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01회-행정복지 제2차(2018년5월10일)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

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제201회-행정복지 제2차(2018년5월10일)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

예산안조정)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35∼4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없고요. 이번에 집에 가시죠?(웃음)

(장내 웃음)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인순 위원  그동안 정말로 우리 원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 남은 그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고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1∼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47∼453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은 457∼5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49∼450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텐데, 사업계획서마다 그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961만 원짜리가 쭉 있고, 461만 원짜리가 쭉 있고, 430만 원짜리, 이렇게 균형금액을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표기된 것은 도에서 전부 선정한 거고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 대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도비, 시비 50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알겠는데, 사업이 규모별로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동일금액을 배정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산 신청한 게 다 틀린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군대 가면 워커가 크다고 했더니 워커에 발을 맞추라고 그러듯이, 여기도 사업계획 상관없이 금액에 맞추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도에서 신청금액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라……

○허진욱 위원  이러다 보면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많이 깎였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보셔서 형평에 맞게 배정해 주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작년에 원주에서 15개가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35개가 신청해서 20개가 선정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숫자를……

○허진욱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축소됐다고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452쪽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452?

○김명숙 위원  네, 452쪽 교육경비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청소년 인문학 독서토론 및 기행 운영에 1,150만 원이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행복지구는 작년에 의회에서 협약 동의를 해주셨고요. 11월 14일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경비와는 별개로 4년 동안 2억 원씩 해서 저희가 총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김명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저희가 전담팀을 40명 꾸려서 이 프로그램 7개를 선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문도서 토론……

○김명숙 위원  독서토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이것은 청소년들 인문 관련 도서를 저희가 선정·구입해서 전문강사와 함께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강원감영이라든지 박경리문학공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토론기법도 가르치고, 또 문화재에 관심도 갖게 하고……

○김명숙 위원  지역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운영주체는 일단……

○김명숙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고 계획만 세우신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요.

○김명숙 위원  운영주체는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할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위의 거하고 3개는 시에서 직접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를, 이 세 가지에 관련한 것을 앞으로 선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513∼5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 175∼190쪽, 세출예산은 515∼5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518∼52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선 과장님도 올해 퇴임이시네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6월 30일까지 근무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25∼530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요.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해서 미륵산마을하고 황둔송계마을, 여기 450만 원하고 560만 원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 과에서 정보화마을을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둔송계 정보화마을하고 미륵산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자립화기금이라고 해서, 특산품 포장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홍보비를 450만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60……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미륵산마을에 450만 원, 그리고 황둔송계마을에 58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아까 이것을 놓쳤는데, 여쭤볼게요.

442페이지, 영아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기지원 2,000만 원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신규 계상이 돼서.

○행정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한 업체가 영아에 대한 센서, 부착하면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예를 들면 아이가 불시에 엎어지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를 늘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개발했는데, 저희가 인구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신생아들에게 그 기기를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에 제공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출산한 애기엄마한테…….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기기가……

○행정국장 박성근  기기가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 15만 원. 그래서 뭐가 그렇게 비싼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셋째아 출산아 수의 50% 해서 15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고, 또 출산이 많이 돼서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계속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관련해서, 셋째 아이 중에 50%를 지급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우선 산출을 2,000만 원 그렇게……

○김명숙 위원  우선 반만 하고……

○행정국장 박성근  왜냐하면 7월부터 지급하니까…….

○김명숙 위원  시행하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료기기 전시회 갔을 때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가들의 상태를 엄마가 직장에서나 밖에서도 계속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셋째 아이만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셋째아 이상.

○김명숙 위원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모든 셋째 아이들에게…… 그러면 둘째나 첫째는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더 반응이 좋거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명숙 위원  예산문제이지, 어느 엄마든지 하고 싶어 하죠. 직장맘들은 하고 싶어 하죠. 첫째든 둘째든.

○행정국장 박성근  그리고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대량생산이 된다면, 기기값이 좀 내려가면 저희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생산업체하고 해서…… 지금 그게 초기단계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새로 개발된 스마트 생활의료기기인데, 그것을 시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MOU 체결을 하시든지 해서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체들이 사회공헌 해야 되는 일정비율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러면 저출산에 좀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셋째 아이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 데는 효과가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사회공헌 하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좀 투입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원가보다 마진을 적게 남겨서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원주시의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예, 업체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그때 봤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와 관련되는데, 다른 국 예산을 보다 보면 감액된 데가 많은데, 안전건설국 것은 보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역별로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국비 신청한 거랑 감안해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게 사업이 늦게 확정됐거나 또는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세입예산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본예산보다 월등히 차이 나게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측이 안 되나, 왜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유념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하 과장님, 박봉선 과장님에 이어서 국장님도 6월 말에 퇴임이시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동안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541∼548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4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해서 여기 900만 원이 더 계상됐네요. 증액됐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노인정을 가보니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노인정에 돼 있는 데는 지금 파악된 데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법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 외의 장소는……

○김정희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랬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원주시에 경로당 같은 경우 400개가 넘는데,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김정희 위원  아니,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 곳을 본 거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900만 원이 더 계상된 거잖아요. 증액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1대가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3대 정도…….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3대 정도…….

