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심사된 안건
-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45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236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1,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4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1억 5,500만 원을 비롯하여 이미지 홍보물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했고, 147쪽 시정방송 제작에 9,600만 원, 시정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복원주 인쇄 및 발송수수료 7,440만 원, 우편요금으로 6,048만 원을 149쪽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정홍보물을 일괄하여 1억 2,430만 원을 계상했으며, 152쪽 시책홍보 평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진전산화 장비 2,900만 원을 153쪽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666만 원이 증가된 1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총액 6,1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960만 원, 158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만 원 등 2,3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기준에 따라 상정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공개감사제 참여시민 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각종 감사수감용 노트북 등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법무관리 예산으로 총액 10억 4,8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3,744만 3,000원으로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3억 5,000만 원, 소송수행비용 3,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법률상담원 수당으로 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으로 소송패소 반환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55억 1,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65쪽부터 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총 1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5쪽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 일반운영비 3억 5,500만 원과, 175쪽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국외여비로는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퇴직공무원 시상품구입 등 포상금 1,400만 원과,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개최비용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79쪽 가로기 게양 및 하기관리 용역비 2,000만 원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부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퇴직 리·통장 공로패 구입 등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자율방범대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모범 리·통장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5,200만 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원주시민체육대회 및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 제12회 도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개최비 2,000만 원과 지역소사 자료축적관리 및 발간 용역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89쪽 일용인부임 8억 2,500만 원과 192쪽 일시사역인부임 4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공무원 단기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공무원 위탁교육여비 2억 1,000만 원과 장기위탁교육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성과상여금 13억 4,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44억 6,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1억 6,2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명예시민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경연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쪽 여성수련원 입소자 여비 700만 원과 새마을 국민교육·대회,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보조금 2,400만 원과, 원주시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300만 원과 204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조금 3,600만 원,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3,000만 원, 신림중학교 급식소 설치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향방작전 지원 보조금 3,500만 원, 단구동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비 9,100만 원, 귀래면 용암1리 마을회관 신축 등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문서체송차량 임차료 5,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무원 행정혁신 위탁교육비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행정혁신 교육여비 1,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보상금 100만 원,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등 포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0쪽 의료공학혁신 등 출연금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노사관련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노사관련 교육기관여비 등 국내여비 1,400만 원과 모범공무원 해외여비 등 국외여비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포상금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85억 6,1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는 52억 1,2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6억 3,000만 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214쪽부터 3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92쪽부터 4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총 524억 7,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92쪽 주요업무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과 인터넷 행정달력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인건비 예산은 총 48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비롯한 국내여비에 1억 5,0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를 포함한 국외여비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로 2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3쪽 건강증진행사 지원비를 비롯한 민간경사보조비에 9,000만 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만보걷기운동)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24쪽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 교류방문를 비롯한 국외여비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 국제예술 문화교류 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전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로 강원도 지방채 차입금 이자 15억9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21억 8,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3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6년 총 예산규모는 5,350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5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5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894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 수입으로 예년보다 7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81억 7,000만 원이며, 이중 주민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증가로 예년보다 9억 원이 증가한 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재산세는 과세표준 일정금액 초과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 전환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보다 1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 개편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년보다 소폭 증액한 1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도축세는 예년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9,000만 원을, 주행세는 유가상승 및 세율증가로 인해 4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5,000만 원을, 도시계획세는 건물 신·증축,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000만 원을, 사업소세는 2,000만 원이 증액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지난 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5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본예산인 260억 5,500만 원보다 26억 7,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17억 1,000만 원 증가된 157억 1,1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35쪽 국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억 2,4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6억 3,700만 원, 40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66억 6,300만 원, 45쪽 사업장 생산수입 등 사업수입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쪽 징수교부금 수입 23억 5,900만 원, 5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4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9억 6,300만 원 증가된 1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50쪽 국유재산매각 수입 등 재산매각 수입 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전입금 3억 원, 51쪽 융자금 원금수입 6,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부담금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8억 600만 원, 55쪽 지난 년도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무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5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4억 1,000만 원을, 43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징수유공공무원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9쪽 포상금으로 탈루은닉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만 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42쪽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443쪽 자산취득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구입비와 같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차량 체납액 번호판 영치에 따른 PDA 구입비 600만 원, 복사기 구입비 7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 원, 관외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66쪽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수용비 외 13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디서나 민원 업무대행 수수료 외 7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운영수당에서 친절교육강사료 60만 원, 급량비 1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인증기 유지보수 외 2종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 화분선정 시상금 외 1종 1,870만 원, 포상금으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외 2종에 대하여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44쪽부터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8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총 200억 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64쪽 시청사 신축 건축비 18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가급적 통상적으로 나오는 고정지출은 빼시고 금년도에 새롭게 사업에 계상된 부분만 주요골자로 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475쪽부터 60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053쪽부터 1075쪽까지, 그리고 1155쪽부터 1208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개를 합쳐 2005년 본예산 921억 451만 원보다 276억 2,123만 원 증액된 1,197억 2,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05년 본예산보다 69억 8,272만 원 증액된 401억 8,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련 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5억 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기초생활 예산으로 저소득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187억 3,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경로복지 예산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 사업으로 107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장애복지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73억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및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 등으로 8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양성평등과 예산입니다.
