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남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남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 및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 및 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 및 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의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2쪽에 의장실 현황판 정비 이것은 역대 의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미지 홍보관리 광고료가 당초예산에 2,040만 원이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조금 세웠죠?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이것을 증액시켜서 책정하신 건가요? 이것이 전원주 씨한테 나가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국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법인세 있죠? 법인들의 소득수준의 향상, 경영성과 호전에 의해서 13억 원씩 늘어났다는데… 2005년도 법인세를 얼마나 걷었죠?

○ 위원장 조남현 27쪽에 보면, 법인들의 보수수준 향상 및 경영성과 호전과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실거래로 전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3억 원이 증액됐다는데, 당초예산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개월 사이에 13억 원씩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위원장 조남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 원이 아니고 13억 원씩 늘어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 밑에 담배세는 세율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율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에는 772원인데 641원으로 줄어들고, 담배 파는 양만 늘어났는데 무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 위원장 조남현 기정예산에 보면 772원으로 잡아 놨잖아요. 세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담배를 많이 팔아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22억 원씩이나 늘어나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십 몇억 원씩 담배세를, 그 정도 파악을 못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러면 772원에서 641원으로 내려갔는데 1회 추경에 세입 22억 원을 더 잡는다면……

○ 위원장 조남현 국장님, 작년에 담배세 얼마 들어왔어요? 국장님이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1회 추경에 그냥 마지막……

○ 위원장 조남현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그것을 맞춰서 잘 해야지 이게 추경에 22억 원이 담배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100억 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정예산은 318억 원이에요. 그럼 국장님이 예산을 잘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318억 원.

○ 위원장 조남현 218억 원을 덜 잡았다면… 당초예산 때 예산을 잘 짜야지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이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어제 조례 보니까 국장님 한 분이 1년에 쓰는 경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국민세금을 소비해 가면서 이 정도를 확실하게 못 한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국장님들은 나가셨지만 1년에 7,000만 원을 쓰시면서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조남현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삼백 몇억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원 잡았죠?

○ 위원장 조남현 당초예산에는 40억 원 잡았다가, 예산이 금방 많이 늘어났나요? 보조금을 많이 따와서 그런 거예요? 금방 1회 추경에 18억 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이율이 얼마나 증가했다고 18억 원씩 늘어날 정도로… 하여튼 국장님이 총괄 소관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 원주 시민 30만이 잘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이것 뭐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세입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87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양강좌 3,000만 원, 정책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인데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 원경묵 위원 정기 강좌로 하나요?

○ 원경묵 위원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습니까?

○ 원경묵 위원 교양강좌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시민들의 호응과 참석률이 좋으면 이런 곳에 예산 쓰는 것 아깝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계획이 되지 않게끔, 시민을 위한 강좌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래요.

그 밑에 정책교육과정 운영은 뭐죠?

○ 원경묵 위원 위탁운영으로요. 이것은 몇 회 계획하고 있나요? 3,0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요? 강사진을 어떤 분들을 초빙하는지 몰라도.

○ 원경묵 위원 몇 회를 할지 몰라도, 회수를 너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 업무하고 있는 중에 매일 교육받으러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경묵 위원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9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7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한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지금 증원되면 1,300명까지 돼 가잖아요. 그 인원이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금액은 70,000원이에요?

○ 오세환 위원 50/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보다 경정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나네요.

○ 오세환 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가요?

○ 오세환 위원 94쪽 일반운영비 보면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시민참석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평가지원단이라는 것도 조직이 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특구로 지정된 곳이 원주에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단원구성은 주로 교수가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89페이지 지역소사 자료축적관리 및 발간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삭감했어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96쪽에 시민 대토론회 2,000만 원은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처음 해 보시려고요?

○ 위원장 조남현 토론해서 뭐가 바뀌는 것이 있나요?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33페이지 문막에 둔치체육공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죠?

○ 박호빈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 박호빈 위원 읍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10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어떻게 반환하게 됐어요? 2억 7,600만 원이나 되는데요.

