇게 3배씩 증액된 과들이 드문데, 하여간 사업이 많아지고 금액이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세심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수수료, 이 부분은 아까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규제가 어디에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희 방침입니다. 방침으로……

○김학수 위원  아, 시 방침에?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방침에 그동안 강원도 육성자금, 원주시 육성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동일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다 다르죠.

○김학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규제는 진작 좀 풀어서 여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회사나 은행 쪽에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을 세부설명을 달아서……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문이라도 쭉 보냈다면 사실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사업방침을 바꾼다고 하면 신용보증회사 전체하고 은행 대출 관련 취급하는 데, 1금융, 2금융권이라도 전부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1월 초부터 또 이번에 중소기업 이자보전 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에서 지원하는 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번에 총 금액이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  이번에 한 거.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번에 한 것은 신청이 없어서 종결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게 도 자금이에요, 시 자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도 자금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시 자금은 신청 모집기한을 했는데 신청기업이 없어서……

○김학수 위원  그게 전체가 얼마였었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5억 원.

○김학수 위원  5억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게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그러니까 이 5억 원은 대출한도 5억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세우고 1추 때 4억 원을 세워서 저희가 이자보전금이 9억 원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5억 원은 대출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예산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출한도 5억 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했으나, 모집기한 내에 신청기업이 없어서 종결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반기에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했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많이 부족했죠.

○김학수 위원  그만큼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하고 언론보도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됐어요. 그렇죠? 예고기간도 덜 됐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번에는 5억 원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금액이 적어서…….

○김학수 위원  하여간 두 번째 하는 것도 내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71쪽에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개 사업…….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금액이 2억 1,5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동일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동일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계속……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돼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다 소진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산경원을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산경원 외 무역사절단, 강원TP 2개소로 저희가 했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 하니까 원주에 수혜 입은 기업이 2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산경원 쪽으로 방향을 돌릴 건데, 지금 예산이나 무역사절단 빼고, 그다음에 수출보험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주고, 나머지는 다 산경원 쪽으로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거나 불용되는 일은 없이 기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많이 신청하는데, 7년 동안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부족한 거예요.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주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신청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개별전시회 참가지원도 있고, 해외지사화 사업지원도 있고, 수출보험료 지원도 있고, 세일즈 지원, 물류비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지원돼야지만 수출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라면, 7년 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2010년도? 2010년도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기업체 수도 틀리고, 매출도 틀리고, 의료기기사업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좀 더 해보시고, 신청기업이 많을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신청을 많이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해외 개별전시전은 2015년보다 1,0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해외물류비도 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부족하잖아요. 같은 금액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산경원을 통해서 신청기업이 더 많은 기업이 있는지 좀 평가를 해보고 분석해서, 부족하면 1추 때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예산만 증액하고 산경원에 그렇게 위탁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도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7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있죠. 6,000만 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재료비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각 부서별, 9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인데, 꽃묘라든가 삽, 안전용품…… 지금 사업별로 보면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혁신도시 내 걷고 싶은 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과·소, 읍면동에서 9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재료비가……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재배정해서…….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신청해서 재료를 매년 구입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재료 중에 한 번 쓰고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대개는 꽃묘 같은……

○김학수 위원  꽃묘?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꽃묘, 그다음에 삽 같은 거……

○김학수 위원  삽 같은 거야 몇 년씩 쓰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봐 주셔라 이거지. 꽃묘야 어차피 매년 구입해야 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이 2억 5,000만 원 삭감됐어요. 전년도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과에서 왜 이것은 삭감을 시켰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도·시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김학수 위원  내시금액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내시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김학수 위원  내시가 덜 됐다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제 생각에는 아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김학수 위원  아, 그쪽으로?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그쪽으로 예산이……

○김학수 위원  그쪽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다 소진이 돼요? 민간경상보조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것은 기업체에 주는 것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청년 만 15세부터 34세, 장년 55∼64세, 경단녀 이렇게 해서 관내기업 5인 이상 300인 미만, 자산총액 5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자리를 쓰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다 소진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런데 저희가 올해 34개 기업에 95명을 지금 해서 쓰고 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예산이 좀 남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은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지금 예산을 다 못 쓰고 한……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냐고요. 소진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한 85% 정도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빨리 소진…… 요새 공모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보험료 지원 있죠. 그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과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월 19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190만 원 이하에 120%…….

○김학수 위원  120%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최저임금 120% 이하 해서……

(방청석에서 「120%가 19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아, 120%가 19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웬만한 사업장들은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그러니까 사업시행의 취지는 인건비가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에서는 영세하다 보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고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530원에서 증액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김학수 위원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4대 보험료…….

○김학수 위원  그럼 4대 보험료를 고용자가 부담하는 부분 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학수 위원  둘 다를?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계장님, 맞아요?

(방청석에서 「사업주…….」 하는 이 있음)

사업주한테만 부담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사업주가 해고를 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있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고용주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거 지원신청은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지원신청은 시로 저희가 공고기간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시청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사업주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86억 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게 해보면, 또 1추나 2추에 증액된다고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사업을 과에서 최종적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마 상당히 신경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홍보도 그렇고, 신청할 때 신청하는 각종 서식이나 서류 같은 경우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가짓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이게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심공제 지원사업,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신규사업. 이것도 고용주가 15%, 근로자 15%……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15만 원.

○김학수 위원  아, 근로자가 자부담 20%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그다음에 정부 돈 20만 원.

○김학수 위원  아, 정부가 20%? 이 부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쪽 근로자복지관 관리에서, 전년도에 7억 2,600만 원 정도 본예산안에 섰는데, 이번에 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나왔던 옥방 방수공사하고 보일러 교체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하고 이차보전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가면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에도 또 2,000만 원 예산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올해도 170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게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이 보조금은 4개 기업인데, 신청시기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업이,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기업 3개하고 혁신도시 내 1개 기업 해서 4개 기업인데, 이미 2개 기업은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1월에 착공예정인데,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고 요구한 기업은 당초 1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설계 때문에 3월 착공시기 쪽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80억 원은 삭감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2추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추경으로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예산은 283∼3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우선 먼저 간단히 대답 주시죠. 원주여고 복합문화 조성사업이 62억 원인가요? 여기 계상됐는데, 어떤 일을 내년에는 주로 이 돈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앞쪽에 있는 체육관, 그다음에 신명관, 그다음에 운동장 부분에 있는 주차장,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 예산인가요? 3개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은옥 위원  대충 이런 일을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앞쪽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고요.

292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실시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1인당 7만 원씩 카드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에 관한 모든 사업인데요. 특히 영화관람이라든가 물품도 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갈 때 여행비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사업인데요.

○이은옥 위원  우선 7만 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이은옥 위원  차상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쭤보신 분이 이용내용이 너무 쓸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실지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영화관람이라든지, 책 사는 거 이런 것만 제한돼 있어서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체육분야 관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읍면동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 물품을 살 수 있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품목들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이은옥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을 점점 개발하고, 미리 쓸 수 있게 예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 그 내용,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이것의 범위를 넓히려면 아마 도에서 움직여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중앙정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쓰는 문제 때문에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쉽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쓸 수 있는 범위 자료 좀 주시고요. 노력하실 수 있으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약품, 여러 가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나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 298페이지에 유네스코 8억 원 계상된 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부천시가 지정됐더라고요. 문학창의도시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우리 원주시가 창의도시 유네스코에 지정받는 데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중복지정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구가 음악을 지정받았는데……

○이은옥 위원  음악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미 통영 쪽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7개 분야는 어쨌든 지역 내에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학을 한다고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여주가 도자기 쪽이거든요. 공예나 그런 거.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도 문학창의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부천시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처음 됐다고 해요. 문학창의도시인데, 우리는 그림책도시 가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림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도서관 사업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물론 그림책 안에 그림책 자료라든가 아카이빙 기능도 역시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림책도서관 이렇게 해서 만들 부분은 아니고요. 그림책 안에는 아카이빙 기능도 충분히……

○이은옥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천시가 왜 지정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더라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도서관이 걸어서 10분 안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토로 잡으셨는지, 87개 도서관에서 149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것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도서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림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말씀드리면, 일단 문학 관련해서 지정받은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작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출판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인프라 쪽에서 강하든가, 아니면 문학에 관련된 세계적인 포럼이라든지 이런 컨벤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자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림책이라고 대표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림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책이 하나 생성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 출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미 문화도시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내년에 3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림책에 관한 연계성,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연계성이랄지, 아니면 인력양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림책이면 그 책 하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계사업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파주가 책으로는, 도서로는 안 됐어요. 파주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천시가 돼서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파주가 안 되고 부천시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미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7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월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틀,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구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한 포럼이 저저번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됐지만, 내년 10월 정도에 다시 예비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평소에 얼마만큼, 그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한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한국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미 나름대로 행정조직에도 조직을 가지고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시민분야라든가 아니면 복합문화도시라든지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서 특별히 부정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재하기 위해서 8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쪽에서 다 쓰여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부천시가 바로 전에, 올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금방 또 문학창의도시가 될까 염려는 돼요. 염려는 되고,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내년 10월에 예비신청을 하게 되면 후년에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은옥 위원  판가름이 후년에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2년에 한 번씩이라서 내년에 하면 2년 후에…….

