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8일 (월)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시정연설
- 3.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시정연설
- 3.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자치행정국장)
-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익의원외4인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11건의 의안과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원경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와 강원도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으며, 11월 8일에는, 원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재편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과 17일에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2005년도 제2차 전체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는바,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으로부터「21세기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와 「농촌 어메니티와 도시 웰빙의 만남」이라는 내용 등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토의를 하였으며, 2014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 설명청취 및 주요 예정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19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회되는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 29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2월 2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인 12월 21일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인 12월 28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 다만 12월 2일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시에는 오전 10시였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12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혁신도시 후보지 현지실사 일정관계로 개의시간 변경 요청이 있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2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원주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마지막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시정에 관하여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예년과는 다른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각별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새해가 여러 의원님께는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해이며, 저로서는 민선 3기 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가 되므로, 예년의 자리와는 사뭇 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이루어온 지역 발전의 기반과 시민들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진행 중인 현안과제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시정이 어느새 3년 반을 지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나온 3년 반을 되돌아보면 가슴 벅찬 기쁨과 보람의 시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아쉽고 가슴 아픈 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되돌아보면서, 보람과 회한이 함께 어우러진 3년 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밝고 어두웠던 순간들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오직 밝고 보람찬 일들만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을 운영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해에는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매듭짓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해묵은 현안과제인 원일프라자 부지 재개발 문제, 종축장 부지에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문제, 제1군수 지원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군부대의 외곽이전 문제, 대명원 부지개발 문제, 원주교도소의 외곽이전 문제, 시청사 신축공사의 순조로운 진행문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 착수문제, 국민체육센터의 완공 및 개관 문제, 원주따뚜 전용공연장의 완공과 젊음의 광장 준공문제, 원주우체국 이전을 포함한 강원감영의 완전한 복원 마무리 문제, 역도, 복싱, 레슬링 등 체급별 경기장 통합신축 문제, 그리고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남녀 아이스하키 경기장 신축 문제 등은 새해에 반드시 실마리가 풀리게 해야 하는 대형 현안과제들입니다. 위에 열거한 여러 현안과제들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월 8일 발표된, 중부고속도로상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우리 시 가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7.5㎞의 제2영동고속도로가 (주)현대건설 등 6개 1군 건설업체들에 의한 민자고속도로로 책정 발표됨으로써, 우리 시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대로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26일에는 우리 시가 산업자원부로부터「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지난해 6월에 지정된 「첨단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와 함께,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명실상부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소재 13개 공공기관의 이전 후보지역인「혁신도시」후보지로까지 선정된다면, 우리 원주는 강원도내는 물론 중부내륙의 거점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에는 우리 시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생산성 혁신부문「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초, 모기업인 삼보컴퓨터의 은행관리 신청으로 비롯된 원주 연고 프로농구단의 매각설이 발표되어, 지난 1997년 나래블루버드 농구단으로 출범한 이래 원주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원주TG 농구단의 매각과 관련한 연고지 이전설로, 5개월여 동안 원주지역 농구팬들이 마음을 졸여왔던 농구단 인수가 우리 시의 희망대로 강원도 연고기업인 동부그룹 소속「동부화재」로 확정 발표됨으로써, 원주지역 농구팬들은 앞으로도 계속 치악체육관에서 연고팀인 「동부프로미」를 응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농구팬의 즐거움은 물론, 원주 동부프로미 농구단이 우리 원주의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긍정적인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던 이른바 전공노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6개월여간 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감행하여 뜻있는 많은 시민들께 심대한 걱정을 끼쳐 드렸던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재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므로, 본인도 당사자들이 염원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해입니다. 