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장 소개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태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허만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공사 외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295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59억 원이 투자되며, 2006년 이후에는 246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5건 중에 금년도에는 6건의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봉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개봉교를 재가설하는 등 개봉교에서 원주초교를 거쳐 원주경찰서에 이르는 현재 노폭 6m인 도로를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3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개봉교가 준공되었고, 개봉교에서 원주초교 삼거리 간 도로를 개설 중이며, 나머지 구간인 경찰서 앞까지는 2007년부터 용지보상 후 공사추진 계획이며,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내 통과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원주I.C에서 소초 흥양리 42번 국도를 거쳐 단구동 동부교까지 총 9.7km를 폭 20～3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 소요액은 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330억 원을 투자하여 총 3.3km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부터 지방채 10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원주I.C에서 강원과학고 구간 2.7km에 대하여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를 포함한 0.6km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596억 원을 투자하여 미보상 구간인 과학고에서 봉산동 화실마을 구간 3.1km에 대한 보상과 함께 나머지 5.8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재계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에서부터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3.1km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구로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구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건영아파트 앞까지 700m의 구간을 기존 노폭 10m에서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2005년부터 2008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북원교～호저 주산 간 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원주I.C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음식물처리장 앞에서 가현동까지 총 960m를 폭 20～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21억 원을 들여서 보상완료하였고, 현재 접속도로는 공사추진 중이며, 교량가설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예정 상태로 금년 9월 28일 낙찰자가 결정되면 사업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을 거쳐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에 이르는 총 연장 26.6km에 사업비가 4,043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흥업～관설, 관설～봉산, 봉산～장양 3개 구간으로 나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전체 구간 중 동 지역인 9.1km에 대해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의 보상과 전 구간의 공사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136건에 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상태로 수용이 결정되면 우리 시의 보상은 완료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2,170여억 원이 투입되었고, 흥업～관설 구간 11.7km는 2007년 12월 말에 개통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설～봉산 구간과 봉산～장양 구간 14.9km에 대하여 97억 원을 투입,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3호선 호저면 고산리 구간, 군도8호선 귀래면 운남리 구간, 군도9호선 지정면 안창리와 판대리 구간, 군도11호 문막읍 비두리 구간, 부론면 손곡리 구간, 군도13호선 부론면 정산리 구간 등 6개 노선에 총 8.94km를 너비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선별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농·축산물의 적기 출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101호선 흥업～서곡 간 공사 외 7건으로 8개 구간에 14.6k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선별 세부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수해지역 하천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환경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림면 용암리 주포천 440m를 총 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문막읍 궁촌리 궁촌천 380m를 총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상습지역 하천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호저면 무장리 생담소하천 외 5개소의 4.6km를 사업비 27억 6,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수 경제에 관한 종합개발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2급하천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하천에 124.6km는 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황둔천, 옥산천, 오미천 등 3개 하천의 15.7km에 대하여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의 기능복원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문막읍 비두2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30개소로 총 사업비 12억 9,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취입보, 소교량, 농수로, 마을회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12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9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림면 용암2리와 소초면 교향2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권역을 묶어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우리 시는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권역을 대상으로 6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대상마을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 읍면 및 무실동을 대상으로 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 2,800만 원을 들여 문막읍 후용리 외 4개소 5km에 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소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금년도 지정면 월송2리 송호저수지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행정관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구조 변경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8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월 30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월과 8월에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5년 9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 관계부서 16개 부처와 건설교통부 25개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 9일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6차에 걸쳐 제2분과 위원회 심의 중 건교부의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토록 하여 혁신도시를 포함 보완한 기본계획을 지난 8월 24일 공청회와 8월 25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하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으로써,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난해 12월 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기간을 2007년 6월까지 연장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기업 및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매년 일정 부분씩 매수하는 것으로, 매수대상은 전체 1,606필지 224,698㎢로써 총 548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매수신청은 총 22필지 5,040㎡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억 8,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상 보상계획은 3필지 2,214㎡로써 10억 원의 예산으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난구호차량의 통행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산동 4통 일산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외 24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112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57억 원을 투자하여 11건에 대하여 준공하고, 2006년 이후에는 11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2차원 GIS 데이터에 높이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입체화함으로써 GIS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행정업무 전반의 폭넓은 활용과 함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역 867㎢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6,600만 원으로 건교부 50%, 저희 시 50%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2회 추경 시 잔여예산 4억 3,4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교부와 직접수행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인 문막읍 비두리 구포동 외 9개소 1,826m를 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8월에 완공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시 재난취약지역, 산간계곡, 유원지의 야영피서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및 재해상황을 음성통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용수골 계곡 외 13개소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2,450만 원을 투자하여 방송수신단말기 교체, 방송연동드라이브 설치, 통신선로 보수를 이번에 정비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특보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을 원주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통장, 재해위험지역 거주자,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사전대비 및 대응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통보대상자를 농업경영인 405명, 축산경영인 1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재난 예방 봉사활동입니다.

