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6년 6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이 8,360억 1,136만 원이며, 수납액은 7,812억 1,73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47억 9,402만 원으로 징수율은 93%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126억 6,859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03억 1,33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99억 8,9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1,523억 6,574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3,109억 403만 원으로 명시이월 586억 9,57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59억 1,342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153억 8,042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2,51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1억 8,93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과오납액의 반납사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예산의 계상 전 철저한 사업분석, 불용액의 적정선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세밀한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액의 절감 및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의 절감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장 류화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우선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004년 9월 22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년 9개월간 바쁘신 중에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대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농촌 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채택되었고,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타결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 및 농촌 인구의 감소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04년 2월 농가소득안정 및 농촌복지대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119조 원의 투융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장기농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참여, 국내외 시범지역 비교시찰, 농촌발전관련 조례 개·제정, 농촌발전대책 예산확보 및 기금조성, 농축산물 등 판로대책 강구를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책자로 제작 농업인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친환경농업 관련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농촌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지원과 농업인 소득, 복지향상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비 지원을 위한 국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수립된 농촌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국가전체 경제와 농업부문 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시장의 개방 가속화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생산산업이며, 국토의 자연경관 형성과 환경보전 기능 및 도시과밀화 방지, 일자리 창출, 여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의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촌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시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책 강구,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지원, 1사1촌 운동 활성화 추진, 도시민 농촌주택 갖기 활성화 유도 등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하겠으며 둘째, 농촌 복지기반 확충 방안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소하천 정비, 농촌도로의 정비 등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겠으며 셋째, 농촌의 정보화 방안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사이버 영농기술 보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으로 농촌을 정보화 교육장소로 활성화시켜야 하겠으며 넷째,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방안으로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농특산물 가공이용 연구 및 기술 개발, 치악산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지원책 강구로 과학영농기술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농촌 복지기반 확충 방안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기계 대여 및 수리서비스 향상 및 원주토토미 보급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을 실속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촌발전을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므로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촌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이 아쉬우며 정부의 농업종합대책으로 2013년까지 119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준하여 2009년도 5개년 기본계획에 20조 3,000억 원, 강원도 5개년 기본계획은 3조 3,067억 원이며, 원주시의 5개년 기본계획은 2,248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는 2년이 지나도록 예산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무용지물과 허울 좋은 정책은 농민을 기만하는 상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5대 의회에서도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환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지난 4년간 원주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던 제4대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에서부터 마무리까지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0만 원주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청와대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의 리딩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사랑방 운영, 그리고 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청소년의회, 여성의회 운영과 WHO 건강도시 가입 등 집행부와 함께 30만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그야말로 원주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값진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원주의정사에 소중한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지난 4년 동안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 주신 원경묵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