그것은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방정치권의 변화는 자칫 시정에도 적지 않은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일고 있는 지역발전의 역동적 에너지를 최대한 증폭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원주를 강원도내는 물론 한반도 중심권의 발전을 견인해 갈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시정의 기조를 두고, 새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WHO 건강도시 원주」를 시의 도시브랜드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발간된 국내 모 잡지기사는 원주를 “군복”의 도시에서 “가운”의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주”하면 떠올리던 도시의 이미지가, “군사도시”로부터 “의료·건강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세계보건일”을 “원주시민건강의 날”로 제정·선포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원주시의 건강도시로서의 착실한 기반확보를 위해, 「원주시 WHO 건강도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점검으로부터 시작하여, 맞춤형 건강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적용 등을 통하여, 원주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150억 원대의 담배소비세 수입을 올리고 있어,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가급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술이나 담배를 적게 마시고 적게 피우는 즉 절주, 금연교실의 운영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운동종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되,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체육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구인들의 염원인 잔디구장 확보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단관지역의 단구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하여 축구인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생활체육종목의 활동비 지원을 최대한 늘려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매년 10월 개최하는 국제걷기대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가를 유도하되, 시민 1일 만보걷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유사용 시내버스와 청소차들을 점차 천연가스차로 대체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에는 시내버스 26대와 청소차 3대를 천연가스차로 교체함으로써 매연으로 인한 원주의 대기오염을 점차 저감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가급적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비료의 시용을 적극 권장하고,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을 통하여 우리고장 농산물은 모두 유기농 농산물로 인식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의료기기산업」은 이제 우리 시의 대표산업이자 얼굴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혁신클러스터」시범단지 지정과 금년 4월「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지정으로, 의료기기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력·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은「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이 2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과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분야별 미니클러스터 포럼 운영과 과제 발굴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진흥산업 제5차년도를 맞아 지난 11월 14일 착공한「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가 내년 11월 준공되면, 의료기기개발 창업보육과 시제품 생산을 거쳐 창업에 이르는 본격적인 의료기기 생산 클러스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내에 건립을 준비 중인「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도 내년 말경에 완공토록 하여, 지역대학의 시설을 활용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시를 양·한방을 함께하는 의료기기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에 완료한「첨단 양·한방 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투자자 공모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장차 원주를 양·한방 건강·의료산업 특구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폭등과 원화강세, 금리인상 등 소위 신3고(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에 전념하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의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한 부지매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 기업들의 원주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원주 이전은 곧 지역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지원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내년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화산업단지에 10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집단 이전 결정을 계기로, 원주가 첨단의료기기산업 이외에, 자동차부품 공급기지로 특성화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 15개 업체가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7억 8,0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처음 개최하여 참가기업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중소기업우수제품 박람회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행사내용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산품의 구매활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은 물론, 대외 홍보에도 주력하여 관내 기업들의 생산제품의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구조의 다핵화에 따른 상권의 블럭화와 시청사 이전 추진 등으로 침체 위기에 있는 재래시장은, 금년에 발주한 원주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물류유통센터도 조속히 건립되도록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남부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중앙 농수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기계공구 유통상가는 금년 내로 시공업체를 선정, 내년 3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사업은 아직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조합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상인들의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다해 조속히 성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 농촌의 지원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WTO, FTA, DDA협상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쌀 협상 비준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촌의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4월 정부의「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과 강원도의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도 금년 안에 이를 토대로 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농촌지역 지원에 가일층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농업안정발전기금은 현재까지 26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 12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오는 2007년부터는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하여 시급한 농촌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산·용암지구 50ha의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용수로 설치,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기계 및 대여 장비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비료·농약 등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품목의 지원을 통해 농가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자율마을 