저소득층 및 영세가구들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안전시설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가구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이 소요되며, 판부면 서곡리 51가구는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 생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대·교각 수중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의 교대·교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00m 이상 교량 중 간현교, 문막교, 섬강교에 대하여 수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총 3개 사업 40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32동에 12억 8,000만 원, 동당 4,000만 원이 융자되고, 농촌빈집정비는 28동에 1,250만 원으로 동당 50만 원이 보조됩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부론면 흥호리 홍호지구, 소초면 교향리 공산지구 등 2개 지구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28억 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운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민임대 307세대, 분양 496세대 등 총 803세대를 1,15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11월경 착공 후 2009년도 주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재활용창고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종이류 등은 우천 시 훼손우려 및 즉시수거 불능 시 미관상 저해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분리수거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정규모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30㎡ 이상이며, 300～500세대는 40㎡ 이상, 500세대 이상은 50㎡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코아루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적용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삼흥재건축 등 8개 단지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추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는 물론, 민영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및 주택보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공공부분 등 임대주택 건설,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민영주택 건설 등 총 56개 단지 17,43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시공 중에 있는 단지는 감리업무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완벽한 공사진행을 유도하며, 사업승인 예정단지는 주민참여 사전점검제 운영실시로 쾌적하고 하자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공사감독 업무수행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246억 2,700만 원이 투입되는 원주국제따뚜 공연장 신축공사 외 6개 대형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편리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위성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말까지 500대에 대하여 자부담 30%,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태장동 1685번지 일원 정류장이 부지가 협소하여 정차공간이 부족하고 국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있기에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장비의 선진화·과학화로 도심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까지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상습불법주정차 구간 10곳에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1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체험 교육시설인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실련 원주 어머니 강사진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올바른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교육실적은 130개소에 6,200여 명이며,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역을 확대하고, 교육생 수송차량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당 토지가격으로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160,849필지를 산정 공시하고 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토지이용 정리된 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8,741필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어 왔던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 확보를 통한 공평한 과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거래대상 중 매매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77.21㎢인 호저면 3개 리와 지정면 5개 리, 혁신도시 예정지역 24.142㎢인 행구·반곡·관설동 전 지역과 단구동 1, 2, 3통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4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체계 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22억 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4차 사업으로 판부면 및 무실동과 봉화산택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례입니다만, 업무 자체가 대부분 즉결민원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막대로 30m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도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루코’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막읍사무소 앞까지, 문막읍에서 문막대교까지는 지금 소도로 정비사업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루코’까지를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30m이면 6차선까지 가능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수로원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이 원주시 관내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가지고 수백 키로미터 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정비하고 보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잡기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고, 추석 전에 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서 일정치는 않지만 700～1,000만 원 정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정비라든가 예산소요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소류지는 저희 관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8일 월송소류지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4개 반에 31명을 투입해서 저수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정비·보수·보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포장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지로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포장 노후도에 따라서 앞으로 노후된 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 수해지역은 지금 수해복구로 반영이 돼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막에서 건의를 받아서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저희도 해 주겠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은 지금 안 돼 있고, 먼저 토지사용승낙이 돼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우선순위가 한 41번째로 밀려있기 때문에, 16번째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법상에 하천의 보상이 가능한 하천은 국가하천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2급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은 지금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승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재해위험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 포락지에도 개인사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사업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이상선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천……

