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24일 「지방자치법」과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에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하도록 하였기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주민수 기준을 정하여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1／50로 하고자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법적기준과 타 지자체의 입법선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1／50로 채택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 말 기준 현재 총 인구는 288,454명이며, 이중에서 19세 이상 인구수는 213,775명입니다. 그래서 1／50로 검토한 인구수를 따지면 4,27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원주시는 20세 이상 기준으로 연서주민수가 5,900명이었으나 금번개정으로 1,625명이 감소되어 종전에 비해서 주민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권리가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전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4항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가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명에서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500명에서 200명으로 됐다가 최근에 180명으로 개정됐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0명으로 정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2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적게 하면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선례도 참고를 해서 180명으로 정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원일프라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었고, ‘상애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요건이 미비해서 기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를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협의회 기능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향 등 의제설정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조정 및 상호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으로 25인 이내의 협의회 협의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협의회 구성)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는 그 기관장이 소속된 부서에 실무자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구성)에 시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성원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부서의 격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기관·단체장들의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업무상 자기네들이 바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를 소집해도 대부분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협의회를 두고 담당관을 직접 불러서 협의하기 위한 뜻으로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들의 격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제정 절차의 기능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능이 먼저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시장님이 협의회장이 됩니다마는,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해당공무원이 한번쯤 들어가는 것이 회의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소속공무원을 하나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한 실무협의회는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 실무협의회장을 한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례에 제정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의 묘를 기하겠고,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가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안전도시 담당과장의, 서기는 안전도시 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격의에 따른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WHO 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안전도시의 본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공인을 해 주는데요.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개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도시가 바로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는 가입 후에 추진하는 것이고, 안전도시는 추진 후 공인을 받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안전도시공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을 관련된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은 후에도 이 협의체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기관별로 자기네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이나 경찰서의 교통위반,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등 여러 분야에 부서별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 사업들을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기구가 아직까지는 안전도시 사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각 관련된 기관, 단체들, 또 개인들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도시협의체는 다른 위원회와 다릅니다.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만 저희가 참여시키고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이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사실 성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보다도 많은 단체들이 협조하고 참여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 경찰서나 관련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협의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관련된 부서는 다 참여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서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면 자기네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협의할 수 있고, 원주시가 안전도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를 명시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어떠한 틀만 만들어 주면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인기준에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거기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사업은 원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7개국 84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하고 수원시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수원시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 이격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래서 수원시의 조례안까지 참고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하나의 시민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일 수 있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이고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 브랜드로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청사 및 흥업지구대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 건입니다.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및 흥업지구대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원활한 치안행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신축하여야 하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있어 시유재산인 문막읍 건등리 1717-6번지 및 흥업면 흥업리601-8번지의 잡종재산과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인 무실동 1555-55번지 외 7필지를 경찰청에서 무상관리환을 받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부지입니다.

