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분야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외지법인의 지속적인 원주로의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 아파트 입주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 등이 발생되었으며, 도세징수에 따라 배분비율에 의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로 인한 2005년도 정산분이 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및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의 수해복구비로 국비 및 도비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 세출부문으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수습행정원 보수,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추가로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해 시비 부담분 및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중 국도비 교부액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별로 조정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2억 3,800만 원 증가한 4,08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955억 7,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6,040억 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2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원 등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2억 4,9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9,200만 원, 분권교부세 2,3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55억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6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57억 5,2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00만 원, 기금보조금 2,7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수습행정원 보수 4,600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3,100만 원, 연가보상비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봉급 5억 4,500만 원, 정근수당 2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경비 3억 7,600만 원, 초고속 국가망 및 전용회선요금 1억 3,100만 원, 프로농구 훈련비 지원에 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억 7,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확대지원 3억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1억 6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수당지원 2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증·개축 1억 9,9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7억 9,600만 원, 도로 및 교량 수해복구 1억 5,500만 원, 소규모 수해복구 2억 5,200만 원,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안길포장 1억 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1억 3,800만 원, 개운동 원고 뒤 도로개설 3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3,400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2,1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자체사업은 본청 및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 4억 원, 범죄예방CCTV설치 2억 2,000만 원, 귀래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5,000만 원, 대성고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5,500만 원, 영서고등학교 농악연습장 설치 지원 7,000만원,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3억 원, 서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1억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부족분 1억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구용역사업비 5억 원, 단계로 확포장 1억 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태장～소일 간 확포장 3억 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50억 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 원, 흥업면 매지리 무수막 소교량 가설공사 2억 3,0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따뚜전용공연장 창호공사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9,600만 원, 지방선거 보전비용 8억 8,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1억 2,500만 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3억 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2억 원, 급양대 앞 도로 토지보상 1억 원, 흥대～대안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 3,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사업은 총 13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3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이자 상환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2001년도 경주마 육성 관광목적 반환금 1,900만 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1억 4,2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13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1쪽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8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7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하수도사업 75억 원, 의료급 여 5억 1,900만 원, 농공지구 1,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 9,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억 100만 원, 도시교통 2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8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4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억 6,100만 원, 상수도사업 2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1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의회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 56쪽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쪽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회의실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앰프나 음향장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회의를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다 보니까 손실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된 것이 1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시로 고쳐 쓰다 보니까 지난 장마에 음향장비가 중단돼서,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서 행정절차상 먼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본 음향장비는 그대로 옮겨가서 활용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산이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내역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사 때 야외용 스탠드와 마이크만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회의실에서 음향장비 일부분만 고칠 수가 없어서 전체 다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63쪽, 선거관리와 자치행정과 소관 64쪽부터 68쪽, 읍면동 예산은 87쪽부터 96쪽, 기획예산과는 69쪽부터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73쪽부터 74쪽, 세무과는 세출이 없고, 세입이 27쪽부터 49쪽까지 계상되었고, 회계과는 75쪽부터 78쪽, 주민협력과는 79쪽부터 81쪽, 행정정보과는 82쪽부터 8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65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154억 1,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단계동, 무실동 지구에 10개소이고 위치는 주민 합의하에 선정을 마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설치는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재 54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 중에서 가장 유사한 ‘복지환경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1개 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는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2개 담당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 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서비스를 포함해서 하는 기능을 다루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체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상담실 설치는 읍면동에서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터진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읍면동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개소당 1,600만 원인데, 국비가 800만 원 지원되고 저희가 50%인 80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세무과는 세입예산 2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회계과는 75쪽부터 7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주민협력과는 79쪽부터 8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행정정보과는 82쪽부터 8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서안 99쪽부터 113쪽까지이고, 여성가족과 예산은 예산서안 114쪽부터 119쪽이며, 환경보호과 예산은 예산서안 120쪽부터 122쪽까지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은 예산서안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예산서안 127쪽부터 128쪽까지이고, 교육 문화센터 예산은 예산서안 129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147쪽부터 252쪽까지이고,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257쪽부터 261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안30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추모공원을 