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문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천사운동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시민 서로돕기 운동으로써,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5,064명에게 9억 100만 원을 후원받아 세대당 월 10만 원씩 291세대에 총 7억 4,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부터 수혜자를 300세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10만 계좌를 목표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 8월에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주시 중기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8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례회의 운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850세대, 9,500여 명에 대하여 160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지급을 적기에 실시하여 빈곤 위기의 가정과 차상위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1,000명에게 급여비용 지원, 만성 장기질환자 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쪽, 고령화 사회 능동적 대처입니다.

원주시 노인 인구는 28,000여 명으로 총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로당 신·증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경로연금과 교통수단, 장수수당 지급 등으로 고령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7쪽, 추모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태장1동에 위치한 현 시립화장장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약 430억 원이 소요되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유치를 신청한 흥업면 사제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마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계속 조율 중에 있으며, 기 유치신청한 호저면 만종리와 비교하여 2개 후보지 중에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21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5,700여 명에게 생활안정사업비 16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학성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 부지 내에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풋살 겸용 농구장 등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점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강원도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5·6 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급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지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3쪽,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정착 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야성평등교육,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평등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여성정책 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1억 원으로 민간인 및 공무원의 여성정책 선진국 벤치마킹과 양성평등 특별공모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리더쉽 및 정체성 강화를 통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여성지도자 리더쉽 과정을 관내 대학 및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는 360세대에 927명으로 이들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기행 실시와 여성결혼 이민자 정책을 위하여 한글반, 사랑방 상담 창구 운영 등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이혼율 급증 등 가정의 불안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상사업비로 KT연수원을 이용하여 8월 24일부터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아버지, 어머니 320명을 대상으로 가정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가정행복학교에 위탁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7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 집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가정보육시설 169개소에 대하여 120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료, 간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보호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상애원 등 아동복지 시설 24개소에 대하여 26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보호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의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증축사업에 5억 3,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에 4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아동의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취업·기술 및 취미교양교육, 직장인 야간교육, 실버대학 등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21세기형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경영을 통한 고객감동과 환경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 5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예비진단,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실행 및 내부감사를 거쳐 금년 중에 국제적인 공인을 획득하여 환경경영체제의 신임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청소차)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하나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0세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2005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총 56개를 교체 완료했으며, ‘태장운수’, ‘동신운수’ 등 2개 운수회사와 청소대행업체인 ‘우리환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연도별 보급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WHO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연내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에 대비한 단일유역별 오염원 유량 수질 등 우리 시가 대응할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한강수계법」 의무제 전환 지연 및 우리 시 요구조건 마련을 위한 논리개발의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지식기반적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학교 부지 내에 건축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청정환경기술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율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환경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쪽, 우두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하고자 우두산 일원에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변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변전소 계획 등 주변환경 여건 변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10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78억 원의 예산으로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신축코자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대비와 예산절감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강원도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위치한 현 매립장의 매립이 8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시설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써 향후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감량, 자원화하고 매립시설확장, 자원재활용센터 신축 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종합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현재 쓰레기매립장 내에 신축 중인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처리하여 RDF라는 고형연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과 쓰레기 처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으며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13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이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법령기준의 강화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법정기준치보다 낮은 무취상태로 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의 공정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향후 시설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인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음식물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을 구입하여 공개입찰에 의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7월부터 시내 전역에 설치한 약 4,000여 개의 수거용기를 1일 200개씩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완벽한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과 1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하며,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용 헬기를 횡성군과 공동 임차하여 헬기를 이용한 공중 및 지상진화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유급감시원 증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확대 배치, 리·통장 및 사회단체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해와 금년 봄에 대형 산불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조성과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나무심기 375㏊에 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자하여 춘기에는 경제수 조림, 참나무맹아갱신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등 총 258㏊를 조림하였으며, 추기에는 참나무맹아갱신 조림 110㏊와 소나무용기묘 10㏊를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짚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6개 사업에 총 2,768㏊를 실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6,100만 원으로 희망산주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확충 및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임도 1.6㎞를 신설하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6㎞구간에 대하여 구조계량 및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수세를 강화하여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흥업로에 식재된 산벚나무 350본, 구곡단관택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1,200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수용조절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9쪽,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녹지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제조 작업과 조경수 전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입니다.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 구간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쪽, 페기물처리장 내 제방공사입니다.

