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 조남현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200명에서 20명을 줄인다고 해서 큰 효력이 있나요? 200명이나 180명이나 그게 그거죠.

○ 조남현 위원 상한제를 두는 뜻이 뭡니까? 몇천 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200명이나 180명이나 20명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150명은 안 되죠. 제2조 중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80명으로 한다”는 것은 180명만 하는 거예요? 180명 이상이 맞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남교 개정이 돼서 200명으로 됐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조례에 18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야죠?

○ 조남현 위원 그럼 딱 180명으로……

○ 조남현 위원 그런데 20명 명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바뀌었다니까 하는데 20명 줄인다고 해서 감사청구를 할 사람이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원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러면 주민이 접근하기 좋다면 인원을 줄여서 어떤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인노무사 1명 때문에 만드는 조례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원래 노동조합은 노동부 소관이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노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예정입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더 강화할 예정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사관계라는 것이 노무사가 중재를 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리도 없고, 변호사한테 가도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중요하거든요. 노사관계가 결국은 최종에 가서 안 될 때는 투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무담당 부서에 계약직을 써서 우리 시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변호사처럼 법관을 둔다고 노사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채병두 위원 변호사가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도움을 받으면 되고 법률적인 것은 노동사무소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1명 써서… 글쎄, 나쁠 것은 없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공인노무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직도 쓴다고 했으니까 시를 전담하는 분이 원주시의 정서를 안다고요. 노사분규가 일어난 데는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문제라는 것은 칼로 베듯이 딱 잘라서 양쪽이 해서 양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봉합이 되면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은 좋은데, 오히려 노사전담부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원주시 전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노사문제에 정서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정서를 안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의 잣대만 가지고 하려면 이런 타협이고 노동자고 필요 없습니다. 회유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5조, 수당지급에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직원을 채용할 계약인지 아니면 자문변호사처럼 운영할 것인지요?

○ 오세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 자료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고문변호사는 지금 몇 명이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노사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서 자문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세환 위원 원주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약직 운운했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요. 공인노무사는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닙니다.

○ 장학성 위원 계약직으로 여기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계약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사문제를 시장이 자문을 받아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위촉을 해서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다……. 수당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 장학성 위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이 원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원주시와 관련된 것을 하는 거지……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는 상애원처럼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나 노사관계가 생기면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 조남현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도기계’가 노사분규를 하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에서 노사분규가 생기면 왜 원주시에 자문을 구해요?

○ 조남현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원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한 후에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승인해 주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원주시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다면 몇 개,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채병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여기다 공인노무사를 두는 것보다는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 사람한테 더 수당을 많이 줘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낫지, 굳이 1명의 공인노무사를 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자문은 그런 사람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관계, 민원, 근로기준법이면… 예를 들어 원주시가 승인해 주는 단체가 기독병원이나 상애원처럼 몇 개가 있는데, 노사관계가 생기면 우리도 시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문을 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생겼을 때 이것을 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의 핵심요지는 공인노무사에게 주는 비용을 계약직에 줘서 앞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조직도 개편을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거죠. 원주시 노사관리도 못 하면서 원주시 전체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원주시에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독병원 노사문제를 원주시장이 관여한다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주는 것보다 어차피 계약직을 써서 수당을 더 많이 줘서 하는 게 낫지, 공인노무사가 어쩌다 한번 와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모르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채병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남현 위원 정서가 중요하죠. 자문받아서 그 사람이 법률적인 용어를 해석해서 공무원노조를 하냐, 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을 둬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우리 원주시 노사관계도 계약직에게 수당을 많이 줘서 10년 이상 썼을 때 원주시 노사관계에 같이 공무원하고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노무사가 필요할 때 와서 원주시 공무원노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서가 뭔지 서로 대화가 되고 시장님한테 자문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굳이 공인 노무사 1명에게 수당을 주지 말고 계약직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안을 도출시켜서 어떤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사전에 논란이 있는 소지는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를 돕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담당국장님께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것은 주무부서가 노동부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시는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마치 설립해서 인가를 해 주시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받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2인 이상이면 다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없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런 설명은 사실 근거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인업체든 단체든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나름대로 근거를 정확히 밝히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이 부분만을 별도로 위원회실에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잠시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집행기관도 잠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기관도 일단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달라고 호출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강원도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씩 내려오죠?

○ 이강부 위원 목표액의 얼마로 계산한 거죠?

○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1억 원이면 얼마 안 되네요?

○ 이강부 위원 그런데 조례를 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국고를 준다는데, 부결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 시 돈으로 채우는 거네요. 13억 5,000만 원을?

○ 이강부 위원 그런데 국고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인데 뭐가 80%예요?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위탁하고 있죠?

○ 박한희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자돼요?

○ 박한희 위원 우리가 지원하죠?

○ 박한희 위원 우리는 위탁받은 데가 어디예요?