○ 이동팔 위원 보조금도 다 못 쓰고 반환한다는 얘기가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달라는 곳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주는 돈도 못 쓰고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동팔 위원 남아도 어느 정도지요. 그냥 반환한다는 것은 아까운 금액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국장님, 11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 있죠? 처음에는 6억 원 정도 받아들였는데, 2005년도에 얼마 징수했어요?

○ 위원장 조남현 19억 원 징수했으면, 올해 16억 원 했으면 20억 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16억 원밖에 안 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작년에 19억 원 했으면 올해 20억 원으로 해서 늘어나야지 16억 원하면 작년보다도 체납액을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116쪽에 보면 지정면 간현리 농산물 직판장 건물 철거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 위원장 조남현 농산물 직판장을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철거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위원장 조남현 확실히 받았어요?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땅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비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씩 들이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증여로 해도 되잖아요?

○ 원경묵 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원경묵 위원 1,000만 원씩 들이지 않고 그냥 5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니까 못 샀던 거거든요. 오백얼마씩 살 이유도 없고, 차라리 들이지 말고 무상증여해 버리면 1,000만 원을 소비 안 해도 되잖아요.

○ 원경묵 위원 가능합니까?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1,000만 원씩 들입니까? 서로 낭비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은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국장님께 자주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국장님은 이 많은 부서의 업무숙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잘 세워야지 세입을 잘못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각 과의 업무숙지가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을 잘 잡으셔서. 국장님께 일괄 질의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과를 어떻게 다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23쪽 8전투비행단 에어쇼 관람용 의자를 400개씩 사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사놓으면 관리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남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75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 경로당이 195개소가 있어요?

○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 1개 리에 경로당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2개가 있을 경우 그 운영비를 2개에 해줄 수 있는지요?

○ 이경식 위원 1개 리에 2개가 있어도 해줄 수 있네요. 알았고요.

그 뒷장에 노인실비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어디쯤 있죠?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0쪽에 보면 개운 부흥경로당 증축하고 수암2리 경로당 증축 있죠.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새로 짓는 것도 8,000만 원, 증축하는 것도 8,000만 원씩 세워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왜 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조남현 형평성에 맞게, 5,000만 원씩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맥락을 같이해서요. 수암2리 노인정이 혹시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인 것이 노인정에 가 보면 회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보조금 받기 위해서 머리수를 늘려 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삼백 몇 개인데, 중앙동 경우는… 인구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중앙동에 노인정 2개밖에 없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곳이 도시빈민들이라고요. 도시 노인들입니다. 갈 데도 없고, 그런데다가 룰만 정해 놓고, 이런 부분은 먼저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질의를 하도 해서 국장님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됩니다. 해 주기 편한 데라고 들어오고,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리에 경로당이 2, 3개씩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도 필요하지만 도시에 계신 노인분들은 그늘, 비 피할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기등은 필요 없더라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농촌에서 사실 분들이 아니고 도시에서 늙어 가실 똑같은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짚어가야지 맨날 반복되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배수 및 방음공사 이것은 먼저 2억 얼마인가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보완한다고 해서 2억 얼마를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 처음이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방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배수 및 방음공사는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또 방음 같은 경우에도 설계에 집어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는 안 해도 될 것을 감독 소홀 및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현장을 가봤지만 상식적으로, 배수공사는 누구보고 설계를 하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거예요. 물이 전부 건물 쪽으로 그냥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 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설계에 안 들어갔더라도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배수로 정도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현장 가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가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사업비가 충분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배수공사를 할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 가지고 배수공사를 했더라면 다른 부분이 안 됐을 것입니다.

○ 원경묵 위원 공사비 전체가 얼마였죠? 다 입찰해서 충분하니까 들어온 것인데…….