○ 건설과장 이상선 상류지역에 한 부분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 건설과장 이상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겁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수해복구사업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에 한 구간도 보상을 안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상 안 받고 시에서 그냥 공사만 한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상복구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사용승낙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일단 소하천 전체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순위가 그게 한 41번째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13번째까지 사업을 했고, 실무자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해가 난 데 기존 제방이 터져나간 게 아니고 아마 그 지역이 원류가 됐던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호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해복구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비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아마 41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원교 상류는 거의 정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북원교 하류부터 호저 주산까지는 지금 원주천 종합채수계획의 일환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천의 종합채수계획을 시행하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주산까지만 돼 있고 그 일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주천에서 한 사업구간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주천 종합채수계획 안에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시행계획에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원주천 종합채수계획 사업 구간 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 건설과장 이상선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북원교에서부터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수침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방은 돼 있는데 문제는 지역이 낮아서 내수 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두 지역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방구간은 이제 관리청하고 협의하면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호우 때 거기 가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지역에 대형펌프 두 대를 놔서 올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해서 다 해놓고 사용할 때는 바로 연락만 하면 도착시켜 주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인데, 그 지역은 사실 저도 가보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배수펌프장까지 설치돼야 할 지역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저희들이 별개로 걱정을 하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리청에서 배수와 관련된 제방은 보강이 되더라도 내수배제에 따른 펌프시설까지는 관리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 쪽으로 해서 행자부 소관 업무가 되는 거지 건교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수배제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은 공사비는 전부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동부순환도로 남은 부분에서 3.2km 구간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채 150억 원을 받아서 일단 설계하고 보상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90% 이상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다 못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데까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문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로 자체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선형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를 이미 분할이 수년 전에 완료된 상태에서 건너편을 밀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도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문제라면 방음벽을 했을 때 저층 아파트의 바람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파트하고 도로경계하고 한 10여 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 시행 시에 방음벽 대신에 방음이음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수목으로 차단녹지를…….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혁신도시하고 행구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건교부에 건의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음벽 문제는 사업시행 시에 방음벽보다는 차단녹지를 설치하는 게 사업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교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제방둑.