○이은옥 위원  2년 뒤에. 발표는 내년에 나는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내년에 한국위원회에 예비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것은 발표가 나면 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비후보로.

○이은옥 위원  예비후보로. 하여튼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선 도시가 선정되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책임감도 느끼셔야 될 게, 구 원여고 안에도 그림책 중심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은 작가분들이 “왜 그림책만 거기에 다 채우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차차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앞의 교회 매입비용이 예산서에 안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교회 쪽에서 부지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인원들하고 아직 충분한 협의를 다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하려고……

○류인출 위원  그럼 공유재산 매입 승인은 난 건가요? 우리 자체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체적인 공유재산계획은 일차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은 하수관거가 안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지역이 다 됐는데, 거기가 빠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화장실이 안 치운 게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대답드린 부분 같은데……

○류인출 위원  그래요? 저도 기억이 없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거기에 푸세식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나는 또 그쪽에 하수관거가 다 됐는데 정화조 청소비가 올라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야간경비 용역비가 6,4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경비원이 2명 있는 거예요, 1명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명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일에 2명이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교대로. 하루 근무하고 교대해서……

○류인출 위원  그럼 주간에도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야간으로 교대로 해서…….

○류인출 위원  야간인데 교대로? 두 분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류인출 위원  그렇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시설 및 조경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윗부분에 있는 재료비에 비료 및 농자재 구입은 조경관리 쪽에 넣었으면 되는 건데, 왜 200만 원을 별도로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옛집 있는 데 보면 밭이 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밭이 있는데, 조경관리 이러면 비료 및 농자재 구입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용역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류인출 위원  아, 조경관리를 청소처럼 용역을 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러니까 큰 단위로 잘라서 용역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비에 비료 같은 것은 포함시키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비료 및 농자재 구입 해서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평사리 마당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들어가면서 주차장 위에……

○류인출 위원  평사리 마당의 화단 보수면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을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시설비 형태로 보면, 평사리 마당 같은 경우에는 분수도 있고요. 조경은 주위에 있는 나무라든가……

○류인출 위원  화단도 조경인데, 시설 및 조경관리……. 하여튼 그게 좀 그렇고요.

바로 윗부분에 도서구입에서 방문객 판매용 해서 500만 원이 또 신규로 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박경리 선생님 책자를 저희가 70% 선에 구입하다가 그것을 팝니다. 팔고, 나머지 판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팔리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6쪽 문화재단 운영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해서 1억 4,000만 원 있는데, 29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판부문화의집으로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쪽에도 제가 봤을 때 운영비 1억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있는데, 판부문화의집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2억 7,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고, 그 밑에 집기구입에 1억 2,400만 원이나 있어요. 집기가 1억 2,4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판부문화의집 공간이 그만큼 안 되고, 전체 다 해도 이 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집기를 어디에 놓으시려고 사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거점형하고 생활형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 부분은 시민문화센터 1층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앞쪽에 문화재단에 있는 것은 그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다음에 뒤쪽의 판부문화의집이 내년에 생활형 문화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거 보면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럼 문화재단 쪽에는 여기처럼, 판부문화의집이라고 표시해 준 것처럼 시민문화센터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분명히 나눠져서 진행을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성비 2억 7,000만 원에 집기가 1억 2,0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 같아요. 어떻게 하려는지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가요제 부분에 있어서, 가요제가 지금 보니까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이 있고요, 치악가요제 있고, 또 보니까 이 2개는 같은 연예인협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연예인협회.

○류인출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8월, 9월 한 달 사이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10월에 박건호가요제도 있어요. 3개 가요제 다 우리 시비가 출연되는 건데, 금액은 다 상이해요. 2,500만 원, 3,5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읍면동 가요제, 치악가요제, 박건호가요제 3개씩 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동 시기에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건지,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출연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박건호가요제, 치악가요제는 반 이상은 거의 중복되시고, 읍면동 대항은 읍면에서 나오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치악가요제하고 박건호가요제도 차이가 있는 게, 치악가요제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수지망생들 위주로 연습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박건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박건호 작사가, 박건호 씨가 작사한 그 곡만 하게 돼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특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하고 치악가요제하고는 거의 한 달 차이인데, 그러면 읍면동하고 치악가요제하고 하루 차이로 같이해서 무대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도 될 건데, 이 사업비가 박건호가요제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올려주는 건데, 그렇죠? 각 가요제들이 똑같은 무대인데 한 번 쓰고 마느라고 무대 설치했다가…… 원주에 상설무대가 없다 보니까 백간택지에 상설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로 했는데 가요제 할 만큼 큰 무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 한 번 세팅하고 해체하고, 세팅하고 해체하고 이런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같은 시기에, 하루나 이틀 차이로 해서 하면 한 번 세팅했던 무대를 그대로 쓸 수 있을 텐데, 시기를 틀리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가요제, 치악가요제 보니까 가요제 출연가수들을 출연진만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요제에 가수 초청을 이렇게 많이 하나? 무대도 저마다 다 틀리게 하고, 한 단체에서 하는데…….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지농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매지농악이 초·중·고 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매지농악전수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상임이나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교향악단, 합창단은 한 15억 원 정도, 교향악단에 한 26억 원 연간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립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무대가 일반 시민들, 그냥 야외무대나 이런 데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15억 원, 26억 원씩 들여서도 자주 접하기 쉽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데 매지농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전수관까지 지어주고……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강영구 씨요?

○류인출 위원  네.

(방청석에서 「무형문화재.」 하는 이 있음)

무형문화재. 그래서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면, 봄가을에 우리 원주시나 각 단체별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매지농악 실력도 제가 보니까 된다고 봤을 때 상임까지는 아니라도 비상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얼마 전에 이 내용,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 개발 콘텐츠 제작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매지농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역 콘텐츠로 지역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비상임 형태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2회 정도 모여서 할 수 있게 하고, 상설공연이라든지 정기공연까지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재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단에 맡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매지농악 전승·보전을 위해서 매지초, 육민관, 영서고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도 하고, 뒤쪽에 보니까 또 2개 정도 활성화사업도 있고, 2개 더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지원할 거면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나서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분명히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원이랄지 이런 것을 뽑을 때 공모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 자체를 어떤 단체한테 저희 시비를 대서 그렇게 할 때는 한 단체한테 뭐든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매지 단원이랄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부분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상임이라든지 상임으로 끌어안다 보면 나중에 어떻든 단장이랄지 지휘자랄지 이런 사람들의 혼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끌어안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전국 공모 단위로, 매지를 위한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장단점은 보완하시더라도, 그것은 절차를 거치시면 될 테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시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주도해서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매지농악단 아울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공연에 한번 초청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다 보니까 페이가 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싶은데 페이가 세다 보니까…… 작은 행사는 자기들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갈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무료공연이면 무료공연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력이 되는 팀을 우리 시에서 육성·지원까지 해줘 가면서 나중에 팀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교부터 계속 육성·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막상 공연을 볼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없다면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을 보완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보면, 박건호가요제 예산이 5,000만 원 상정돼 있는데, 지난해 3,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요제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12월경에 시낭송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요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사에 대한 내용들을 학술적으로 좀 더 고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보통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명수는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총 1년에 판화학교 운영하는 횟수가 한 7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몇 년 차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의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서로 하고 있어서 중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특히 거기 있는 법사님이 군 출신이라서 국내에 있는 훈련병이랄지 이런 사람도 많이 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05쪽 하단에 보면, 원주문화재 야행 강원도의 힘이라고 2,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억 원.