체계적인 매립공간 확보 및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길이 142m, 높이 5m의 제방시설 6단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 내용은 2004년도에 상애원 노조원에서 서정하와 김윤수라는 직원 두 명이 치매노인을 넘어뜨려서 밟고, 메어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애원 쪽에서 그 내용을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 9일이었고, 10월 11일 원주지청에서 검사구형으로 서정하는 ‘금고8월’, 김윤수는 ‘금고6월’이고요. 10월 11일 원주지원의 판결은 서정하는 ‘무죄’, 김윤수는 ‘벌금 70만 원’에 ‘선고유예’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8일 검사항소로 2006년 7월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애원’의 시설장이 어르신 폭행 및 무단결근으로 두 사람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상애원 측에 “다시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는 법원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2006년 6월 1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이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폭행사건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상애원에는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전문요양기관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장면이 그대로 담겨져서 증거로 채택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노동자 편을 드는 입장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노조의 요구사항은 해고된 사람들을 다시 복직시키라는 내용하고, 상애원의 직원이 전체 64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 10명, 그리고 10명 중에서 지금 7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64명 전체 직원 중에서 노조원 10명하고 분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분리근무를 혼합근무로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업무가 서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하게 되면 우리 비노조원들만 업무량이 가중된다. 왜냐 하면 노조원들은 안에서 일은 안 하고 노조활동만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노조원이 빈자리를 계속 메워야 하니까 같이 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가 상애원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 또 입소되어 있는 노인 분들이 제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혹시 밥을 굶는다든가 그런 불리한 대우를 받는 부분까지 관여하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무자들의 직원배치 사항이나 근무운영형태를 세부적으로 감독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최종적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종리보다는 사제리 쪽이 조금 낫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종리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진입로 설치비용만 약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제3리는 38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이쪽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하고 마을설명회도 하는데 사제3리 쪽에서는 약 7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리 주민들은 일단 찬성하는 사람도 외형적으로는 사실 표현을 못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외형적으로… 그래서 잠정적으로 반대가 80% 정도로 보고요. 지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지만 9월 초에 그쪽 대표자들하고 다시 면담기회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 근간 다른 도시에서 이미 선진장묘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올해 노인일자리사업박람회를 10월 13일 가질 계획인데 노인일자리가 사실상 기업 쪽에서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경비업무나 청소용역업무나 심부름센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요. 저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400명에 한해서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유형을 공익형과 교육형으로 나눠서요. 공익형은 각 동네별로 환경정리사업, 공원을 관리한다거나 도로변 잡초제거를 노인들이 하루 4시간씩 하고 한 달에 20만 원의 급료를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익형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나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을 때 20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주유소나 병원… 특히 여자 분들은 간호도우미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올해 400명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땅값의 차이가 도시와 농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비가 8,000만 원이면 현재 어지간하게 지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1～2억 원 가지고는 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유지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부지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서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한 건물… 특히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 곳은 (구)사무실을 마을 경로당으로 전환, 리모뎅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무료하시기 때문에 건강보조 운동기구들을 금년도 읍면동 예산에 7,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별로 운동기구를……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에 만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설계를 다 했어요. 풋살경기장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그 공간에서 공놀이를 하면 공이 튀어 나갈까봐 휀스를 높게 쳐서 공이 밖으로 안 나가게 설치하고, 규격대로 풋살경기장을 만들고 주차는 12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휀스를 치기 때문에 공이 주차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청소년 수련관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아직까지 풋살경기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나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은 도로변 쪽은 6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은 3m라서 공이 튀어 나가는데요. 학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하려는 것은 사방을 6m 높이로 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태장동 쪽에 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 단위에 하나, 원주시 전체는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마을 단위나 동 단위에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 단위로 필요지역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 신축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됐고, 설계까지 끝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다 해결했습니다. 배수시설도 다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시설을 사용하실 분들이 원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어서 준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사제3리나 만종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 주십시오.”해서 유치신청을 내서 그 지역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타당성조사부터 하게 된 원인이요. 그런데 막상 유치신청을 해 놓고 그 지역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추세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관점입니다. 그리고 공모문에는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첫째 화장시설, 장례예식장, 납골당이 들어가는데 그 3개 시설 중에 장례예식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마을에 주겠다. 그리고 부대 적으로 따라가는 관, 납골함, 장례용품을 파는 것도 마을에 주겠다. 그리고 장례나 납골시설, 화장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다면 그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요구사항은 돈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얼마를 요구하고 얼마를 추정할지 서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장례와 관련된 업소는 장례예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는 충효공원묘지와 원주공원묘지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나……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 업체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임의로 규제를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하니까 사회적으로 다른 분들의 불만이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여유 있는 분들은 배제하는 쪽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성매매방지, 가정폭력, 성폭력 토탈해서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전체 700여 명인데 그중에서 178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일본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2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강사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2개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린이집은 크게 4개로 나뉩니다.