○ 건설과장 이상선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문제는 설계 당시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당연히 하류 부분은 폭이 좀 넓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6차선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문제는 현재 계신 분들이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골프장을 비롯해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돼 있고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시민의 휴식처로 가꿔나가야 될 봉화산이 이렇게 난개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하게 되면 3년이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추가로 고시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금년 연말에 승인이 되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기본계획상 지금 동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역으로 묶을 데는 묶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난개발이 방지되고 봉화산이 쾌적한 도시녹지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봉화산 주변을 개발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돼야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 지역이나 허가를 내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상까지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30% 이하가 돼야 되고, 임목본수도는 50% 이하로 돼야 되는 기본적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상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몇 번 노선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번호가 …….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영진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백운아파트 들어가는 뒤의 도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조창 밑에서 중간에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진아파트 옆쪽으로……. 그 뒤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교회 옆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뒤쪽으로 해서 기존 연초제조창 앞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장양리 넘어가는 도로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중간쯤에서 연결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동네 안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사단 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도로는 황골로 넘어가는 노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마을까지만 해놓고 안 했는데, 종단에는 황골 두부촌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노선입니다. 다른 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연결을 안 시켰는데 종단에는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청구된 필지가 21필지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20년입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조례제정이 2005년 7월 22일 작년도에 됐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예산에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 부분만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년 이내에 가부를 통지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보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통지해 주게 돼 있고요. 보상통지가 나간 후에 또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틀립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m 미만 소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일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건의라든지 지역건의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 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딱딱 지어나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부득이 그렇게 해 왔는데, 하여간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금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금은 지금 한 5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어떤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대비를 위해서 경고판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금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은 적립금으로… 매년 원주시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의 3년치 분을 평균 내서 1%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예방을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그 용도를 조금 변경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수해복구를 위한 기금은 아닌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금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호저 386mm를 비롯해서 평균적으로 저희 시는 한 330mm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해대비를 해서… 지금 장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각 읍면동별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가까운 곳에서 빨리 동원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협약을 맺어서 쓰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같은 것을 비가 와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자기네들과 협약된 업체에서 장비를 동원시켜서 응급복구를 마쳤고요. 또,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침수지역 같은 데도 저희들이 관내의 3개 대형양수기업체와 사전협약을 맺어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단가를 정해서 조치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현재로서는 특별히 장비를 확보해서 하면 운영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비운영과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0.5마력짜리 양수기,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0.5마력짜리 양수기를 동당 3대씩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될 때에는 우선 하는데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승용차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0.5마력짜리,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하는 양수기는 읍면의 기존 양수기 보유된 것으로 활용을 하고요. 동지역에는 동당 3대씩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금액이 명시가 안 된 것은, 지금 원주시에 전산이라든지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정보과가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과에서 KT라든지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만 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여름철 기상특보를 즉시 전파하는 게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과에서 여름철에는 5,000～10,000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지출되는 게 없고요. 행정정보과에서 원주시 전체를 총괄해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건당 2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는 없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좀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통장님이라든지 민간모니터요원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라든지 해서 938명 정도를 일차적으로 전송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업경영인, 축산경영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기상특보라는 것은 빨리 전파를 해 주는 것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 확대를 해 보도록 행정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득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현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아파트 시공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소음·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간 다음에 착공시점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면담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글쎄요. 강제규정은 없을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코아루 같은 것은 접수가 돼서 거의 사업승인 단계에 있고요. 극동 관계도 지금 도에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코아루는 다음 달 초순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 달 중으로 2건이 다 사업승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할 때 어떤 법규의 제약을 받아서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조경면적을 훼손시켜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경면적을 축소하면서 재활용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용적률을 초과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용적률을 조정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원주에 계시는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웬만한 하도급 사항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사항들을 보면 재하도의 재하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시장경제 원리에 사실 깊이 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권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관여해서 허가를 구하면서 문서를 받아들이는 사항은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에 깊이 관여한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이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내용이 허술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이라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 없어요. 물론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그 일을 다른 데 뺏길까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착공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그렇게 깊이 관여해서 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관계는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000만 원, 2006년도에 4,000만 원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상향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융자금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동수 물량배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물량을 받아서 강원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게 되면 행자부에서 전국의 물량을 따져서 그 돈을 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똑같은 비율로 배분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용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짓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배정돼서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으로써, 읍면동에는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다음에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도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량하다고 해서 막 헐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빈집을 정비하는데 중장비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내의 것은 입주민들이 시공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조경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감리자가 확인을 하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주민 세 분 내지 다섯 분을 참여시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창고를 지어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 처리할 때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재활용창고를 지어주고 있는데 사업주체로 하여금 아예 처음부터 적당한 위치에 창고를 짓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아시다시피 재활용창고라는 것이 수거운반도 용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에 놓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해 놓고 차량을 바로 옆에 대놓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지상에 해 놓는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사항은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돼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 가령 횟수가 극히 적다든가 이럴 때 그것의 횟수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줄인다든가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은 워낙에 횟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유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 하고 한 것 같고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계획에 있고, 또 장양리 공영정류장도 한 2km 늘어나게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해서 그때 가서 - 그게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겁니다 - 명륜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6명이 되는데, 한 분은 응하셔서 인감 떼어오시고 등기 내서 돈을 찾아가셨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바로는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을 빼고 세 분 정도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저희한테 응할 것 같고, 인감증명 발급해서 아마 넘겨줄 것 같고요. 두 분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3차까지 통보를 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갔기 때문에 최후에 가서는 토지수용까지 가능하게 절차는 다 제대로 밟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나눴고, 또 동사무소로 하여금 이 지역의 여론 형성층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 단위, 처음에는 1년 단위를 제안했었는데 “1년이 안 되면 6개월이라도 해 보자. 한쪽에 해보고 또 한쪽에도 하고 6개월씩 교대로 하자.” 이런 안을 제기해서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아주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 결국은 다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 전혀 주차를 못 하게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원주시는 100km입니다.