○ 원경묵 위원 배수로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묘를 하나 하거나 원두막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하룻밤 자려고 텐트를 쳐도 물길을 돌립니다.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가장 상식적인 것을 안 하고 추가로 예산을 들이니까 계획에서부터 감독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공사도 설계 반영할 때 당연히 했어야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완벽한 계획하에, 철저한 감독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정말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88쪽에 부부축제 개최를 앞으로 안 하기 위해서 삭감했나요? 1,000만 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여성단체장들이 추천됩니까?

○ 오세환 위원 글쎄, 우수공무원도 가고 여성단체에서도 가고… 상사업비를 꼭 해외 가는 곳에만 써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평등문화 정착 권익증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부부축제 밑에 있는 예산이요. 이것도 상사업비네요.

○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민간자원보조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금 900만 원이 있는데 당초에 6억 1,1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또 더 지원하는 겁니까?

○ 이동팔 위원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여기에 계신데, 양성평등과예요, 여성가족과예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책에도 양성평등과로 그냥 되어 있는데 되겠어요?

○ 위원장 조남현 이런 것도 하나 세밀히 안 보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냥 작년 예산보고 계속 증감만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198쪽에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 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조남현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용역비는 연구하는 용역비 주는 거고, 민간경상보조는 그냥 민간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차이점이 많죠. 이게 과목 변경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경상보조는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많은 거죠.

○ 위원장 조남현 하여튼 잘 좀 보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이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위원장 조남현 알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을 거기에 버려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판로는 확실히 있는 거죠? 수입은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남현 끝나고 나면 우리가 판다면서요. 연료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남현 110억 원인가, 130억 원 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지만, 운영비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일본 것을 본떠서 하면 모를까 66,000원씩 계상한 내용이 있죠?

○ 위원장 조남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98쪽에 환경영향시스템 구축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용역비에서 경상보조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국장님, 214쪽에 보면 화장실 신축(단구2호 근린공원)있죠. 경로당 짓는 것보다 1억 4,100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호텔 화장실을 짓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런 것은 아는데……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 경로당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화장실을 1억 4,100만 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04쪽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나오는데 -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 지금 원주시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귀래에서 소태로 넘어가다 보면 충북하고 3～4km 되는데 거기 지금 소나무가 빨갛습니다. 충북 쪽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원주 쪽으로 번져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아마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 이경식 위원 빨갛게 말라 죽어요. 그것은 재선충병이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쪽은 소나무가 빨갛습니다. 앞으로 귀래로 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 이경식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퍼지지 않도록 방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16쪽에 복토용토사 확보용 토사채취허가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것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흙을 꼭 용역을 둬서 돈을 내버리면 그 흙을 사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이것 한번 용역을 주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전부 남부시장만 남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경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 이경식 위원 당초 얼마를 발행했죠?

○ 이경식 위원 성공으로 볼 수 없죠?

○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225쪽 하단에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이 있는데 과목 변경된 것 같은데요?

○ 이경식 위원 3개 업체인데요.

○ 이경식 위원 뒷장에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해서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6억 원인데 어디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갑자기 6억 원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조례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3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보조예산은 삭감 요구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 장기웅 위원 사전에 예산요구할 때 그런 자부담 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해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 못 하겠다고 해서……

○ 장기웅 위원 사전에 사업비 책정할 때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협의해 놓고 이제 와서 자부담이 많이 되니까 못 하겠다고…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행정기관이 농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236쪽 농민회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죠?

○ 장기웅 위원 건축비가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 장기웅 위원 총 소요예산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 장기웅 위원 알겠고요. 239쪽에 벼육모 지원 해서 2,800만 원 삭감 요청하셨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하는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요구 하신 건가요?

