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경제산업국장이 중남미 시장개척단 일행과 18일 출국한 관계로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단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경제정책과는 13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34쪽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요. 당초에는 6억 원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출연할 필요가 없어서 3억 원을 삭감 요구하셨나요?

○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들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 남부시장 변압기 보수비 지원이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가 시 중심지역으로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종전 군지역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군 통합된 다음에 경제중심이 도심권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하는데,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단 얘긴가요?

○ 장기웅 위원 태장 것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집행부의 해당부서 주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 보니까 늘 군지역이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 우선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많다 보니까 시 중심 위주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늘 군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과나 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우선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도농통합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늘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권역별로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셔야지, 자꾸 시 위주로 투자하시다 보면 농촌이 완전히 폐허화되죠.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금방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남부시장 변압기 보수지원은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주택건설하거나 뭐를 할 때 외부공사는 전부 한전에서 하고 내부공사만 하는데, 이것은 외부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거죠.

○ 오세환 위원 내부공사라고요?

○ 오세환 위원 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가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해야지, 맨날 지하실로 끌어들였다가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변압기를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이요.

○ 오세환 위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응급복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올해 농촌지역에 수해피해 당했는데 규정인가 법이 바뀌면서 얼마 피해에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이런 것은 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원주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혜택을 주고 우리 서민이 살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변압기라면 외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내부에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느냐 이겁니다.

○ 오세환 위원 다 지원됐고 후속조치로 예산 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조경일 변압기가 자체에서 수선하게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조경일 시설은 어디서 해요?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그것은 그쯤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소상히 알아서 추경을 마치는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경일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상복합상가이다 보니까 상가만 이용하는 변압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위에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공급되는 전원이 그 변압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개인 집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에 대한 것까지 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일반 상가도 시가 예산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될 변압기 시설비까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은 예산집행상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 장기웅 위원 그 변압기가 아파트에도 같이 전원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한 건물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장기웅 위원 아니, 상가라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이마트에서 변압기가 나갔다고 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냐 이런 얘기죠. 예산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두 분이 지적한 게 맞아요.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현장방문을 요구하시겠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건 뭐 나중에…….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부하가 걸렸을 때의 관계는 남부시장에서 관리비를 받을 텐데,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이나 관리비에서 모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편파적인 예산지원방법이고요. 지금 다른 데에도 시의 재정관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전부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까지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구자춘 위원 이것은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편파적인 것보다는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또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된다고요.

○ 구자춘 위원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 행정 모든 게 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의 가로등 하나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걸려서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예가 많은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농촌관계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엄격히 얘기해서 공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이것을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아까도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136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계가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정부에서……

○ 구자춘 위원 그러면 200명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 구자춘 위원 원주시 전체가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조사가 된 사항인가요? 평균치입니까?

○ 구자춘 위원 예, 200명이라는 기준치가 농업지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전체 평균치를 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조사가 된 것인지…….

○ 구자춘 위원 출산을 했는지 임신을 했는지 자체는 조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 구자춘 위원 일단 임신한 사람이 얼마냐는 표준이 나와야 영유아 0세부터 나오지.

○ 구자춘 위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 구자춘 위원 기준이 200명이라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내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조례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중앙 법에 되어 있냐 하는 얘기죠.

○ 구자춘 위원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인이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단가가 그만큼 삭감됐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불만이 있고 정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인 이내라는 기준보다도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자녀부터 양육비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이것이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행사 농산물전시 물품 재료도 감액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해도 행사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뭐 미미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을 감액시키셔서…….

○ 구자춘 위원 행사 준비물……

○ 구자춘 위원 좀 다양하게 하시지. 어느 때는 폭죽 터뜨리고 호화찬란하게 하는 행사도 있는데……. 농민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축제 같은 것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 구자춘 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관계를 충분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요. 경운기가 기준이 1대로 되어 있어서 81만 원인데, 수해피해 나서 경운기가 피해 본 게 몇 대입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전체 조사한 것입니까?

○ 구자춘 위원 단강에 나갔을 때 밭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농기계도 수해피해로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송치호 위원 부론 같은 경우에도 건설장비… 이건 농기계라서 해 주는 것이고 건설장비는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가 수해피해는 농가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기계, 부대시설, 창고라든가 하우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139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수출목표금액이 10억 원인데 주로 무슨 품목이 수출되고 있죠?

