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원주시 도로명칭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도상에 살대울이 화실로 되어 있어요. 화실은 이쪽인데. 그래서 자꾸 ‘화실’, ‘화실’ 그런 단 말이에요. 지도상에 그렇게 돼서…….

○ 이동팔 위원 예, 지도상의 명칭. 그래서 거기서는 자꾸 모든 할 때는 실지 살대울공사도 화실공사로 나온다고요.

○ 이동팔 위원 실지 번재부락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잘못됐어요. 철도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실제 자연부락 번재인데 살대울로 돼 있고, 살대울은 화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누가 들으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데 공사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한다고요.

○ 이동팔 위원 그것을 현지하고 잘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쪽이요. 과장님, 시내동에도 이렇게 할 데가 많습니까? 포장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14곳이나 돼요?

○ 민영섭 위원 예산도 한 82억 원 정도 섰는데, 솔직히 면 단위 같은 데 도시계획만 돼 있지, 포장이고 뭐고 계획만 돼 있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송호저수지에 대한 붕괴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붕괴되고 나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물 빠지는 데를 20cm 높여놨어요. 그 저수지의 20cm 물량은 상당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일 터진 게.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흙하고 공그리하고 붙는 부분은 보니까 그냥 공그리쳤더라고요. 그것을 둑하고 ‘ㄷ’자 형식으로 안까지 공그리를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어니까 공그리하고 흙하고 떨어져서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상식인데 설계도면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겨울에 얼어서… 얼기 때문에 이게 물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오래돼서 중간에 마사로 싸서 터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배수로를 공사할 때는 둑하고 ‘ㄷ’자로 해서 안까지 공그리로 박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시라고요. 앞으로.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지금 여기 피해를 보신 두 분하고 장비하고는 다 조치를 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훈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개 소류지에 22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해서 이런 재난이 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물론 여러 개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요. 소류지는 둑을 높이면 안 되고 밑에 침체돼서 가라앉은 것을 자꾸 걷어내 줘야 돼요. 밑을 정비해 줘야지, 물의 양이 적다고 둑을 높여 놓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소류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개봉교부터 원주경찰서까지 도로확장인데, 4억 원 가지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게 올해 공사돼요?

○ 이동팔 위원 발굴조사용역비?

○ 이동팔 위원 이것 때문에 공사가 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사실상 개봉교를 개통해 놓고 원주초등학교까지는 올해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원주초등학교에서 경찰서까지는 또 시일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병목현상이 또 난다고요. 이쪽만 해 놓고 거기 안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얼른 같이 하는 것이…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원주초교를 이렇게 치게 돼 있는데 경찰서도 일부 들어가죠?

○ 이동팔 위원 경찰서는 안 들어가요?

○ 이동팔 위원 원주초교에서는 그것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 학교는 성역하고 같다고 하면서 이런 절이나 성당 같이 지어서 반대를 하면 공사가 또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교육정보관 쪽을 치는 것이면 그것도 문제가 걸려서 반대하고 그러면……

○ 이동팔 위원 이쪽으로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동팔 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제가 7페이지 안창대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안창대교가 지금 폭이 8m로 나와 있는데요. 차량만 통제하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차량이 움직이면서 옆에 인도교를 만들어서 사람도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리고 양쪽에 사람이……

○ 우종완 위원 도로가 8m이면 옆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리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1한강교 같으면 옆에 사람이 왕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전용도로로 교량을 놓으면 사람은 못 다니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교량을 놓을 때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옆에 붙여주는데, 노폭이 2m 정도로 양쪽에 붙여주는데 이것을 안 붙여주고 차량만……

○ 우종완 위원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군도8호선 있죠? 그게 10억 원 가지고 금년에 포장이 다 될 수 있는지요?

○ 이경식 위원 추경에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작년도에 주포리 측량을 하다가 말았는데 금년에 4억 원이 섰거든요. 그것도 측량을 할 건가요?

○ 이경식 위원 보상해서……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하천정비계획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계천이 운남하고 주포리까지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할 건지 제가 위치를 몰라서…….

○ 이경식 위원 예.

○ 이경식 위원 그것은 2급하천으로 아는데요?

○ 이경식 위원 2급하천 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탑천은 탑동에서 웅동으로 가는 건지, 웅동에서 사두로 가는 건지…….

○ 이경식 위원 그 뒤에 소하천.

○ 이경식 위원 탑동마을에서 하는 건지 웅동마을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 이경식 위원 조그만 소하천.

○ 이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요. 거기 보면 태장동 일야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보상한 거죠?

