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예식장에서 집단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파악이 되셨나요? 식중독으로 입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대비한 보험 이런 것은 없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 박호빈 위원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만약에 보험 들었으면 150여 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불만 없이 처리가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업소폐쇄라고 해도 결국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개업을 하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영업정지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표자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개업했던데요. 결국 이런 것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뭘 다른 장소예요? 그 장소이던데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일부러 식중독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업소의 모임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중대사항을 자주 고지해서 한 번 잘못되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계도해서 그런 일이… 갈수록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야 쓰면 되지만 그 외 벗어난 곳에 지하수를 쓰는 곳에 수질검사통지서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수질검사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박호빈 위원 처음에 몇 년……

○ 박호빈 위원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야 돼요?

○ 박호빈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됩니까?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하죠? 차에서 뿌리고 다니는 것. 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 이경식 위원 연막소독은 주민들 얘기로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효과가 없다. 뿌리고 다녀야 모기·파리는 그대로 있고 그냥 전시효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중앙시장에 갔는데 외환은행 앞 가게에서 킬라 뿌리는 것을 봤거든요. 시내도 모기가 있냐고 하니까 요즘 모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날이 흐리니까 전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어째 시에서는 방역도 안 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매일 하지 않습니까?”했더니 요즘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농촌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집단부락에만 뿌리고 떨어져 있는 곳에는 전혀 뿌리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 특히 여자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밑 동네는 뿌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없든 있든 뿌리려면 다 뿌려야 돼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뿌려주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면은 하고 동은 안 합니까?

○ 이경식 위원 동에는요?

○ 이경식 위원 요즘 여기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외환은행 앞에서 수의하는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응급실이라고 운영되는 곳이 기독병원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의료원이나 성지병원 같은 곳에 보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후송하는 과정, 그리고 응급상황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구급차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완공연도가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응급의료체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30만 도시 수준에서 병원 나름대로 갖춰왔던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병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원주시도 관심을 가져서 적어도 응급실만큼은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영서지역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위치를 봤을 때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원주 시내에서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새벽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낮에 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현재 시스템보다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원주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기독병원밖에 없습니다. 밤에 응급환자들이 성지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곳에 가면 다시 기독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병원마저도 영서지역을 전부 커버하고 제천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수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일 원주시에서 출자를 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응급센터를 만들어 놓고 병원들보고 입주하라고 하고 거기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어느 정도 응급단계를 넘어선 분들은 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센터를 짓는 데 든 비용은 병원에서 원주시가 받는 것으로 한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자세한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짤 때,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는 헬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환자들의 생명을 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구역을 따라 적절한 위치에 원주의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응급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응급환자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생명을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의사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늦게 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원주시가 비대해지고 팽창할 것을 대비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의 경우 동은 전문방역업체가 소독을 대행하고 있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방역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읍면 지역에 방역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채용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방역소독을 하는 지역도 파리·모기의 활동이 극심하다고 해서 살충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방역소독업체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역소독약을 배합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평상시 전문지식이 없는 방역요원들이 혼합비율을 대충 어림잡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구토나 피부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타 지역에서 언론보도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체에 피해주는 방역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서는 자체방역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계속해서 방역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인체 유해성이라든가 그 효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보도됐고, 제가 전 의회 업무보고 자료나 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방역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 했냐, 안 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읍·면장님 지휘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코스를 잡아서 소독을 안 했는지 했는지를 확인받는 것도, 고양시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불법신고포상 민간위탁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어디에 민간위탁하는 것인가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소의 위생이나 이런 문제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 용정순 위원 학교주변 불량식품이나 위생점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아는 것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책도 한 번도 안 봐서요. 상식적인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면단위에 보건소는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 정하성 위원 보건소와의 접근성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동북부권 지역을 보면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선거를 통해 동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노령인구가 참 많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는데요. 태장1동이나 우산동 같은 경우 보건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정하성 위원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들께서 느끼겠지만 서남부권은 문화·체육·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동북부권은 건강은 물론이고 문화·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저촉이 안 된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이 개업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시청에서는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데요. 폐업할 때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잘 하는데 영업신고증은 세금 안 내려고 시에 들어와서 신고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 폐업서류를 세무서에 협조해서 세무소에서도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업소현황이 9,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지도단속 직원은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민원업무 처리하시기도 바쁘시더라고요. 위생업소 7,800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문만 닫아놓은 업소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음식업지부에서 업주교육을 대행하고 있는데, 연락을 전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공중에 붕떠 있는, 업소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반송료하고 해서 한 업소당 거의 2,000～3,000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합쳐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5,000원을 교육비로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빠듯한 예산이고 해서 없는 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속인원도 적고, 세무서하고 협조가 잘 된다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는지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위생업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위생업소 정기교육 때 잠깐 쉬는 시간에 교육받으러온 분들께 얘기를 들었더니 “매년 같은 교육을 반복하다 보니까 금년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시간에 사람 모아놓고 똑같은 내용을 교육하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음식업협회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라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신규로 위생업소를 개업한 사람들이라든가 법개정이 되어서 꼭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아서 교육받은 것이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음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대표음식을 뭐라고 꼽을 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원주시에서 고구마냉면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쑥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으면 추어탕이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대표음식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의 어느 분이 미꾸라지를 기른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정면에…….

○ 이경식 위원 추어탕이라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중국산이에요. 민물에서 잡은 것을 보면 통통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뼈가 억셉니다. 입이 뾰족하고요. 우리가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원주 대표음식으로 하면 맞지 않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밥 있죠. 신림농협에서 잡곡을 장려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1호점, 2호점으로 나가는데 몇 호점까지 나갔죠?