○김정희 위원  기관에 해서 1대씩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3대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원주시청에 있는 게 유효기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원주시 보건소에 있는 거 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3대 교체하려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은 549∼551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47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550쪽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거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용하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우선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시작됐고요. 이어서 이용업소도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시작된 거 같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발소 간판이라든가 외벽, 또 의자 이런 거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진욱 위원  내부시설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내부시설도 일부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마 올해까지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미용실은 아니고 이발소만?

○위생과장 김용하  예, 지금 이발소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이발소가 40개소……

○허진욱 위원  이발소 가보면 60년대 쓰던 의자가 있고 그렇던데…….

○위생과장 김용하  예, 그게 지금 많이 노후됐다고 그런 것을 교체해 줍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다가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놓쳐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평가결과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원주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에 타 시군에 비해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 비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가 공동주택 비율이 높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원주시가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석이 되겠으나, 젊은 인구가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맞벌이가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30대 젊은 인구들이, 어린아이를 둔 젊은 인구들이 맞벌이, 또 아파트 거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인데,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은데 잦은 폐업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게 낮게 된 거잖아요, 분석이.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급식소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소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나 원장님도 숫자가 적다 보니 이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은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보육담당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운영을 계속 못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것들이, 급식까지 자기네가 조리도 해야지, 애들 돌봐야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이런 문제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관리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식단만 제공하지 조리까지 할 수 없는 현실성 때문에 지금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주시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해결돼야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정말 ‘이것은 위생과만의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해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예, 저희들은 어린이 급식 관리죠. 관리이고, 보육 이런 데서 어린이급식센터를 새로 설립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부터 이게 이뤄져야지 올바로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나섰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 사항을 저희도 회의 때 한번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원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552∼5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운동실습비품(요가매트 외) 해서 260만 원 신규 계상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운동실습비품인데, 어디에 요가매트를 쓰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단구동에 새로 지었거든요.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비품이 모자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동교육을 위한 그런 비품입니다.

○김정희 위원  많이 모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 했는데 부족해서 부족분 더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556페이지, 흡연구역 시범설치 1,000만 원 있네요. 이것도 신규 계상…….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흡연구역 시범설치로 해서 흡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금연구역,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신운수나 여러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최소한 흡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곳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원래 계획은 한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쪽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기본은 터미널 쪽에 하고요. 거기 말고도 민원이 생기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이게 잘 운영되면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553쪽에 재가 장애인 의료용품 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재가 장애인 의료용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신마비 되신 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저희 작업치료사분이 방문을 나가면서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의료용품입니다. 여러 가지, 욕창치료제도 있고요. 소변백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뒤에 가면, 554쪽 하단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시비 매칭을 하면서 늘어났는데, 사전에 증액해서 계상해야 될 것을 예측 못 했던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되면서 병원에 계신 장기환자들이 예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3개월로 기간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케어해야 할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계상이 복지부로부터 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흡연구역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허진욱 위원  이게 터미널이나 또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공항은 그래도 괜찮은데 터미널 같은 데는 형식적으로 돼 있어서, 칸만 막아놔서 그 안에서 흡연만 하지, 그 연기가 결국은 주변으로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설치하실 때 공중으로 후드를 해놓든가, 그래서 굴뚝이 좀 높아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박스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은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지금 시청에 있는 것처럼 박스로 된 부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흡연할 수 있는 공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허진욱 위원  공간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왜냐하면 흡연부스를 시청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흡연구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장소만 설정해 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장소만 설정을 안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신운수나 그쪽 관련 기관이랑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나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허진욱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의미 없어요. 그냥 박스나 하나 설치해 놓고 닭장 같은 데 들어가서 담배만 피우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그 옆을 지나가시는 비흡연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 담배연기가 빨려나갈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도보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설치를 해놔야 민원이 안 생기지, 그냥 박스 설치만 하면 이것은 분명히 설치해 놓고서도 민원을 받으실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는 거기에 흡연부스 설치를 하면서……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몇 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정화가 안 됐어요.

○허진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그리고 저희가 몇 개 선진국을 가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계속 피워대니까 뒤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한군데 지역을 이렇게 퍼지게 하면서 미관상 좋게, 그냥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피우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니까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더라도 소장님, 창문이나 해놓고 그런 것보다는 위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도시디자인도 생각해서 그 자체가 흡연구역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연기가 잘 빠지고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우리가 보통 사람키에 준해서 그 높이로 하면 그럴 거 같으니까, 골을 좀 높여서 위에 환풍장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낫지 않겠나. 기왕 해놓으시고 또 민원 받고 그러시는 것보다, 설치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59∼5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이성규

위     원   김명숙  김정희  김인순  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용규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주병주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박성근

총   무   과   장   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   엄병일

세   무   과   장   이정우

징   수   과   장   김영숙

회   계   과   장   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   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호

위   생   과   장   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   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   손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