○조창휘 위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내년에 첫 사업이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야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하 2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감영이 복원되면 야간경관을 포함해서 빛이 감영을 밝게 해줄 전망이고요.

지금 문화의거리에도 빛을 주제로 해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문화의거리 달빛장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를 이용한 야간풍경전시회랄지, 그다음에 원도심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성공되면 바로 배로 한 4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거리하고 감영, 그리고 원동성당을 주제로 해서 야행, 밤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조명을 꾸미고 그런 사업인가요?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관람하고, 거기 직접 나와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08쪽 상단에 보면, 부론농악보존회 발표회 및 학술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것도 처음이고요. 지금 부론 모두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골이 창립된 지 2003년부터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부론농악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부론지역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던 부분을 민속학적이랄지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모두골 농악회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부론농악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 지원되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모두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론의 어르신들이 하는 농악이 별도로 있고, 모두골 농악이 또 별도로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별도로 있는데, 보존회라고, 그러니까 부론농악보존회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치악예술관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17억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예년보다 좀 증액된 건가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김학수 위원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런데 워낙 시설비 자체가 내년에도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로 6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설비.

○김학수 위원  시설 쪽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급한 것은 한다고 보는데요. 워낙…… 최초에 100억 원 얘기를 했던 건데, 작년에 한 20억 원 정도 들였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25억 원,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지금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

○김학수 위원  285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55억 6,000만 원에서 6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4억 6,500만 원이 어디에…… 이게 세보니까 한 15개 프로그램인데, 어디에 많이 증액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문화재단 운영 부분에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김학수 위원  운영 쪽에서 3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다음에 고유홍보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고유사업 안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운영 쪽에서는 인원을 더 추가로 뽑아서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내년에 한 4명 정도 더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향감독 한 분이 저희가 1명을 파견했었는데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음향감독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일단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시설직.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다음에 행정직 부분에서 문화정보 부분에 좀 더 전담할 인력이 필요해서 행정 쪽으로 2명 해서 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인건비도 3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시킨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건비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가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부분에서 경영평가를 작년에 잘 받아서 성과급 부분이 좀 올라서 그쪽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문화재단이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예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92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먼저 조형물 제작·설치하는 게 3억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거 갖고 10군데 한다고 했죠? 10군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군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20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1,500만 원씩?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어떤 조형물,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 있는 회전교차로는 한 17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10군데가 생기면 총 27곳이 되는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는 1,5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지역에 있는 조형물 하는 예총, 민예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작가들이 이 조형물에 관한 회의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1,500만 원이라서 너무 적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추진위원회를 일차적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추진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작품성을 확보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교차로에 맞는 조형물을 최하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맞게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회전교차로에 워낙 통행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품 선정하는 데 작품 크기나 또 각 사거리에서 진입할 때 보이는 각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게 조명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야간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 저희는 조형물만 하게 되고요. 공원과 쪽에서 조경을 하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조경은 추가로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래서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요. 어쨌든 지역 작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품이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93쪽에 노래연습장업자 관리? 이거 새로운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동안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이 그냥 허가만 받으면 바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반도 많이 하고, 허가 취소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자가 준수하거나 아니면 재난이랄지 그동안의 제도 변경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해서 그 부분을 조금……

○김학수 위원  기존 사업자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일단 내년 신규 사업자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차츰차츰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하시는 업소가 총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인 것은 지금……

○김학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창업하시는 분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요즘 보면 보통 일주일에 2, 3건 되는 것 같습니다. 폐업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숫자를 정확히 알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분, 폐업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셔서, 위반이 많이 나타나는 업소 그런 데를 먼저 중심으로 업주들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전수조사를 좀 자세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규모별로도 좀 해보시고,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창업한 날짜도 다 비교를 해보셔서, 위반은 어느 업소가 좀 많이 됐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해서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중에 종교시설인데, 이게 어디죠? 900만 원 들어가는 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종교시설이 총 4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전기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2회가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307쪽에 원주얼 광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이 8억 원 계상됐어요. 예전에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좀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입비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만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다른 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축물이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담당자가 설명) 97년도……

○김학수 위원  20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년 됐으면 안의 관로나 웬만한 배선이나 이런 게 다 노후화됐고, 이거 지금 8억 원 투입한다고 해도 보수비, 수리비 또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새로 용도에 맞게 신축하는 게 어떤지. 이거 모텔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내부를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배관도 다 깔려 있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셔서…… 이거 계속해서 8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씩 막 들어가게 되면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활용은 활용대로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너무 노후화됐고, 노후화 정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한동안 사용을 안 해서 관리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규모보다 조금 작게라도 전부 헐고 새로 짓는 방식은 어떤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지금 8억 원 올려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2, 3억 원, 수리비 3, 4억 원 계속 올라오면 새로 짓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김학수 위원  8억 원 갖고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5년 정도라도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된 건물이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거보다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지금 한다고 하면 최초 계획은 한 1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면……

○김학수 위원  전체적인 수리를 18억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그만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새롭게 하려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하는 데 총 1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건물 리모델링비만 9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2층으로 해서 기존 건물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증축비가 한 6억 3,000만 원, 그리고 안의 사무실하고 객실의 집기가 2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18억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당초 본예산에 8억 원 확보하고, 추경에 도와 협의해서 도비 50%, 저희 50% 해서 한 10억 원 더 확보해서 18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과 증축, 집기구입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새로 그 규모로 신축했을 때의 비용과…… 그 비용을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리모델링하면 한 3백 정도 들어가고, 신축을 하면 배, 한 6백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3백 정도 들여서 해놓고, 18억 원 들여서 해놓고, 또 수리비, 누수된다 뭐 해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차피 이 부분은……

○김학수 위원  지금 보통 10년 된 여느 관공서 건물들도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지금 5층 건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6층입니다.

○김학수 위원  6층이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헐고 한 3층 건물 정도로, 거기 얼 광장의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도 그렇고, 전통양식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짓는 게 차라리 분위기에도 맞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0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원주지역 지명조사 학술용역 5,000만 원, 어느 지역 학술용역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원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김학수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해지는 지명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5,000만 원 갖고 전체가 충분히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 입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편찬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김학수 위원  수의계약?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수의계약을…….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잠깐 더 여쭤볼게요.

305쪽에 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네요. 신규인데,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1,000만 원 올리고, 또 뒤에 보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도 리프레쉬 원주향교라고 해서 3,200만 원 계상됐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동안 향교에서 해오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정례화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실이 만약에 여기저기 다 있다고 해도 거기는 고급서예교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양고전 감독 같은 거, 그다음에 한국철학 전문강좌라든가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리프레쉬 원주향교는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활용사업으로 진행돼서 원주의 선비여행이랄지, 그다음에 실학에 관한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요?

○위규범 위원  285페이지 하단,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창작활동 지원부분이, 작년에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에서. 문화관에서 레지던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에 평가를 잘 못 받아서 1,600만 원만큼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쁘게 돼서 1,600만 원이 깎였다가 다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복원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통 평가가 건수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창작작품을 하나 만들고 발표하는 데까지 걸리는 것을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 약간 갭이 있어서 1,600만 원이 삭감됐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서 복원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다 모이신 작가분들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가 희망생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가도 있고요. 희망생도 있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예술제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해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매년 해왔었는데, 교육경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올해 다시 받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29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동안에 위탁을 3기까지 했었는데, 동의안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규모에 있는 다른 영상미디어센터보다 훨씬 작아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는 현실화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건비도 포함돼서……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하기는 하되, 정기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정기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전국수석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위규범 위원  일회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계올림픽 때 전국수석을 원주에서 4일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쪽에서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전국수석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강원연극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원주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원주에서 진행하려고……

○위규범 위원  이게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이 차례였었는데, 예산상 잘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옮겨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비 지원도 하잖아요. 단체에 참가비 지원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영화제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할 거고요. 일단 도의 의지는…… 저희가 여성영화제를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여성영화제에 대한 특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성과를 포함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할 의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문화재 긴급 발굴 및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다 안 됐거든요. 왜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긴급발굴조사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냥 예비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예비비 형식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용운사지하고 흥업사지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흥업사지는 흥법사지를 잘못한 거고요.