조성과 유박비료 지원, 친환경 저질소 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마을 지원사업, 친환경 불미나리 재배기술개발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WHO건강도시에 걸맞는 유기농산물을 생산, 높은 가격을 보장받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인 치악산복숭아와 배 및 조엄 밤고구마의 생산자재 지원과 품종갱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며, 원주쌀 토토미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원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선도도시 원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작한 시민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총 6억 7,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매월 252세대에게 총 5억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서로돕기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천사운동은 시민 한 사람이 1구좌에 매달 1,004원씩 후원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총 2억 9,000여만 원이 모금되어 시민서로돕기운동을 착실히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천사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서로돕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천사운동 참여시민의 의식조사와 철저한 후원자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대책, 저소득가구의 의료급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빈곤가정의 위기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함으로써,「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반드시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제 단순한 노인문제를 떠나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28조 5,000억 원을 고령화 대책에 투입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0개소의 노인 보람 일터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노인 분들의 노후생활 보장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체육대학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경로당 신·증축을 비롯하여, 노후시설의 보수비 지원과,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등 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도 세심한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향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준 높은 각종 예술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접촉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립합창단은 단원의 일부 상임제를 도입하고, 시내 초등학교 관악단 창단을 지원하여 초·중·고교 및 성인관악단의 수준을 함께 높여서, 원주따뚜 축제를 개최하는 우리 시가 “관악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흥업면 매지농악마을 회촌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의 전통과 문화가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에 대비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치악산이 유일한 관광자원인 우리 시의 현실을 볼 때, 관광자원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원주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토록 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개발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중앙공원을 사업부지로 하고, 원주한지를 비롯한 옻칠기 공예, 유리공예 등을 테마로 하는 전시관, 체험관, 판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대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백운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된 소재로 하는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하였으나 2003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영원산성 정비사업은 필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할 것이며, 법천사지 정비사업도 내년에 발굴사업을 재개하여 문화유적 보전에 더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볼거리인 관광자원 못지않게 먹거리인 향토음식의 육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자원입니다. 서울 등지에서 잘 알려진 원주추어탕은 현재 총 21개 업소 중 6개소는 이미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조엄 밤고구마를 소재로 한 찐빵, 냉면 등 다양한 메뉴 개발과 맛의 개선을 통해 이들도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외지 분들에게 향토색 짙은 먹거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잡곡을 주원료로 하는 원주기밥은 현재 2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면 원주추어탕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림 지역의 잡곡재배 작목반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림농협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홉째,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해묵은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일프라자 부지 재개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원일프라자 부지는, 하나은행 등 인근의 사유건물들을 매입, 부지를 1,400평으로 확대하여 지하4층 지상8층의 건물을 신축하되, 인근의 자유시장과 중앙시장의 상권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청사 이전에 대비한 시청 현장민원실과 업무시설, 금융업소, 병·의원, 서점, 음반, 판매업소와 전시공간, 7개관의 영화관을 함께 건설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지하상가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본 건물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되, 내년 4월 착공하여 오는 200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유지인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특급관광호텔의 유치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월 25일 투자의향을 표명한 대구 최대 관광호텔 대구 인터불고호텔 사업자인 인터불고(IB)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마쳐서, 금년 안에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득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의향을 밝힌 IB그룹의 사업제안서 제출과 제3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08년 11월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군지사 이전사업은 지난 5월 20일 한국토지공사와 제1군지사 및 예하 4개 부대의 외곽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한국토지공사와 이전대상 군부대인 제1군수지원사령부 간에도 제반 실무협의를 끝내고, 제1야전군 사령부와 육군본부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에 관한 최종합의서(안)의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서 국방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이전대상 군부대 조성공사 등 일련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1950년대 초 정부에 의해 건설된 대명원 개발문제는 능력 있는 한 민간 사업자가 대명원 측과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인근 토지를 편입하여 약 17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해당사업자로부터 대명원 지역의 개발계획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실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주교도소 외곽이전 추진문제입니다.
