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2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남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조남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본부장 및 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329쪽부터 346쪽까지이며, 보건위생과는 329쪽부터 336쪽까지, 건강증진과는 33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331쪽에 신림보건지소 신축하고 산현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평수가 틀리나요? 금액이 다 틀리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신림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이고……
○ 이경식 위원 산현은 진료소이고?
○ 보건소장 전은표 산현은 진료소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신생아 육아용품 및 불임부부 기초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1억 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신생아 육아용품은 작년도에 읍면에 먼저 시행했습니다. 읍면 신생아에 대해서 육아용품으로 10만 원 상당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원주시 동 지역까지 전체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지난번에는 얼마 정도 예산소비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전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이동팔 위원 대략 얼마…….
○ 보건소장 전은표 2천 40명 내지 5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섰는데 왜 추경에 더 세웠죠?
○ 보건소장 전은표 ……….
○ 이동팔 위원 당초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더 세웠는데 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안 하고……
○ 보건소장 전은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반영이 좀 안 돼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 이동팔 위원 당초에 1억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부족분을 더…….
○ 이동팔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찰이나 여러 가지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교환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육아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이동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본예산에 안 섰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일부 섰지만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유류비도 인상이 돼서 부족분을 추가로…….
○ 오세환 위원 부족분을 읍면하고 자율방역반 따로… 자율방역반은 주로 어디에서…….
○ 보건소장 전은표 읍면동에 지금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대개 방범대원들이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도 다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지 따로따로 관리하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면은 면대로 하고 읍면동에서 전체 커버를 못 하는, 또 일부 지역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매년 방역소독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을 소장님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10월에 연막소독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게 다 형식적이지 소독이냐고, 돈 들여서 할 거 하고도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고달프시더라도 이것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우리가 방역을 실시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너무 빨리 달린다.’, 그다음에 ‘가는 지역만 가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하는 게 대부분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하단에 의료및구료비인데, 수두예방접종은 아기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336쪽입니까?
○ 오세환 위원 336쪽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 오세환 위원 수두예방접종(무료)인데 TD예방접종(무료)하고 이것은 어린아이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전은표 만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한 번만 합니다.
○ 오세환 위원 어린아이한테 다른 예방접종약은 없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되는데 대상별로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염이라든가 TPP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예방접종에 따라서 대상자 연령이 전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수두하고 TD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수두하고 TD는 전부 무료로 해 줘라.”해서 전 시군이 금년부터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국비는 현재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생활하면서 이 항목을 딱 찍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예방접종의 일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출산장려정책을 자꾸 개발하면서 이런 거 같은 것은 좀 아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니까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조남현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44쪽에 불임부부 지원 있죠? 불임부부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불임부부는 1회에 3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원주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원주시 관내에서 저번에 4월 말까지 1차 희망자를 접수받아 보니까 40여 명이었습니다. 접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파악된 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전부 그런 혜택을 줘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10여 명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369쪽부터 373쪽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게 중앙공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그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전체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22억 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감정도 어떻게 보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평당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약 19,000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보상으로 봤을 때 한 5, 6배 정도, 평균 공시지가의 한 5, 6배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93,000원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원주기업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6인이 있는데 구성이 돼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혁신도시세미나 등 초청강사 수당……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혁신도시는 아니고요. 기업도시자문위원회만 지금 현재 조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혁신도시도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또 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혁신도시는 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혁신도시세미나 등 초청강사 수당 같은 것은 그럼 시에서 해 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원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8인씩이나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혁신도시세미나 등 초청강사 수당 500,000원×8인×1회인데, 세미나 하는데 8인씩 들어가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이것이 1회로 돼 있는데 혁신도시 1회, 기업도시 1회 이렇게 해서 2회에 4명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2,800만 원 섰거든요. 8인이 어디를 가는데 350만 원씩 들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들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유럽 쪽과 동남아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1조에 4명, 또 혁신도시 1조에 4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대상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어느 계급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입안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추가질문하겠는데, 기업도시는 들어올 기업이 많아서 100만 평에서 150만 평 늘린다고 하는데 굳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할 게 있어요? 아니, 혁신도시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도 지난번 3월에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만, 해외에 가서 보는 견문이 많이 넓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들어올 기업이 많아서 100만 평을 150만 평으로 늘린다고 하고, 혁신도시는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마다 다 분산이 돼서 있는 것이고, 전 기관이 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오는데 혁신도시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어요. 부지에 건물만 지어서 그 사람 고유업무를 행사하는 것인데 가서 벤치마킹할 게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혁신도시는 우리 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유치한 10개 공공기관도 전부 다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게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전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 유치하러 갈 때 가 봤지만 일부 몇 명 오는 거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전체 23명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23명인데, 건설도시국은 상당히 인원이 많아도 국외여비가 삼천 몇만 원밖에 안 섰는데 여기는 23명 있는데 2,800만 원이면 국장님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처음에 입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도시·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넣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우리가 이번에 농공단지 했을 때 해외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왔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그것은 아닙니다만, 본부장으로서는……
○ 위원장 조남현 동화농공단지는 벤치마킹 안 했어도 잘해서 분양이 다 됐는데 굳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농공단지는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모범적으로 하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기업도시·혁신도시는 사실 기업도시가 어떤 것인지, 혁신도시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남현 그러면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럽 쪽에는 스웨덴 시스타하고, 동남아는 말레이시아가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말레이시아 무슨 도시인데…… 해외에서 혁신도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스웨덴의 시스타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돼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혁신도시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네.
○ 위원장 조남현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 지도과 예산은 349쪽부터 353쪽, 기술과 예산은 354쪽부터 356쪽 상단, 축산과 예산은 356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건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부론면 손곡3리가 선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도비로 확정된 사업인데 1차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곡3리입니다.