○위규범 위원  아, 흥법사지를 잘못한 거예요?(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용운사지는 호저면 용암리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호저면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호저면……

○위원장 황기섭  용곡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곡리.

○위규범 위원  나는 흥업사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모르는 게 나타나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잘못 나온 겁니다. 흥법사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원주얼 광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요. 면밀하게, 새로 신축하는 게 나을지,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지 2개를 정밀하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학농민혁명 원주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학학회라고 해서 전국 규모의 학회입니다. 그래서 호저에 최시형 선생님 피사체도 있고, 동학에 관한 뿌리가 원주에 있는 만큼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원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년은 쉽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세세하게 물어보죠? 사실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해요. 예산심의 다루려고 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묻는 게. 지금 콘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왔으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지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가 처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해설사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지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해놓고 올라와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게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과목변경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문가로 얘기하면 조경관리, 일반인이 얘기하면 화단보수……. 그렇지만 조경관리에서 2,600만 원이 깎였는데 화단보수에 2,000만 원이 섰어요. 한 군데 내에서 같이한다는 것은 부기경정이 아니라,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평사리 화단보수는 그야말로 안에 있는 것을 파고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지……

○이상현 위원  바위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가 아닙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는 옛집 안에 있는 거고요. 평사리 마당은 주차장 들어가시면 분수도 있고 거기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게 화단보수가 되겠네요. 조경관리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287쪽에 보면, 읍면동 노래자랑, 이것은 농민의날 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이상현 위원  별도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민의날 행사…….

○이상현 위원  시민의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시민의날도 있고, 또 농민의날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11월 11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도 있고, 치악가요제도 있고, 박건호가요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원주에 예술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야를 챙기시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가수 1명씩 배출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진 가수도 여럿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대상이라도 나오면 가수자격증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에서 가수자격증은 안 줍니다.

○이상현 위원  안 줘요? 가요제에서는 안 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가요제에서는 안 줍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박건호가요제에서는 올해부터 줬는데요.

○이상현 위원  아니, 올해 줬는데, 치악가요제에 대해서 아까 류인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여기에서 매년 가수지망생들에 대해서 박건호 축제를 해서 지원해 준다기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치악가요제 성격이 가수 지망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런 가요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요제를 통해서 정말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치러줘야 될 그런 가요제가 실질적으로 너무 낭비돼서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노래자랑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을 발굴해서 원주의 대표인물로 내세워서 정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데 내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박건호가요제까지 폄하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타 시도 보면, 가수 1명이 히트곡 하나 갖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제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1,000여 곡을 히트시킨 작사가가 있는데 1명을 못 시키고 홍보를 못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난해하다. 그럴 때는 분리를 명확히 시켜줘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작으로 거듭나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박건호가요제나 박건호공원을 건립해서, 이전해서 우리의 명품문화도시로, 명품장소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치악가요제 문제는 매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에 8개 분과가 있는데, 일단 연예분과 쪽에서의 분과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연예분과에서의 일련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연례행사로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연례행사를 떠나서 정말 뛰어난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밀어주는 그런 가요제가 되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그래서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읍면동 노래자랑하고 같이 겹쳐서 한꺼번에 출연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능개발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문드리는 거예요. 가요제를 통해서 가수가 매년 1명씩 배출돼서 유능한 가수로 거듭날 수 있다면 말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무 곳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갖고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돌출조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에 경관조성사업으로 열 곳을 선정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원주에서 정말 대표적인 거……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원래 편도2차선 이하에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편도2차선 이하에 시설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차량 밀리는 것은 똑같다. 흐름은 빨라졌어요. 그렇지만 짜증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만큼, 대표적인 두세 곳만 선정해서…… 돈 갖고 조형물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돈의 값어치만큼은 그 작품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두세 곳을 선정해서 동서남북이라든지 어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부수적으로 한두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원주의 랜드마크로 끌고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스무 곳에 똑같이 아이들 장난감처럼 해놔 봤자 그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없다고요. 예산낭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선전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그래서 정말 참신하게, 제대로 된 조형물을 갖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작품선정 공모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주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작품성을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에 걸맞는 인물들을 초청해서 같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교항리 석조불두 원위치 이전, 이거 원위치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느티나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개 넘기 전에 주유소 뒤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사료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 처음에 옮겨서 가보자 했을 때 떨어져서 싣고 가는 것을 잡아서 그 위치에 대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그 위치가 지금은 언덕 올라가는 데 바로 밑에, 도로 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근접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 위치가 낫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것도 복원을 해서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석조불두 이것만 갖다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몸통도 복원해서 올려놓을 계획이잖아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복원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 원위치, 원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 소초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자리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원주문화재 야행 강원도의 힘, 그래서 아까도 야간, 밤의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강원감영 터가…… 도 문화재로 지정 안 된 데가 강원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방으로, 시로 떨어져 나간 게 강원감영 터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높여주려면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해주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중해 달라. 강원감영이면 감영, 문화의거리면 문화의거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감영이 주가 되고요. 어쨌든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분산해서 하신다고 하기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 무대는 감영이 되고요. 아무래도 감영만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문화의거리하고 연계된 연계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현 위원  문화의거리는 아무리 활성화시키고 예산투입을 해도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예산 투입하는 게 아까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또 지켜봐 줘요? 한 번만 더 믿어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요. 연계되는 것은 저희가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서 하시지만, 추진력 있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7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님 연구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인데요.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총 8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8개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어떤 거 8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 총 9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운곡제를 일단 봉행하고요. 그다음에 서예대전, 학술대회……

○이상현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합쳐서 9개 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운곡 원천석 선생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료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원천석 선생님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상현 위원  많으면…… 먼저 보고를 한번 하신 바 있지만, 동상건립 문제, 운곡 원천석 선생님하고 원호 선생님하고 김제갑 선생님,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 시비만을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서 도비를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의 인물선양사업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원천석 선생님 외에 다른 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어떤 방향이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원천석 선생님 지원이라도 먼저 해주시면 이 부분 내년에 시작을 하고, 차츰 더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도비를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끌어들여서…… 올해는 예산이 이미 다 확보됐던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원천석 선생님 한 분이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무래도 도지사님 재정보조금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신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그것을 말로만 표현하고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추진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원천석 선생님 한 분이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완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이 끌고 가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을 책임지시라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311∼3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관광길 정비(산소길, 섬강체험탐방로, 역사문화순례길) 해서 예산이 3억 원인가 올라왔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3,0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 3,000만 원. 이게 어디 부분이죠?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원주의 산소길하고 섬강체험탐방로, 역사문화순례길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의 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좀 망가진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탐방로가 조성이 돼 있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조성이 된 탐방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조창휘 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관광과장 전민식  금대리부터 부론까지로 돼 있는데요.

○조창휘 위원  부론면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 거기에 걷기길로 돼 있습니다. 산소길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섬강체험탐방로로 돼 있는 길도 있고, 또 역사문화순례길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탐방로라고 돼 있어서 제가…… 과장님, 문경새재 황토길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가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특별하게 시설해 놓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론 쪽의 단종유배길에 황토길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8쪽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2,4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제작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펜션이나 숙박시설, 아니면 관광지를 지도에 정확히 조사해서 기재를 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지도를 제작하면 직접 저희한테 요청해서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전화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달라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숙박업소나 아니면 야영장 그런 데서도 전화 오면 갖다드리고요. 그리고 지도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비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19쪽에 보면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또 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도비 받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도비 2,000만 원 받고, 시비 2,000만 원 매칭해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320쪽에 보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사업이 14억 원이잖아요. 14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에 3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시비 3억 원을 매칭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나 지금이나,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 할 생각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2020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악산둘레길 사업.

○이상현 위원  2020년까지?

○관광과장 전민식  네.

○이상현 위원  내후년까지? 2020년.

○관광과장 전민식  네.

○이상현 위원  1차 시기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관광과장 전민식  금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 예산을 세워서, 1코스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달 말이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10억 원 받았습니다. 10억 원을 받아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데요. 그중에 3억 원은 2코스사업에 투자를 하고, 코스 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요구해 놨는데요. 대행사업비가 편성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돈을 넘겨줘서, -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 설계하고 같이 넘겨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가 강원도 대표 수부도시로서 갖추어야 될 명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치악산을 활성화시키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르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이게 지금 운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고 있죠?

