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중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수를 밝혀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이 200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섰는데 국비를 많이 따왔어요?

○ 조남현 위원 경제수 조림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시 경제수 조림을 위해서 작년보다 배로 더 많이 따오셨는데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따오신 것인가, 아니면 줘서 갖고 오신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사유림 임야도 다 경제수 조림 해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개인한테 돈도 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갱신조림이 있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없애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갱신조림에 1억 5,100만 원 섰잖아요.

○ 조남현 위원 589쪽에 군부대 등 묘목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우리가 줄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569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있죠. 귀래에 똑같은 주소가 돼 있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인지……. 지난해 예산도 운계3리에 똑같이… 한 군데예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1쪽 TV 유선망 설치 1,500만 원은 자연휴양림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일부러 끌어야 해요?

○ 채병두 위원 자연휴양림을 작년에 다시 맡았어요?

○ 채병두 위원 전부 새로 사는 것이 많네요?

○ 채병두 위원 595쪽 밑에 소공원 조성사업 봉산동 1203-2로 5,000만 원 섰는데 보니까 100평밖에 안 되네요. 100평에 5,000만 원씩… 정자를 세웁니까?

○ 채병두 위원 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옛날 봉산동사무소자리요.

590쪽 닥나무 식재 및 육성 1,000만 원인데, 닥나무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호저면사무소에 할 것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닥나무가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보조해 준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됩니까?

○ 채병두 위원 글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을 농가에 조금 보조해 주면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결국 여기서 묘목해서 농가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가로수 수형 조절 1,900본인데, 가로수 1,900본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전지작업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 밑에 가로수 시비에 6,000본밖에 안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전체를 해 줘야 똑같이 크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572페이지에 마을 산불감시원 배치 116명 이렇게 해놨죠. 매년 겉도는 행사 비슷합니다마는, 산불감시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우리 시는 산불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비 3,200만 원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어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일시사역인부임 34인 1억 4,7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5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1억 4,7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죠. 이렇게 되면 116명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요?

○ 장학성 위원 맞죠?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월등히 많이 섰고 하나는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가로수 수형 조절, 시비 등 4개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005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을 세웠는데 가로수 관리를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200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2005년도 예산의 1/4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가로수 관리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596페이지에 태장2호 공원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계상해 놨어요. 71,565㎡를 10억 원 가지고 완전히 매입이 되느냐…….

○ 장학성 위원 총 71,565㎡인데 그 중 10억 원에 대한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해서 여기에서 일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71,565㎡ 중에 2006년도에 10억 원만 예산을 계상해서 일부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 매입하겠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 장학성 위원 10억 원 가지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66페이지에 재해대비 위험수목 제거장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577페이지 아까 장학성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마을 산불감시니 취약지 산불감시원이니 해서 그분들이 있는데도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 578페이지 산불예방 단체지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떠한 특정업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너무 치우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를 4,800만 원 세웠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은 올 겨울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고바위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 제설장비에 대한 예산이 안 선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총 집결되어서 쓸고 그러는데……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설장비를 확충하세요.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596페이지 구남원주 I.C 꽃단지 조성인데,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박도식 위원 금년 처음 시작한 거죠?

○ 박도식 위원 효과를 좀더 강화하려면 365일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박아놓으면 안 되나요? 때에 따라서 꽃만 바꿔 놓으면 되게끔…….

○ 박도식 위원 580페이지를 보면 휴대용 무전기 가격이 들쑥날쑥인데 3만 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8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2만 원짜리도 있어요.

○ 박도식 위원 배터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전기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산불예방 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금년에 치료한 사람이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의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90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현재 어린이공원이 46개소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얼마 전 TV보도 보셨지요?

○ 위원장 정남교 금년도에 무지개공원에 있는 그네 등 어린이 시설 거의 붕괴직전 시설물들을 깔끔하게 정리 잘 하셨어요.

○ 위원장 정남교 또 옆에는 배드민턴장도 만드시고…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물 개설비가 4,300만 원밖에 안 섰다는 것이죠.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어야 되는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때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아직도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위원장 정남교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용적물 하자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시민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접근해서 2007년도나 추경에라도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만반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3억 5,00만 원 불도저 교체비가 계상됐어요. 현재 있죠?

○ 장학성 위원 두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 장학성 위원 그것을 바꾸겠다고요? 하나 가지고 도저히 작업이 안 된다고요?

○ 장학성 위원 더 쓸 수 없어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연실… 행정 하는 것 보면 내구연한 5년 이래놓고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꾸려고 드는데, 막대한 자금 3억 5,000만 원 들여서 불도저를 구입한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침출수 처리 이송관로 연장 5억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어디로 연장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어디서 지시가 왔다는 얘기예요?

○ 장학성 위원 어디요? 환경보호과요?

○ 장학성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자금지원이 안 되나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부에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연장해야 되겠다……. 5억 원씩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알았고요.

