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박춘자의원,전병선의원,김홍열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명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춘자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0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박춘자의원,전병선의원,김홍열의원)
(10시0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므로 오늘은 박춘자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이기하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은 당초 원창묵 시장님께 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양보를 하다 보니, 내일 모래면 명퇴를 하시는 이기하 행정국장님께 부득이 답변을 하시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서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기하 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퇴직을 하시면 또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서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으로 많은 시간을 바쁘고 힘들게 보내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세계의 경제가 이미 IMF를 겪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암울한 터널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고 가끔 보도되는 정부 매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살림마저 계속 하락하는 재정자립도의 악화 소식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몇 년간 살펴보면 2007년 33.4%, 2008년 34.1%, 2009년 33.4%, 2010년 34.0%, 2011년 30.7%, 2012년 28.5%, 2013년 현재는 26.7%로 전국 평균은 52.3%이며, 전국의 시 단위는 평균 37.1%로 이에 원주시는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나눈 비율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일정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현재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결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의 세수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데도 쉽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에도 국가에서도 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구조를 돌리는 결정은 쉽게 변경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계속 중앙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원주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세금 낭비는 없는지 세밀하게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에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여 비합리적인 비용을 줄이는 등 직접적인 교통정리에 들어갈 방침을 갖고 있고, 세출 절감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계획한다니 그만큼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지방세제의 개편,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지방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니만큼 요즘 종종 보도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 33.4%에서 6년 이후인 현재 26.7%인 수치는 무려 6.7%의 하락으로 악화되는 원주시 재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시에서는 경제적 소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제고 효과에도 별로 도움이 없는, 단지 즐겁게 놀며 즐긴다는 정도의 댄스페스티벌에 수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시상금으로 내놓는 다이내믹과 같은 방만한 축제에 연이어 3년째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할까요? 또한 그리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고 도로 여건상 적합하게 맞지도 않는 회전교차로에 수억 원씩 들여서 그곳에 했어야 했을까요? 당장 코앞의 현실로 닥쳐온 에너지에 대한 초비상사태에 우리 시는 만들어놓은 분수대 가동시키며 과연 시원하다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 가동도 못하고 찜통 같은 사무실과 근로장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인데, 여기 저기 만들어놓은 분수대에 만족하십니까. 시민과 단체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지만 사사건건의 정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 그리도 현수막은 이곳저곳에 불법으로 게첨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서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 화합과 단결은 점차 멀어지고 이웃 간에도 불목하는 냉랭한 분위기가 원주의 현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력·재정력, 그리고 시민 정서까지 모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원주시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의 이유는?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급속히 증가하는 원주시 채무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 재정위기에 처한 원주시 재정자립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의 재정자립도 및 이유에 대해 아래 연도별 일반회계 재원표를 참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함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존재원이 증가할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최근 4년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0년 31.3%, 2011년 28.6%, 2012년 28%이고 2013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26.7%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이 2011년을 제외하고 평균 2.4%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평균 3.5배인 8.5%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등과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원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거나, 지방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여 2010년도 20억 원, 2011년도에 19억 원, 2012년 19억 원, 2013년 24억 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예산편성 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50% 이상 매칭하는 사업만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공모신청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제를 통해 공모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기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속히 증가하는 원주시 채무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해 아래 연도별 채무현황을 참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현재 원주시의 채무비율은 17.66%로 안전행정부 지방채발행 수립기준에 의한 2유형(채무비율 15%초과 25%이하)으로 채무비율이 보통 수준이며, 채무액은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금년부터는 채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SOC사업에 828억 원, 상수도 개량사업 등 기반시설 434억 원, 시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 신축 등에 356억 원과 같이 원주시 자체재원으로는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채무비율이 2유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1유형(채무비율 15% 이하)으로 유지하고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금년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원주시에 대해 지방채를 121억 원까지 발행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금년에는 4.5% 이상 고정 고금리 지방채 사업인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금융채로 차환계획을 갖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기 받은 지방채 319억 원에 대해 4%로 차환토록 반영하였으며, 차환이 결정되면 약 17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절과 봉사로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한 원창묵 시장님!