2005년 본예산보다 93억 9,075만 원 증액된 159억 5,65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20쪽, 양성평등 예산입니다.
모·부자가정지원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7억 2,7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여성교육 예산으로 여성회관 관리·운영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148억 8,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005년 본예산보다 24억 6,945만 원 증액된 156억 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37쪽,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으로 17억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환경시설 예산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 탈리액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환경관련 민간위탁사업 등으로 138억 7,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2005년 본예산보다 15억 7,041만 원 증액된 77억 2,6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63쪽,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산촌개발사업 및 표고재배시설지원 등으로 10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산림보호 예산으로 산불예방관련 경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17억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자원조성 예산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27억 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공원녹지 예산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과 태장2호 공원 토지매입비 등으로 21억 4,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침출수처리 이송관로 연장, 불도우져 교체사업 등으로 2005년 본예산보다 6억 4,7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사업 등으로 17억 7,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5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2,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운영 및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18억 2,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6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 4,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21억 4,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55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345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 본예산보다 62억 5,807만 원 증액된 345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청정산업추진 등으로 24억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쪽, 수질개선사업운영 예산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304억 7,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으로 6억 6,416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2,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8,072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으로 1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3억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881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국비 3억 7,214만 2,000원과 기금 5억 1,565만 4,000원, 도비 3억 8,99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4,073만 1,000원으로서 2005년도 47억 636만 7,000원보다 5억 6,5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83쪽부터 895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 보건행정 예산입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총 10억 1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2억 3,274만 3,000원, 국내여비 9,585만 6,000원, 국외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38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여비 1억 7,2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의 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사업에 1,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60만 원, 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 500만 원 등 3,279만 원을 계상하였고, 892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6,040만 원, 보건소 내·외부 도색, 보일러 노후 교체 등 시설비로 7,600만 원과 재산취득비로 건강관리장비 구입 4,200만 원, 판부보건지소 신축 집기 및 의료장비 구입에 4,000만 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4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로 9,047만 7,000원, 일반보상금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98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에 800만 원, 한센양로 생계보호비 5억 8,733만 8,000원, 예방접종사업비 7,200만 원 등 총 6억 9,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8,853만 7,000원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5억 3,757만 원, 민간위탁금 6,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위생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60만 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66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3,400만 원 등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부터 930쪽까지의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건강증진사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9,804만 2,000원, 일반운영비 3,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913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8,608만 4,000원과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50만 원, 일반보상금 3,6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7억 1,719만 6,000원, 민간위탁금 1억 1,900만 원, 재산취득비에 재활용운동치료기 구입 등 7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예산 총 10억 7,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6,108만 원과 재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 등 386만 6,000원을 계상하여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14억 7,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45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45쪽 신문·방송 등 각종매체 활용 홍보가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500만 원으로 50%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당초 1억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억 4,500만 원을 세워서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 밑에 이미지 홍보물 설치 7,000만 원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일종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은 당초에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었고요.
○ 조남현 위원 구체적으로 버스나 택시에 뭘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이미지 홍보판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미지 홍보 뭐, 원주시 홍보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토미라든지…….