금년에 흥업면 사제리에 계획하고 있는데, 사제리에 있는 주민들과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주민들 40여명을 부산 영락공원하고 김해 화장장을 시찰시켜서 주민들 이해를 돕고 추모공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몇 번 했었는데 흥업면 사제리 주민들은 유치신청을 해서 했지만, 지정면 보통리 주민 일부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된 추모공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106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개소만 경로당 개보수를 계획했었는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소초면 지역에 더 늘려서 29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항공기 소음피해로 원래 환경보호과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돌려서 소초면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시설에 사용을 하니까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곳은 관내에 29개소뿐만 아니라 1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도 있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3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호저면, 소초면, 우산동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해 주든가 하는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지역주민들과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3억 1,700만 원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창문을 개보수하는 것으로는 피해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추경에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에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소초면 지역은 경로당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던 3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3개 지역에 나눠서 필요한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소초면 지역에는 경로당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재정보전금 도비 받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상 착오가 생긴 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경로당 개소별로 8,000만 원씩 하기로 하고, 도비나 중앙에서 보조비를 받는 것은 추가로 하기로 했던…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도비 5,000만 원을 받고, 또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소초면 수암4리나 교항2리에 1억 3,0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겨서 예산계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제3회 추경에서 시비 5,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도비 5,000만 원만 이렇게 했고, 지정면 안창2리 경로당은 도비 6,500만 원인데 여기는 6,500만 원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도 1억 3,000만 원이면 되니까 도비 6,500만 원이라도 1억 3,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으로 결정해서 총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985만 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전부 감액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2001년 1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운영하는 것은 1일 이용자가 평균 40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 주는 것은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런데 다른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별도로 딴 사업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수체험사례라든지 전통차, 전통음식, 가족영상물로 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일반인들이 총망라해서 참석하는 것을 교육사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공모신청해서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금년도 6월에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한마음축제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도에서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중평어린이집 외벽에 돌붙임이 다 떨어져서 새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문화센터는 129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런데 2층 강당이 굉장히 낡고 무대도 협소하기 때문에 무대확장과 카펫도 설치하고, 현재 교육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교육수강생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장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조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연간 5,300명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신청을 받으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장 신축할 계획은 없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성회관으로 발족했지만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남녀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차 큰 부지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문화센터 1층 로비에 하고자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도 연구를 하겠고요. 우선 이 예산만큼은 현재 시설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확장해서 신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같이 하고 있는데 남성의 참여는 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강원도청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과장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우산동에 신축되어 있는데 잔여지 매입을 한 후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음식물자원화시설 탈리액 1차 처리시설도 공사가 완료됐는데 사용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자들에 대한 휴식공간과 조경설치를 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우산동에 가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가 문제가 돼서 보완시설을 했는데 그 옆에 조경을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초에 1차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기술력이 미흡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다시 공사를 해서 처음보다 많이 보완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과다가 아니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1995년까지 매립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연장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할 당시 1차연도 30억 원, 2차연도 30억 원, 3차연도에 15억 원 해서 전체 75억 원을 주기로 협약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확보하고 2차 연도 것을 내년에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기로 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짜면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조례 전체가 개정되면서 당직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금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 사업은 별도로 국가보조 숲가꾸기사업으로 50%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신청사 앞에 대왕참나무를 가로수로 이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민공원과 근린공원에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직 못 했고요. 왜냐 하면 가로수 이식사업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안 했고, 상황을 봐서 국고보조에서 사업비가 혹시 남으면 잠깐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춘기에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치악산자연휴양림에는 10㎏짜리 가정용 세탁기가 2대 있는데 이불을 한 채 정도밖에 세탁을 못 하죠. 그래서 휴양림에 보유하고 있는 이불이 177채 정도인데 성수기나 토요일, 일요일은 휴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처 세탁할 수 없지만 20㎏짜리 업소용 세탁기는 이불 4채가 한 번에 세탁이 가능하고 시간도 단축돼서 세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대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먼저 PC관계는 저희 직원이 22명인데 10월 1일자로 3명이 충원됐습니다. 과거에는 결원 상태에 있다가 신규자 3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자들의 PC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고, 치악산휴양림 내부수리 관계는 이 건물이 50평인데 과거 93년도 당시에 관리사무소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를 해서 구조를 변경해서 이용객에게 대실할 계획으로 수리했는데 평당 120만 원이면 많다고 보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관리사무소가 50평인데 절반 정도인 약 25평 정도는 대실로 하고, 25평은 사무실 내지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생활환경사업소는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기존에 천막으로 된 불도저 차고가 있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 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정도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업장 옆에 차고지가 있지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불도저 2대가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87쪽부터 192쪽 중간까지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산현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국비 일부와 시비를 투자해서 신축했는데요. 