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장 취임 시 재검토 8대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과 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의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 위치 변경, 재검토가 필요해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추진 타당성·효율성에 대해 검토하여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사업 즉,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재임 중 역점적으로 추진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나 기존 8대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일하겠습니다.’의 내용 중에서 예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민선5기 출범 초의 공정이 6% 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는 신규 택지 개발 및 아파트의 지속적인 건축으로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택지 분양이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 7월 불가피하게 사업을 잠시 중지토록 한 것입니다. 2011년 7월 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2011년 7월 12일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2단계 구분에 의한 사업 추진은 택지 분양과 대명원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것이며,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29일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분양률은 금액 대비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건의를 계기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써, 그당시의 구상은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자금 1,000억 원 정도를 회수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봉화산 2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1,799억 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교도소 이전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의 호재에 힘입어 종전보다는 분양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분양수익금은 202억 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교도소 이전 정책을 국가예산 또는 민간투자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입니다. 당초 이전 대상지인 문막읍 동화리 일원은 향후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과 중앙선 복선전철이 교차하는 서원주역 인접지역으로서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호저면 만종리 일원으로 변경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저면 만종리 일원으로의 변경사업은 2011년 10월 국방부의 이전협의가 승인되어 내년 6월이면 공사착공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12월에는 공사 준공과 함께 부대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위치는 단계동 산90-5번지 일원이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게 되어 예산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발전도 촉진시키고자 태장동 809-4번지 구 ‘우리환경’ 부지로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이라는 체육관보다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을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21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종합체육관 건립은 사업비 500억 원에 의한 관람석 6,200석과 주차빌딩 건립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계획된 종합체육관은 건립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차빌딩 건립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람석의 규모를 6,200석에서 4,600석으로 축소 조정하고 주차빌딩의 건립을 취소하여 1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11월에 착공된 기업도시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는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의 과다 개발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시 측에 공동주택 공급계획 축소에 의한 산업용지 확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산업용지 내 기업의 유치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기업도시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위한 대정부 활동의 노력 결과, 기업도시 내 입지보조금이 15∼45%로, 설비 투자 시는 종전 7∼20%로 대폭 상향됨으로써 기업도시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기업도시 내 골프장 부지(444,281㎡)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행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래의 행구공원 조성계획은 저수지와 공원 시설물의 불균형 및 주변 여건과 시민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시민 이용률 제고와 함께 특색 있는 공원조성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홍보관을 행구공원 내로 유치·건립토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기로 했던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도 행구공원 내로 이전 건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기후변화 홍보관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270억 원 규모의 당초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주택과 상가, 아파트에 둘러싸인 단구동 산87번지 일원으로써 접근성과 시인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단구동 988번지 일원 서원대로 옆으로 위치만 변경하여 추진한 것이며,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산171번지 일원에 부지 119,140㎡ 총 사업비 약 47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은 애초 우리 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지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약 200억 원 정도의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은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최근에는 전력난으로 인하여 찜통더위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입니다. 최근에 진행되어 온 칠봉서원, 중천철학도서관, 동악단, 임윤지당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칠봉서원은 1612년 광해군 4년에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2번지에 서당으로 건립되어 네 분의 선열을 모셔놓고 배향을 했었습니다.
고려 말 이조 초에 두문동72현[杜門洞七十二賢]의 한 분이시며, 어릴 때부터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 짐[朕]을 보고 개탄하며,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시고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다는 운곡원천석[元天錫]님.
1423년 세종5년 동진사(同進士)로 급제, 여러 청관·현직(淸官顯職)을 차례로 지내 문종 때 집현전직제학에 이르렀으며,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 등의 대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병을 핑계로 향리 원주로 돌아가 은거하였던 원호[元昊 ]님.