원주권 쓰레기매립장 개량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것을 계량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국도비 사십 몇억 원으로 2년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 장학성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 사십 몇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3억 원을 더 들여서 마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장학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송관로로 5억 원씩 예산이 섰는데 침출수 처리용량 운송비도 3,750만 원이 섰잖아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이송관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되나 하고요.

○ 오세환 위원 그전에는 이송관로를 안 했으니까 이것을 운송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송관로 5억 원씩 들여서 하면서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침출수 처리약품도 1억 2,700만 원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처리 못 해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8쪽 이송관로 연장 5억 원, 이것이 단계천까지 온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시설 했잖아요. 그리로 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정화시설 때문에 지역신문에도 두 번인가 본 것 같아요. 감사관이 지적해서 어떻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감사관들을 교수분들이 설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감사관이 와서 자기 의견만 피력하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교수분들이 그것을 설득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억 원을 왜 여기에 해서 정화가 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보낸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학수머리에서는 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만약 하수처리장 13만 톤이 있다면 100% 들어가면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만약 용량이 13만 톤이라면 13만 톤이 다 들어갔을 때 처리가 안 되잖아요.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 채병두 위원 하수과로 차집을 하는데 비 올 때 문제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로도, 알아보다가 확실히 못 알아봤는데 우천 시에는 용량이 초과되니까 중간에서 물을 빼낸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면 정화되겠어요? 이것도 우수에 대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적해서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정화 안 된 것을 그냥 뺀다는 것이죠?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에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314억 원을 들여서 원주시내 폐수관로를 따로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환경사업소에서 5억 원을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 이강부 위원 과거에는 오·폐수가 한 군데로 다 나갔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폐수관로를 따로 묻고 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314억 원 들여서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하지 뭐 때문에 여기서 5억 원을 세워서 별도로 하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하수과에 다시 묻을 텐데 이중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이강부 위원 가정이나 침수나 다 마찬가지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수과하고 상의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정남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소장님께서는 하수과하고 전문적으로 상의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하수과에서 계획이 없다면 몰라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하수과하고 정확하게 상의하셔서 차별성이 있으면 차별성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요약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최종적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강평시간에 맞추어서 대기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금방 답변하신 것인데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3만 톤을 처리하는데 우수 시에는 용량을 초과하니까 처리 안 된 물을 흘려 보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 채병두 위원 하수처리장을 지나서 수질이 더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럴 염려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실무자한테. 그냥 넘쳐흘러서 계속 증설하는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13만 톤이 다 들어가면 처리가 됩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매년 여기에 따른 지적을 하고,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서너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을 시내 읍면동으로 해서 27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면 2005년도보다 7억 원이 더 계상됐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25억 8,100만 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 1억 원 정도 부족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대행을 하기 위해서 28억 6,8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공동주택, 일반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쓰레기 감량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철저히 파악해서… 솔직히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점검해 봤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06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말에 가서 감사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용역의 남발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만드셔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속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복지환경국 속에 어떠한 건축, 토목, 설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그만두고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도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가급적 당겨와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상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넓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축산분뇨 액비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담당과장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자리에서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급히 1건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상지대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역작인데 친환경 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리로 가야 됩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횡성처럼 경종농가하고 어떤 관리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통체계가 확립됐을 때만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살포기도 없고, 운반차량도 없고, 경종농가도 아직 크게 희망하지도 않고, 관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작년부터 시행될 문제를 계속 깔고 앉아 있다가 이제 국비가 반납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하니까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만약 의회에서 부결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탄을 다 받아야 돼요. 늑장행정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의회에서… 이번만큼은 몰라도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도의 지침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금년에 7,000만 원인데 어떻게 내년에 5,300만 원입니까? 말이 됩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아주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모범사례입니다. 관리공무원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법조치까지 해야 원칙이지만 동반자적 관계의 입장에서 자제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서 간 멤버쉽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간 멤버쉽 형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를 필두로 해서 대표적인 격무부서가 산재해 있습니다. 격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주문하시고, 요구하십시오.

그다음 끝으로 능력 있는 직원, 능력 있는 부서에 한해서는 아낌없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특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왜 그렇게 됐느냐, 주무부서인데도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는 다른 부서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현장관리하면서 토목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합니까?

○ 위원장 정남교 시장님께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가 아닙니다. 개보수, 증축, 운영비 등등해서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발이 닳도록 다니시더라도 어린이집 192개소 사후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시비를 더 이상 축내지 않는 전방위적이고 전향적인 마인드를 함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도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판대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판대 보건지소를 언제 신축한 거죠?

○ 장학성 위원 다시 지었잖아요?

○ 장학성 위원 98년도가 아닐걸요?

○ 장학성 위원 판대 보건진료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학성 위원 소장님, 그래요?

○ 장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3,000만 원씩 계상돼서……. 다시 제가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9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9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만 원 35인, 891쪽 보건의 진료활동비가 5만 원 25인, 똑같은 맥락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는 25인이고 하나는 35인이에요?