○ 공보담당관 유재복 농산물도 있고, 의료기기도시 원주도 있고, 케치프레이즈를 포함한……
○ 조남현 위원 토토미 같은 경우는 원주 사람이 당연히 토토미 사먹지 다른 것 사먹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주로 원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하고 도로이면에 설치하는 홍보판이 되겠고요. 수도권 지하철이라든가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밑에 이미지 홍보관리 이것은 기존 홍보판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 조남현 위원 7,000만 원씩 들여서 택시나 버스에 붙여서 다닌다고 홍보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쪽 원주시정방송 리포터 출연 수당으로 2005년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20%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를 20%씩 막 올려도 돼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리포터 출연수당이 2003년부터 계속 10만 원씩 해왔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조금씩 올려야지 올해 국가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을 따져서 올려야지 무조건 20%씩 막 올려주면 안 되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출하는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150페이지 항공촬영 헬기는 안 하던 것을 1,980만 원 하는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항공촬영은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서 2001년도에 한 번 했고요. 5년이 지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조남현 위원 마지막으로 152쪽 시책홍보 평가 및 여론수렴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실 핵심 역할이나 기능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용역만 매일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시정전반에 걸친 시의 홍보방법에 대한 평가나 여론수렴 기능이 제 역할인데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욕구조사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방법을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감사받을 때도 지적했는데, 한 것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갖다 놨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런 것을 새롭게 하신다니까 좋은데, 하여튼 돈 들여서 용역 같은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잘 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대학 교수들한테 돈 주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8쪽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하고 원주 관광코스 안내책자 예산이 비슷한데 통합하면 안 돼요? 왜 따로따로 해요? 부피가 큽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인데요. 종합관광 홍보책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책자는 접어서 팜플렛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인데 차이는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내용을 제가 아는데, 지도 하나 붙이는 건데 700원이고, 위의 것은 1,000원이면 통합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53쪽 사진전산화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진전산화 장비는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용량 부족으로 임시적 메모리카드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장비로 데이터를 옮겨서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검색하고 다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진전산화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은 사업 양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예산이 총 9억 1,164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2005년 예산보다 2억 1,23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2억 1,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1억 2,340만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자료 배부했죠? 이 부족액을 추경 때 확보 못 하면 공보담당관실 각종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1억 2,300만 원을 확보해야만 공보실 각종 사업운영에 지장 없겠다는 말씀이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49쪽에 행복원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작년도에도 주민들한테 리·통장 중 1명을 선임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나갔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 박도식 위원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작년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도식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유재복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불합리한 점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불합리한 점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 우편발송으로 전환하게 됐고, 우편발송하다 보니까 18,500부에 6,000만 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 당시에는 리·통장 중에서 선임해서 그분들이 배달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리·통장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중에는 민간인이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읍면동별로 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편요금은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급하는 방법들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강도시인 만큼 이미지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는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60쪽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이면 5배나 늘어났는데, 올해 성공보수금하고 수수료 나간 것이 얼마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올해가 26건에 1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조남현 위원 예산도 없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3억 5,000만 원 세운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소송패소 반환금도 작년에 3억 원 세웠었는데 얼마가 나갔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3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3,000만 원 나갔습니다.
○ 조남현 위원 3,000만 원 나갔는데 6억 원씩 세워서… 작년에도 2억 3,000만 원을 사장시키더니, 소송해서 패소할 것이 많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반환금은 항상 예비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패소 청구했을 때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올해 3,000만 원 쓴 것을 6억 원을 세우면 5억 몇천만 원을 사장시키는데 다른 농촌동에는 농로포장 1,000만 원도 없어서 못 하는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도…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서… 이런 것을 잘 해야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나른하실 텐데 힘을 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65쪽에서부터 213쪽, 읍면동 예산은 214쪽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주무과예요. 국도비 보조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국도비 보조금 따오려고 노력한 것이 안 보이는데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따오려고 노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존 법정경비 외에는 대학의 누리사업 정도……
○ 조남현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죠. 자치행정과에서 국도비를 많이 따야지 해마다 내려오는 내역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있죠?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요. 국비가 910만 원, 도비가 760만 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시고 다른 부서에도 격려해 줘야… 많이 들어와야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능력이니까 많이 따오세요. 중앙에도 가고 도의원들한테 가서 국도비를 따오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88쪽 지역소사 자료축적 관리 및 발간 6,000만 원이 있는데 지역소사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시 행정, 의회 행정 외에 군부대라든지 경찰, 소방,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의 자료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는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자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축적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어가요?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확실히 잘 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책자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210쪽에 보면 의료공학 혁신(연세대학교 2차), 그 밑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주는데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일환인 누리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공학 혁신이라든지 지역산업 밀착형, 건설방재 전문인력이……
○ 조남현 위원 국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시부담금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런 것도 누리산업이라고 하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해야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 중 의료공학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가 114억 원이고, 도가 15억 원, 저희가 5년 동안 3억 원, 지역산업 밀착형 그런 사업들은 국가가 45억 원, 우리가 5년 동안 1억 3,500만 원, 건설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 전체사업이 7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가 6,000만 원입니다. 미래형 같은 경우는 28억 중에서 시비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여비(배낭여행)가 있어요. 금년도에 2,800만 원인가 얼마 썼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금년에도 3,000만 원 썼습니다.