○ 장기웅 위원 장점이 있다면 보급해서 기술이나, 충분히 기술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 축산분뇨를 위해서 축사에 깔아주는 그런 토박대용으로 쓰는 문제도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왕겨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쌀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농업정책과가 경제산업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사전 조율 내지는 협력 체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토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수매상황이 다르고 수확시기가 다르고, 또 건조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미질이 다양하게 나와서 토토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건조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품종 선택도 중요한데 건조기를 무분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건조방법에 따라 미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면 토토미에 대한 브랜드는 최소한 개별적인 건조기에서 건조된 부분이 토토미의 상표를 붙이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사전 업무협의가 돼서 토토미의 경쟁력을 높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서……

○ 장기웅 위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252페이지에 토지문학관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이동팔 위원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땅값입니까?

○ 이동팔 위원 몇 평입니까?

○ 이동팔 위원 평당 30만 원 이상 되네요. 땅값이 비싼가요?

○ 이동팔 위원 토지문학공원에 엠프시설이 현재 없어요?

○ 이동팔 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 이동팔 위원 3,000만 원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이동팔 위원님 말씀하신 PA시스템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픈돼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가격에 대해서 타 업체에 대해서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인켈밖에 PA가 남은 데가 없다 보니까 독과점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붙여서 같은 가격에 좋은 엠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토토미 홍보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도 많이 걸고 있는데 토토미에 대한 부분이 별로 썩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이유는 가격경쟁 면에서 토토미가 비싸다고 하던데요?

○ 박호빈 위원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왕이면 우리도 원주 것을 쓰고 싶은데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많이 투자해서 토토미가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타 시군에서는 마케팅 홍보 전략을 대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같은 예산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업인회관 건립지원 도비 1억 원에 시비가 6억 원입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도 6층인가 7층으로 해서 지어 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타 시군에는 새마을지회 해 놓고 나서 여관을 하는 데도 있고, 술집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생적으로 활용이 잘 된다면 모를까 건물이 노후되면 결국에는 보수비가 계속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욕이 크다 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이면 건축기금부터 만들어서 내 집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시설이나 주변에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해놓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쓰는 회의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보 입수해서 자료를 준다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부분…….

○ 박호빈 위원 선진국을 가보면 회원이 몇천 명이 되더라도 실상 운영하는 회의실은 3, 4평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서너 분 되니까, 그리고 회의장소는 빌려서 쓰면 준비가 잘된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1쪽에 보면 원주정보공업고등학고 마칭밴드 복장 및 악기구입이 2,500만 원인데요.

○ 박호빈 위원 우리 전통 옷입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돌발병해충 방제 벼 물바구미 농약지원이 있는데 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남현 80/100 보조해 주는 것 다 선 것 같은데 안 섰어요?

○ 위원장 조남현 이렇게 2억 원, 3억 원씩 많이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국비 아니죠? 다 시비죠?

○ 위원장 조남현 다시 선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조남현 확실해요?

○ 위원장 조남현 257쪽에 보문사 전기공급 시설공사는 뭔데 시비는 자본보조해서 1억 원씩 줘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우리가 왜 해 줘요?

○ 위원장 조남현 그 위에도 보면 시비 3억 원 들여서 청석탑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사업도 있는데 너무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여기 다니시는지……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해주냐고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기독교도 산골짜기에 있으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남현 이상하네요. 듣다가도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대회 포상금은 장미란 선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남현 그 밑에 보면 국제걷기대회 운영 2,000만 원은 서 있잖아요?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296쪽에 보면요. 당초예산에 국제걷기대회 예산 7,000만 원인가 얼마 서 있지 않아요? 운영비까지 대 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시에서 왜 대 주냐고요.

○ 위원장 조남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웰빙걷기대회 800만 원은 또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다 보면 걷는 것까지 돈 다 해주다 보면……

○ 위원장 조남현 저녁 때 몇 사람이 걸어도 다 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 위원장 조남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치약종각 옆 인공폭포는 왜 1,000만 원 남겨놨나요?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더니 안 할 것을 왜 3억 9,000……

○ 위원장 조남현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와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결론은 이런 꼴 나잖아요.

○ 위원장 조남현 안 해 준다는 것을… 그럼 1,000만 원은 왜 남겨 놓은 거예요?