○ 권영익 위원 올해 1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는 260m 구간은 전부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006년 이후 향후 계획은 13억 5,000만 원 이렇게……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35m 도로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 없으니까 한 편도1차선으로, 한 8m 정도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일에. 그럼 주공에 의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당장 그 정도… 택지개발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최소한 포장은 못 하더라도 이미 보상을 했으면 포크레인으로 흙길이라도 이렇게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태장주공에서 태장제2교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원마트 위 태봉교에서 새로 가설된 태장제2교 그 구간과 교량 가설 그것을 포함시킨 거죠? 그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맨 끝에 기계화 경작로 있죠?

○ 이경식 위원 그거 용역이 됐습니까?

○ 이경식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돼서 금년 4월에 못 한 거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그럼 하반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먼저도 과장님하고 잠깐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42번 국도 태장～소일 간 도로개설공사, 그게 지금 구간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 조경일 위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쪽 현충로에서 35m 도로가 소일 입구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만나는 구간까지 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지금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서 인도개설을 해 주면 나중에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이 기대가 될 텐데, 거기에서 불과 100m 안쪽일 텐데…….

○ 조경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 위원장 김기훈 네, 답변하세요.

○ 조경일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택지개발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 거기가 지금 그쪽 아래까지 노견이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는 옹벽공사만 해도 도로폭이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 도시계획선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지금 용지보상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도로에 편입된 용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견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옹벽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정을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올해 들어서도 사람이 둘이나 다쳤거든요.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도로사정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조금만 더 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세요.

○ 조경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3급하천이 되나요? 모래기천하고……

○ 이동팔 위원 완료가 됐어요?

○ 이동팔 위원 빠졌나 해서……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지금 화실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하폭이 30m 돼서 옆의 제방둑하고 하니까 그냥 인근 토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데, 그렇게 넓게 필요한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 이동팔 위원 설명도 더 하고 그랬는데, 지금 측량깃발 꽂은 게 어마어마해요. 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도 충분히 소화를 다 했는데 엄청나게 넓혀 놓으니까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토지 복판까지 측량깃발이 꽂히고 그랬는데……

○ 이동팔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팔 위원 보상은 해 주는데, 보상가가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시에서 그런 민원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하여튼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시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하천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소하천을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하천폭이 4m, 5m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요. 교량이 옛날 교량이다 보니까 교량은 2m가 안 돼요.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나 마나예요. 하천은 넓은데 교량은 2m도 안 되니까 그게 물이 빠져 나가냐고요. 그럼 교량까지 해 줘야죠.

○ 위원장 김기훈 내가 얘기할게요.

봉대 소하천 하면서 올라가는 다리는 2m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는 4m를 해 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정비계획이에요.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물량하고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위로 올려서 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니까 그거 해 놓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원주시에 수립돼 있죠?

○ 우종완 위원 네, 5개년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면도라고 할까 그 도로들이 인접돼 있는 마을과 연결된 도로예요. 그렇죠? 중장기계획에는 수립해 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면 중장기계획만 세워놨지 세월만 가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게 안 잡혀 있는 거 있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나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님들이 해 달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해 놓고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용역비 발주시켜서, 총 공사비가 나왔으면 용역비 발주시키고 기본조사해서 예산 투입해서 제날짜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월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만 해 놓고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도 그 이듬해부터 바로바로 움직여서 연차별로 그렇게 한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용역 발주시켜서 기본조사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십사 이겁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서류 보실 동안에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잖아요. 과장님.

○ 위원장 김기훈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10억 원 갖고도 조금밖에 못 줘요.

○ 위원장 김기훈 사실 옛날부터 책정된 10억 원인데, 그래서 총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훈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 위원장 김기훈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해놓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2페이지 주택 침수 복구용 양수기 확보인데, 수중모터 같은 것은 그냥 그런데 엔진식 12대는 사실상 가동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이동팔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사실 동에 갖다놔야 작동도 제대로 못할 텐데……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류 보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상경마장 때문에 의회에서까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렇게 해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냥 허가를 하겠다고 강력히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민대표나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의문 하나 보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무슨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결국 시민단체나 단계동 주민들을 그냥 밀어놓고 말겠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하여튼 저희도 내일 올라갑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 20일에 금광포란재 사용승인을 해 주셨죠?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아마 문제됐던 게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용승인을 해 준 이후 도로부지 기부채납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건축물을 허가해 놓고 준공이 안 된 것 양성화작업 들어가 있죠?

○ 우종완 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양성화 기간이.

○ 우종완 위원 1년간입니까?

○ 우종완 위원 면사무소나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건축물 허가를 내놓고 건물을 지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 놓고 준공처리가 안 돼서 있는… 양성화 기간인데도 이것을 우리 원주 시민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 우종완 위원 YBN에 우리 원주방송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실어요. 그래서 시민이 알아야지, “내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는데 양성화 기간이로구나. 그럼 내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등기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똑같아요. 조금 아까 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도 모르고 있어요. 소식을 다른 데서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 서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봉산동 우물시장 밑에, 그러니까 지금 원주천 좌측으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 난 그 옆은 사실상 재개발을 해야 될 위치거든요.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토지수용가들이 땅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 세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번지수가 이백 몇 번지까지 나가 있는데, 과장님이 재개발 쪽으로 생각 좀 해 보세요.