○ 조남현 위원 3,000만 원 다 소진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집행되고 일부 남는 금액도……
○ 조남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배낭여행은 자부담이 50%니까 못 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라도 많이 세워서 사기진작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더 세워서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17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6,000만 원 세워 놓은 것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금년 9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화합 콘서트 총 9,000만 원에서 저희가 6,000만 원 대고 KBS방송국에서 3,000만 원 댄 방식으로 내년도에도 음악회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금년 같은 경우에도 4만 명 정도의 시민이 모였는데 일반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먹고 노는 것 등은 안 하고 실질적인 사업소득에 해야지 먹고 노는 것 매년…….
지금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해마다 보면 IMF 시절에도 예산서 보면 똑같은 돈 썼다는 얘기죠.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각종 지원금 같은 것은 하던 것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년에 6,000만 원 세웠다고 올해도 6,000만 원 세우지 말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금년 같은 경우에도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 박한희 위원 열 번을 하면 열 번 4만 명 안 오나요? 노래자랑 열 번 한다면 안 와요? 방송은 안 됐지만 농민의 날 노래자랑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은 물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긴축자금을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모든 살림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농사가 잘 안 됐으면 밥을 한 끼 먹던 것을 반 그릇 먹을 수 없냐…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의 혈세도 적절하게 써 달라고 질의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생략하고요. 무인경비 용역 4,500만 원이 2005년도보다 증액됐어요. 그 이유는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요.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2005년도에도 계속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용역료가 다소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다소 인상됐기 때문에 4,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70개소가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지문인식기 54대를 6,500만 원에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문인식기 구입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출·퇴근 또는 시간외 근무자들이 지문 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인가 설치했는데 너무 노후돼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 장학성 위원 싹 바꾼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164명에 대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작년에 6,4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8,5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늘었어요. 위탁교육자가 더 늘어나서 증액된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신규직원도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작년도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교육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교육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래서 1,200명에 대해 4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존 복지제도 형태를 중앙부처부터 바꿔 나가서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에 시행되는데, 직원들이 기존에 해오던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의료비 또는 상해보험료 가입인데요. 개인이 하던 것을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시청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해 준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6,000만 원 섰는데 지역소사 자료축적관리 및 발간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존 원주시 행정, 의회행정 외에 군부대 또는 경찰, 소방, NGO 단체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가 보도는 되지 않지만 보관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축적하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전에는 책자 발간이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오세환 위원 예산을 6,000만 원씩 세웠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 하면 발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205쪽 보면 귀래면 용암1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매지1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500만 원 섰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들 볼 때마다 말하는데 경로당이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면 단위에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도 있으면 중복투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좀 어떻게 업무협조하라고 했더니 영 안 되네요.
마을회관을 겨울에 얼마나 쓴다고 마을회관 짓는 것… 경로당 같이 해주면 되지요. 1억 500만 원이 뭐… 보나마나 매지1리나 용암1리나 경로당 있을 거예요. 자꾸 의원님들이 지어달란다고 해도 집행부가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해야지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차이점이 없는데, 나중에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가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조남현 위원 가봤을 때 이런 것 제대로 봐서 의원 설득해서 해야지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단구동 주민자치센터는 집기구입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단구동 제2주민자치센터 하나 더 하는 건데요.