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하는 단속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한 대씩 8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100km를 8대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1대가 10km 이상, 한 12km, 13km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한 군데 가서 단속을 하고 빠져나가면 또다시 와서 원위치시키고 완전히 새떼 쫓는 식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크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요. 금년 초부터 CCTV를 10대 설치했고 이번 하반기에 6대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차에 탑재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로 지나가면서 한 번 찍고 5분 뒤에 지나가면 다시 또 찍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카메라까지 도입을 해서 주정차를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고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내버스 승강장 말씀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저희가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구형은 그렇게 부로크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형을 금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의 경우는 새로운 형으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물량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중에서도 지저분하고 또 위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국이나 강원도 전체는 한 등록대수의 64% 정도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104,000대에 80,400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7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010년까지 10만 면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개 읍면에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갖는 사업도 1년에 한 번씩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소초면 장양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양리 지금 현재 영진아파트 뒤에 확보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1읍면마다 하나씩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문제,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할 수 있게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긋고 아예 주차를 할 수 있게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둔치라든가 또는 복개한 데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2010년까지는 10만 면을 해서 85% 이상 끌어올리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 외에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렵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택지 같은 데는 굉장히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도록 영향평가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봉화산택지 같은 데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법으로 영향평가에서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시내에서 땅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계획은 행구동 길거리카페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땅을 사려고 해 보니까 나오는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당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사가지고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존 시가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신시가지 조성하는 것은 최대한 강화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할 때 주차장을 전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봉화산 같은 경우는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역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을 하는, 감사원까지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수를 확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특히 영업용 화물의 경우는 용달이든 트럭이든 전부 다 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같은 경우도 다 주차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균 68%……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지금 167인승에 68% 이하일 때는 이하된 것만큼, 그러니까 갭에 대해서 7 대 3으로 해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7을 부담하고요. 3은 대한항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 원주시에서 금년도 와서 이것을 65%로 내리자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협약을 다시 갱신했는데 그 중간선인 66.5%로 해서 엊그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대한항공이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66.5%가 좀 넘는 67점 몇 프로 정도 해서 아직까지 지원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원주시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도 시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대한항공 또는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뜨니까 사실은 시간조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가는 손님’, ‘들어오는 손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인바운드, 제주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만약 우리 원주 손님들한테 필요해서 아침으로 한다든가 또는 저녁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오는 시간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 얘기도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에서 가는 시간이 편리하면 저쪽에서 오는 시간은 또 불편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100%가 다 차고 저쪽에서 오는 게 제로가 되면 도로 5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그래도 낮에 왔다갔다 하는 게 중간치를 유지한다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쪽 얘기도 비행기가 원주에 오려고 한 대만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한 대가 여수도 갔다 목포도 갔다 부산도 갔다 이렇게 스케쥴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원주만 딱 맞출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은 사실 대한항공 쪽 얘기지만 저희도 그런 분야를 굉장히 주장했는데 결국 오는 손님, 가는 손님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말씀하신 사설주차장의 보조지원 문제는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문제는 다른 시에도 많이 다니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건도 가능해졌고요. 다만, 문제가 조금 있다면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내년 초에는 환승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휴지라고 해서 아직 건축은 안 하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본인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도로 정리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세금도 일부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휴지 주차장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석엔지니어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쪽으로 다니던 시외버스가 대개 고속도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는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고요. 시외버스는 도지사한테 있고, 고속버스는 건교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외버스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려면 전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쥐고 한다면 그래도 하기가 용이한데, 문제는 강원도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협조를 받고 이러기가 사실은… 제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자꾸 고속도로 쪽으로 향해서 가고 정차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없어졌는데 그것은 강원도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의 일정한 가계 같은 데에 매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외버스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도에 행정처분해 달라고 보고하고 그런 아우성까지 치고 그랬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강원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저희가 6월 1일부터 10대를 단속했는데, 5월 초에 10대를 설치 완료해서 한 달간 시험가동 후에 홍보활동을 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해서 7월 말까지 4,700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70건 정도씩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원주시가 1일 평균 130건 해서 47,000건 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한 70건씩,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우심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평균 한 70건씩 됐고요. 그것을 주로 십자로에 설치했으니까 한쪽 차로에는 하루 평균 1대 내지 2대 정도 단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여섯 군데는 9월에 설치해서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그것도 경찰서, 시내버스, 택시 모범운전자 이런 데 의견을 물어서 “원주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6대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설치해야 할 데가 어디냐.”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 현장단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여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본 바로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게, 첫째는 제일 우심지역이 롯데시네마 쪽하고 농협시지부 앞이거든요. 거기 빼놓고 낮에는 거의 단속할 게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종전의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멱살잡고, 온갖 욕하고, 그러고도 성이 안 차면 저희 사무실로 온다든가 시장님실로 간다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었다 안 불었다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지금 단속카메라는 반자동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찍어줘야 합니다. 딱 찍어주면 저희가 5분으로 설정해 놨는데 5분간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세 번을 더 찍어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차해 있는 차량은 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갈 때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처음 단속돼서 사진 네 컷이 시간 표시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부딪히고, 멱살잡이하고, 욕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데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속되는구나.”하는 예비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요새 우리 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데 굳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른 데 가서 많이 배워본 바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나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상하차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하는 것을 자꾸 설득시키고 한 결과 지금 열 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고요. 여섯 군데 추가로 하는 데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정표에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이것은 석유정제과정 또는 수입업자한테 유류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넘겨주면 저희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다음에 택시, 영업용화물에 유류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화물 같은 경우 종전에는 210원씩 해 줬었는데 7월 1일부터는 250원으로 변경됐습니다만, 사용량에 따라서 리터당 25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사업체에 주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니, 그러니까 원주시에 가령 무슨 무슨 화물이 있으면 그 화물회사에 주면… 가령 그 화물회사에 100대가 등록돼 있다고 하면 100대치를 다 취합해서 한 회사에서 저희한테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 회사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중기말고 일반 영업용 자동차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는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화물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중기가 있고, -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것은 중기에 속합니다 - 그리고 일반 노란 넘버판인 경우는 무슨 무슨 한국화물 이런 화물, 주로 카보트럭……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단계동 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가게 되면 무인단속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들이 나와서 저쪽 원주I.C로 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단계동으로 오게 되면 지금 고속버스처럼 자연스럽게 문막을 경유해서 가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거든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측량도 잘못했지만 검사하면서도 그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원인이 초래됐는데, 측량의 생명이라고 하면 정확도인데 일단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경계나 면적이 틀릴 경우에 그것을 고치려면 이해당사자 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득을 했는데도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법의 직권취소라고 하는 기본이론과 함께 도에 적부심을 해서 면분을 갖추면 저희가 직권취소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신청사항이 기각됐는데, 기각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적법에 보면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 명시를 안 해놓고 적부심을 하면서 저희 입장을 많이 고려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하를 시키니까 여기에서 직권취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행정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행법상은 무리가 있지만 직권취소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면적하고 경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죠. 그래서 잘못돼 있는 부분은 이미 백일하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고쳐놓고 그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거쳐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서두르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근하 인사)