무실동 1555-55번지 외 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6,284㎡로 약 1,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 5,751만 8,000원, 재산개액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문막읍 건등리 1717-6번지 1,094㎡, 흥업면 흥업리 601-8번지 대지 56㎡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2㎡이고, 약 348평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재산가액은 3억 1,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당 2억 7,220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구곡·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주구곡·단관지구 내 입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계획된 동사무소 부지가 준공 이후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어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 시의 매입의사 협의요청이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명륜동 832번지 대지 1,025.4㎡, 약 310평이 되겠습니다. 관설동1745-4번지 외 1필지 대지 1,360.8㎡로 약 412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우리 시에…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매각을 할 때는 부지조성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조성한 지 2년이 지나면 5%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에 대한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득·처분재산에 대한 현황은 별도의 용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 회계과장 김명중 일부가 있습니다. 흥업면에는 경찰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 일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하려고 보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야 되고, 문막지구대는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파출소 앞에 부지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그래서 흥업은 옆에 기존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교환하고, 문막은 택지개발을 조성하는데 문막읍사무소 바로 밑에 새로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정해 놓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요.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를 했을 때는 조성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가 팔기 위해서 독촉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성비는 9억 9,900만 원인이고, 평당 가격은 134만 원 정도로 저희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 당시에는 늘어날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 공문을 보고 느낀 것이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입을 하면 우선 주위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예술, 복지라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말로 시에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상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지역이 평당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사용할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제안이유는 첫 번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권한의 위임)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확인 증명” 교부신청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에 증명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두 번째,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별표1의 구분란 중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3. 보건사회관계 중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2(수수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및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있으며,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참조 5쪽과 7쪽에 있으며, 2006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관계로 이런 조례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중고자동차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고요. 금년에는 외국의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매매를 원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결연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인 확산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천사운동 활동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내용과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시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했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 내용은 제9조(사기진작 등)의 “우수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활동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합당할 것 같아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반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모금된 금액의 15%를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15%에 대한 개념은 그 법에 보면 “사회복지모금회의 중앙회가 전년도에 모금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가 그것을 가지고 시도의 지회에 나눠줘서 지회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하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시 업무를 사회복지모금회가 대행을 해 주는데 협약내용에 필요한 경비는 즉,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나 원주시사회복지모금회가 서로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금회중앙회에서 강원도는 지원해 주지만 결국 원주시에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가… 적어도 운영에 필요한 용지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이 법에 적용 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중앙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를 주는 것은 전년도의 총 모금액, 지금 공동모금회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1,900억 원 있었는데 - 2006년도 금액입니다 - 이 1,900억 원에 대한 15%를 2007년도 예산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회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는 혼자서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지회에서 받은 거니까 시도지회의 행정비용으로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내용입니다. 단위는 지회까지만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시민들이 낸 돈은 중앙회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단지, 강원도 모금계좌에만 들어갔다가 전액이 다시 원주시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돈 달라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 일을 귀찮지만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행정비용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거기하고도 행정비용은 서로 달라는 소리를 안 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창구를 만들어서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천사운동으로만 전액이 강원도 창구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다음 달에 빠져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천사운동 같은 것을 해서 성금을 접수한다면 새로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으려면 시,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중앙과 도 단위에만 뒀습니다. 그래서 모집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시·군·구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기부심사위원회가 앞으로 9월부터 이 법이 이행되는데요. 기부심사위원회를 원주시에서 만들게 되면 기부금품을 하겠다는 시민단체가 적절한지와 적절하지 아니한지를 우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받도록 여기서 심의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2년도부터 시민서로돕기 운동으로 시작해서 2004년에는 천사운동으로 해서 이제 겨우 몇 년 동안 기초를 거의 닦아왔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몇 개가 나와서 이 운동을 하겠다면 과연 성공할지 못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을 잘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불신이 있어서 이런 운동으로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불우이웃돕기 돈을 모아서 사실 떼어먹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꼭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재가노인복지를 한다든지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만 하는 단체이고, 2004년 이후에 2년 이상 있으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 회계처리로 사고가 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현재로서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신뢰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상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서포터즈(supporters)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할당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 세대수가 지금 10만 7,000세대이니까 적어도 원주시민 한 세대당 1,004원씩 한 계좌로만 이 운동에 동참하면 우리가 한달에 1억 40만 원 정도가 성금으로 모아집니다. 현재는 한달에 2,300만 원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만 모아지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계좌를 앞으로 4년 동안 해서 2009년도에는 10만 계좌를 목표로 하자는 하나의 이상적 수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아무 밑바탕 없이 정할 수 없어서 읍면동별로 인구수, 세대수를 감안해서 적어도 읍면동별로 이 정도 목표를 2009년까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상징적 의미이지 강압적으로는 절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까지 다 해서 47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운동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미이고, 그 외의 법령안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 5,30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올해 497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78%에 해당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줄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더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불법이면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불법이 아니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가 저희 시를 잘 도와줘서 이 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요. 시민이 내는 성금을 가지고 돕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도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운동을 하고요. 관 주도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고 관이 우선 정착되는 단계까지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적어도 1, 2년 이내에 정착되면 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순하게 시민단체가 이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기금운용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참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은행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서명하고 자동이체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 시로 보내면 시에서 농협으로 보내줘서 농협에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농협이 아닌 곳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번거로워서 앞으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본인통장에서 한 계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4원이 본인 통장에서 지출되면 그 돈이 강원도모금회로 들어가서 한 달분을 강원도모금회에 모아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액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읍면동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조사하고 결정해서 시로 보내오면 그 명단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해 줬냐 하면 종전에는 재원이 없어서 250세대 정도에 매월 1,000만 원씩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넓혀서 300세대에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평균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532명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9억 100만 원이 지금까지 성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혜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은 현재 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 기준해서 7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에 1억 5,3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고, 매월 평균 2,420만 원이 우리 사회복지모금회에 모금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홍보는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신문, 방송에 전부 보도가 됐고 시정방송, 행복원주에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 중 매달 신규로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행복원주지에 ‘이달에 천사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시장님 감사 서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보낼 예정이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시민들이 낸 성금을 가지고 쓴다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소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모금 업무조회 협약서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기부금을 받는 것 중에 “행정비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8조(시유재산 사용)는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하는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9조(사기진작 등)는 물론 이 사업의 주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우리 시 입장은 그 성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결국은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의 실적을 좋게 한 다음 기관이나 단체, 또는 노력한 부서… 특히 읍면동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이 포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그동안에 근거 없이도 포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쭉 하던 것인데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넣는 것이고요.