○ 조남현 위원 반곡관설동은 새로 짓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기존건물을 보수해서 자치센터 만드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 조남현 위원 새로 짓지 뭐가 아니에요? 새로 짓잖아요. 시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집기 사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반곡관설동은 집기 시설해 주는 것이고요. 단구동은 시설비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런 것도 적정하게, 너무 과잉되지 않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반곡관설동 질의한 것 있잖아요. 자치센터로 하면 6,000만 원씩 도와준다는 것 거기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 집기 사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그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똑똑히 대답을 하지 뭘 구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단구동이고요.
○ 박한희 위원 자치위원회가 되면 6,0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을 작년에 못 해 줘서 세운 것 아니에요. 똑똑히 대답하세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접근하시고 확고부동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 소관은 392쪽에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417쪽에 보면 예산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을 잘 세워서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세원발굴을 했다든가, 세수증대를 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러한 공무원이 있을 때 포상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418페이지 풀 용역비는 항상 말이 많은 건데 2억 원씩 기획예산과에 세워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풀로 세워서 한 바가 있는데요. 각종 시책이라든가 또한 사업 등에 즉시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 조남현 위원 올해도 2억 원 세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조남현 위원 다 썼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6,000만 원 남기고 다 썼습니다.
○ 조남현 위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은 왜 7,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기구가 증설될 때 하나의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 조남현 위원 425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교류방문 해서 5,000만 원 섰는데 그 사람들 초청할 때 5,000만 원 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요. 국제자매우호도시 5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해입니다. 공무원들이 갈 경우의 여비입니다.
○ 조남현 위원 올해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올해도 세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왜……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또한 작년도에 안 갔던 곳에는 가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 조남현 위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시장·부시장 등 이것은 400만 원씩……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매년 1회씩 정기적인 국제화재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닙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 중……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은 세무과……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대한 세입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세입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442억 2,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237억 원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세입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방교부세는 예산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교부세가 증액됐어요. 2005년도에 1,237억 원인데 금년도에 1,442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확정 금액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예상 금액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가 감되면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출은 기 예산편성이 다 됐다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 수준에서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 적게 결정된다면 그만큼……
○ 장학성 위원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은 만일 지방교부세가 상향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만큼 세출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 세출에 세운 예산이 사업차질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어떠한 언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잡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언질을 받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미지수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423쪽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만보걷기운동)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내년도 건강도시사업 중점시책으로 만보걷기운동을 시민들한테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코스개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강부 위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하나씩 사서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만보기만 사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한 만보기도 일부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부 만보기 사려고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 이강부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423페이지 건강증진 행사지원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4월 7일 시민 건강의 날이라든가 국제걷기대회, 건강 대행진을 작년도에도 3회에 걸쳐 했고요. 각종 행사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박도식 위원 426페이지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 해서 425페이지에 5,000만 원하고, 426페이지 1,600만 원이 비슷하게 서 있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에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대동해서 갈 때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424페이지에 보니까 용역비 올라 온 것 2,500만 원이 있네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세워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 없는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은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자문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에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 박한희 위원 자문위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 건강도시와 관련된 예산… 전부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용역도 주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경에 더 하든지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타당성에 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그 이후 용역사업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장기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단기계획만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단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주시가 WHO건강도시 가입을 하면서 건강도시 추진사업을 어떠한 사항으로 갈 것인가, 또한 어떠한 사업들을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장기적으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침으로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 다 했네요. 바로 요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강도시가 된 다음에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은, 추경에 가서 용역비부터 세워서 용역을 준 다음에 건강도시가 어떻게 나갈지 일반예산을 세워야 맞는 얘기를 과장님도 시인하고 얘기하네요. 바로 내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5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단기계획으로……