조선 중기 문신 1540년 중종35년에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 호조정랑 등을 거친 후 청백리에 녹선되고, 공조참판이 되었으며, 강원·평안·경상·전라도 관찰사, 6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찬성 등을 역임한 태백의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관력을 지닌 정종영[鄭宗榮]님.
1579년 선조1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부참봉(中部參奉),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 선릉참봉(宜陵參奉)을 거치며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로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학지리를 연구한 한백겸[ 韓百謙 ]님을 비롯한 네 분을 배향했던 곳입니다.
칠봉서원의 사액은 1673년 현종 14년에 받았으며, 규모가 26칸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1871년 고종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폐지되었으며,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260여 년간 존립하면서 원주 지역민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하마비[下馬碑 ]만이 산현초등학교 교정 내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읊고 있습니다.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선양사업에 넣어 “호저면 산현리다. 행구동이다.” 왈가왈부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중천철학도서관은 중국 철학의 대가 중천(中天) 김충렬 박사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수많은 철학도서를 후손들에게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후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음에도 위치 선정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충렬 박사님은 문막에서 태어나셨고 후기에 여생을 지정면에서 보내셨습니다.
다음에 동악단 역시 지난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변화 없이,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신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주시, 아니 강원도의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임윤지당 얼 선양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문화재 사업이야말로 바로 가고, 바로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저쪽으로 갈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입니다. 2012년 지난해 11월 29일 시정질문 시 기업유치팀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부행정 체제조차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 목표하는 바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업유치는 바로 우리 원주시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강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 농업발전 대책입니다. 많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농업예산과 농업안정기금 확보 문제는 우리 농업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보자 3인과 함께 임기 내에 농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7.22%, 금년 당초예산에 7.02%, 그러나 이번 추경을 거치면서 5.76%, 이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축제 1팀에 주는 시
상금을 3,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농업 관련 어떤 사업에는 60% 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최근에는 50%로, 이번 추경사업에는 겨우 40% 보조만 하고 있으니 나머지 60% 자부담 하느냐고 농가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와중에서 농축산물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 한우는 2010년 대비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40∼60%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농업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 100억 원을 임기 내에 다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원의 13억을 해서 63억 원이 조성돼서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1.5% 이자율로 싸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억 원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17일 목표 완료하겠다고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시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에 10억 원 다 채우시고 내년부터 10억 원씩 이행해야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정이나 시정을 수행하는 데는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더 그 가치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농업 관련 문제는 FTA뿐만 아니라 3만 농업인의 생계문제가 달린 사항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라는 분이 지난 5월 30일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1,000여 명을 모시고 인생과 투자에 대한 13가지 레슨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우리나라는 평균 65세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본은 평균 66세, 그래서 농업인은 점점 줄어들고 양질의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만 있으면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될 수 없겠죠. 기초를 잘 다져놔야 20∼30년 후에 이렇게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투자의 귀재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농부가 되라는 메세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후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김홍열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및 문화시설 설치 운영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먼저, 칠봉서원 복원 건립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봉서원 복원계획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2번지 옛 칠봉서원 터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연안 김씨 소유이던 칠봉서원 부지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부지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02년 강원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원주시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곡사당 및 관리동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 원씨 운곡 문중의 부지 영구무상 사용제안에 따라 운곡 원천석 묘역, 충렬사, 창의사 등 강원도 기념물 및 향토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칠봉서원 건립을 포함하여 기존 시설과 더불어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칠봉서원은 서원이 있던 제자리에 복원되어야 한다는 호저면 주민들의 주장으로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구역 내 칠봉서원 복원을 보류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칠봉서원 배향인물 후손과 호저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천철학도서관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96-1번지 일원에 연면적 889㎡, 국·도비 등 21억 원을 투자하여 철학의 대중화와 서원주 지역의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동양철학의 