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서 169개소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민간에 대해서는 영아반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3년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비가 민간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5만 원씩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 예산 4억 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원주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명륜복지관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후대책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우리 문화적응사업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를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발전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 자체로 세운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단위사업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RDF연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이 연료가 ‘쌍용시멘트’하고 ‘한솔제지’에서 이 연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연료가 법적으로 고시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도면 법적으로 연료가 되는데, 저희가 양해각서는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입니다. 조금씩 생산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쌍용시멘트’를 만나서 의견조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연료가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쌍용시멘트’와 ‘한솔제지’말고도 ‘동해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도 화력발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도 요즘 연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RDF연료를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1일 80톤 규모지만 80톤을 투입해서 연료가 생산되는 것은 40톤인데 충분히 다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9월부터는 연료 확보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4,000㎈ 이상인데요. 석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한 열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1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산자부에서 이 연료가 성공을 거두면 앞으로… RDF시설을 자치단체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연료가 남으면 쓰레기로 매립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원주가 시험단계지만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강릉시, 부천시, 전남 부안군에서도 RDF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혹시 소비가 되지 않으면 강릉에서 소비하는 연료를 전부 원주로 갖고 와서 원주에 RDF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자부에서 발전소를 만들면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요. 그래서 이 연료가 원주에서 충분히 소비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연료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료로서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 안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료가 RDF와 RPF가 있는데 RPF는 합성수지로 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RPF는 연료고시가 됐고요. RDF는 8월 4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중에 법률제정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안 됐습니다. 8월 4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에 연료로 명시해서 일반 연료고시와는 달리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9월 중순경에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삼척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때는 성형돼서 나오는 연료가 아니고요. 폐기물 비슷한 상태에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폐기물 처리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그 연료는 지금과 기준이 틀려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리고요. 이것은 연료로서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에서 성분검사를 다 하거든요. 수분함량이나 염소, 황,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여서 연료로서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과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 때문에 ‘한솔오크벨리’와 협약도 했었는데요. 대형건물이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시간당 200㎏ 이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의 보일러 시설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한솔오크벨리’처럼 대형건축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잘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와서 다른 대안으로 대책을 찾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시 입장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설을 지금 다른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우산동 위원님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도의 승인단계까지 와 있고 설계가 거의 끝날 단계인데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됐고, 예산반영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추진을 못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사실 그 위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음식물 직·매립이 반입되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서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분명히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운데요. 혐오시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흥업면 사제리는 매립장 하나밖에 없는데 우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변전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인센티브도 충분히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저도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도 속기록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당시에 설명을 했어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금년에 여기에 와서 추진상황을 깊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젓번 설명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설명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사과드리고 이제라도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KBS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약간 늦은 사이에 위원님이 먼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젓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주시 인구가 1백만 명이 돼도 이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새로 시설을 만들 수 있어도 기존에 만든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로가 연결돼서 처리되는 시설이라서 옮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기왕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자가시스템이라는 것은 대규모 농가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것이고요. 소규모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아무렇게 처리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가처리시설은 허가대상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도와주는 시설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 결정된 것을 다시 추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혐오시설은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이미 많은 진척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할 단계인데요. 지금 와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100톤 규모라고 하면 1일 처리용량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현재 나오는 것이 거의 100톤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로 했는데 이 시설은 더 증설해야 될 시설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더 증설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다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다른 장소로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설을 하되, 미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서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공법을 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도 지난번에 냄새가 많이 나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보완공사를 했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정말 밖에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보다는 냄새가 덜합니다.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 것도 처리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더 완벽하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증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글쎄요.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피해가 거의 없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주민들하고 단체장님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면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우리환경’에서 배차하는 차에 대해서 천연가스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받고 ‘세원기업’이라는 환경업체에 낙찰됐고, 계약금액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차는 저희 것인데요. 