○ 이동팔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으뜸농산물 뭐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산머루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산머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산머루 가지고 해서 면적을 한 4ha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머루 가공시설을 하고, 포장재 개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설, 홍보간판, 또 산머루 저장시설, 농막 및 쉼터, 그다음에 산머루마을 체험관광 및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자부담은 3,200만 원 소요됩니다.
○ 이동팔 위원 자부담이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자부담이 없어도 됩니다마는, 마을에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여기에 몇 농가가 참여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손곡3리 1개 마을에 15농가입니다.
○ 이동팔 위원 15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이동팔 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사업치고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보조해 준다니까 너도 나도 선호했다가 별로 성공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은 좀 성공하게끔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손곡3리가 기존에 산머루가 한 4.7ha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그게 지금 성공이 됐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4ha가 확대되는 마을입니다. 하여간 성공되도록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제가 한 마디…….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한우번식우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보다는…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고, 도시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관광도시도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부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원주의 한우들이 전부 ‘횡성한우’로 둔갑이 돼서 재미는 횡성이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축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우브랜드도 정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종합판매장 시설도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도 원주 치악산청정한우로 브랜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축협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려면 빨리해야지 결국에는… 왜 ‘킹사이다’가 안 팔리고 ‘칠성사이다’가 팔리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브랜드가 퍼지면 나머지 뒷북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보면 우리가 항상 뒷북치는 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빛도 안 나는데,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도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만… 맨날 농민들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해줄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입교자 여비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박 며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까, 당일 갔다 오는 교육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보통 2박 3일 정도 가는 겁니다. 여비만 주고 식비는 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5만 원에 확정이 됐다가 변경이 1인당 8만 원으로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춘천의 옛날 농민교육원이 미래농업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150명씩 교육인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연간 한 155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억 8,0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가 선정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론면 손곡3리가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참가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몇 박 며칠 교육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성농업 생활기술교육 참가 실비보상은 중앙 및 도로 교육을 가는 것인데, 당초에 여비 5만 원에서 32인으로 섰다가 변경이 돼서 8만 원에 20명이 증가된 52명으로 좀 증액이 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것도 몇 박 며칠 교육받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것은 이틀 정도 받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농사를 짓는 기술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가 생활기술교육관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교육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컴퓨터 교육말고 다른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컴퓨터 교육말고 농촌생활……
○ 오세환 위원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작목별로 지금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배, 복숭아를 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20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장농민교육이라고 해서 고추라든가 배, 또 다른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산심의 중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소장님 양구 좀 가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오세환 위원 양구 들판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 오세환 위원 우리 원주는 시군 통합되면서 농촌에 하우스 제대로 신설된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구 같은 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뒤덮어 놓은 인상을 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활발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없어요?
양구 같은 데도 그 안에 보면 고추, 수박 그런 특화작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도 다른 데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지지는 말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직원들 출장 좀 많이 보내서 선진농업 하는 데를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우리 농촌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나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도 시범사업차원에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서로 네 몫이다 하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소장님이 얼마든지 지시해서라도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술보급 그런 것은 소장님이 앞장서서 해 줘야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님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1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363～36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특이 세입예산 391쪽, 세출은 395쪽부터 397쪽까지, 그리고 수특은 502쪽부터 522쪽까지, 그다음에 상특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63쪽이요. 마을상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이경식 위원 이게 국외여비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과 또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마을상수도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읍면의 마을상수도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진견학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3,000만 원이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3,000만 원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 국비를 해서 8억 1,000만 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8억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우수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도비도 2억 7,000만 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2억 7,0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한 10년, 20년 된 간이상수도가 노후돼서 제대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귀래 운남리는 2개 양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혀서 잘 못 먹는데 그런 것은 보수해 줄 수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364쪽 예산에도 돼 있지만, 운계리……
○ 이경식 위원 운계3리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운계3리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망가진 지역부터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규모 상수도관리 대행용역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또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게 원주시 관내 전체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가 원주시에서 흥업 쪽으로 관로매설이 다 되고 일부 주변에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서곡1리에 보면 신청을 했다가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고 하다가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 수용해 줄 수가 있는지. 하겠다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사업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보다는 시설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집단적인 부락이 된다고 하면 공사를 우선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신청한 분들이 여러 가구 되는데 언제부터 실시가 되나요? 서곡1리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거기에는 관로가 국도변에서 약 550m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더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수용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흥업으로 나가는 데서 200m 내에 있는 것은 다 가능한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200mm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지금 화실천에 차집관로를… 그 공사를 올해 할 수 있겠어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협의가 금년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 이동팔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거기 보면 측량을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하는데 지금 공사해 봤자 다 파헤치면 도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이동팔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안 나서 추경에 계상이 안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뒤에야 공사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64쪽에 삭감예산들 쭉 있죠. 사업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 장기웅 위원 왜 전부 삭감요구를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당초에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앞쪽 363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이… 저희가 전국평가에서 우수시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시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남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정책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재무행정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지정면 간현리 농산물직판장 건물 철거비 1,000만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개발기획 국외여비 기업·혁신도시 선진해외연수비 1,000만 원, 환경보호 환경시설 기금전출금 매립장주민 지원기금 출연금 7,000만 원, 모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귀래면 귀래3리 경로당 신축 8,000만 원, 통상관련 해외여비 출장여비 2,000만 원, 기업·혁신도시 선진해외 연수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화보집 발간 1,000만 원 등 모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속비사업에서 아이스하키장 건립공사 1,31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방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호빈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조남현박호빈오세환이경식이동팔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전은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광섭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