○ 이경식 위원 원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만, 50만 바라보는데 대표음식도 하나 없고 춘천은 닭갈비니 막국수니 나가는데 원주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난방지시설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 위원장 류화규 그 내용을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해요?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은 하나의 지역보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별도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4조에 “다른 법령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타 법령에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에서 운영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여기에 나오게 되면 예산이 다 지원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4월 28일에 개정됐는데요.

농촌 지역에 도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컴퓨터고 뭐고 장비 잃어버려서 지역주민들이 변상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정부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인데, 거기에 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하위법 가지고 따지면 되나요.

농촌 진료소 같은 곳에 도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성 위원님께서 동북부권은 보건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동북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제도개선을 하셔서… 면단위에 사실 인건비를 주니까, 소초는 보니까 바빠서 그냥 한 바퀴 빙돌고 안 하고, 또 시내 용역회사 보면 연막소독 표시만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연막소독에 관한 것은 인체에 안 좋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가급적 폐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꼭 연막 가지고 뿌옇게 안개처럼 표시하고 분무소독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이 안 나오도록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게 원주시 읍면 단위에만 지원하나요, 원주시 전체입니까?

○ 용정순 위원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읍면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용정순 위원 출산장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검진비는 250명 대상으로 1회 20만 원 한도 불임부부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불임부부와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불임부부가 전체 일곱 쌍 중에 한 쌍,굉장히 높고 실제 불임부부의 경우 3년 이상 하려고 하다 보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불임부부들에 대해서 현재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기초검진비 지원이나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하게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정책적 제안들을 중앙부서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도 출산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때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자유롭게 시간이 가능해서 갔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 용정순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일을 하시게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공공서비스는 확대하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의 경우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미혼여성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속초, 태백, 양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직원분들께서 토요근무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됩니다. 직장여성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벌이 추세로 가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에 있어서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 ‘보건소’ 하면 병이 났을 때의 개념보다 예방 차원에서, 면단위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병 나서 필요한 기관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소를 덜 올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인프라 구축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과거에는 아침이나 점심 때 체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전혀 못 봤습니다.

운동에 대한 개념, 또 농촌동의 나이 드신 분들, 방문보건도 있고 마을에 음악이라도 틀어서 같이 운동을 통해서… 노동하고 운동하고 틀립니다. 농사일이 힘드시지만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이나 나이 드신 노인들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나이 드신 분들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나 오시나 한번 가보세요. 고령사회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끌어내서 그분들이 운동하면… 약 봉지가 한 보따리씩 되잖아요. 약 먹으면 뭐가 좋아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도 했는데 지금도하고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셨을 때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가서 볼 수 있게요. 정신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박호빈 위원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병이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며 이미지 제고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인구 대비 병원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료비지원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암 종류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1인당?

○ 이경식 위원 보건소에서 암환자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라고 인정됐을 때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원주시에 건강실천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건강실천협의회 조직에 우리가 지원비를 주나요? 어디서 활동하고 있죠?

○ 위원장 류화규 나중에 구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국가 암관리 사업에 재가 암환자 관리등록 72명, 치료비지원에 73명이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혹시 나중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을 지정할 때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토미를 사용하는 업소는 가산점을 부여하면 지역쌀 소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소장님도 건강도시 위원이시죠?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병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건강도시위원회에 타 유관기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건강도시·안전도시도 조례로 제정했는데 결국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 대한 사고 건수를 줄여나가면서 안전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에서는 건강도시위원에 큰 병원인 기독병원을 참여 안 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시의 대형병원 아닙니까? 강원도를 봤을 때도 가장 큰 병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의사협회회장은 개인병원 회장이거든요. 도립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기독병원입니다.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도시·안전도시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전혀 낯선 이미지… 그쪽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가급적 기독병원과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을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성매매에 매춘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하는 등 자료가 있는데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서 자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과거 성매매 집단이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보다도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매촌 앞쪽에도 이상한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어려운 부분은 많으시겠지만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사실 검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일단 법에 신고하는 것보다 치료해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이 크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정원이 있나요?

○ 장만복 위원 왜냐 하면 보건의료 혜택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아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17명의 보건의가 있는데 면허종별로 다양하게 인원을 배치받아서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장애인이나 퇴행성관절염 대상자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만 대상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기 어렵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방문보건사업은 노인수발보장보험인가 이것이 시행되면 방문보건서비스 인력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들은 바로는 형식적으로, 왜냐 하면 대상가구수는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인력확충이나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왕진서비스 형태라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 관련사업을 보면 주로 금연, 비만, 절주사업 이런 사업들로 있는데 보건관련 사업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관련한 운동프로그램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보건소 자체사업에 운동관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요.

○ 용정순 위원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은 건강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방문보건서비스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고, 저도 시골에 노인네들 계셔서 가는데 그런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농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농약 해독제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 이경식 위원 그것이 각 농가에 나가고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그전에 면단위는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무하겠네요?

○ 이경식 위원 한 번에 한 알 먹습니까?

○ 이경식 위원 농촌에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주문드리는데, 그 전에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미리 구입하셔서 농사지을 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과거에 10년 이상 운영됐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약도 제일 하위의 약을 구입하고 장비도 상당히 재래식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보면 하위법이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장비나 기술, 재정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법령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진료소마다 적자운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약도 좋은 것을 못 쓰고 장비도 제대로 사용 못 하니까 농촌지역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예산반영할 때 관심을 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