○ 오세환 위원 타 기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도 진료활동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국비 지원도 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까지, 수고하는 분들 활동비 주는 것은 원칙이지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89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얼마죠?

○ 장기웅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18만 원에서 먼 데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장거리를 출퇴근하는데 원주시청 공무원이면 차별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원들의 여비문제에 대해서 챙겨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다 열악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되겠어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일부 공무원들과 준하게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세요. 안 되면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게 대책을 명확히 세워서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7쪽에 신생아 육아용품 및 불임부부 기초검사비 지원 1억 4,0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이것말고 또 있나요?

○ 채병두 위원 지금은 출산을 안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육아용품은 얼마어치나 줘요?

○ 채병두 위원 한 가정당? 원주시 전체는 아니고 읍면동이죠?

○ 채병두 위원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3명부터는 더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이것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장려정책이 피부에 닿도록, 육아용품 10만 원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방대하게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92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죠?

○ 장학성 위원 2005년도에 예산 반영됐던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상에는 없는 새로 하는 양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알지 못해서 참여 못 하는 양상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잘 홍보해서 여기에 혜택이 가도록,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불용되도록 하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927페이지 신생아 육아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신생아육아용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 박한희 위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신생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접해 봅니다. 피임에 대한 것은 없고 신생아 육성에 대한 것을 장려하는데, 신생아를 낳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그 나라가 잘 되려면 후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를 더 요청해서, 지금 예산서 보니까 항목만 달아 놨는데 광범위하게… 아까 채병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낳으면 특혜를 준다든가, 공무원들도 자녀 2명까지 해주죠?

○ 박한희 위원 요새는 국가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애 안 낳는 것을 좋아하고 애 낳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는 국가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박한희 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서너 살 되면 유아원에 보냅니다. 옛날에 유치원은 예닐곱 살 돼서 가는 줄 아는데 요새는 서너 살도 유아원에 갑니다. 여섯 살 먹은 애들이 17만 원 내면 서너 살 먹은 애들은 24만 원을 내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도 국가에 정책을 얘기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애기를 낳는다고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916페이지와 917페이지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누구한테 강의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국민병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인데 이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가서 강의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갑니까?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보건소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전문지식이 과장님 빼놓고 특별한 분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자격증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점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홍보물이나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증진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원도 600km를 걷는다고 할 때 혈압하고 당뇨가 높아서 못 간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5일 동안 걷고 오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고 지난번 보건소에 가서 재니까 혈당이 90mg/dL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에도 매년 걷는 행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파견근무하고 고생을 했는데, 기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걷는 것만 해내도 혈압이나 당뇨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걸을 때 몸무게가 100kg이 넘다 보니까 관절이 왔습니다. 5, 6개월 고민하다 걸었습니다. 214km 되는데 걷고 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관절도 다 나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더 더딥니다. 운동을 하면 낫는다는 것 틀림없이 실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유료, 무료 합해서 64,000명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명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독감예방 백신이 매스컴에 나오는 바람에 기피현상이 생겼습니다. 독감예방을 빨리 맞는 것이 좋다는 홍보물을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약은 2억 5,600만 원을 구입했을 겁니다. 다 접종이 됐는지요? 안 됐으면 다시 약을 쓸 수 있는지요?

○ 장학성 위원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있어도 2005년도에는 약품구입이라든가 계획인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소장님이 예산 설명할 때 작년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요인이 뭡니까?

○ 이강부 위원 진료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 이강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소장님도 직원들이 잘못하면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읍·면·동장도 600만 원인데, 소장님이 300만 원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 채병두 위원 적정한 것은 좋은데 적정한 액수를 집행할 때 직원들도 따르는 거죠. 제가 총체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시려면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소장님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셔야 직원들도 올바르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순서가 잘못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있어야 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이나 횡성, 홍천에 비해서 원주권의 보건진료소·지소 모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종 물리치료 장비부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 물론 확충은 있었습니다마는 -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자료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두 번째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독감예방 백신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비축된 관계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예방접종에 임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좋은 계획된 실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두로 내시가 되긴 했지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보건진료소 확충계획 건이 산현과 신림 보건진료소가 남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두이긴 하지만 국비가 내시된 것은 그동안 애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격려코자 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비가 내시되지도 않았는데도 시비를 사전에 계상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회계원칙이 거꾸로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시비책정을 전혀 하지 않고 국비가 내시되는 것을 봐서 시비를 책정코자 하는 회계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신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심사에서 성실히 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감사및법무관리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5,000만 원, 일반행정비 감사및법무관리 법무관리 배상금 등 소송패소 반환금 1억 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원주시청사 신축공사 10억 원,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건강도시 민간경상보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복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 3,100만 원 등 총 12억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에 위원장이 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간절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틀에 박혀 있는 행정 그대로 답습해 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과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고,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준 참으로 고생하신 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를 본받아서 내년도에는 분발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더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과 과·소장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진행돼 온 감사와 예산안 심사 일정을 오늘로서 모두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의 열린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다소 진행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번창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고, 원주시 발전과 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