○ 오세환 위원 농산물을 10억 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기정예산에 2,000만 원만 세웠다가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우를 범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오세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싸움을 해서든지 먼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치악산배 품평회도 기정 1,000만 원인데 경정 2,000만 원 했으면 어디서 행사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야 되는지…….

○ 오세환 위원 글쎄, 이런 것도 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놔야지, 지금 배를 수확해서 언제쯤 행사할 것인지 모르지만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 보면 우리 농촌동 의원은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의 사업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올해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주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거기도 보면 판촉행사하는데 며칠씩 나와서… 물론 자기가 생산한 것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2,000만 원씩… 차라리 그 농산물을 2,000만 원어치 사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오세환 위원 서울 가서는 판촉행사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지역의 특판행사는 돈이 많이 안 들고 외지 갈 때는 교통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외지 쪽으로 가야지. 원주지역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대도시 가서 많이 팔 수 있는 특판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인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얼마의 피해 이상은 복구를 안 해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 오세환 위원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조금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요. 수출 목표금액이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파프리카, 배, 건나물류, 백합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종목별로 그 사람들한테 수출목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수출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대가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배 5억 원을 수출하는데 금년에는 수출목표를 6억 원을 하겠다, 20%가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주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도 말고 할당목표가 없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재수가 좋아서 10억 원을 하게 되면 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서금석 위원 과수하고 원예하고 2개가 되는데, 배 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배 하나가 8억 원을 하고 전년도보다 50% 이상 수출이 좋아졌다, 그런데 백합에서 흉작이 돼서 못 했다 이러면 10억 원에 대한 분배는 어느 쪽으로 해 주는 것인지……. 공통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인지…….

○ 서금석 위원 수출을 유도하시려고 보상금을 책정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파프리카라든가 배라든가 종류별로 할당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게 독려 차원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당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프리카, 치악산배, 백합, 건나물류는 10억 원의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3,000만 원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치악산배 수출을 해서 10억 원의 매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구자춘 위원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협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행사부터 농어촌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면 일회성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대해 뭔가를 안다면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수출창구에 한두 명의 직원이라도 있어서 외국 바이어하고 같이, 아니면 외국에 가서도 우리 원주시에서 장려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원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왜냐 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격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어라든가 수출계약에 대한 반복, 가격 이러한 감리의 문제가 농민들은 몰라요. 대기업에서도 사기 당하는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하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인데 알겠냐는 거죠. 시 행정에서 그런 허점을 메워줄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고 경영상의 농촌경영에 대한 관계도, 수출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구자춘 위원 지금 파프리카도 태백하고 평창 지역하고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프리카 재배하는 유리온실이 태백에 큰 게 많아요. 거기는 시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상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만 주고 예산만 줘서 ‘너희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우리 행정상이라든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돈만 주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되겠느냐는 거죠.

좀더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좀더 관심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게 좋겠고, 지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구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부터 24억 원, 25억 원씩 예산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농촌에는 몇천만 원에 불과한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수출뿐만이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하는 행정 잣대가 시에만 편중되어 있고 농촌은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24억 원, 25억 원을 지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불과 몇천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일회성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폐해적인 시 행정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관계도 제가 볼 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 구자춘 위원 예?

○ 구자춘 위원 이 5,000만 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건나물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될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씩 나눠주겠느냐……. 업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몇백만 원씩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애환이 담겨 있는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신다면 좀더 과감한 행정으로 농촌에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자춘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136쪽에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예.

○ 권순형 위원 제목만 봐서는 일손돕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바쁠 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여성농업인들과 대화도 해 봤는데, 농촌에서 바쁠 때는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운데 그 부분이 지원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실제 아이들을 돌봐줘서 일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실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37쪽에 농업인회관 건립지원, 부기변경 이유가 뭐죠?

○ 장기웅 위원 그래서 부기변경을 210에서 220으로 했다는 거죠?

○ 장기웅 위원 건립을 한다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죠?

○ 장기웅 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 장기웅 위원 5억 원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던데…….

○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배정된 거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예?

○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배정된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 장기웅 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 장기웅 위원 제가 작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묻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특별교부세가 그렇죠? 작년도에 예산 배정됐으면?

○ 장기웅 위원 예산 잘 아시잖아요.

○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빨리 하셨어야지, 이것을 이제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농업인단체가 어느 단체죠?

○ 장기웅 위원 농업경영인?

○ 장기웅 위원 1개 단체입니까?

○ 장기웅 위원 지도자들 또 따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죠.