○ 위원장 조남현 당초예산 심의했을 때 위원들이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더니 이런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남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241쪽에 보면 과원폐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시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국제따뚜행사 운영도 국도비가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기정에 10억 원이고 경정에는 15억 원이니까 이 5억 원이라는 것은……

○ 위원장 조남현 예산만 조정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국비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오세환 위원 국제행사인데 따뚜공연장까지 지어놓고 왜 국비지원을 못 받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축구하시는 분들이 잔디구장이나 인도구장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운동장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쪽에 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백운체육관 같은 경우 사실 1년에 몇 번 써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내주죠. 뚜껑 비 샌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어갔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가 해주고 쓰는 것은 결국 육민관에서 다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진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떠넘겨 주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잔디구장에 할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시설을 빌려서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 박호빈 위원 2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옻한지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개최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239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했고, 벼육모(팽연왕겨)지원사업비도 2,8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당초에 쓰지도 않고 많이 세워 놔서……

○ 이동팔 위원 보조금 가지고 다 돼요?

○ 이동팔 위원 필요해서 세웠는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의문 나서 질의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남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94쪽입니다. 지정 월송리 저수지요. 먼저 터졌던 거죠?

○ 이경식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 이경식 위원 경지정리사업 있잖아요. 용암하고 정산.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용암리에 포장을 아직 안 했던데 하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귀둔 마을 앞에 기존 포장을 깨놨거든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것인지…….

○ 이경식 위원 299쪽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과목변경이 있는데요.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행구-화실 간 도로개설 이것도…….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것이 2020년 원주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 얼마짜리였던 것입니까?

○ 박호빈 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에 승인단계에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또 이렇게…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먼젓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별로 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하다못해 일을 시켜서 잘못됐을 때는 하자보수가 되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준대로 답을 얻는 것이 용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용역의 남발에 대한 부분, 금액 책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 박호빈 위원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순차적으로라도 돼 있는 쪽은 열어서 구간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급사항이면 1회 추경에라도 넣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요.

○ 박호빈 위원 155억 원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하다못해 시청 뒤에도 주유소 들어가는 데 있죠. 인도블록이고 아스콘이고 다 다시 깔았거든요.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보도블록의 경우에도 20년 전 보도블록을 다시 까니까, 잘 해 주고 나서 칭찬받아야 될 텐데 거꾸로 욕을 먹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다녀봐도 아시지만 IT가 하루하루가 변해 가고 있는데 건설 쪽은 완전 뒷걸음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은 게, 20년 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똑같은 것을 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산초등학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그럼,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라는 소리 자꾸 듣지 않습니까? 요새 신소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부자재를 만든다든가 폐타일을 이용한 자재라든가, 또 인도 쪽에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아스콘을 못 하면 그 예산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해야 시민들한테 새로운 인식이 되죠. 이런 부분이 말만 30만, 50만 도시로 가고 건강도시고, 중부내륙 거점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고요. 도로를 한번 걸어보면 완전히 모든 것이 뒷걸음치고 있는 인식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정-월송 간 송호소류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농촌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돌려서 집행하셨죠? 우선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 예산 책정됐던 부분이 소류지 보수공사에 선 집행된 것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그것으로 집행해 놨죠?

○ 장기웅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집행했던 예산에 다시 돌려져서 편성이 되겠네요? 기반시설 예산이.

○ 장기웅 위원 일반 기반조성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 장기웅 위원 다시 이 예산 가지고 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98쪽에 재설작업 덤프 임차료. 기존 1대에서 3대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3대를 임차하게 되면 재설작업 환경이 대략 어느 지역까지 포함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 80% 이상의 인구가 공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재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국도는 홍천국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작업조치 능력이 상당히 뒤지더라고요. 시민들 이용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구조, 일선에 소방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나요? 섬강변에 보트 구입비하고 재난구조대 운영비하고 해서 원주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이번에 미반영이 되었는데……

○ 장기웅 위원 작년 실적만 봐도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조했고 구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동화골에 당초예산 1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에 3억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부족분이 2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 이동팔 위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용역비 1억 7,300만 원 밑에 4억 원하고,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산동 조흥은행 뒤 도로개설 부족분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200만 원이면, 애당초 얼마 공사비인데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이동팔 위원 도로 넓히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이것이면 다 돼요?