대가인 중천 김충렬 박사의 생가 옆에 국내 최초의 철학 전문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3월 감사원 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봉사대상 인구 부족, 접근성 부족을 지적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와 접근성이 충족되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악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악단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에서 고을 동쪽으로 15리 산정(山頂)으로 나와 있어 현재의 위치를 문헌과 일치시키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동악단은 국형사 산신각이였던 것을 신도들이 1982년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2001년 4월 국비지원과 국형사 자부담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7월 24일 벼락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소실되어 국․도비 등 1억 5,000만 원을 들여 복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동악단의 역사적 가치와 위치에 대한 학술용역 등을 통해 현 위치가 아닌 또 다른 유적이 발견될 경우 전통사찰인 국형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동악단의 건립 등 치악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동악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정착․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윤지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5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조선후기의 여성 성리학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윤지당 유고집 번역 발간 등 연구와 인물 조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 강원도의 지원으로 임윤지당 얼 선양 헌다례 행사를 한국여성예림회원주지회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신사임당과 비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건의와 여론이 대두되면서 마침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성가족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윤지당을 원주의 역사인물 중 한 분이 아닌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성인물 선양에 성공사례인 강릉시의 사례와 강원도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업무의 인원보강과 역량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인근 충주, 춘천과 비교하신 기업유치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와 춘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유치 관련 팀은 우리 시와 달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입주심의 관리․조성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업유치팀 4명, 농공․산업단지 관리팀 3명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고, 충주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 분야 4명, 공장설립 1명, 산업․농공단지 입주관리 1명,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근무 1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는 기업과 기업유치팀에서 5명 중 농공단지 입주업무 1명, 주무담당팀으로서의 회계담당 1명으로 실제 투자유치업무담당 직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투자유치 인력보강을 위해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상담 분야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1명을 신규 배치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으로는 기업유치 활동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기업유치에 경험과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이 이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FTA 대비 농업 발전 대책입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원주시의 농업예산은 2010년도 350억 원, 2011년도 471억 원, 2012년도 535억 원, 2013년도 548억 원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FTA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한․EU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순수한 FTA 대비 농업예산으로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한․중․일 FTA 등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정 분야는 치악산 원주밀 생산단지 조성, 치악산잡곡 명품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농업유통 분야는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축산 분야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확대, 쇠고기 이력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농업기술 분야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지역특화 소득작목 연구개발,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등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FTA협정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병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 전병선 의원 요즈음 일주일에 행사 몇 번 정도 나가요?
○ 시장 원창묵 시에서 추진하거나 취약계층 행사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럼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좀…….
○ 시장 원창묵 일단 결재하면서 논의하기도 하고, 토요일·일요일 출근해서 구상도 하고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8대 사업하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결재 다 맡아서 한 거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시장 원창묵 12만 부 정도입니다. 세대 수에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 공부하실 시간 있냐고 물어본 게, 그럼 많이 하셨네요.
○ 시장 원창묵 1권당 제작비가 400원에서 500원 정도입니다.
○ 전병선 의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시장 원창묵 예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작년에 4,000만 원 들어갔고, 올해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사용하는데 이것 1부 만드는 것하고 보내는 것하고 4,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과정에서 의문가는 게 이게 1부 보내는데 우편으로 480원입니다. 우편으로 480원이 되는데, 아까 시장님이 12만 부 만든다고 했는데, 12만 부 전부 보내는 게 아니죠?
○ 시장 원창묵 다 보냅니다.
○ 전병선 의원 우편으로 보냅니까?
○ 시장 원창묵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8만 부 정도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런데 4,000만 원, 6,000만 원으로는 10만 부 다 못 보내요. 지금 1부 보내는데 480원씩 해서 보내는 것 확인해보니까 공동주택은 전부 시청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4만 부를 해서 보내고, 공동주택이 원주에 75,000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전부 합니다. 특히, 무실동, 단구동처럼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하고 남직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이 리어카에 싣고 다닙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 시장 원창묵 리어카로 싣고 가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완하겠다는 게 없습니까?