○ 장기웅 위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 장기웅 위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금년도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쓸 건지도 아직 협의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고 하면 이미 배정됐을 때에 어느 농업인단체에서 회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예산요구가 됐다면 벌써 봄부터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이 됐었어야지, 지금 2개월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잘 아시지만 명시이월이 안 돼요.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봄에 됐다면 명시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지만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가롭게 부기변경이나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죠. 어느 농업인단체가 쓸지 그것도 조정이 안 됐고……

○ 장기웅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지.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말이죠. 예? 특별교부금 한번 얻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예산인지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쪼개서 배정받아온 예산인데 이 목을 집행 못 해서 반납한다면 얼마나 손실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던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 장기웅 위원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 장기웅 위원 조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체도 알아보시고, 이제 건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농업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회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행정기관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의 흐름을 일반 농업인들이 모르잖아요. 특별교부금 금년에 집행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주무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되죠. 서두르셔서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각 단체별로 회관 지어달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4-H는 4-H대로 지어 달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지어 달라,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지어 달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조율을 하셔서 농업인단체들이 다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유도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자리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수치에 있어서 300만 원 이하짜리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위원장 조경일 점수?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치수가 이하 되는 농민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아주 소량의 논두렁이 파여 나갔다든지 아니면 하천하고 소하천이 인접된 농지에 둑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작물도 소량의 피해 보신 농가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 위원장 조경일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지원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1대씩 읍면동에 배정해서 노인들이 논두렁 복구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전부 복구를 해 줬거든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삽질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농업기반이 붕괴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대안을 만들 생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경일 고맙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의원님들께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의원이 포크레인 하나라도 끌어다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의원님들이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객원연주료 해서 지휘료, 협연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네들은 월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죠?

○ 오세환 위원 예.

○ 오세환 위원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까?

○ 오세환 위원 연주할 때마다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 오세환 위원 한 번에 300만 원씩 줍니까?

○ 오세환 위원 예술의 전당 공연출연금은 왜 삭감이 됐죠?

○ 오세환 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면 5,000만 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서 그렇다고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중국고판화 특별전은 신림 거기 말이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사 한 번 했잖아요.

○ 오세환 위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비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이런 고판화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 말마따나 잘 활용을 하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도 있으니까 좀더 지원해서 확대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스님 개인이 이것을 출연하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관광지로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우선 들어가는 길을 빨리 정비해 줘야지, 가다가 중간에서 서고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게 세미나인가요?

○ 오세환 위원 아마 그게 제대로만 되면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라고 하셨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비상임으로 출연료만 받고 활동하신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지휘자에 한해서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술단 운영비는 또 뭡니까? 출연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10회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 한 번 할 때 1,000만 원씩 출연료 주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게 세수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술단 구성원이 다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3,000만 원씩이나 추경에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보문사 청석탑 축대 및 산신각 지붕보수(사전사용)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사 청석탑 축대라면 청석탑을 받치고 있는 지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 지원해 주시겠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빠졌을까봐 염려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보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축대가 쌓여져 있는 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구자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수해를 봤다고요?

○ 구자춘 위원 붕괴가 됐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도 20m, 30m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 구자춘 위원 산신각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보문사 법당부터 산신각까지 전체가 문화재로 관리돼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청석탑은 문화재로 돼 있고, 절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향악단 직원분들 퇴직금입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죠? 인원이 더 증가됐습니까?

○ 구자춘 위원 매월 보수에서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퇴직금 적립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직원들이 전액 퇴직금 적립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구자춘 위원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엄격히 판단할 때는 계약직이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직도 퇴직금 전체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구자춘 위원 일용인부가 아니죠. 그 양반들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직입니다. 시장의 임명장을 받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계약직이죠. 일용인부이면 임용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 상위법을 따지셔야지.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의 내부규정관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퇴직금 적립사항의 규정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시에서 몇 퍼센트 부담,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개인이 몇 퍼센트 부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직도 거기에 적용을 시켰어야죠.

○ 구자춘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도 계약직일 때 보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관계 이런 것은 적립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단, 몇 퍼센트를 하고 시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시에서 70%를 부담하느냐 80%를 부담하느냐 그 기준만 다를 뿐이지 전액 시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준다 그렇게 되면, 계약직일 때는 계약에 대한 보수규정만 해서 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왜 줍니까?

○ 구자춘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죠. 조례를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이 시장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어떻게 일용직이라고 얘기합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비를 줍니까?

○ 구자춘 위원 일비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용직이 아니죠.