○관광과장 전민식  지금 원주관광지 여덟 곳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하고 있는데, 원주역을 출발해서 터미널로 해서 뮤지엄산, 레일바이크, 간현관광지, 허브팜, 관음사, 행구수변공원, 전통시장, 다시 원주역까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돼서 저도 먼저 한번 타보고 같이 투어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천년고찰이 두 곳 있잖아요. 성원사하고 구룡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원주의 8경 하면 제1경이 구룡사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구룡사가 빠졌으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숭배했던 신림의 성황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관광과장 전민식  글쎄, 거리문제도 좀 있겠지만, 저희가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목적이 개별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에 개별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실 구룡사 이런 데는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또 개별적으로 와서 찾아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라서 이렇게 순환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또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버스회사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티투어버스를 돌려놓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원주시의 관광코스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다닐 데는 다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선 조정할 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운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하여간 내년도 노선 결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올해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죠. 좋은 만큼 다방면에 있는 원주시민이나 전국에…… 너무 단기간에 홍보가 안 돼서 했다고 하지만, 친목단체 위주로 홍보가 돼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시행업체, 시행단체 선정에서도 약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서 심도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매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이렇게 됐지만, 장단점은 이미 파악을 대충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전민식  이게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한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보조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때 원주옻칠문화진흥회 한 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 분만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가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하여간 저희가 공모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많은 분들이 보고서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사업자 신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하시면 공모심의회에 붙여서 좋은 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되고 짜임새 있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에 보시면, 관광지에 전동차 구입하는 게 있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전동차 구입하는 거, 4,000만 원짜리 승객용 2대하고, 2,000만 원짜리 관리용 1대. 이게 캠핑 오신 분들 짐 나르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전민식  그것만의 목적은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11인승이니까 승객도 태우고, 네?

○관광과장 전민식  승객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으면 싣고. 그런데 간현관광지가 내년도면 녹색충전지대 사업이 다 끝납니다.

○김학수 위원  다 끝나죠.

○관광과장 전민식  간현관광지의 캠핑장도 올해 말 되면 다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운행하게 되는데요. 또 출렁다리도 금년도면 준공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거기에 차를 막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동차를 구입하고, 또 예쁜 차로 구입해서……

○김학수 위원  어린이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예쁘게 만든 차를 구입해서 관광용으로 쓰면서 승객도 나르고, 이동편의시설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김학수 위원  간현녹색충전지대는 전체 18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태까지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내년도에 33억 원이 다 들어가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칠봉유원지 정비사업(등산로 정비), 여기 어디 등산로 얘기하는 거예요? 칠봉유원지에? 칠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전민식  산현교 아시죠? 산현교 개울 건너 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서부터 용곡리 마을 앞까지 산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김학수 위원  2억 원이면 됩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등산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둘레길처럼 길도 좀 정비해 주고, 위험한 공간이 있으면 안전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그래서 2억 원이면 돼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2억 원이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20쪽 보면, 축제가 쭉 있잖아요. 정월대보름, 치악산, 장미축제, 부론남한강, 섬강, 양귀비축제 다 있는데, 이게 전년도까지 전부 1,000만 원씩 지원되다가 회촌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만 1,000만 원, 100%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여기만 증액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2016년까지 회촌 달맞이축제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에……

○김학수 위원  금년도까지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축제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회촌에 1,000만 원 보조금을 교부해 줬는데요. 거기에서 축제 포기의사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받고. 그래서 축제를 포기하게 돼서 보조금 저희가 회수했고요. 문제는 못 하겠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준비할 때부터 했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령화돼서 축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또 요즘은 안전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축제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일환 흥업면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흥업면에서 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흥업면장님이 흔쾌히 해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좀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금년도에 자기네끼리 그냥 동네에서 보조금 안 받고 하시겠다, 간단하게 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여간 그다음 날 다시 연락해 달래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다음 날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회수했어요. 회수하고, 이번에 2018년도 예산편성 때 한번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한번 오셨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시면서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거기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와중에 문화원에서 지역축제가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달맞이축제를 하고 싶다 해서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2,000만 원 정도 하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회촌에서 하던 축제를 원주시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여기 나머지 5개 축제도 사실 축제 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증액해 달라고 상당한 요구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축제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예산 다 썼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김학수 위원  성과가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2,000만 원 올라온 부분인데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단을 해서 평가해서 무슨 성과가 있냐고요. 사실 평가할 때는 효율적으로 좀 잘되는 축제는 예산을 증액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똑같이 1,000만 원 올라오고,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만 장소 변경하고 주최가 틀리다 해서 100%, 2,000만 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장미축제도 단계동에서 만약에 못 한다고 내놓으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1,0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 그럴 수도 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물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강축제도 그렇고, 용수골 양귀비축제도 그렇고, 저희가 가보면 축제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힘들어들 해요. 장미축제도 보통 1,000만 원 받고 4,000∼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를 세워주면서, 타 축제는 다만 50%라도 세우려고 하는 예산요구라도 해보셨나요? 이번에.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예산요구는 똑같이 1,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했고……

○김학수 위원  다른 5개 축제도 다 1,000만 원씩 했어요, 아니면 2,000만 원씩 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다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 배정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축제라고 해서, 여기 달맞이축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라고 이렇게 비춰져서 1,0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달맞이축제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축제 개념이 아니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식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축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역축제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상정을 한 건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해서 2,000만 원 해준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회촌 달맞이축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회수했고……

○관광과장 전민식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예산까지 하면 연간 1,000만 원씩은 맞는데, 그러면 19년도에는 1,000만 원 가요, 2,000만 원 계획이에요? 이제 2,000만 원 세웠으면 계속 2,000만 원 갈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달맞이축제가 지역축제가 아니고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된다면 당연히……

○김학수 위원  지역축제가 예전에 8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올려준 지가 몇 년 됐죠?

○관광과장 전민식  꽤 된 거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5개 축제도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평가단도 1,500만 원 세워서 평가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다른 축제도 다만 20∼30%라도 한번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들 열심히 하고,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증액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에 다만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라도 각 축제마다…… 그렇게 세워주게 되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덜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올해가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아마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되고요. KTX가 개통되면서 단체관광객들, 원주에 있는 관광객하고 단체관광객이 매칭돼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관광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2년 차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단체관광을 산업관광 인센티브에서 줬었는데, 앞으로 산업관광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1인당?

○관광과장 전민식  그러니까 버스 대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박관광이라든가, 또 버스관광, 철도관광, 수학여행단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대당……. 숙박관광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이 1박을 하면 관광회사에 30만 원 지원해 주고, 2박을 하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요.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회촌에서 달맞이축제를 할 때는 매년 찾아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늘어서 거기 공간이 비좁고, 주차시설도 좀 낙후되고 그래서 주차시설도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13억 원 정도를 들여서 69면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아마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매지 회촌마을, 주최하는 회촌마을의 매지농악이 주축이 돼서 여태까지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쪽에서 애로사항은 그동안 계속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고령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면서 힘들었고, 또 한 가지 인파가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력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제예산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이전부터 다른 지역 축제하고 균형유지 측면에서 어떤 축제 하나를 예산 증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1,000만 원에 묶여 있었는데, 특정축제를 올리다 보면, 다른 축제도 같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예산팽창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1,000만 원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지농악 측에서도 주최를 하면서 예산이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차라리, 증액요구를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25년 동안 해왔던 명맥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나와서 올해에도 1,000만 원 예산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포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에서 전체 원주시 차원에서 이 축제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되게 되면 상당히 지역사회 간에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열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의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키고, 그다음에 계승·발전시키는 게 문화원의 역할이에요. 어떤 특정축제를 주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일단 회촌의 정월대보름 축제는 25년간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보존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갔을 때 저희한테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회촌 달맞이축제는 보조금 신청도 안 한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에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지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래 진행하시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세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원래 1억 원 계속 계상됐었는데, 그렇죠?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보기는 했습니다만. 317쪽 하단.