○ 시장 원창묵 공동주택 배포하는데 우편요금 절감하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잠깐 수고하더라도, 그리고 우편요금을 들이지 않아도 투입하는 데 크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통로마다 보통 30군데 내지 40군데 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의원 혹시 반송률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 전병선 의원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게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 시장 원창묵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반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세대주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가 안 산다면 반송되겠지만 그냥 원주시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기재 안 하기 때문에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은 원주시의 각 주택에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 시장 원창묵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송까지 올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런데 보면 반송이 참 많이 돼요. 아파트도 30%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어카 끌고 가서 아파트 우편함에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가서 안 된 것 다시 회수해서 와요.
○ 시장 원창묵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요.
○ 전병선 의원 그 내용까지 모르시나요?
○ 시장 원창묵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만든 것은 어차피 선거법에 다 통과된 것인데 이번에 1사분기에서 2사분기로 넘어온 것도 선거법에 다 넘어온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것, 왜 투입되냐면 예산 때문이에요. 4,000만 원으로는 이것 만들고 우편발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세대별로 다 보내지 말고 무작위로 해서 하면 반송률도 없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투입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반드시 배포해 달라, 간격을 좁혀 달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이것은 시장님이 검토 다 하신 거잖아요.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 전병선 의원 내용까지도 검토했죠?
○ 시장 원창묵 검토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내용까지 다 검토하신 것 같고요.
혹시 남한테 돈을 빌리려다가 안 빌려오거나 또는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다 집을 안 지어버리면 그 돈은 남는 겁니까, 절약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집 짓는 것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집 지을 것으로 판단돼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사정이나 사업이 부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못 지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 전병선 의원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체육관을 하려다가 주차타워 6,200석을 4,300석으로 줄이고 주차타워를 없애면서 17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차타워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예산도 없었고 투입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173억 원이 절약됐다면 173억 원 절약한 것은 어디에 섰습니까?
○ 시장 원창묵 아마 173억 원을 절감 안 했으면 아직도 체육관은 준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말장난입니다.
○ 시장 원창묵 (웃음) 말장난이라니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 6,200석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게 사업조건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회 할 당시에요.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결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전병선 의원 반드시는 안 들어가거든요.
○ 시장 원창묵 반드시입니다. 이행 안 하면 준공 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고, 단지 제가 질문하는 것은 173억 원이 남았다는 것, 왜 그게 절약이 됐느냐? 우리가 수립도 안 했는데 왜 절약으로 봤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다면 체육관 준공을 내지 말아야죠.
○ 전병선 의원 먼저 김기열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주차타워는 최초에 없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았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시장 원창묵 그 당시에 제가 취임했을 때도 그것은 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다 돼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시장님이 홍보물 검토 다 하셨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8페이지 보세요. 갖고 계시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담당자한테 시장님 갖다드리라고 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8페이지에 보면 ‘도심 통행과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시행,’ 제가 읽을까요, 시장님이 읽으실까요?
○ 시장 원창묵 읽어보세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읽을까요? 교통선진화 및 미관개선사업은 국도비 83억 원, 시비 4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더 추가된 게 없습니까?
○ 시장 원창묵 지중화사업은 별개로 한다고 돼 있어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 도시 미관사업은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들어간 예산은……. 제가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받은 게, 총 사업비 294억 3,000만 원, 국비 및 지방비 시비 지원내역 해서 확인했는데, 시장님이 다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국도비 83억 원, 시비 4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을 홍보자료에 넣었어요.
○ 시장 원창묵 예, 지중화사업은 별개라고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거짓말해도 됩니까?
○ 시장 원창묵 거짓말 아닙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 전병선 의원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갔어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시비가 46억 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46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 시장 원창묵 예, 지중화사업 별개로 하고 46억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럼 예산 정확히 맞습니까?
○ 시장 원창묵 맞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것도 틀리게 했어요. 제가 받은 것하고…….
○ 시장 원창묵 담당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로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지중화사업에 얼마 들어갔어요?
○ 시장 원창묵 16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160억 원 넘죠? 그럼 그 돈 시비 아닙니까? 지방채 100억 원 받은 것은 우리 시비로 안 들어간 것으로 계산한 겁니까?