○ 구자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비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일비입니다.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당신이 1일부터 한 달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국경일 빼고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당신의 보수는 얼마요. 당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과 교향악단 단원들과의 계약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직인 거예요. 일용직과 계약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청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청직원입니까? 아니죠?

○ 구자춘 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교통관계도 그렇고 저쪽 산림공원과에서도 보면 대개 일용직을 많이 쓰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게 일용직이에요. 이 양반들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면 당신과 1년간 연봉을 얼마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일용직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구자춘 위원 일용직일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퇴직금 줘야 돼요. 일용직은 연속성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퇴직을 시키고 다음 달에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해도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과 일용직과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정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시립교향악단 전체 인원에 대한,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일용직이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이 안 나가겠죠. 하지만 1년간 근속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간 계약이라면 전체 악단에 대한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그것을 계산 안 하시고… 아까 네 분이라고 했죠?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되는데 왜 추경에 3,000만 원을…….

○ 한상국 위원 교향악단원은 전체 몇 분이세요?

○ 한상국 위원 33명이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약직 1년간으로 계약이 돼 있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전부 다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년간 계약이라는 것은 1년 계약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 자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근속연수가 예를 들어서 3년, 4년 됐다고 했을 때는 1년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3년을 계속적으로 근속했을 때는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좀……

○ 한상국 위원 후자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1년 계약직이란 말은…….

○ 한상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시원하게 못 주시는 것 같은데, 1년 계약직으로……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그 부분은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서성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오후에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객원연주료에 대해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휘자가 비상임이죠?

○ 김주완 위원 연에 몇 번이나 연주를 하죠?

○ 김주완 위원 11번 하는데 1번이 계상이 안 됐던 것을 계상하신 거죠?

○ 김주완 위원 내년에 상임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주완 위원 지휘자를요?

○ 김주완 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협연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시향이 물론 예산이 쓰는 쪽에서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원주출신 음악 전문인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실력이 미달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향이 유지하는 한 일정 프로테이지는 원주출신 음악전문하는 사람들을 다소 모자라더라도 채용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애향심을 북돋울 수 있는, 그래도 원주출신 음악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거기에 덧붙여서 협연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협연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단원이 안 된다면 협연 같은 것이라도 원주출신을 많이 물색하셔서 다소 미약하더라도 협연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원주에서 태어나서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다소 모자라다고 해서 원주에서까지 도외시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올해 안 열렸습니까?

○ 김주완 위원 취소돼서 없어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현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금년에 만드셨죠?

○ 김주완 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 만드시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가본 느낌은 너무 외진 구석에 공연장을 만들어놔서 그 정도의 공연시설이라면 사실 원주 인근에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간현관광지 그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 입구 쪽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름 한철 피서객 올 때 몇 번 쓰자고 그것을 과연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1년 동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김주완 위원 기 설치가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설공연이든 뭔가 기획을 잘 하셔서 어차피 국비를 받았든 시비를 받았든 간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42쪽에요. 강원도의 날이 언제였었죠?

○ 장기웅 위원 10월 1일?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집행된 예산이네요. 사전집행한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여기에 부기를 표기해 주셔야죠. 사전사용이라고.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도민의 날이 언제인데 이미 다 써놓은 예산을 마치 새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아니에요?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요구안이 올라오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요구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미 집행된 예산이.

○ 장기웅 위원 부기로라도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산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민의 날 행사면 도가 그 출연료에 대한 것을 집행해 주고 보조해 줘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하나 지적한다고 하면 사전집행된 내용을 이제야 예산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 예산 합해보니까 ‘이왕 반납할 거 뭘 만들어서라도 쓰자.’해서 전부 부기를 나눠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예산이 50만 원만 모자라고 다 맞아요.

○ 장기웅 위원 사전집행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전에 예산안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이 돼야 옳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서금석 위원 뭣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2006년도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지원 해서 도비 1,000만 원 받고 시비 1,000만 원 나갔는데, 예산지원은 어디에 하신 거죠?

○ 서금석 위원 원주에서 치러졌어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이게 매년 나갑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 서금석 위원 대회를 어디에서 했죠?

○ 서금석 위원 예.

○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철인3종경기를 원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2회 받다 보니까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는 지원이 안 돼서 자력으로 대회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대회에 1,00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원주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철인경기를 해 봤지만 이 대회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 단체에 그냥 1,000만 원 도에 로비해서 받아온 건지 어떻게 한 건지…….