○ 박한희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 박한희 위원 물론 청소년들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건물에 막대한 시비를 들이고 지어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잘 운영해서… 그렇다고 무료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건물을 하나 개인이 한다면 40～50억 원씩 들어갑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40～50억 원에 대한 투자 금액은 커녕… 여기서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주지만 입장료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운영비를 보조해 주니까 경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맨 끝에 보면 허가조건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과실, 또는 고의로 손괴, 훼손,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삽입하겠지만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불이 났을 때 관계사항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 장학성 위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고요.

○ 장학성 위원 안전관리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재산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규칙에 명확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련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수련시설 사용료는 청소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오세환 위원 여기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비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매년 정산을 해 보면 남는 금액이 있는지요?

○ 오세환 위원 누구 말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청소년을 위해서 환원사업으로……

○ 오세환 위원 그래서 1억 5,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몇 명이 종사합니까?

○ 오세환 위원 인건비 정도이고… 혹시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오세환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확실히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갔다 와서 불평불만이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큼 위탁을 줬으면 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 박호빈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왜냐 하면, 국제봉사단체나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원주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찾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번 들어간 사람이 말뚝이 돼서 계속 이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 끌려가는 이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박호빈 위원 청소년 문화관련 시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한 시설이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죠?

○ 박도식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없습니까?

○ 박도식 위원 앞으로 전체 읍면동에 1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강부 위원 그다음에 증설을 또 했는데?

○ 이강부 위원 증축을 또 한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요.

○ 이강부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이강부 위원 결국 30억 원 들어 갔네요?

○ 이강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도 유아원을 운영해 봤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은 2∼3억 원으로 집을 지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켜도 돈이 남는데, 어떻게 35억 원씩 투자해서 일억 몇천만 원씩 계속해서 보조해 주냐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시민의 세금으로 청소년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조금 돈을 들여서 흑자를 내면서 운영을 잘 하는데, 우리는 35억 원씩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왜 그러냐는 거죠.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도로 옆이라서 청소년 수련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시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널찍한 데에 정말로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운영비를 대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강부 위원 영리는 뭐고 비영리는 뭐예요? 운영하는 것은 다 똑같죠. 영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비영리는 돈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이강부 위원 비영리단체고 뭐고 어쨌든 운영을 잘 하면 손해가 안 날 수 있을 텐데 보조를 자꾸 해 주냐는 거죠.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선배·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운영상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의 필요성만 간략하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훨씬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부가 사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개운동사무소 신축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짓는 졸속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년대개를 보고… 의회에서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청사를 지어야죠. 청사 지은 지 몇 해나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면 안 되죠. 일단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농촌동… 전문위원이 행구동사무소가 작아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체우회도로 I.C구간 도로로 편입됐어요.

○ 박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완공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농촌동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이 될 때 주민들이 헌납했습니다. 동사무소 땅 부지를요.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에 동네사람이 기증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증한 사람들은 행구동사무소에서 시멘트로 비석 하나 세웠어요. 자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옆에 동장 한 사람의 비석이 크고, 땅을 기증한 사람은 요만하고요. 그런 것도 시에 기증했으면 활성화해서 동민들이 필요하다면 돌려주든가 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로당으로 크게 신축해서 동네가 사용한다든지 뭔가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일단 시가 기부채납해서 취득재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동민들이 쓸 수 있는 환원을… 관청이 오는 것을 환영해서 동네에서 땅을 내놔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이제는 동네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됩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촌의 농기계창고나, 이게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더불어 한꺼번에 넣으라는 겁니다.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과장님?

○ 박한희 위원 활성화해야죠. 왜냐 하면 집을 새로 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 박한희 위원 그곳은 1／3밖에 안 남아요. 일단 반곡관설동사무소가 통합된 지 몇 년째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동을 사는 것만 주시하지 말고, 입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어차피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문화의 집을 따로 지어서 관리동을 따로 만들면 거기에 따라 붙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동사무소를 만약에 폐쇄하면 그 장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주문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축된 거죠?

○ 장기웅 위원 11년 됐는데,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예정가격을 보면 평당 320만 원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구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구동 지역에는 별다른 공간이 없어요. 또 지가가 상당히 높고, 마침 도로 옆에 그런 부지가 났다라는 것은 원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루만에 입찰됐죠? 30%가 깎이죠. 당초에 1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7억 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와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공간마저도 원주시에서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향후 행구동사무소 부지확보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동해서 반드시 우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이 건물은 설명을 하셨듯이 한해대책 및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다목적실이죠?

○ 장기웅 위원 시가 사용하고……

○ 장기웅 위원 제가 질문했던 시에서 관리할 건물이라고 하면 시청사 짓는데 전부 일관되게 시설들이 돼야 되지 않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내 건물로 HID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있나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공원을 만들면서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702억 원입니다.