○ 시장 원창묵 지중화사업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 전병선 의원 아니, 지중화사업에서……
○ 시장 원창묵 아니, 표현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불법이면 선관위에 고발하세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런 홍보자료는 시민들한테……
○ 시장 원창묵 아니, 이게 허위사실이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고발하셔도 됩니다.
○ 전병선 의원 고발해요?
○ 시장 원창묵 표현을 어떻게 하냐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 전병선 의원 왜 하셨는지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시장님 고발한다고 했어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이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은. 저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라고 파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관개선사업 안 하는 지역 많습니다. 춘천, 강릉, 동해는 미관개선사업 안 하더라도 전주 지중화사업은 웬만한 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방통행과 더불어서……
○ 전병선 의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 시장 원창묵 아니, 제가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표현했으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래요?
○ 시장 원창묵 이것은 시정에서 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시정홍보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 전병선 의원 알려줄 때 정확히 알려 주셔야죠. 시민들한테 왜 예산이 294억 원이 나 들어갔는데……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정확히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중화사업은 별개로 했다고?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받은 지방채는 예산으로 판단 안 했나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고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볼게요. 이것만 그런 것인가.
다음 장 보면 ‘27회 걸친 끈질긴 중앙부처 방문 성과로 홍수조절지댐 건설 이뤄내다.’ 아, 잘 하셨습니다. 정말. 27회씩이나 다녀와서 댐을 만든 것은 잘하셨는데요. 27회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27회가 됐다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여기 다 나와 있듯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한국수자원공사를 27회에 걸쳐서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 전병선 의원 어차피 국장이나 과장이 갔을 것 아니에요.
○ 시장 원창묵 그렇죠.
○ 전병선 의원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담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병선 의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이강후 의원이, 이강후 의원은 자기가 가서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 시장 원창묵 아니, 그러면 이강후 의원님이 도와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겠죠.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 따집니까?
○ 전병선 의원 그래서 왜 서로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가 나오나 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27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출장 자료를 봤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 시장 원창묵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몰라요? 가서 누구 만난 게 27회? 열 번도 안 돼요.
○ 시장 원창묵 그렇게 세세한 것을 아시려면, 제가 올라간 것만 물으시면 알겠지만 언제 갔는지 그런 것을 시장이……
○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장 자료를 본 거예요. 정말 27회를 갔다 오고, 이강후 의원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 홍보자료 나가는 게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주시민이 다 아는 홍보자료예요. 집집마다 다 보내고 공문까지 투입해서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 시장 원창묵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담당국장과 과장들 불러서 직접 답변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병선 의원 다음 장 보면 ‘하수관거 정비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무리 했죠?
○ 시장 원창묵 네.
○ 전병선 의원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이상 없이 준공까지 다 끝났잖아요.
○ 시장 원창묵 예,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게 원주시의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 시장 원창묵 원주시민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달라. 왜 우리 집은 빼놓느냐.”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만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 전병선 의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얼마요?
○ 시장 원창묵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한번 보세요. 예산 얼마 들어갔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 시장님이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 시장 원창묵 검토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지 않아요. 부서에서……
○ 전병선 의원 이제 와서 하나하나 다 안 본다고 하면 다 자신 있게……
○ 시장 원창묵 아니, 어떻게 자료를 하나하나 제가 다 봅니까? 아까 출장을 몇 번 갔는지… 직원이 “몇 번 갔습니다.” 올리면……
○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905억 원이죠?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그럼 시장님 생각에 905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시 예산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시장 당선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 당선되기 전의 사업이라서 잘 몰라서 놔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전병선 의원 꼭 필요한데도 홍보자료에 전부 확인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있잖아요.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아,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 시장 원창묵 아니면 질문할 당시에 질문하신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러면, 제가 따로 발췌를 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시험하듯이 얼마 들어갔느냐,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 전병선 의원 아니, 홍보자료를 시장님이 다 검토한 자료니까 시장님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 시장 원창묵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내용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먼저 시장님 때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은 원주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민원이 몇 건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53건이고요. 2012년 공사 시작하고 2012년 1월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4,039건 해서 5,092건이나 하수관거하면서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905억 원?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그쪽에서 한 게 998억 원이에요. 그런데 905억 원이라고 써 놓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2,400억 원이나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하수관거는 905억 원이 있고, 20년 동안 우리가 2,400억 원을 갚아야 돼요. 국가에서도 지원받고 나가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시장님께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넘어가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제가 언제 개략적으로 넘어간다고 했나요? 그 민원은 공사 중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주시 전역의 도로를 굴착하면……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서 해야지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놓고 하신다면……
○ 시장 원창묵 아니, 뭘 확인 안 합니까?