홍보가 좀 돼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그런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이런 대회가 원주에 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출전선수들이 돈을 냅니다. 경기부담을 하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해 주셔서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경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전에 도서관 월요일 휴관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아마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 김주완 위원 덧붙여서 휴일도 못 쉬고 월요일에 쉬시는 직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사실은 휴일날 못 쉬는 것만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날까지 도서관을 열고… 사실 시민들이 너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를 들면 신림 지역 같은 데 면단위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도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고생 많으셨고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3억 원은 도비입니까?

○ 구자춘 위원 농구장 시설 설치관계는 어디에 하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의 체육시설현황하고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구자춘 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노인게이트볼장 시설(재정보전금 1억 원)1개소에 2억 원인데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 오세환 위원 농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볼장을 많이 해달라는데, 하고 싶어도 부지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해서 해 줄 수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골프장 토양채취용기 구입비가 항목별로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없는데 뭐에 쓰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부족분관계는 따뚜공연장하고 시민체육관 있는데 그쪽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 구자춘 위원 강원건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쪽에 건축자재 파는 데하고 LG……

○ 구자춘 위원 강원건기만 아직까지 못 했으면… 그쪽으로는 체육공원이 되네요?

○ 구자춘 위원 LG마트까지도 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강원건기 쪽에 아까 얘기로는 역도장하고……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58쪽에 따뚜공연장 시설비에 보면, 동파방지시설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까?

○ 서금석 위원 동절기에 행사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창호공사로 597m를 설치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왜 당초설계 때 빠졌죠?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공연장 창호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따뚜공연장 무대설치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학생들의 우범지대화 염려가 되어서 창호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보안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뭐요?

○ 구자춘 위원 현재 무대설치한 데 있죠? 따뚜공연장 무대 설치해 놓은 거요.

○ 구자춘 위원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냥 터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고, 따뚜공연장에 무대설치해 놓은 것 있죠. 본부석 정면에. 그것을 철거하면 그 안에는 아무 시설물이 없잖아요. 시설관리나 보안적 측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아무 계획이 없으시죠?

○ 구자춘 위원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창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도 보안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자 설치되어 있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범지대라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 거기도 우범지대예요. 안 그래요?

○ 구자춘 위원 야간에 누가 거기 가서 경비를 섭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 아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어야 돼요. 관리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창호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문만 잠그면 되는 거지, 거의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시설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청경이 매일같이 돕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공연장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내부적인 보안유지로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거기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초설계를 할 때부터… 이것도 틀림없이 용역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아니, 창호틀말고 본 공연장을 설계할 때는 용역설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 구자춘 위원 그럼 보안관계가 왜 검토가 안 됐냐 이거죠. 그럼 용역 자체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현재 시설관리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따뚜공연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 구자춘 위원 원형공연장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많다고 다 우범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일부 학생들이, 또 젊은층들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범지대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따뚜공연장이 시의 애물단지가 될는지도 몰라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애물단지가 돼요. 따뚜가 2년에 한 번씩입니까?

○ 구자춘 위원 2년 동안의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다루셔서 계획을 수립하셨고 시설도 하셨겠지만 저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를 수백억 원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을 활용계획도 없이 일회성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시설을 해 놨으면 연중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계획 이게 수립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정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안,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경제산업국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따뚜공연장에 관람을 갔었는데 의자가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섰다가 앉으니까 전체가 털커덕하고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부실로 됐나 그랬더니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사람도 갔다가 또 그게 털커덕 내려앉아서 엄청 놀랐다는데, 전반적으로 준공검사가 끝난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서 불량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하나만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도 갔다가 털커덕 내려앉아서 엄청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두 개가 그럴 정도면 전체로 봐서 불량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아까 구자춘 위원님 말씀하신 따뚜공연장에 대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대도 한쪽이 틔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구자춘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는데, 대책이 될 것도 같은데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따뚜공연장이 따뚜행사 외에는 기타 공연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 공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상설화시키면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따뚜 안 하는 동안… 2년에 한 번 하는 것 외에는 거기가 비어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이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상설무대를 만들면 문화예술단체에서… 따뚜음악편지인가요? 따뚜행사하기 전에 앞에서 계속 했죠?

○ 김주완 위원 상설무대 만들어서?

○ 김주완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따뚜공연장을 잘 지어놨으니까… 한쪽을 터놔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막아서 관리대책도 되고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공연장이 이용되리라고 생각돼서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자춘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조경일 예, 괜찮습니다.