조경식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조경식 인사)

이흥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인사)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별지로 직원현황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현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정원 115명에 현원 95명입니다. 그러나 정원 외 인원으로 상근인력이 34명 있고 청원경찰이 24명 있어서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과 청원경찰은 지난 8월 1일자로 검침인력 조정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사랑학교 홍보관 신축입니다.

상수도시설을 견학하는 시민들이 수돗물 생산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침장비 현대화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입니다.

주5일 근무로 검침일수가 적어짐으로써 검침인력의 부족이 예견되고, 또 현재 종이검침부에 의한 수작업 방식을 현대화 검침장비인 PDA 검침방식으로 변경해서 요금부과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임으로써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침인력의 증원요인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자식 상수도계량기 도입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 상수도계량기는 지하에 깊이 묻혀 있거나 심지어는 건물 내의 주방, 거실, 싱크대 밑에 설치돼 있어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와 표시부가 분리된 전자식 계량기를 검침이 용이하게 대문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설분에 대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용이 개당 16만 원으로 기존 계량기보다 고가여서 일부 수용가가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체설치 대상은 약 1,200개로 2005년에 400개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4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입니다.

기업도시 건설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 배수지 건설 등의 검토를 위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내 배수관로 매설은 2007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기업도시 준공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및 동부권 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산동 배수지부터 반곡동 혁신도시 건설지까지 배수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혁신도시 준공 전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WHO 건강도시로서 차별화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왔으나 건강도시에 걸맞는 차별화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WHO 수돗물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수질에 대한 신뢰성 및 차별성을 높이고 세계보건기구의 검사항목 145개 중 기존 55개 검사 외 추가로 15개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수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계량기 교체 전담반 신설운영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수도전수의 급증과 교체시기가 경과된 노후 및 고장 계량기가 상당수에 달해서 유수율 저하로 인한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전담반을 신설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도전수는 총 39,073전으로 2005년까지 29,167전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00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율을 저감하여 경영구조 개선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577km입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은 149km로써 총 연장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5년까지 97.5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로를 포함한 7개 지역 총 18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문막읍 내 급수구역과 부론 법천리 외 4개 리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공사로, 배수지 용량은 9,700톤이며,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인허가 및 토지보상을 거쳐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단계택지, 무실택지, 봉화산택지, 신청사 주변에 대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으로 배수지의 용량은 15,000톤이며, 94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769m를 설치하였고, 배수지 구조물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2007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의 개별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원주정수장에 중앙감시반을 설치하고 귀래정수장 외 5개 시설물에는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14개 전 시설물에는 영상무인방범시스템을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완료된 설계용역 결과, 총 사업비로는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시 자체 감사결과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검토되어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금년에는 중앙감시반과 제어영상시스템 4개소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9월 중 발주를 하고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입니다.