또,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의로 똑같은 포상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마음이 “그래도 시장이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시장이 포상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 시가 포상금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성금을 모금한 것에 대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성금을 모금한 사람한테 있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의연금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수혜의연금이 재해구호협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해구호협회에서 감사하다고 포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역시 직접 시, 도지나사 국무총리, 관직에 계시는 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억 5,400만 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통장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법인설립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액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도내에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배분을 현금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주시는 3억 원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된 예산 안에서 긴급재난을 당한 사람, 의료비가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전액을 강원도모금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인원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의 심의 의결 내용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이고, 위원회의 인원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50만 원이 왜 더 들어가느냐면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회의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업무 때문에 회의를 더 소집하게 되니까 회의참석수당을 7만 원씩 드리는데 회의 횟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 법률」제17조제2항에 규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세출 각호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써,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세입), 제3조(세출),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전용금지), 제6조(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제3조(세출)의 내용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조(세출)는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호부터 4조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세출)에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수계법」을 말씀드립니다. 「한강수계법」에 현행 제3조(세출)에 관한 내용이 「한강수계법」제17조제2항에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 제17조제2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용자체가 특별히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 153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년에 412억 원 중에서 한강수계기금만 153억 원, 국비가 101억 원, 도비는 얼마 안 되고요.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변구역인 부론면 지역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인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주민지원사업비로 부론면 지역에 7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결방안 및 자체평가를 통해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주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시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며, 보건소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조직을 개편,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금연사업입니다.

2005년 현재 청소년 흡연율 23%를 2010년까지 12%로 감소시키고, 2005년 현재 20세 이상 성인 흡연율 53.4%를 2010년까지 32.5%로 감소시키며, 2005년 6개월 금연성공율 38%를 2010년까지 40%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2005년 현재 20세 이상 흡연성인의 금연시도율을 53.1%에서 2010년까지 70%로 향상시키며, 금연클리닉 이용 만족도를 80% 이상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 운동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를 위한 운동실천율을 2005년 현재 18.8%에서 2010년까지 30%로 향상시키고,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실천율을 2005년 현재 14.4%에서 2010년까지 20%로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규칙적 고강도 운동실천율을 2006년 현재 31.9%에서 2010년까지 40%로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임신 및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이상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산모와 출생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현재 임산부 등록률 16.4%에서 20%로 높이고자 합니다. 출생아의 25%에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건기관 확충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설보강계획으로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소와 부론보건지소, 소초보건지소, 지정보건지소, 호저보건지소, 흥업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요양병원 신축입니다.

200병상 규모를 2008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우리 지역권과 타 시도에 건립운영 중인 시설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장비보강계획입니다.

의료장비로써 총 41종에 5억 5,642만 8,000원으로 체력진단, 운동처방, 건강증진검사 장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방문보건차량은 2008년 이후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각 1대씩 배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이번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8월 8일 11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위하여 보건소회의실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2호에 지역보건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와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가 기록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였습니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는 법 제4조2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4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차적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로,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기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평가는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금년에도 타 시도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건축분야, 건강증진분야를 세부적으로 해서 4명을 1조로 한 평가반이 와서 지난해에도 받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축부분, 장비부분은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초에 세부계획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의료장비가 총 41종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 앞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를 건축해야 될 부분은 명시가 됐고 이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그해 그해마다 달라질 때는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계획서에 보면 인력도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계획서 자체에는 보건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청소년은 12세부터 19세 사이 중·고등학생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도 방금 말씀대로 금연사업하고 다른 기본적인 사업을 하지만 금연사업과 영유아보건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4년 동안 끌고 나가서 타 시도에서 원주를 모델링으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연세대에 용역준 것이 금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초에 세웁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