○ 전병선 의원 말하면 선거법이나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얘기하면, 고소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원주시 전역의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되다 보니 불편 민원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끝난 상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보수를 해 나가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 시장 원창묵 아니, 왜냐하면 하자가 있으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사업을 하려면……
○ 전병선 의원 부정적으로 판단하신다고요?
○ 시장 원창묵 예.
○ 전병선 의원 판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시장 원창묵 앞으로 재정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국가 채무에도 잡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이 앞으로는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2,400억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 시장 원창묵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수도세라든지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 전병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2,400억 원은 갚고, 이것은 BTL으로만 2,400억 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책사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어떻게……
○ 시장 원창묵 앞으로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90% 가량 확보해서 재정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세요.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 입장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이게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예산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의원들이 얘기해야 알았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고……
○ 시장 원창묵 (웃음) 제가 시정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리고 홍보자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웃음) 아니, 잘못된 내용을 짚어달라니까요? 표현이라는 것은 틀리지만 않으면 자유로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예산도 엉터리로 쓰고, 갖다 온 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한테는 이 자료가 전부 맞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보냈어요.
○ 시장 원창묵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야 부서에서 오면 출장을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알지, 가면 그것을 만드는데 자료를 부서에서 넘기는 것이고, “출장기록부 갖고 와봐라”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도 “스물일곱 번 갔다 왔다면 스물일곱 번 갔다 왔는지 자료를 갖고 와봐라”…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시장님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검토했습니까?”까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냥 장난삼아 물어보는 거예요? 엄연히 시장님에 의해서 12만 부 각 집집마다 배부되고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여쭤본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린 내용이 있다니까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질문서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모든 게 시장님 입장에서 너무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 시장님 잘한 것은 좋아요. 잘했다고 전부 쓰여 있어요.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더라도 예산이 100억 원 들어갔는데 200억 원 들어갔다. 200억 원 들어갔는데 100억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런 말로 현혹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세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고.
지금 화훼단지 같은 것도 얘기 나오는데,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두 시민들이 “화훼단지 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반대하냐.” 화훼단지 참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병합이니 뭐니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홍보자료에도 전부 잘된 것만 해놓고 예산도 조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고 해놓는 상황이니까 시민들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하나라도 체크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시정 좀 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저도 의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시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답답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몇 번 가는지 문구 하나까지 숫자 하나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지는 못하고……
○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 시장 원창묵 그럼 공무원을 신뢰 못 하고……
○ 전병선 의원 맨 처음에 질문한 게 무슨 라이온스 이·취임식이나 그런 데나 가서 앉아 있는 그 시간이면 충분히 공부했어야죠. 공식적인 행사면 괜찮아요. 어제 6·25참전용사는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라이온스 행사는 공식행사가 아니거든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일과 끝나고 간 것 가지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업무시간도 아니고 일과가 끝난 시간인데……
○ 전병선 의원 내가 공부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 시장 원창묵 그리고 일과 끝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일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개인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서 “고발해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난 거예요.
○ 시장 원창묵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왜 시장님을 고발합니까.
○ 시장 원창묵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런데 자꾸만 표현을 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 전병선 의원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사과드릴게요.
오늘 시정질문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영범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