수돗물의 소독효과를 증진시켜 수돗물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와 지아디아포낭 등을 제거하여 수질성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주정수장 제2계열 배수지 내 도류벽 3개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마을상수도 시설 3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10개소에 3,797가구 13,26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등 총 25건에 24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시설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와 수도과는 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사용료를 갖고 인건비와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노후교체관이라든가 모든 상수도사업 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지난해까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물론 회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은 계속 시민들이 늘어나고 지역의 급·배수구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은 점차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세입, 다시 말해서 상수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처리장 증설위치는 가현동 기존 처리장 인근지역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부지 13,000평에 1일 50,000톤 규모로 원인자 분담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와의 용량승인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200톤이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반입량은 1일 3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계처리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현동 가치래미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오수분리시설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원주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3.6km와 배수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실천 차집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행구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원주천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화실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집관거 2km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화실천에 제방둑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제방둑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의 제방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로사업도 같이 지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이중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불명수 저감사업입니다.

원주천 및 흥양천에 설치된 차집관거의 노후 등으로 관거교체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처리장의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미처리수 방류로 인한 원주천 및 섬강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착공하여 7억 원의 예산으로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오·우수로 완전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시급한 지역을 2004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운동 외 3개 동지역의 오·우수관로 51.74km에 대해 총 사업비 384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읍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문막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47.99km, 우수관로 12.95km로써 총 사업비는 162억 5,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업면 지역(2단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단계 지역은 흥업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오수관거는 39.19km, 우수관로는 2.37km로써 총 사업비 110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시설용량 1일 6,5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중에 있고, 306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문막읍 후용리에 시설용량 1일 7,000톤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2009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와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해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서 관정규정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폐공발굴 목표는 100공으로 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연고 방치폐공은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20공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업무과장 김근하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업무과는 주로 요금을 징수하고 검침과 계약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저희로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고진을 받아야 됩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업무과장 김근하 물사랑학교 신축관계는 저희 사업소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계가 조금 미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20일간이기 때문에 곧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10월쯤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사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정수장에 학생들, 주민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대학교, - 연세대, 상지대 - 그리고 주민들, 여성단체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현재 공정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사랑학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공정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물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소중한가라는 내용들이 다 비치가 돼서, 그것도 영상으로 다 비치가 돼서 견학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러한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현재는 원주 관내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 홍보관은 도내의 상하수도사업본부 - 다른 시군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 에는 이렇게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횡성댐이라든가 소양댐 이런 수자원공사에는 이미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내후년에 상하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후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사항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그것을 짓게 되면 물사랑학교 홍보관은 본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기동반이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14.8%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네.

○ 수도과장 조경식 56년도에……

○ 수도과장 조경식 압력문제보다도 통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50년대에 부설된 수도관을 금년 내에 전부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는데, 지하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제화 쪽에서 나가는 라인 해서 몇 개 구간을 올해 전부 교체했습니다. 원일로 구간은 통신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거기까지 만약 상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면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세 개 구간 정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년 이상 된 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저도 그 사항에 대해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겼으니까 확인해서 교체하라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마을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시공업체 직원들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던 상수도는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개인들이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시에 공식적으로 등재돼 있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쓰고 있던 것은 마을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동부권의 집중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급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 지방상수도가 급수될 경우에 다시 마을상수도 개발한 것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한 위원님이 건의받으신 것은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 수도과장 조경식 아직 정식으로 민원서류 제출된 것은 저희한테 없고요. 산건위원장님이 민원상담을 하시면서 저한테 지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 수도과장 조경식 모르는 게 아니라 산건위원장님이 민원상담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2주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편입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하고 계신 도로는 보상이 안 된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가 개설돼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던 수도가 벽산아파트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신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미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오늘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업체하고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원인제공자가 없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 수도과장 조경식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역주민하고 회사하고 협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협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2시나 3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협의결과를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월별로 나온 것은 없고 전체 양을 따져서 연간 565만 톤 정도 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565만톤.

○ 수도과장 조경식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아니, 연 26억 원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2005년, 2006년도에는 그나마 좀 많은 게 그렇습니다. 기채를 승인받아서 좀 늘어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지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나았었고요. 지원 안 받게 되면 더 미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 수도과장 조경식 채권발행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26억 원을 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수질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노후 상수도관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개인 집의 급수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전이 과연 주민들이 먹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전면 체크해서 급수전이라든지 수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상수도 계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누수율도 떨어뜨리고 수질도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5년 동안 20억 원 지원받아서 노후관 대체사업을 해서 그나마 50년대에 부설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었고, 또 작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채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승인받아서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년대에 부설한 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는 계획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실지 집행하다 보니까 50년대에 부설한 수도관을 금년도에 100% 교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몇 개 구간만 제외해 놓고는 50년대에 부설한 것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매년 뽑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 통계……