○ 이동팔 위원 거기 일부 뭐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면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류장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 민영섭 위원 저희 지역에 대학타운 공사 때문에 지금 보촌정류장이 없어진 거 알죠?

○ 민영섭 위원 지금 매지리로 가다 보면 보촌정류장이 매지리에서 내려올 때 우측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흥업에서 매지리로 올라가면 또 우측이 되잖아요. 우측에 정류장이 없는데 양쪽을 해 줘야 되겠는데요. 도시형으로.

왜 해 줘야 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계획을 시내 사람들이 받으러 오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흥업면사무소 앞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면사무소 앞에서 내려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2건하고요.

자감교에서 흥업 남원주농협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 있잖아요. 그 좌회전 신호가 차 5대만 지나가면 그냥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차가 밀리면 어떤 때는 흥업초등학교까지 밀려요. 그래서 신호를 한 대여섯 번 받아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경작로 포장으로 가서 저쪽 농업기술센터 앞은 비보호란 말이에요. 거기로 빠져나오거든요. 너무 밀리니까. 그것을 조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서남부권 주민의 교통중심지인 문막에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하기까지 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하고 서남부권 이쪽에 안창대교가 되면서 고속버스 정류장이 됐는데, 지금 정류장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승강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승강장,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는 승강장이고… 정류장이면 정류장의 면모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공중화장실도 옆에 좀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주고, 우리 원주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고생은 잔뜩 해서 지금까지 해놓고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전년도에 눈비 때문에 지붕만 씌워놓은 것은 낙후지역에 안 돼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시고, 지금 신설하는 승강장은 규모를 크게 해서 조기에 만들어 주시고, 인근 주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만 정류장의 개념이 서지 않겠나. 그래서 고속버스 차량시간표도 제대로 해놓고, 또 우리 원주시를 브랜드화시키는 토토미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도 아크릴에 붙여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홍보체제를 같이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몇 명이 필요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어느 정도 되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 버스노선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쪽 노선을 좀 새로 신설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노선 결정하는 것도 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불필요한 노선은 없애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버스노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태장2동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도 아마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영진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자치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라도 좀 자세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금광포란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광포란재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경사가 진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지턱을 해 줘야 되겠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금광포란재에 이것을 얘기해서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태장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상록프라자라든가 이런 인근의 아파트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스쿨존이 꼭 필요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현충로에서 오면서 바로 우회전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돼서 안전지대로 해 놨습니다만 외려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금광포란재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로 건너다니는 게 낫지, 그쪽으로는 방호울타리를 쳐 놓고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간하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엄청 먼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미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들한테 두 번 들은 말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본 것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관 방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미공원 바로 맞은편에 보면 볼라드라고 하나요? 스텐봉으로 해서 ‘ㄷ’자로 세워놓은 거. 이것을 아마 주차하지 말라고 해놓았나 본데, 저쪽 편에는 낮에도 일렬로 쭉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원이 없으니까 적당히 아무 데나 막 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볼라드를 해 놨더라고요. 기사들이 예산낭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짝 안 대고 이만큼 띄어서 여기에 대니까 더 혼잡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확히 볼라드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이역을 해서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야간에 좀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시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단속을 못 하면 볼라드를 빼 치우든지 그게 낫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이라고 하면 상대와 상대가 여기에서 빨간불이면 빨간불, 파란불이면 파란불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높은 차량이 여기 탁 서면 신호등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완전히 가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는 이것을 보고 ‘빨간불이니까 그냥 우회전해도 되겠구나.’, 파란불이면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높은 차가 건널목 신호등을 가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당한 경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같은 색깔의 불빛이 나오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도 이렇게 해주면 여기로 오면서 여기를 비춰주니까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런 보조신호등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태장2동 원마트 다리 있는 데서 나오다가 제가 “여기에 이게 가려 있으니까 못 봤다.” 이러고 서로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조신호등 이것도 필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구로 있죠? 동부우회도로 4차로, 그러니까 사거리인데 지금 화실 쪽으로는 막아놨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터놓으면서 직진하고 좌회전을 동시신호로 했는데, 지금은 좌회전이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인데 차가 서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차는 신호가 떨어지니까 이쪽 차선을 변경해서 나가버려요.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위험한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리고 또 올라가는 차는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비보호란 말이에요. 탁 막아놓든지, 그것을 양쪽으로 터놨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에 차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좌회전 신호를 못 받으니까 외려 차선을 변경해서 좌회전해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검토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위성콜 시스템을 개인택시 쪽에 해 주시려고 하는데 법인택시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택시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추경에 예산확보 좀 하세요.