○관광과장 전민식  추경에 5,0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추경에 5,000만 원? 그럼 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원래 1억 원이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런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은옥 위원  제가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해 1억 원, 추경에 올리시면 1억 5,000만 원.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321쪽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인데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무슨 유치죠?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

○이은옥 위원  지금 현재 계획 없고,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금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한국분석과학회라는 데가 세미나를 해서 247명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내년도…….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것을 예상하고……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은옥 위원  미리 잡아놓느라고?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2억 2,000만 원 됐는데, 금년 8월에 해서 지금까지 보전금액은 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3개월 운영했는데, 보전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전민식  한 달에 한 1,800만 원 정도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그것을 열두 달로 해서 2억 5,900만 원을 세웠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것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황기섭  그 정도……

○관광과장 전민식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의해서 운송원가의 80%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운송원가의 80% 보전?

○관광과장 전민식  네, 거기하고 그렇게 협약……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협약 맺은 게 있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협약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위원장 황기섭  그 밑에 1식은 뭐예요? 테마형, 바로 그 밑에 3,500만 원. 316쪽.

○관광과장 전민식  테마형이요? 테마형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 관광지를 순환하면서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순환형은 월요일만 빼고 매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 시티버스, 요새 지붕 없는 버스는 어떻게 운행을 해요?

○관광과장 전민식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니, 지붕을 덮었나?

○관광과장 전민식  지붕을 씌워서 하죠.

○위원장 황기섭  씌었습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럼 봄 되면 또 개방하고?

○관광과장 전민식  네.

○위원장 황기섭  겨울에 씌우고.

○관광과장 전민식  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댄싱카니발 끝나서 정산하셨죠?

○관광과장 전민식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직 안 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하여튼 320쪽 댄싱카니발, 정산서를 가져오지 마시고, 전체적인 정산, 세부내역으로…… 우리 올해 총 얼마 들어갔죠?

○관광과장 전민식  16억 6,000만 원이요.

○위원장 황기섭  16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으로 정산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전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증빙서 필요 없이 세부내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전민식  어디어디 썼다는 거…….

○위원장 황기섭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건강체육과장 안명호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323∼338쪽까지이며, 예산액은 전년도 97억 4,600만 원에서 1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08억 8,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33쪽 상단 부분에 도민화합 치어업페스티벌 대회 4억 원, 신규 계상이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올림픽 붐업 조성,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성공개최 기념이고요. 장애올림픽은 개최 전에 성공기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치어리딩 사업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치어리딩이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흔히 본 것은 저번에 상지여고에서 했는데, 학생들 대여섯 명 해서 던지면 위에서 회전하고 밑에서 받고 그런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치어리더 공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럼 날짜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25일 동계올림픽 끝나서 26일이나 27일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원주에서 할 종합체육관이나 치악체육관 일정이 빈 것 봐서 빈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하루 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본 경기는 하루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예선전은 따로 거치는가 보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우수초청팀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국내외. 외국팀……

○류인출 위원  윈터 댄싱카니발하고는 어떻게 돼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거 끝난 다음입니다.

○류인출 위원  윈터는 언제부터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것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 기간 중에 하고, 끝나자마자 치어업……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것은 끝나고서 하고요.

○류인출 위원  치어리딩 대회에 4억 원이면 상당히 크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런데 국외 치어리딩 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류인출 위원  국외?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6개 팀 정도,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우승한 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체재비를 좀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행사 주최는 누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것은 강원도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연관된 거라서 도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의 어떤 업체가 제안했겠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니요. 대한치어리딩협회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협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강원FC 홈경기 광고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신규사업은 처음인데, 사실 먼저 추경 때 왜 2017년도 광고비를 이제서 요구했냐고 말씀하셨던…… 사실은 내년도 사업비 이전에, 금년도 것 같은 경우 매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깎였고요.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도 깎여서 2회 추경에 먼저 세워서 금년도 것 지급을 했거든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안 섰기 때문에 처음 한 사업이 된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FC 올해 홈경기 구장이 춘천으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홈경기 할 때 저희 원주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원주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그럼 매년 홈경기가 바뀌어요? 강릉에서 할 때 있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니요.

○위규범 위원  춘천에서만 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금년도에는 평창이 홈이고, 작년까지는 강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부터는 춘천입니다. 춘천하고 강원FC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릉시라든지 춘천시도 이런 광고를 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다 합니다. 18개 시군.

○위규범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FC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다른 데 줍니다. 주면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광고를 합니다. 18개 시군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보시면, 강원도지사기 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 도지사기 대회가요?

○위규범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내년도는 그래서 3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배드민턴 대회 1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체육회에서 시군 안배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왜 1개밖에 못 했는지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에는 바둑, 농구, 국학기공 해서 3개 종목 정도……

○위규범 위원  어떤 거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바둑, 농구, 국학기공…….

○위규범 위원  국학기공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국학기공이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단전이라고 어르신들 심호흡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전통춤 비슷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봉산동 원주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 3개 대회를 내년도에는 유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배드민턴은 안 하고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것은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종목이 매년 계속 바뀌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 못 한 종목은 또 그러니까요. 매년 그 종목만 하면 다른 못 한 종목들이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또……

○위규범 위원  도지사기면 도비도 매칭이 되겠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5 대 5로 매칭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5 대 5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서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것은 일단 시비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걷기대회도 시비만 들어가 있고, 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8년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안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당초 2억 2,000만 원 섰던 것이 1, 2, 3학년 다 참석한다는 전제조건하에 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3학년 학생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는 참석을 했으면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2학년도 부담이 간답니다. 그래서 매년 신입생들에게 원주시내 이런 체육대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입생만 하고 있습니다. 1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는 거 같지는 않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교장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위규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1억 원 준 것은 1학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렇기도 한데, 뒤쪽에 보면, 앞쪽에도 있고,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니 뭐니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1학년만 와서 저희가 조금 깎았다고 할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종목별 대회 더 투자하려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좀 더 올렸는데요. 올린 것은 다 깎아놓고, 저희가 알아서 절감한 것도 깎고, 다 깎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각종 동호회 종목별 대회 다 올려놨는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좀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하면서 1억 원을 깎았거든요. 거기에 조금씩 더 보태려고.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것은 금년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교연합 체육대회만 깎인 격이 됐는데, 사실은 1학년만 와서 이 금액 사용은 다 안 됐는데, 2억 2,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실은 지금 1억 원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위규범 위원  각 종목별 대회도 계속 3,500만 원에 묶여 있는데, 이것도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3,500만 원도 4,0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하고, 2,500만 원은 2,800만 원, 3,000만 원으로 요구사항은…… 아까 축제 가지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 좀 올려달라고. 부족하다고.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시면, 2018 로드FC 원주대회, 매년 하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러 갑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금년 같은 경우 저도 가봤는데, 관람은 많이 합니다. 이게 티켓이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오던데요.

○위규범 위원  티켓이 하나에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VIP석하고……

○위규범 위원  다 틀리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다 틀립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평균 어느 정도예요? VIP석하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8만 원 정도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비용,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수입은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게 상금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금이 많아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우승하면 상금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상금으로 다 나간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상금이 주된 비중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태장체육단지 내 스쿼시장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태장체육단지가 야구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스쿼시장을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야구장 있는 귀퉁이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사실 원주에 스쿼시장이 무실동에 1개밖에 없습니다. 높이가 높아야 돼서 일반 건물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층, 4층을 털어서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매각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와서 자기네 운동할 데가 없다고, 연세대에 있는데 연세대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거기도 바뀌었대요.