○ 정남교 위원 어차피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또 시청사 1,000억 원, 원일프라자 900～1,000억 원, 지금 대형프로젝트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과연 원주시가 재정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수표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재건대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아, 앞으로 이 정도의 재원대책에 대한 대안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줘도 별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문부호만 강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한 측면은 긍정적인데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말하면 향후 10년 동안 원주 시민들의 문화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또는 각종 교통망 확충이나 도로확충이나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집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대폭 깎일 수밖에 없는,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빙상경기장도 들어가죠?

○ 정남교 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 정남교 위원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고지원 내지는 이양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10년 동안에 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집결되어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추가조성계획 내지는 추진계획이 이 문제 때문에 밀려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여기 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합쳐서 1,310억 원이 들어가죠?

○ 장학성 위원 500억 원, 810억 원, 총 예산을 배분하면 국비가 30%, 도비 15%, 시비가 55% 투자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됨에 따라서 아이스하키장을 필요로 합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사후 1,300억 원씩 국도비가 포함되면 시비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 장학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 재원대책을 충당하겠지만 이게 되면 매입이 되겠죠?

○ 장학성 위원 시설문제는 언제쯤 착공할 것 같습니까?

○ 장학성 위원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시비를 700억 원씩 투자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국비, 도비를 50% 부담해도 우리 시에서는 자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 도와 협의해서 더 지원받도록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건축비가 500억원, 810억 원이 있는데, 50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아이스하키장 운영도 안 하고, 그냥 읍면에 과거…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지상1층, 지하 몇 층 짓죠. 그게 안 될 때는 체육관시설이 등등 있습니다마는 500억 원 씩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큰집 잔치에 작은집 땅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는 격이죠. 명심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은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 IOC 위원들이 최종 후보지 결정을 지은 이후에도 만약에 평창으로 결정이 안 됐을 때도 국비보조는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한라대학교에 건축하는 아이스링크의 경우는 추후 건축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 장기웅 위원 주 경기장부터 착공해 줘야 실사할 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추후에 동계올림픽이 결정된다고 하면 한라대학교에 짓는 아이스링크에 대한 부담도 같은 비율로 시가 부담해야겠네요?

○ 장기웅 위원 아니, 건축은 해야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 아니에요. 결정이 된다면, 만약에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이것만 지으면 되는데 결정이 되면 한라대학교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비도 우리 시가 앞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에 의해서 토지부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은 안 해도 되지만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국비 50% 똑같은 비율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아이스링크 건축에 대한 예를 보면 그것도 그런 예에 준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의 재정부담이…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심히 우려할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국비부담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보조하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면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마는 다만, 절차상 행정행위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 정남교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집행기관이 참으로 간과하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지역현안이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반대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쓱 들이미는 이것이 관행적이고, 이미 묵시적으로 묵인된 게 벌써 잘못된 습관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자제가 돼야 되고 절대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집행기관도 엄연히 절차법상의 행정행위하자를 그대로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은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오픈된 마인드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남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절차법상의 행정행위하자를 그대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동네체육시설이 뭐 하는 것입니까?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관리동의안이 내려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처음 봤네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봤어도 농촌동에 땅을 사서 그런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대로변인데, 장양리라는 동네에 속한 동네도 아니고 중간지점에 있는데 여기에 이용이 가능할까요?

○ 박한희 위원 잘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읍면동에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예산이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예산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체육이라는 것은… 건강을 단련하는 체육시설 부지라는 것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경로당에도 있고 자꾸 이렇게 확산해서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과년도 시에 너무 의존해서 수평대나 철봉대를 마당가에 만들어 놓고 운동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이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게이트볼이 노인네들 여가선용시설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누가 한다고 올려만 놓지 말고 관리동의안 올리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 박한희 위원 체육시설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체육시설하는 것은 시립박물관에 어린이 체육시설해 놓은 데를 가보세요. 썩어서 다 망가져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시설만 자꾸 하면 뭘 해요. 가보시라고요. 장미공원도 가 보시라고 나무가 썩어요. 눈, 비 맞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땅 사는데 2억 원이면 부대하고 시설비가 2억 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박한희 위원 과장님, 원주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사용 안 하는 것 많습니다. 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객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해요.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천부지가 건교부 것이 1,000평 나와 있지요?

○ 장학성 위원 사유지 매입한 게 700평 가까이 되고 건교부에서 나온 폐천부지에 따른 전경도를 보면 사용허가를 한 적이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여기에 3,347평, 이 면적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파고라, 휴게실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시설을 따로 해 보지 않고, 이게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어요. 이것으로 하다가 부족해서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장학성 위원 여기서 시설을 해서 해 보지도 않고 소요시설비로 부지매입 3억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 장학성 위원 체육시설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3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4개 읍면동을 합쳐서 나온 거죠?

○ 장학성 위원 이렇게 해 놓고 풀밭 만들지 말고 폐천부지가 100여 평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은 일괄 의결할 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정남교 개별적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 장기웅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해서……

○ 위원장 정남교 왜냐 하면 아까 하나씩 결정을 하고 넘어 갔었어야 하는데, 일괄 토론해서 일괄 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