지난 1979년도에 지어진 원주교도소는 건립 당시에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으나, 무실주공 1, 3지구 택지개발과 시청사 건축 및 내년 봄 토지공사가 착공 예정인 무실 2지구에 둘러싸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물론, 교도소 주변의 고층아파트 건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실동 주민과 우리 시 및 시의회가 법무부에 교도소 외곽이전 건의문을 발송하였던바, 법무부는 일단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우리 시는 지난 11월 22일 재차 법무부에 원주교도소 이전문제를 제1군지사 등 군부대 외곽이전 방식과 동일한 이른바「기부 대 양여」방식 즉, 원주시 책임하에 유력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법무부가 요구하는 위치에 교도소 측이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 일체를 건립, 교도소 측에 제공하고, 대신 민간사업자는 교도소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건의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어, 법무부 측의 회신을 기다려 본 후 교도소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원주종합운동장 내에 건축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겨울 동안 잔여공사를 속히 마무리짓고 해토와 동시 접속도로, 조경공사 등 외부공사를 끝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원주따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따뚜전용 공연장은 공사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10월 원주따뚜 개막 전까지는 완공시켜 인근의 조성 완료된 젊음의 광장과 함께 개장하도록 착실히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에 생활체육공원 용지로 남아 있는 사유지 9필지 10,708㎡는 우리 시의 강세 종목인 역도, 복싱, 레슬링 등 체급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 설계를 끝내고 용지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8일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정면 가곡리 일원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원주기업도시에는 참여업체가 롯데건설, (주)한독산학협동단지, 강원도, 원주시, (주)국민은행, 삼아약품(주)등 6개 주체가 46%의 지분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로 농협중앙회, 경남기업, 대우자판 등이 새로이 지분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기업도시 참여주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받아들이도록 하고, 오는 12월 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개발계획 사전조사 용역과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경부터는 편입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례적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착공, 2015년 말 조성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남녀 아이스하키장 건설을 위해, 우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있게 될 I.O.C의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현재 중앙근린공원 용지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인 명륜2동 체육시설 용지 중, 남자경기장 건립부지로 필요한 토지와 진입로는 내년 중 용지확보를 끝내고 체육관 실시설계와 착공준비는 내년도 중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원주우체국 이전이 지연되어 반쪽만 준공을 한 바 있는 강원감영 복원문제는 현재 정통부 측과 우체국 이전부지 문제 협의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우체국 부지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우체국 청사는 정통부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게 될 것이므로, 아무래도 강원감영의 완전복원은 앞으로도 최소한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도 및 시의 입장을 정통부에 수시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강원감영의 완전복원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신축문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이래 현재 본관동 철골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오는 12월 중순경에 본관동 상량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콘크리트 라멘조로 짓고 있는 의회동은 골조공사를 이미 끝내고 벽체공사를 진행 중이며, 대회의실은 철골조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 잦은 우천으로 인해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 예정대로 오는 2007년 9월 입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혁신을 통해 시정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나아가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원주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시의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정운영 시스템을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시민이 원하는 사항은 가급적 모두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만족의 수준을 넘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각 분야의 혁신을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새해 시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시민건강증진 분야 83%,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개발 분야 43%, 고령화에 따른 복지대책 분야 22%, 체육진흥분야 25%, 문화예술 분야 6%를 증액하여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97억 원보다 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56억 원으로 금년보다 5.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9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7.3%가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등 보조금이 18%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원일프라자 개발과 봉화산지구 택지개발관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5% 증가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2.2%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는 오늘의 우리들과 내일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후대들을 위해 원주를 아름답게 가꿔서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05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만,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지역발전의 힘찬 기운을 결코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새해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의 중요과제들은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시정전반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대승적 안목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크고 작은 지역문제 해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민선시정 제3기 동안에 시작되어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이 30만 원주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성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원주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간직하고 계신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자치행정국장)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분석,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두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4%이며, 지방세 수입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6%입니다. 2005년도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일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조세부담액은 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혜액은 114만 7,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2000년도 기준 예산액 3,143억 원에서 2005년도 4,897억 원으로 6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총 재정규모는 최종 5,872억 원이며, 2009년까지는 평균 5%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예년의 증가수준인 5%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됨에 따라 자주재원이 크게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에 따른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이양시키고, 이에 따른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에서 크게 감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많은 부분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쪽 세입세출추계 총괄과 회계별, 단체별 세입추계는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봉급인상률인 3%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인상률을 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체별 세입세출 추계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와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시행사업과 2006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등 총 230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7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 20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은 3조 3,118억 9,0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익의원외4인발의)
(11시1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29일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