○위규범 위원  거기도 바뀌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학생들만 가능하지, 다른 사람들은 못 합니다. 공군부대도 군인들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갈 곳은 여기 무실동 하나인데, 거기도 매각으로 넘어가서 운동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급한 줄 알고 우선 자투리땅은 있으니까 여기에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호인들이 또 와서 기왕 짓는 거 잘 지어달랍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전국대회를 하려면 복식코트 1면 포함해서 5면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공사비용하고 부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지어달라.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은 공사를……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예산만 요구해서 세워놓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1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거 하실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니,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보시면, 단구 구곡배수지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구곡배수지 위에 족구장 3면이 있는데요. 거기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위규범 위원  조명시설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규범 위원  많이 이용하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많이 이용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던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사실 저희가 거기에 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앞쪽으로 하면 한 3, 4면은 나오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길도 한쪽 면은 주차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경사도 있고요. 위의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추가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328페이지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고교연합 체육대회 때문에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시행되다가 중단됐다가 또 다시 시행되는 거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쪽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고, 학부형 쪽에서도 그런 시각이 더 많고요. 재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한테 또 민원이 와서 제가 좀 알아보다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도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부정적인 학생들이 많아요. 3학년, 2학년이 참여를 안 하고 1학년만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도 아마 참여하는 학생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에 다시 시작할 때는 아마 학생회장단들이 중심이 돼서 건의해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봤었습니다만, 학교 측과 학생 측과 한번 - 예산이 진행됩니다만 -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면밀히 상의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도 이거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애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재작년에. 그랬더니 문제점을 다 토로해요. 지금 보니까 1학년만 참여한다고 하는데, 존속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학부모, 학생, 학교 측하고.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2016년까지는 아마 3학년 빼고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2017년도에 1학년만 했습니다. 장소는 종합체육관에서 했어요. 종합체육관에 수용인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2학년까지 수용 못 합니다. 1학년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시각도, 교장선생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학생들 통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체육관에 보면 맨 꼭대기 3층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3층 그 구역에도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전체 쓰려면. 3층에 난간이 있기는 한데, 애들이 또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전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행사 중인데 애들이 몰래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 1학년만 다 오는데 자기네 담임선생님이 전체 60명을 통제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몰래. 그런 부분이……

○이은옥 위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학교에서는 그 부분이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입구 통제하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이은옥 위원  아니, 다른 시각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자체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이것을 존속할 것인가 내년도에 심사숙고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이것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체육부장들하고 회의를 최소한 두 번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금년도에도 행사 끝나고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부장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내년도 개선방안, 내년도 날짜까지 교장선생님들이 다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론고등학교라든가 금융회계고가 불참했는데……

○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학부모들한테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나서게 됐었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금년도에요?

○이은옥 위원  아니요. 재작년에.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재작년에?

○이은옥 위원  네, 그래서 자녀하고도 통화를 하고, 다른 학생하고도 통화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1학년만 한다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여럿이 다 토론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시고, 335쪽에 종합체육관 내 인공암벽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따뚜에도 이것 있지 않나요? 그것하고 달라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인공암벽이요.

○이은옥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종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리드, 스피드, 볼더링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이 근래에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게 두 종목 것만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다른 종목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볼더링이라는 1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해도 사실은 볼더링이라는 시설이 없는데 다른 시설에서 그냥 같이하는 격이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다른 것을 설치하시는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3개 종목인데 그중에 없는, 볼더링이라는 한 종목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게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아니,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소분에 따른 감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정원 감소분에 따른 감소. 지금 현재 몇 분이 있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현재 다섯 분입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 다섯 분. 몇 명까지 줄일 계획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글쎄,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50%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퍼센티지는 정하지 않고, 신규 충원은 억제하고, 자연감소분은 충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에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교육경비에 관한 거죠? 1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현재는 대성중·고등학교 것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사실은 3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학교는 어디, 선정을 했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현재는 대성중·고등학교의 다목적구장에 포장하는 것 있습니다. 학교에 또 야외운동기구 있고,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 들어간 내역을, 그동안 학교부지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 들어간 것 한 3년 치만, 어느 학교 뭐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35쪽에 스쿼시, 아까 5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면을 짓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5면 한다면?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글쎄요. 우선은 부지도 없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2층, 3층 상관이 없거든요. 꼭 1층에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때 거기 2층이나 3층에 신설할 계획이고요. 현재는요. 정확한 금액은 안 뽑아봤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절차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한동안은 스쿼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있기는 있습니다. 무실동에.

○김학수 위원  그게 없어지면 없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런데 그 건물도 3, 4층 털어낸 건물이라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6쪽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구곡배수지 체육시설, 여기도 주차장이 부족하겠지만, 단계동 봉화산 배수지 거기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김학수 위원  무슨 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 차량이 그 아래까지, 왕눈이숯불구이 집의 주차장을 전부 점유하고, 그 위 유치원 부지 입구까지 다 점유를 해서…… 올해 5면인가 만들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5면 착공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갖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식화장실 있는 곳 거기가 시유지예요. 조그만 구거 건너편까지. 그래서 거기가 공간이 상당히 크니까 토목공사 비용이 좀 나오더라도 1차 추경에 주차장 조성비용을 예산요구를 꼭 좀 하셔서……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럴 때,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번에 단계동 방문하셔서 장미공원 설명회 할 때도 그 민원이 또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1차 추경 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건강도시 공모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난해에도 공모사업 실적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지난해 5개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해서, 2017년도에 5개 사업을 했습니다. 호저 춤동아리 이런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 읍면동에 공모사업 해서 한 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콘서트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 보니까 시민의날 건강콘서트인데 이번에 ‘시민의날’이 빠졌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고 8,000만 원 세웠는데 2추에 1,8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이게 또 8,000만 원 세워서 남는 거 아닌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당초에는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원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5 대 5 부담으로 해서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저희 6,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된다고 보면…… 그런데 가수들 비용이 조금 올라갈 거 생각해서 8,000만 원 정도 요구한 거고요.

○위원장 황기섭  아,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칭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에 보면, 원주시장배가 있고, 치악배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치악산이 있다는 이유로 치악배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기들이 대부분 치악배라는 것은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날짜까지 또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예를 들면 무슨 대회가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이런 식으로 동호인끼리……

○위원장 황기섭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원주치악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원주시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원주치악배 전국 테니스 대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느 것은 시장배 남녀궁도대회, 또 치악배 국내 풋살대회, 어느 것은 시장배 강원도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원화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치악산이라는 기본명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새롭게 하시는 것은 치악배로 아주 명명해서 전국 규모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소규모는 시장배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악배는 다 전국대회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여기도 있잖아요. 시장배 전국……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시장배도 전국이 있는데요. 치악배는 기본적으로 다 전국대회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시장배 전국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시장배도 일부는 전국이 있고, 일부는 동호인대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전국대회면 명칭을 앞으로 일원화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336쪽에 학성 파크골프장, 문막 파크골프장 예산이 5억 원씩 섰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학성 파크골프장은 태장1동 쪽에 나인홀이 있습니다. 9홀짜리가 1개 있고요. 그 건너편, 중앙동 쪽 학성동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둔치에 설치한다는 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둔치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장마 때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넘쳐서…….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하상 쪽 말고, 위쪽에 갈대 많이 있는 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비 한번 왔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금년에는 별문제 없었고요.

○위원장 황기섭  넘치지 않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원주교 찰 정도나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잔디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폭우에 장시간 오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설치해도?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잔디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황기섭  장마 때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원장 황기섭  문막에 이번에 다 하신다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339∼3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백운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인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조창휘 위원  백운체육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시군 통합되기 전에 지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어디에서 다 쓰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육민관 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만 쓰고 있나요? 다른 시민들은 이용 안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일부 쓰는 일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기타 대회도 거기에서 유치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건립된 이후에 없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냉온풍기 교체와 거기에 따른 승압공사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구자열 의원님께서 도비를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냉난방 시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문막의 농민체육센터에 먼젓번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증축도 했는데, 샤워실에 온수와 냉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봄에 사업을 해서 여름에는 뜨거운 물 안 쓰니까 잘 몰랐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수, 냉수를 번갈아가면서 쓰게 되는데, 갑자기 온도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온수가 확 나오고, 냉수가 또 확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더라고요.

수리한 이후에 제가 얼마 전에 현장도 가보고, 또 민원인들한테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계실 기술자한테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아마 밑에서 제 용량이 못 올라가서, 위에서 샤워를 한꺼번에 같이 튼다거나 이러면 아마 그게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교체해야만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리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것을 고쳐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임 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예산계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다각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면 아마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독촉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참고해서 확인만 해주세요.