○ 이동팔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해줘요.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거냐고요.

○ 위원장 조남현 밑에 과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야지요. 국장님이 많은 과의 업무숙지가 안 되면 설명을 잘 해 줘야죠.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1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래서 그때 택시회사에서 의회를 찾아온 적도 있는데 도비보다 많이 해 줄 필요 없잖아요. 도비 받는 것만큼 해 주면 안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자기네 사업 자기네가 돈 벌려면 자기네가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이렇게 보조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나 드나요?

○ 오세환 위원 1억 4,100만 원 정도 해주면 전체 50%도 못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기존에 한 것도 있다면서요?

○ 오세환 위원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조남현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유류비 지원 보조가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 화물이거든요. 기존 20억 원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30억 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당초에 50억 원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죠?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가로등이 설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설계를 할 때 가로등까지 같이 설계를 해주시고요. 또 주문을 드린다면 폭이 넓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면 같이 설계에 반영하셔서 공사가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폐허된 집들은 시비로 철거를 해 주는 것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도시에도 보면, 미관상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부랑인들의 집합소 이래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를 신설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에서 통보를 바로 보냈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갖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지금 많죠. 골치를 썩고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하고요. 겨울 되면 부랑인들 추우니까 불싸지르고, 청소년들 거기가 탈선장소 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오물집합소가 되어서 악취 이런 부분을 상위법만 따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쪽에 다시 한번,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4억 원 있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때문에 한다는데 기본용역이 십몇억 원 섰어요. 그리고 관리용역도 13억 원인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계획 13억 원 서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200만 평에 4억 원씩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7월에 나는 것 다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했고 의원들 공청회도 몇 번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평 혁신도시·기업도시한다고 4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원주시 전체 했을 때 기본계획 얼마 주고 했어요?

○ 위원장 조남현 8억 원에 했는데 이것은 4억 원을 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고, 이동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3차원 국토공간 구축 사업 2억 5,000만 원 이것 해마다 준 것 있어요?

○ 위원장 조남현 시범하면 12월 말에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조남현 국장님이면 업무 숙지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답변을 한참 듣고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307쪽에 보면 일산동 조흥은행 뒤 도로개설 부족분 있죠. 다른 데는 안 세워 주면서 2억 6,000만 원씩 세워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거의 다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포장도 거의 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어떻게, 외상공사를 했나 어떻게 2억 6,000만 원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조남현 그럼 포장은 어떻게 다 했어요?

○ 위원장 조남현 보상비를 아직 안 줘서 2억 6,000만 원을 준다고요. 마음도 좋으네요. 그런 동네사람들 처음 보네요. 보상비도 안 받고 도로포장을 다 하고, 정말 사실이에요?

○ 위원장 조남현 299쪽에 보면 시내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섰는데 전반기에 4월까지 얼마 남았어요? 5억 원이 섰는데 1억 5,000만 원을, 작년 유지보수비가 얼마 섰었어요?

○ 위원장 조남현 업무숙지가 안 된 것은 다 깎겠습니다. 다 되지도 않는 것을,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건설도시국은 도로 포장해준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조남현 올해 벌써 4억 6,000만 원을 했다고요?

○ 위원장 조남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전에 박호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우회도로 나머지 설계도 안 돼 있고, 화실부터 과학고등학교까지요. 그것을 사실 1회 추경에 설계용역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는데, 빨리 측량을 해서 토지보상부터 해야지 토지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늑장부리다 보면… 동부권에 혁신도시 온다고 해서 안 판다는 것을 팔라고 야단들이에요. 땅값만 자꾸 올라가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 이동팔 위원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토지보상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