○ 구자춘 위원 아까 제가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은 향후 2년 동안의 운영계획, 활용방안 관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따뚜공연장 있잖아요. 노면공사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만.

○ 구자춘 위원 아니, 따뚜공연장.

○ 구자춘 위원 그게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개폐시켜 놓는다 그러면 학생들이고 누구고 나중에 비가 오나… 거기 잔디도 안 살고 거기 흙발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버려질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이 시급합니다.

무대를 철거하고 허허벌판으로 해 놓고, 거기를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다니든지 학생들이 흙발로 돌아다니면 그 시설물 금방 망가져요. 의자를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사람이 앉았다고 풀썩 주저앉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된 공사인데 만약에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짓밟고 다니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시비 들여서 또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설무대에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셔서 일단 보안조치를 해 놓고, 앞으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로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1,250만 원.

○ 오세환 위원 167페이지에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했는데 왜 했다가 금방 철거를 하고 다시 했는지, 그런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거 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167쪽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돼서 4억 원으로 하셨는데, 여태까지 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주완 위원 부대하고 연관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 김주완 위원 그럼 아직도 국방부 관련된 데는……

○ 김주완 위원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 김주완 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완성된 공사는 할 수가 없겠네요.

○ 김주완 위원 아, 서초아파트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 김주완 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부론면 손곡리 수해피해 본 데, 교량 있죠. 양짓말, 전에 레미콘차가 엎어져서……

○ 송치호 위원 소송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었는데.

○ 송치호 위원 판결받아야 돼요?

○ 송치호 위원 그 교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송치호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입찰 봤습니까?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167쪽이요. 급양대 앞하고 해청아파트 다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구자춘 위원 해청아파트는?

○ 구자춘 위원 본예산에서는 30억 원인가요?

○ 구자춘 위원 20억 원 아닌가? 보상비 산출이 잘못됐었네요.

○ 구자춘 위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관계는 언제 계약하셨죠?

○ 구자춘 위원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이 더 추가되면 설계변경하실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사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언제부터 발주된 것인데요? 최근에 했다면서요.

○ 구자춘 위원 1억 원 관계는 보상비가 아니라 도로개설비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보상비하고는 도로개설비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 구자춘 위원 시설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1억 원이 시설공사에 대한 추가 예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본예산도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돌아가야지 1억 원까지 포함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구자춘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면 본 계약서상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구자춘 위원 총액계약이라고 했는데 총액계약도 당초에 예산이 배정돼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삭감조치한 것을 보면……

○ 구자춘 위원 총액계약이라고 볼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억 원 총액에서 계속사업비로 확정이 되면 그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데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총액계약 쪽으로 같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계속사업비로 1억 원이라는 것은 중기약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10월에 그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면 총액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10억 원 예산 속에서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 속에서 1억 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예산배정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총액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란 돈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 구자춘 위원 “봐야죠”라고 하면 안 되죠.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2006년도 공사비에서 10억 원이라는 것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중기계획 속에 포함된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증가시키고 감액을 시키는 과정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총액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는 성립된 예산 속에서 하는 것이지 성립되지 않은 예산 속에서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계법상. 이것은 추경예산이란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라는 것이 계속사업비라든지 중기계획이든지 포함이 됐던 예산이냐, 그게 아니고 사업하다 보니까 부족됐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구자춘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계약이든지 일반계약이든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은 일반계약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기계획이든지 계속사업비로 해서 일단 100억 원이라는 게 잡혀 있는 속에서 총액계약을 할 경우는 그 공사 1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별도로 책정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구자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입해서 쓰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1억 원을 당겨서 2006년도에 재배정받아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시간이 걸려서 죄송한데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가 준공이라면서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의 총 예산이 계속사업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책정된 게 30억 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30억 원이다 이거죠. 2007년도 40억 원이다 이거죠. 이 100억 원 속에서 1억 원이라는 것이 총액계약 입장으로 봤을 때 2007년도 40억 원 중 10억 원을, 2006년도에 추가로 발생될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10억 원을 바짝 당겨쓰는 거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냐, 아니면 100억 원이라는 돈 외 별도의 예산이냐 이거죠. 별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냐 이거죠.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 구자춘 위원 그야 당연하죠.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계속사업비나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0억 원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2005년,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억 원이라 보자 이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 감액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1억 원을 추가로 시켰다, 이것은 설계변경이지 총액개념으로 원래 거기에 편입시켜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 구자춘 위원 2006년도에 가용해서 쓴 돈은 2007년도에 가서는 그 금액만큼……

○ 구자춘 위원 총액개념으로 끝나는 거니까……

○ 구자춘 위원 내가 아는 쪽하고 이쪽하고 차질이 생겨서……. 내가 아는 규정하고 이쪽하고 계약관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구자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할 겸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과의 간담회에 가서 들어보면 경작로 확포장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 권영익 위원 163쪽.