당초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46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건축비지원 산출기준을 434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기준은 35평까지 해서 지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46평에는 보건진료소장님의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포함해서 46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거주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까지 포함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434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4년 전에 지원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뿐이지, 실제 건축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부지를 성토하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예를 들어 학곡보건진료소나 단강보건진료소를 봐도 단강보건진료소는 2억 6,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학곡은 규모는 커졌지만 3억 5,000만 원까지 소요되어 완공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최소 예산 소요액이 2억 6,000만 원은 있어야지 준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당초에 반영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못 세워서 2회 추경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데 타 시도의 보건기관 신축한 것을 보면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보건소장 전은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지만 내부시설을 과거에는 전부 2층으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주민의 사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단층시설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일부 추가가 되고요.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는 농촌 지역에 진료소를 짓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어느 시설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시설을 짓도록 설계도에 전부 맞춰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의료보험료 납입 하위 몇 퍼센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임시술자를 당초에 38명에서 67명으로 건의해서 늘렸는데, 67명은 시술을 했고 소득이 높아서 지원대상에서 아직까지 제외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기준이 높아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나오면 추가로 건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7명 신청에 전부 시술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국도비 지원과 일부 시비도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일부 구분해서 소득을 하위 몇 퍼센트로 했지만, 앞으로는 희망자가 있으면 전부 시술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일반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이분들한테 각종 의술을 베풀어서 임신을 시킬 수만 있다면 체외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해서 일정기간 부화해서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서 키우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임신을 해서 출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도 풀어주고, 또한 국가의 출산장려, 인구증가시책에도 같이 부합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금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건강증진과 예산은 19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33쪽에서 134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277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135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복숭아축제는 3,000만 원 섰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복숭아축제는 당초에 축제행사로 계획이 수립됐고, 배는 특판행사로 명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배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기간이 길다고 하지만, 재배면적으로 볼 때 복숭아가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와 특판행사로 구분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고판화 박물관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500여 점의 고판화가 있는데 요. 그 중에서 중국 게 1,500점, 한국 게 700점, 일본이 300점, 티벳이나 몽골300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400여 개의 국·공립, 사립박물관 중에서 고판화박물관을 가진 곳이 원주밖에 없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시작됐고 11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시회와 학술세미나로 나눠지는데, 10월 9일부터 시작된 전시회예산은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전시지원비 1,300만 원하고, 도록제작비 2,000만 원 해서 3,300만 원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3,300만 원은 순수한 학술세미나 예산인데 여기는 세미나를 하기 위한 초청인사들의 체재비,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돼서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판화체험지원비 500만 원, 한지나 염료 등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비가 800～3,300만 원인데 이것은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되는 학술세미나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작년에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설립돼서 작년에 한 번, 금년에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보관은 전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 것은 없는데요. 가능하다면 귀중한 자료들이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도 다음 기회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시립교향악단의 연령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보다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조건이 좋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갈 때 그만둡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의 큰 도시에 비해서 적게 주지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자춘 위원님이 제시하셔서 연구해 보니까 단원들에게도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는 제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법적인 검토나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사항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67억 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당초에 설계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창호가 없이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을 준공하고 보니까 벽의 높이가 낮아서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예상 못 했던 것인데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 번 내지 세 번 실무자들이 와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 따뚜행사를 하고 보니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양쪽 볼트를 조이는 부속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회사와 구두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교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의자와 의자 사이의 폭이 좁아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공연장에 앉아서 공연을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관객들이 이동하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뚜공연장의 의자와 의자 사이의 폭은 다른 큰 도시의 경기장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공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알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51쪽부터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관내에서는 겨울이 되면 전체적으로 네 군데에서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장2동과 문막읍, 지정면, 학다리 밑에 시민스케이트장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3개소 중에 태장동과 지정면, 문막읍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00만 원씩 편성했는데 썰매장에 필요한 썰매장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앉은뱅이썰매를 미리 해당 단체에서 비축했다가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을에서 미리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재활용도 하시고요. 요즘 앉은뱅이썰매장의 이용객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용인구 변동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해당 마을의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원주천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을 평상시에 유지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물을 일부 막아서 저장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태장2동, 문막읍, 지정면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시민스케이트장은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서 시설 지원을 받고 운영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뚜공연장 맞은편에 담장으로 차폐시설을 해놓고 조경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부지매입이 전체적으로 다 매입했지만 300여 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전체 매입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35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천후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부론면하고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에 조성된 2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은 태장2동의 태장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원주천 위에 있었지만 교량이 위험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잃으셨기 때문에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중에 도비 지원이 50%가 되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대체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우리 도매시장은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