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백화점용지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진행 중에 있고 건축심의에 들어가 있고, 예전에 수립했던 계획에서 약간 전용면적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한 뒤에 가서 스스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재래시장한테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면적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단 백화점용도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형할인점, 롯데마트 같은 대형할인점이 딱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요만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전체를 롯데마트로 바꿔도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주에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마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원주농협이 하는 하나로마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마트가 1년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트, 하나로마트, 지금 저쪽 남부시장 쪽에 있는 그러한 마트, 원마트 등 보면, 원래 기존의 재래시장이 갖고 있던 순수한 수익이 지금 100%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황 의원하고 의회가 얘기해서…” 아니, 애초에 저희들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까? 원주시의회에 대고 상의한 것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 나와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는 백화점이다.”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을 속여가면서 백화점이라고 해 놓고 대형할인점을 입점시키는 것을 우리 시가 돕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특별회계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누구 돈이에요? 시민들 돈이고, 국민들 돈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돈이에요. 우리들 돈 갖고 공영개발하겠다고 제일 좋은 위치에 공영개발했어요. 거기에 그쪽 지역을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서 한 쪽은 400평씩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팔만 몇백 평 되죠? 그 평수의 거의 반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해 놨어요. 400평씩 잘라서 다 일반상업지역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도로 35m짜리 개설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 3,000평을 “이것은 백화점용지니까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백화점밖에는 들어올 수 없다”. 다른 것은 못 들어왔어요 감히 누가 와서… 입찰도 아닙니다.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만약에 백화점이고 대형할인점을… 지금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도와서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경쟁입찰했어야죠. 백화점으로 못 박지 말고 대형할인점으로 못을 박아서 국내 굴지의 대형할인점들이 경쟁입찰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우리 세입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국민의 돈, 시민의 돈 갖고… 원주에서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래 놓고 시의회에 와서 “백화점용지입니다. 백화점밖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하수인이 건설도시국장 아닙니까? “절대 백화점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대형할인점이 들어왔습니까?” 이랬더니 “규칙에 판매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아무 판매나 들어와도 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여기가 어디 그냥 쓰레기 걸러서 들어온 데입니까? 주민의 대표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시민을 도와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여기에서 논의해야지, 속이는 게 반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풀고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건설도시국장님 계속 감사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돈으로 공영개발한 사업을 갖고 시의회에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갔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장님, 국장님 속이는 대로 “아, 예. 그렇습니다. 좀 봐주지 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스스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시대적 환경변화의 형태로 출현하는 할인매장의 개점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발상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를 이렇게 일구어나가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분들이 바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에요.

원주시제 50주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 없어요. 그 토대를 마련하고 일구어주고 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면서… 대형할인점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들어오는데 발판 놔주고, 계단 놔주고…….

뭡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행태를, 여기에 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공짜로… 토대를 일구어온 재래시장 상인들을 외면하고 이런 대형할인마트 회사를 도와주는데 그러면 공짜가 있겠어요? 나는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만약에 의심스럽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정책을 했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과연 거기에 어떠한 백화점 형태로의 모습이… 전형적인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안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나중에 간판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 주신다고 해야 이게 바람직스럽고 우리 의회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명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협의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다음 선거 의식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기 지나면서 정말 시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부끄럽고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의회하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라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일부 줄여줬으니까 들어오게 놔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자에 있었던 것, 정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려고 했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롯데마트, 월마트…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도 있고……. 그런 데보고 “너네 들어와서 경쟁입찰해라.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세입 올려줘야 되겠다.”… 경찰입찰이다 하면 삼사백만 원이 아니고 평당 그 곱빼기 이상은 나왔을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고 이것을 이해 못 하겠다고 하시면 저도 똑같이 무대뽀로 나가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 의장 박대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확고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궁색한 변명하기에 바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원래 봉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선매각해서 시공자가 먼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그것을 갖고 다시 또 판매를 하라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일 뿐이에요.