차를 임대해 주면서 7월 1일부터 입찰보고 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차량임대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 시설의 주요기능을 보면 청정환경기술 연구 및 개발, 벤처기업 20여 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환경연구소를 10개 업체를 유치하고, 청정환경기술정보 종합해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그 당시에 설명회는 여러 번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연대 측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입증대와 고용증대 창출효과도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400톤 가까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현황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냉장고에도 스티커를 붙여 넣게 각 세대에 다 돌리고, 또 칼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실에도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하도록 했는데… 물론 단속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포착을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수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 규격봉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검은 봉투에 대충 접어 넣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가 단속 CCTV설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환경감시대가 적발을 하는데 바로 안 치웁니다. 일단 적발해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고생해 보라고 바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지저분해져서 치우는데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러니까 BOD……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방류수 수질기준 BOD가 대명원에서 나가는 것이 49ppm이고 COD가 112ppm……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현황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연가스 자동차는 1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차량가격 기준이 틀립니다. 버스는 2,250만 원, 청소차는 30만 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원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가 되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반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봄에 횡성하고 원주시하고 계약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횡성도 50시간을 사용했고 저희도 50시간을 전부 소화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3억 원인데 횡성 3억 원, 원주에서 3억 원 해서 금년도 계약금은 약 5억 7,7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37,600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57명을 사역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57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간이 짧아집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식재계획이 아니고 사후관리계획으로서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수형조절작업,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치기사업이죠. 식재계획은 노선이 새로이 개설되는 곳마다 다음연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은 금년도에 한하고요. 내년부터는 연속으로 해서 작년도에 가로수관리의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줘서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이나 수형조절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가로수관리계획에는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나 뿌리돌림이 있고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가지치기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동 지역 관내는 전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추계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지치기는 구간별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신주가 있는 곳은 과하게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로수 사이의 전깃줄 밑에 보면 전화선 있어요. 그래서 전화선 위로 가지를 서너 개씩 빼서 올리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그 가지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정리해서 올리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안 합니다. 한국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데요. 그때는 사업비를 부담시키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은 수형조절을 위한 가치지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이 부담토록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우리나라 말로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모든 나무는 해로운 점도 있죠. 알레르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 현사시나무는 솜 같은 게 날리고 플라타너스는 봄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자연상태로 있는 소나무도 송화가루라고 해서 뿌옇게 되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벚나무도 심고 있지만 버찌라는 열매가 익으면서 떨어지면 도로면이 지저분해 지고, 또 깨끗한 옷에 버찌가 떨어져서 물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은행나무는 주로 암나무가 있는 곳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유는 은행나무 과육의 냄새가 고약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애고 피해가 없는 수종의 선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가 나무보일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는 벌채나 숲가꾸기 사업할 때 나오는 후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60만 원은 보조, 40만 원은 자부담인데 원주시에서도 금년에 70가구 정도 선정해서 3년째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에 나무가 많아도 그 나무를 수집해서 아궁이까지 갖다 놓는 인력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갖다 때는 인력이 없어서 사용횟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을 때는 게 경제적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는 나무보일러 사업이 전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원주시에서 98년도에 장미공원관리를 장애단체연합회와 위탁관리를 체결했습니다. 위탁관리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구역 내 청소나 화장실 관리, 또 주차장 주변관리 등을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위탁계약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구두지시로 여러 번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행도 안 되고, 또 공연 내에 보면 주차장 주변에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공원 안쪽에도 고추나 가지를 경작하시고, 또 가설건축물 매점 외에 바깥쪽으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손님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이행사항과 상반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해제해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철거했을 때 해제를 한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왜 매점이 필요없는가 하면 공원주변에 매점이 두 군데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점을 이용하는 데는 그 매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통지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에서는 최초 서원대로변 예술관 앞쪽에 완충녹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일부 주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있어서 흥업로… 지금 합동청사 사거리부터 흥업로변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로타리까지 완결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시 서원대로변 치악예술관 앞의 완충녹지도 명륜2동과 같이 완충녹지개선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단계동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3, 4년 정도 해서… 서원대로변에 하려면 1년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회에 걸쳐서 해야 완료가 될 것 같고, 단계택지 쪽은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금방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소공원처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참고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재배하는 사람은 주로 구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종묘업자로 등록된 분만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알선만 해 주고 수매는 안 하는데 매년 옻나무조림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옻나무는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통계는 없지만 몇 분이 사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알선하는 것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 납품하는 묘목은 산림청에 등록된 업자만 생산해서 수급하게 되어 있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보고금도 전혀 없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소초면 학곡리 시유림에 시범적으로 5㏊에 식재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옻조합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옻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집단화된 곳이 없고 전부 개인별로 300본, 400본 많으면 1,000본씩 생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판로가 유리한 대로 옻닭용으로 판다든가 옻칠을 채취한다든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심지에 녹지가 잠식되고 점차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관리하는 임야는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산의 경우는 공원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일반 산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산림은 비록 산이라 하더라도 개발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고요. 