339쪽에 로울러 장비 임차료가 종합운동장하고 양궁장하고 1회, 2회 있는데, 어떤 데는 60만 원이고, 어떤 데는 80만 원이고 그래요. 듣고 정리만 하세요. 종합운동장은 60만 원이고, 양궁장은 80만 원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2회 해서 한 군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에 국민체육센터나 이쪽에 물이 필요하니까 정수기들 다 쓰시는데, 정수기 임대료가 물론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 2만 5,000원인데, 어떤 데는 4만 1,000원짜리도 있고, 또 대수가 국민체육센터는 10대이고, 종합운동장도 2대 같으면 맞는 것 같은데, 드림체육관 같은 데는 31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0만 원이면 거의 2만 5,000원 기준이면 한 8대, 9대 정도 기준인데, 드림체육관이 규모가 그렇게 10대씩, 8대씩 놓을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정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체육단지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2대밖에 없는데, 보니까 정수기가 천태만상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장별로, 사업소에서 구장에 별도로 다 파견이 나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축구 골망이나 풋살, 족구네트 이런 부분들이 매해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역에는 족구네트나 이런 거 한 번 사면 그래도 보통 한 2년 이상은 쓰는데, 매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딱 구장 크기만큼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혁신구장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인수받아야 되는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수받아야 되는 구장에도 다른 구장하고 똑같이 축구골망 및 족구네트 이게 다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한번…… 어차피 구입하시면 일괄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괄 구매하는데, 구장별로 별도로 쭉 올라와 있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확인해서 필요치 않은……

○류인출 위원  지금 즉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361∼3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시립도서관 부분도 금방 체육시설사업소처럼, 태장도서관 규모가 정수기를 월 13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만큼의 규모가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태장도서관에 정수기가 지금 2대 있는데요. 거기 이용객분들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  이용객은 많은데, 월 13만 원이면 1대당 6만 5,000원? 용량을 업소용으로 써도 이만큼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월 13만 원 잡혀 있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위원님, 거기 몇 쪽이죠?

○류인출 위원  태장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태장도서관이요?

○류인출 위원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정수기 관리비에서 월 13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중천도서관도 12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 쪽에서 이 정도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중천이나 태장도서관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정수기를 특수용 정수기를 쓰시는 건가 궁금했어요. 나중에 참고해 봐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36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총 얼마였죠? 12억 7,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시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농협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부지매입비 38억 원은 2014년부터 갚고 있고요. 건물신축비 60억 원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갚을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몇 년까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2026년.

○위규범 위원  2026년까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그때 당시 이자는 몇 퍼센트로 빌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이자는 부지매입비 38억 원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고요. 건물신축비는 균등 4%로 갚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하는 것은 어디에서 빌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다 농협에서 빌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농협이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부지는 개발기금에서 빌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그것도 농협에서 기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그것도 나오는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여기에서도 차입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두 군데에서 나눠서 차입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변동금리면 지금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점점 커지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2%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현재는 3.2%?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고정금리 4%보다는 현재는 낮은 금리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천철학도서관에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목요철학강의하고 인문철학강의, 그다음에 초·중·고 인문철학강의. 강사분들은 다 틀리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틀립니다.

○위규범 위원  대개 교수들이 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중천철학도서관에서 목요철학강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일반인문학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목요철학강좌는 다 1급 강사수당을 받으실 정교수 이런 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급도 하실 수 있고, 4급도 하실 수 있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초·중·고도 마찬가지고요? 초·중·고 인문철학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역사박물관 세출예산은 372∼38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보면 조엄기념관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에 설치하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그동안 개관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인계인수 받으면서 편의시설 쪽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외에 그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체험을 위한 시설로 파고라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음식물을 거기에서……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파고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파고라?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바닥에 평상도 좀 넓게 깔아서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일 조엄기념관에서 흉상, 입상 제막식이죠?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위원장 황기섭  그게 뭐냐 하면, 그날…… 관장님, 지정면 분이잖아요.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러신데, 그날 큰 행사에 갔던 사람 사실 몇 명 안 돼요. 초대하실 분들이. 그런데 특히 노인회장 같은 분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날 행사할 때 담당계장님이 사회 봤나요? 누가 봤어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학예연구사가 봤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연구사가 봤을 때 그날 소개를 세 사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4명인가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에 빠진 사람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소개 빠진 사람이 도의원 빠지고, 시의원 저 빠지고, 그다음에 노인회장 빠지고, 면장 빠지고, 그다음에 한 사람 정도 더, 그럼 네다섯 분만 더 소개시키면 좋은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엄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보다 사실은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지정면에 오래 터를 잡고 있는, 지정을 관리하는 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 있다고 왔는데, 서울 사람들 쭉, 풍양 조씨도 앉아 있는데, 회장하고 관계되는 둘만 소개시키니까…… 그분들 행사 하루 끝나고 가을에 한 번 오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관리할 사람은 결국 면장이나 노인회장님이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아쉬운 부분은, 박물관 쪽에서 고민하실 부분들이, 작동사람들은 풍양 조씨 집성촌이잖아. 그래서 동네에서 큰 행사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냐고 했더니,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왔냐고 했더니 이장님 한 사람 왔더라고.

조남현 씨나 이런 사람 몇 사람한테 “아, 이장님, 여기 왜 안 오셨어요? 좀 오시죠. 큰 행사인데.” 하니까 “우리는 연락 안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운한 거예요. 알면서도. 오시라고 이렇게…… 입상은 결국 풍양 조씨 이 사람들이 하면서, 또 우리 시에서 조엄기념관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풍양 조씨들 관심 안 가져주는 거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이런 행사 때 여기 집성촌이니까 “어르신들, 조씨 분들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안 오시는 거야. 또 온 사람들 소개도 안 해주고.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어렵지만 관장님, 지역사람들 대우해 주셔야지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네, 앞으로 잘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얼 광장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에 8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총 18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 광장의 광장과 얼 선양사업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아무래도 원주얼을 교육하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원주얼과 관련된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사실 얼광장 그쪽으로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 선양사업에 그 건축물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그게 모텔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이나 지났고.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숙박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1만 5,000원에서 비싸야 1만 8,000원 받아요. 일반 모텔 보통 2만 5,000원, 3만 원 하는데, 다들 거기에서 주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게스트하우스 짓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적어도 한 서너 명이 필요할 겁니다. 24시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비 또 들어갈 거고. 또 노후된 건물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갈 거고. 오시는 분들 일반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무셔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3층 한옥건물 같은 것으로, 지금 18억 원 중에 제가 보기에 5억 원이나 한 10억 원만 더 투자하면 새로운 건물로 얼 선양사업에 맞게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살 때 12억 원을 들여서 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때문에 자꾸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멀리 보시고 차라리 거기에 한 3층 건물로 한옥으로 해서 교육관도 짓고, 교육시설이나 전시나 이런 쪽도 함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해봐야…… 지금 신림 교차로에 임대 주고 있는 거 있죠? 산림휴양시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어차피 해봐야 그것도 위탁 줘야 돼요. 위탁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가 1만 5,000원, 1만 8,000원 받으면 시설이 굉장히 빨리 망가져요. 시설비 계속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새롭게, 거기에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공간보다 새롭게, 규모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 관련돼서 최근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T.O에 비해서는 적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적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10명 정도 적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10명 정도 적습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T.O는 계속 늘릴 거 아닙니까. 아니, T.O가 아니라, 근무하는 인원수는 계속 T.O에 맞게 늘릴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업무량에 따라서 T.O에 맞게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음향감독하고, 또 건축부분의 시설담당하고, 또 행정업무 보시는 분 해서 총 4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 3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의 절반이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1억 7,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공무원과 급여차이가 비슷합니다.

○위규범 위원  비슷하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위규범 위원  매년 늘어나는 것은 호봉수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호봉에 따라서도 늘어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했던데,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성과급은 지난해의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는데, 평가해서 일정등급 이상이 나오면 그 등급에 맞게 얼마의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성과급을 편성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건데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위규범 위원  어디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강발연에……

○위규범 위원  강원연구원. 연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강원연구원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재단이 앞으로 굉장히 조직이 비대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전체 재정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조례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문화재단에 별 누수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국장님, 아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하는 문제가, 부천시가 문학창의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내년에 또 신청하거든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2년에 한 번씩인데, 지금 8억 3,000만 원 돈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천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한 도시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은옥 위원  같은 문학으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학창의도시가 23개국에 28개 도시가 선정돼 있습니다. 23개국에 28개 도시 중에서 영국 같은 나라는 4개 도시가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두 곳, 그다음에 스웨덴인가 거기도 2개 도시가 선정돼 있고, 또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통영과 대구 이렇게 두 군데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 10월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 지적했거나 건의한 내용들을 집행부 업무 추진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심의과정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제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황기섭

부위원장   조창휘

위     원   이상현  김학수  류인출  이은옥  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이규동

사   무   보   좌   정성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   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   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   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   최성천

관   광   과   장   전민식

건 강 체 육 과 장   안명호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시 립 도 서 관 장   이정우

역 사 박 물 관 장   정광화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   정재명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