무슨 순서냐? 아니, 세상에. 신문에서 보셨죠? 지금 원주 시내 땅값이 일반 변두리도 사놓으면 1만 원에 사서 20만 원도 받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원주시가 그러한 부동산투기에 휩싸이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원주의 부지는 지금 하늘을 모르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봉화산택지개발 내에 지금 백화점이 들어올 용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탐을 내는 지역입니다. 원주에서 그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공영개발화 하지 않고 토지개발이나 주택공사에 위임을 해서 했다고 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은 아마 무지무지하게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87,000평을 하면서 일부 상업지역으로는 아주 독장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한 돈을 갖고 투자하면서 우리하고 시민한테는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갖고 오겠습니다.”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도 상식에 맞고 명분에 맞는, 또 우리가 이해할 만큼 돈을 벌어갖고 와야 주민의 대표도 이해가 가죠. 그것을 순서에 맞춰 끼워맞추기해서 “이렇게 너 줄 테니까 너가 팔아먹어라. 팔아먹되 이것은 백화점용지라고 그래라.” 분명히 백화점 용지예요. 이것은 처음에. 그래 놓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꾸 되풀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주시 인구가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박리다매할 수 있는 부분, 또 손실보존 차원에서 할인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미리 사전검토했어야죠. 공영개발하면서 사전검토도 안 하고 무슨 용역했어요? 그럼. 아, 우리 시민이 돈 다 갖다 덩어리째 맡길 때에는 똑바로 관리하라고 우리가 주는 거지, 그런 사전검토도 안 하고 명분만, 구실만 잡아서 그렇게 줬다면 누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돈인데. 시장님 돈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돈이에요? 이 돈이 건설도시국장님 돈이라면 죽었다 깨도 이 짓 안 합니다.

그런 사전검토 안 했다는 것 하나하고, 검토가 만약에 충분하게 됐고 용역이라도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사전계획을 미리 짰더라면 아마 공개입찰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테고, 또 롯데마트는 처음부터 입주가 정해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가 왕왕 나올 때 시장님이고 뭐고 ‘롯데마트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소리를 절대 안 하잖아요. 자신 있게 해 봐요. ‘롯데마트는 여기 안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하시라고요.

이것은 분명 백화점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고, 짜고 치는 도박이라고밖에는 못 봅니다.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은 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분명히 한 달인가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는 그러한 죄받은 사실이 있고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하면 잘못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벌 받았으면 죄가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죄가 인정된 결과를 놓고 원주시의회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이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돈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몇이 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번 답변이 허술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전면 백지화시켜서 원주시의회하고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하고 재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건설도시국장, 시장, 상대되는 분들 불신임안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시민들한테라도 가서 도장 받아오겠습니다. 그것은 각오하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만천하에 알리는, 시민의 알림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버젓이 당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에서 분명한 저희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장 박대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시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시민을 어떻게 알고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그게 행위지 뭐예요.

○ 의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대암, 원경묵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위임되는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고, 향후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점차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시가 설립한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개운동사무소가 사무공간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현 청사의 증축이 불가한 상황임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개운동 55번지의 잡종지 2,019㎡를 매입하여 향후 충분한 면적의 청사를 건립코자 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구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현 행구동사무소도 신축한 지 오래되어 시설의 노후와 사무공간과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주민의 불편은 물론, 현 청사가 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행구동 1537-4번지 외 4필지 2,600㎡를 매입하여 연면적 1,000㎡ 규모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 건은 현재 판부면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2006년 판부보건지소의 건립이 확정되어 철거예정으로 있는바, 연면적 300㎡ 규모의 지상2층 다목적용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건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시 아이스하키경기 개최와 시민들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공원 부지 내 164,000㎡를 매입하여 연면적 35,437㎡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1,300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이 702억 원이나 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소초면 장양리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임에도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장양리 850번지 외 2개소 2,017㎡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애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융자추천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설업”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아울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원주시 상수도 요금 수준이 2004년도 결산기준, 톤당 151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2005년도 135원, 2006년도 125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업종별 요금을 평균 톤당 34원 인상하고, 단계는 6단계에서 3～4단계 축소하며, 업종의 구분을 6업종에서 4업종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6.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누수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던 사항이,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대상 광고물을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와 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이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완화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도로면적 증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의한 임대주택 54세대를 건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와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등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정자료 수집,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동석해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잠시 전 시정질문 의사진행 중 약간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