도시구역 내의 산림은 개발행위허가로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도시구역 외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 있는 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항상 공원으로만 조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공원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형성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녹지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세 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원주시에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 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 녹지로 지정된 곳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원이 높고, 또 업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요원 7명이 근린공원, 장미공원, 단구2호공원 시민공원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물비누, 휴지를 비치하도록 해서 청소를 하고, 또 단구2호공원 시민공원을 자활후견기관에서 7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청소는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 몇 사람을 사역하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쓰레기라는 게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놀러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시로 버려지기 때문에 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공원인데요. 46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9개소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청소구역이 문막읍까지 이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 순회는 어렵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보통 밤에 청소년이나 젊은층이 술을 먹고 간 다음날 아침이 제일 지저분하죠. 그래서 치우면 낮에는 또 어린이들이 어지럽히는데, 가능한 한 매일 치우는 것으로 순회청소를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도로변에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떤 나무든지 크게 되면 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면이 울퉁불퉁한데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메타세콰이어는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최고 수고가 20m까지 자랄 수 있어서 전깃줄이나 전화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웅장한 가로수로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멋있고 웅장한 가로수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그런 대형수목은 상가변이나 건물주변에 안 심고요. 단관택지로처럼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에 대형수목을 배치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장미공원을 시설대로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알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95년도에 종료됐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정밀조사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용역에 의뢰해서 앞으로 안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이용제한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사용종료된 매립지가 20년 이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 골프장이나 토지이용제한에 의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안정화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원주실천21협의회에 금년도에 8,000만 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작년도까지 5,000만 원이었고 금년에 3,000만 원이 더 나갔는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는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원주에는 ‘생명’자를 붙이고 도시마다 앞에 고유명사를 붙입니다.

동해시는 ‘푸른동해21’을 붙여놨는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는 92년도에 UN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21세기 지구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채택하면서부터 구성됐는데요. 국가가 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의제21, 지방이 해야 할 과제라서 지방의제21 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수립, 기업과 환경, 일하기 좋은 원주 만들기, 차 없는 거리 조성,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응, 미군기지반환 등 다른 환경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요.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이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동해시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죠.

또, 다음 달에는 ‘지속적인 발전 강원대’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가 되고요. 국가의제21행사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환경 관련 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강원도도 제1회 대회를 동해에서 하고 금년에 2회 대회를 원주에서 하는데 이 행사비용도 감안해서 금년에는 더 올라간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이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합니다.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단체가 원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의제21이 구성된 곳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렇게 봐야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대학교수들님이나 시장님도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 규모가 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와서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9월 6일, 7일 행사가 있어서요. 그 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도 적정하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수질검사관계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합니다. 소초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금년에 피해보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은 다 해줬는데 보상금액이 미흡하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야생조수로 망가진 농작물의 평을 재는데 평당 811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이 많이 안 됩니다. 정확한 현황은 사무실에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피해방지시설이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피해방지시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피해방지시설 설치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주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마다 잘 해봐야 세 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피해방지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원주시 자체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강원도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도 됐지만 강력히 밀고 나간다면 차선책으로 원주의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ppm을 최대한 낮추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 수도권은 5.5ppm 정도로 오염부하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현재 섬강을 측정해 보면 2ppm 정도 되는데요. 아마 정부에서 는 그 이하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오염부하량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사실 저희 과 입장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공식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의회 차원에서……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 같이 공조하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도 환경부서에서 반대성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9,500만 원 정도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의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이 전세계적으로 120만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천연가스 엔진을 개발해서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대우’하고 ‘(주)현대’에서요. 그래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버스가 공해유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지원해서 보급을 빨리 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1대가 일반 승용차 배기배출량의 50배 정도의 대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차가 전체 차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량은 엄청납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시외버스를 앞으로 천연가스버스로 바꾼다면 대기오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 시책입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말고도 1대당 1,000만 원씩 더 해 줍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춘천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저희가 보급률이 빠르고요. 강릉은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보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정부시책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틀립니다. 일반가스를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만든 게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천연가스 차는 별도의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가 크고 휘발유용 버스가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천연가스 버스는 용량이 커서 일반 차에도 할 수는 있지만 효용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 LPG 차와 휘발유 차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가스엔진을 달려면 엔진 자체를 다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로 바꾸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없습니다. 현재는 관설동에만 있고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나면 장양리 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동식 가스충전차량이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경우는 그 정도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소도시에 비해서 원주가 보급률이 빠른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한빛도시가스’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