○ 권영익 위원 167쪽이요.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이요.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금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까지도 합한 금액입니까?

○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150억 원 기채 내려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속기록에 남겨주시죠.

○ 위원장 조경일 언제 나머지 100억 원을 받으실 계획이신지…….

○ 위원장 조경일 그럼 언제 받으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조경일 내년 상반기쯤 됩니까?

○ 위원장 조경일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해 볼까 합니다.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 간 도로개설, 이게 동부우회도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기존 공사가 끝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당초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됐었나요?

○ 장기웅 위원 기채해서 50억 원을……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16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5,500만 원은 농촌공사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 송치호 위원 농촌공사를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토지기반공사에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 소요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라든가 감사를 받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수해를 보거나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시에서는 그쪽으로 떠맡기고 농민들은 모르거든요. 기반공사에서는 수재를 안 받아요. 안 받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합니다.’ 배짱 식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은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든 기반공사에서 들어왔든 간에 종합적으로 시와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구자춘 위원 예산항목은 같습니까?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아니,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농촌공사와 같이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 구자춘 위원 농촌기반공사에서는 예산도 시에서 받는 게 열악하고 투자예산도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슴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원주 시민이다 이겁니다.

기반공사만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기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관계, 그런 대책을 검토해 시적으로 가슴을 울리는 농민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사전사용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확장공사를 착공하셨죠?

○ 한상국 위원 준공하기 전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저희가 특위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아마 다룰 겁니다.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전부 떨어졌잖습니까? 불과 4일만인가, 일주일 내죠?

○ 한상국 위원 일주일 내에 교차로 확장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받아서 보수공사를 꼭 했어야 됐는지…….

○ 한상국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그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66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라고 나오는데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63억 원인데 위에서 첫 번째 보면 단계동 확포장공사 이래서 기정에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구간이 연장됐다든지 1.2km인데 1.4km가 돼서 50%가 늘어났다고 표기를 해 주면 질의시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고…….

흥대～원주대 간 기정에 4억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줄은 이유가 뭔지 앞에 간단하게 구간이 짧아졌다든가 줄었다든가 그 표시는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20억 원짜리가 30억 원으로 넘어가는데 10억 원이 증가됐다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물어보면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향후는 간단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짧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이것만 보면 구간이 늘어났구나, 짧아졌구나, 설계변경이 됐다, 보상문제가 추가 발생됐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수해피해 부론의 제방뚝 누수된 것 2곳 있었잖아요. 아시죠?

○ 송치호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 송치호 위원 발주됐나요?

○ 송치호 위원 부론에 수해피해로 인해 하우스 옆에 공장이 침수된 적이 있었잖아요. 배수장까지 관로 문제는 언제쯤 되는 거죠?

○ 송치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안 서면 못 하는 거네요? 원주에서 수해피해로 인해 공장도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부론이거든요. 더군다나 관로문제 만큼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셔서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산소용접기 정착차량, 지금은 차량이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합니까?

○ 오세환 위원 임차료?

○ 오세환 위원 그럼 임차료라고 해 놔야 되는데……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 너머에 바로 보면,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솔직히 요새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서 운전할 때 보면 헷갈릴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선 동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는데 읍면지역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 오세환 위원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근절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철거만 해서 안 되는 게 과태료를 물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얼마든지 시설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솔직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난립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계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정비사업예산이죠?

○ 구자춘 위원 추경예산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 구자춘 위원 5억 6,200만 원인데 과연 금년도에 동절기 빼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그다음에 3차원적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도 6억 8,400만 원이면 건교부에 주게 돼 있어서 시비 6억 8,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내년 계획사업으로 넘길 계획은 아닌가요?

○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도에서 빙상경기장 해 줘 봐야 실지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니네요. 체육관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거의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74쪽에 단구동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여기가 택지개발구간인가요?

○ 장기웅 위원 구간이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 장기웅 위원 사전집행된 예산인가요?

○ 장기웅 위원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나요?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 장기웅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공영개발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택지개발구간도 아닌데.