○ 박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억 9,000만 원에서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에 나와서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들어가든 그렇게 하면 어때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 박한희 위원 시기적으로 늦으면, 용역도……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꼭 용역만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 박한희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건강도시가 됐으면 어떤 건강도시가 돼야 바람직하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얘기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대부분 심포지엄하고 건강증진 행사 등 홍보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건강도시가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간단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원주가 건강도시가 된 것은 방송매체와 걷기대회로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깨끗한 생수를 먹는다든가 개발계획이 나와야 민간인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민간인 경상보조, 건강증진 행사지원” 이래서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그렇게 지적만 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2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제예술문화교류 사업에서 허페이시, 에드몬튼시 매년 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예산은 사실 작년도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했습니다. 예총 주관으로 문화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 박호빈 위원 428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로아노크 광장 시설물 정비 원주천 정비계획 용역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물의 흐름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로아노크 광장을 옮겨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로아노크라든가 허페이시 자매도시를 가보면 특히 로아노크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하고의 문화교류까지 광장을 만들어 놔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와서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로아노크에 ‘원주로’라고 한글로 써서 크게 해놨다고요. 문화까지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29쪽부터 118쪽까지 세출예산은 430쪽에서 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나오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세무과에서 전부 제출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각 과에서 전부 받아서 저희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취합해서 2006년도 세입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그 중 복지회관 사용료로 소초 외 4개에서 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러면 5개에 40만 원이면 1개 복지회관에서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 차라리 이것을 세입 잡지말고 무료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39페이지에 도서관 사용료(카드 사용 및 복사)78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어요.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지 굳이 소액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냐 의문이 가고요.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23억 5,900만 원이 계상됐어요. 48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 10월 말 현재 22억 9,000만 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세입 잡힌 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에 대해서 연말까지 세입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더 상향될 텐데 덜 잡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이자 이래서 40억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43억2,300만 원이 세입에 계상됐어요. 10월 말 현재 43억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나오는 추세를 보면 50억 원 이상이 상향될 텐데… 과장님이 직접 취급하는데 세입의 자료를 덜 내주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어렵고요. 올 연말 52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40억 4,800만 원에 계상된 세입이 상향되겠다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52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 7,13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보면 2억 2,49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2005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따라 7억 6,597만 4,000원이 조정됐습니다. 표를 안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징수가 될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래서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보면 1,000만 원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이것도 징수가 상당히 희박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세입에 너무 잡지 않았느냐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각 과에서 책정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 장학성 위원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각종 수수료 및 세외수입 등이 각 실·과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에 따라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세외수입에 결함이 생길 때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총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장학성 위원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무과장 선에서는 총괄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세입징수보고서를 국장님께서 갖다 놓으시고 연도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는 해당 실·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세요. 내용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 장학성 위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에 넘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입이 그야말로 불투명한 문제는 지금 마음으로써는 감을 시켜서 세출이 전부 까져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세요.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을 100%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세입문제는 부시장 주관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박도식 위원 징수할 때 보면 포상금이 매년 같아요. 금년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대폭 증액해서 차도 더 준비하고 뭔가 다른 한 해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체불된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무원 포상관계에서 보면 차량 1대 1,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증액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차량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증세차량을 확보하고 추가부분은 수요를 판단해서 하고요. 특히 징수포상금은 금년에 과년도 체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일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직원들 포상금 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해외연수도 1,500만 원 가지고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되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런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과감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요구를 하신다면 삭감 부분에서라도 끌어올려서 확대시킬 수 있게 편성시켜서 명년에는 세금을 걷어 들이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1쪽, 민간교량가설 전면 책임감리비 부담금 6억 1,900만 원이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개별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기웅 위원 책임감리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 세무과장 임월규 개별부담금은 납부자가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책임감리비잖아요. 공사에 대한 감리비인데…….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은 반곡동 월운정 부락하고 벽산 삼익아파트 진입교량 건설감리비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33쪽 수입담배가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4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는 안 팔릴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담배소비세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요. 외국산 담배라고 하더라도 물류관계로 인해서 외국법인이 한국에 와서 생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조남현 위원 작년에 4억 3,000만 원씩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이면 1/10도 안 잡았네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물류관계로 인해 외국법인이 한국에 와서 담배를 제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이 일반 담배소비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전입금이나 잡수입,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과에 물어봐야 되지 과장님께 질의해 봐야 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자세한 내용은 전 잘 모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39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에 보니까 25개 읍면동에 최수우·우수·장려 6개 읍면동에 포상을 주시네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동이나 면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인지 참여하는데 있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읍면동을 순회하셔서 그분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특별징수기간은 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분 정도 3개 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심재영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임월규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