○ 위원장 김기훈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을 1일 2회씩 100명이 하는데, 지금 의회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매일 2회씩 하는데 의회버스를 거기에 매일 배치시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체 내로 이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의회버스를 거기에 대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위원장 김기훈 인원수가 지금 1일 2회 해서 1시간씩 10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버스가 25인승인데 몇 번을 해야 되느냐고요. 왔다 갔다 이것도 상당한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행정버스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그래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데 주간에만 하고 있죠?

○ 위원장 김기훈 편성을 어떻게 해서 야간에 합니까?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4명만 야간근무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기훈 몇 시까지 해요?

○ 위원장 김기훈 지금 민원이 주간에는 그래도 주차단속을 여러 분이 하시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야간에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 편성을 다시 하시더라도 야간 주차단속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는 올해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은 좀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일프라자를 시네마하우스로 4월부터 하게 되는데, 지하상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 안의 정확한 설계내역이 나왔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안에 어쨌든 시민의 공간이라든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공간을 하는 것은 하는데, 양옆에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 황보경 위원 어쨌든 판매시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설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충 구상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되 양옆에 판매와 관련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거기를 왕래하게 되니까 청소년광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원이나 광장이 있다면 판매시설이 양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푸드 시설이라든가 뭔가 들어오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충 몇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만, 한 4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 황보경 위원 4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시설의 분양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 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분,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사실 매매를 하거나 분양에 대한 어떠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넘겨주는 게 원래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산이다 보니까 시가… 20년 상환으로 돼 있죠? 20년 상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라.”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러는데 시가 우리 재산권을 갖고, 재산권에 대해 분양하는 부분도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상권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원주 시민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원주 시민이고 똑같은 상권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계셨던 분인데 그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다 내쫓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쟁적으로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순리적으로, 그래도 원주시가 똑같은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시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20년 상환이 됐으니까 나가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래 놓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겠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왕에 판매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한테 무슨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우리는 분양하는 것도 다 회계법상, 재정법상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끔 하면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 않겠느냐. 또, 원만하게 시하고 그분들하고의 타협점도 찾을 수 있고, 또 그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보경 위원 판매시설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간다면 방법은 없겠죠.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과 소관인데, 귀래에 ‘대도물산’ 공장 들어온다는 거요. 그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요?

○ 이경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 이경식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연초 순방 때도 지역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힘이 들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차량이 10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계속 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을 맡기다 보니까 출근 시에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했고, 퇴근 시에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잡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본다면 이런 주정차 단속도 위탁관리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선진국이 주정차가 잘 돼 있다는 것은 강력한 법의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위탁관리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택가의 담장헐기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12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2층 세입자도 차가 있고 자기도 차가 있는데 자기 주차장밖에 없어서 다 도로에 세워놓는데 자기가 확보를 해 주니까 세입자가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홍보나 적극적인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실천협의회랑 저 몇이서 담장헐기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해 주시면 거기에서 120만 원, 또 이쪽에서 조경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이 되면, 한 300만 원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대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이 한 2, 3년 사이에 기획부동산들이 원주에 와서 시쳇말로 사기를 많이 치고 갔습니다. 지적과 쪽에서도 땅을 사놓고 분할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측량을 해주고 나면 분할측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면 사기 칠 거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대책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측량해 주면 이 사람들은 300평 단위, 200평 단위로 해서 전원택지다, 아니면 여기 뭐가 들어온다 해서 시가를 잔뜩 올려놔서 원주시 전체 지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더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장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땅값이 오른 게 실수요자의 거래보다는 기획부동산들이 덩어리 땅값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 같은 것도 경사도가 이런 것인데도 분할측량해서 홀랑 다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면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지가상승에 대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방지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 민자는 협약서를 쓴 상태입니까?

○ 위원장 김기훈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 민영섭 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 민영섭 위원 보상문제요?

○ 민영섭 위원 주민들 보상문제를 어떻게… 가격선이 얼마 정도인지 설명회 했을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 민영섭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들어오는데 1단계로 일단 100만 평을 묶어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 민영섭 위원 위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본부장님, 지금 관리과하고 개발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2006년 1월에 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5억 원 이상이면 사전에 재정 타당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상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니까 행정절차상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곡동 인근 주민들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반곡동 일원이 거의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지만, 고도제한지역인 행구동 쪽의 혁신도시에 포함이 안 된 데도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현재 반곡동에 군부대가 한 17만 평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했을 때는 군지사와 똑같은 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혁신도시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는 더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몇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대형사업들이 사실 전부 민자유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민자유치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진짜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원일프라자 지역의 매입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 이동팔 위원 그 옆에……

○ 이동팔 위원 다 끝났어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