○ 수도과장 조경식 매월은 뽑지 않고 매년 뽑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를……

○ 수도과장 조경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물론 월별계획은 있는데 누수량하고……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생산량하고 매일 배수량하고는 전자디지털 계측기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단, 통계발표하는 것만……

○ 수도과장 조경식 매일 생산량하고 배수량하고 요금징수량은 매달 결산가능한데, 다만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발표는 연도량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는 가능합니다. 생산량하고 배수량하고……

○ 수도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매일 분석은 나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지역별로 관로의 재수변과 게이지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요청해 놨고,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그것에 따른 설치비용, 그다음에 노후관 설치비용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만 징수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누수율이 적은 곳이 춘천시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냥 저희 상수도 사용로만 받아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대에 설치한 곳이 사실 11개소 있습니다. 개소 수만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한 것도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5년 동안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네 군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500만 톤 이상 누수되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현금이나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제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 수입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문막에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광역상수도 물이 문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흥업 들어갔고 그 전에 문막 들어갔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수수하는 것보다도 문막에 지금 급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배수지 갖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지금 전부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물을 받아쓰시든지……. 그런 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신설은 별로 계획을 하지 않고요.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149개소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돼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유지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고요. 올해도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수도사업인데 지방상수도까지는 공기업회계로 운영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운영주체는 원주시장인데 회계가 지방상수도까지는 공기업회계로 운영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원주시장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 관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직 현장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즉시 확인해서……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현자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2개소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호저면 광격리 영산하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호저면 광격리 영산하고, 부론면 정산리 양촌입니다. 암반관정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부론 손곡리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기존에 돼 있는 게 149개소이고요.

○ 수도과장 조경식 지금 읍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도 안 돼 있는 지역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 예산…….

○ 수도과장 조경식 기계시설까지 하게 되면……

○ 수도과장 조경식 통상적으로……

○ 수도과장 조경식 마을상수도 관련예산도 2004년까지는 1년 예산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없이는 지역주민들한테 물 문제가 생길 것이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려서 작년도부터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거의 비슷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기업도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면적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몇 미리를 갖다가 급수할지 몰라서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했고요.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혁신도시 급수사업비…….

○ 수도과장 조경식 270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여기에 180억 원이라고 나온 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관을 끌어내는데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만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구동 같은 경우 수압이 낮아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장소 위에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래서 180억 원이라는 것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수도과장 조경식 토지공사……

○ 수도과장 조경식 토공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토지공사하고 얼마만큼 어디에 부담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혁신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기업도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한 것이 원주시 수도정비계획 전체를 해서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워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사업비를 명시해 놨습니다. 기업도시에 일부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기업도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경이라든지 면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신설해서 부론까지 급수할 계획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폐쇄할 생각입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이게 실제 한 2만 톤 정도를 급수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문막배수지 설계를 하면서 부론급수관까지 측정을 해서 했고, 부론도 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급수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충분합니다. 시설용량도 충분하고 면적도 충분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예.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부족사업비가 지금 12억 2,500만 원인데요. 수특사업 자금에서 추경에 10억 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 모자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하특을 투입해서 일괄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현재 107,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에 시설용량이 13만 톤인데요. 지금 107,000톤이 들어오고 앞으로 혁신도시나 대명원 개발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이 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차후에 10,500톤까지 증설할 수가 있고요. 현재 6,500톤인데 용량이 현재 부지로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종지역까지 처리구역을 현재 우산동 처리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환경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하수과장 이흥림 예, 퍼 넘기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서곡 처음부터는 흥업처리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 사항은 매립장의 폐촉법이라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솔직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여기는 하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폐촉법처럼 하수법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쉽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 쉽겠지만 금액적으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하수처리비가…….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매립비용 10%나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비 10%를 본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하수과장 이흥림 예.

○ 하수과장 이흥림 예,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을 개량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일단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부지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지하로 들어가서 신설사업을 하면서 상부에는 체육시설……

○ 하수과장 이흥림 용역진도에 따라서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커다란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작은 것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용역발주했습니다.

○ 하수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18개 시군에서 17번째 정도일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래서 금년에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31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는 검사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하고 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비용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비용하고 사실 수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를 더 감면하는 것이면 그래도 상당히 감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연간 수수료만 해도 한 1억 7,000～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