○ 장기웅 위원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했나요?

○ 장기웅 위원 예산 위치로 봤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사업집행을 했냐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택지개발구역이라면 분명히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닌 지역을 이미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전집행을 해 놓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해 놓고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다 하는 얘기죠. 차후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우리가 추궁을 해 볼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원주시내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해 달라 하면 해 줄 거냐 이거예요. 해 주고 나중에 일반회계가 예산 확보되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출해 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잘못된 부분이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79쪽에요.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설계프로그램 4조가 어디에서 누가 어떤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CAD설계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금액 있죠?

○ 권영익 위원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1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가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을 특별회계 갖고 하시려고 하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서 1주차장갖기운동을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왜 전부 삭감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뭐 블록이 있다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는 설치 가능하다고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이 흥양천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농촌에 버스정류장 있죠? 간이정류장.

○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환경 쪽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적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도 되고, 또 그게 우중충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도시에만 국한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구자춘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얼마 책정을 했습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는 좀 많이 되겠네요.

○ 구자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문막지역에 일반 버스 대중교통도 주차가 돼 있죠? 고속버스 주차장……

○ 구자춘 위원 경유할 수 있게끔, 그렇죠? 경유 주차……

○ 구자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 정류장도 그 지역에 확보를 해서 정차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구자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막이 거의 4,000명 이상이 공단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장을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문막의 인구가 지난 달 같은 경우 200명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1차적으로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주다 보니까 또 아파트값도 실지는 여주지역이 더 싸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문막에 다니는 사람이 여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여주에 있는 시외버스가 대둔리까지 옵니다. 그 대둔리를 문막 시내까지 연장선상에서 같이 운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주에서도 원주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외버스도 여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 도 간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 직장인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관계는 없으신지…….

○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둔리나 반계2리 지역 사람들은 실지 8시부터 9시 사이에 학생들 통학용으로 나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난 후에는… 실지 농촌의 평균연령을 보면 6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보건소라든지 각 어떤 기관을 이용할 때 차편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의 손실보상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타도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원주시 업체에서 그것을 수긍 못 하고 운영을 못 한다면… 타도에서는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주에서는요. 그럼 여주에서 들어올 때 하지 못하는 구간을 메우는 방법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해 봄직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원주시 업체에서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주시 업체에서 시행을 못 한다고 봤을 때 타도에서 응해 줄 때는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조경일 잠깐만요. 과장님, 구자춘 위원님,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다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결과론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 구자춘 위원 지원관계금이 과연 그렇게 많이… 지금 보니까 1억 3,300만 원이죠?

○ 구자춘 위원 그리고 1년간 전체 운수업계에 보조 나가는 금액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비 것이고 시에서 주는 예산은 얼만가요?

○ 구자춘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것을 갖고 못 한다고 하면 타도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편익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얘기죠.

○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억 몇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시민의 편의를 할애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타도에서도 운행을 하겠다는 승락서를 받았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내동네 버스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사안을 자른 것은 죄송한데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저상버스가 1대에 얼마나 가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 장기웅 위원 1억 원은 자체부담하고?

○ 장기웅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296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도 장소에 따라서는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효율적인 것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시설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니까, 뭐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고정식으로 자동카메라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이동식 카메라를 더 확보하셔서 불법 주정차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적과 소관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불부합지가 금년에는 크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장기웅 위원 거의가 정리가 되고?

○ 장기웅 위원 쌍방 합의를 해서 경계선을 정리해 주셔야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촌동에 보안등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촌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위험지역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안등 그런 시설 같은 거.

○ 오세환 위원 글쎄,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농촌동에 가보면 위험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산 확보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2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농촌지역에서 이장을 다년간 해보면서 느낀 게, 보안등이 사실은 1개리당 하나씩 돌아가기 바빠요. 면 단위도 배정하다 보면. 부론면 같은 경우도 보면 10개가 내려왔다 그러면 16개리인데 6개리는 못 들어갑니다.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보안등 문제만큼은…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웃집에 간다든가 이럴 때도 옛날에는 손전등을 갖고 다녔지만, 가로등이 없으면 하나도 없든가 있으면 확실히 있든가 해야 되는데, 마을에 군데군데 하나 있다 보니까 어정쩡하거든요. 그냥 다니다가 넘어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 예산은 천 단위이고, 도시지역 예산은 억 단위예요. 농촌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보안등 이거 예산 전부 해 봐야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사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농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