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 대상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그 밑에 보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가 있는데, 이 단체가 같은 것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같은 것인데 사회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 이경식 위원 업소가 따로 있어요?

○ 이경식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상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남부시장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하고 어디예요?

○ 이경식 위원 국도비 다 포함된 거죠?

○ 이경식 위원 맨 밑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인데 상애원 보조금이에요?

○ 이경식 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3,000만 원인데 무슨 감리비예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굉장히 많네요. 5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동팔 위원 전액 보조예요?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전액 다……

○ 이동팔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중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1억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동팔 위원 장소를 잘 선정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총 얼마나 돼요?

○ 이동팔 위원 엄청난데 사실…….

○ 이동팔 위원 굉장히 애쓰고 잘 해주는데 매일 불만이 있으니 말이야. 해외시장 박람회 같은 건 전부 보조해 줘서 가는 것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여기 몇 사람이나 보내요?

○ 이동팔 위원 예.

○ 이동팔 위원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주는 거죠?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이전기업 지원비(부지매입비)시비가 21억 원, 도비가 42억 원, 국비가 4억 원 그래서 68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요?

○ 류화규 위원 삼아약품(주)하나만의 지원비인가요?

○ 류화규 위원 우리 부지매입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잖아요.

○ 류화규 위원 아니, 먼저 부지매입비 5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그 내용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타 지역의 기업은 부지를 하나도 지원한 게 없죠?

○ 류화규 위원 태장농공단지나 문막농공단지, 태장 인근 의료기기 입주인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 류화규 위원 의료기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 조례만 되어 있지 부지 매입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줄 아는데요.

○ 류화규 위원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다 똑같은 기업인들인데 어느 기업인은 부지까지 매입해 주고 어느 기업인은 한 푼도 안 도와주고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무적인 지원규정이 아니잖아요. 시 재정의 여유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사전 협약서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 협약한 것은 가능한가요?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기업인하고 사전협약서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한 것은 재정법상 가능한가요?

○ 류화규 위원 아니, 협약내용에 명시를 해 둬야죠.

○ 류화규 위원 621페이지 있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이동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623페이지에 1억 원이 또 올라온 것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4,000만 원, 종합박람회 참가, 개별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지사화 해서 2,000만 원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하고,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참가기업인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 류화규 위원 기업인 종류가 뭐예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그것은 621페이지의 우수제품박람회 1억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 6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로 해서 1억 원 한 것은 주로 어느 기업인들이 참가를 해요?

○ 류화규 위원 금년에도 원주시에서 박람회… 과장님도 해외 갔다 오셨는데, 전부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집중 지원이 되고, 타 기업인의 제품은 일절 박람회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럼 621페이지의 중소기업 박람회, 이 돈 가지고도 쓸 수가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6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28페이지에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 이게 원주시 기능대회인가요, 강원도 기능대회인가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강원도 기능대회예요, 원주 기능대회예요? 그것만 대답해 줘요.

○ 류화규 위원 강원도지사가 대회장이면 강원도 도비 가지고 행사를 해야죠.

○ 류화규 위원 협약한 게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공문지시라도 지방재정법에는 광역시·도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서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요?

○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6쪽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 올해 하셨죠?

○ 권영익 위원 올해 몇 회를 하셨죠?

○ 권영익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되나요?

○ 권영익 위원 아나바다 운동 식으로……

○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 제가 보니까 올해보다 분기별 120만 원씩 인상됐네요.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회원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디에 쓸 운영비가 이렇게 분기별 120만 원씩 인상돼야 되는지 요인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622쪽, 아까 류화규 위원님과 이동팔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비, 2005년도에도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게 질의하지 마시고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맥락이 틀려서 물어보겠습니다.

618쪽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시설 보급사업(문막농민체육센터)있죠.

○ 우종완 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1개소하고 2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인데 2개소에 4억 7,500만 원이에요.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설명 좀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농민체육센터도 무시 못 할 규모인데……. 금액상에 1개소가 1억 2,000만 원이고 2개소가 4억 7,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우종완 위원 태양열 급탕시스템시설 보급사업에 문막농민체육센터 있죠. 그것은 1억 2,000만 원이 1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618쪽 하단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에 상애원 외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 3개소가 됩니까?

○ 우종완 위원 3개소가 된다면, 1개소가 1억 2,000만 원이면 3억 6,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4억 7,500만 원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사전검토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요.

○ 우종완 위원 619쪽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있죠.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 제가 판단할 때 화재의 원인이 30%가 전기로 인한 것인데, 이 금액으로 100가구면 너무 적게 지원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우종완 위원 그런데 밑에 재료비에서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30%가 가정을 잃고 파탄이 돼서 망가지는 것이 전기로 인한 화재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 우종완 위원 행사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투여하고 직접적으로 재난이나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인색하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보살피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우종완 위원 저소득가구는?

○ 우종완 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평균 30%예요. 이랬을 때 저소득층들은 자기 돈 들여 할 수도 없고 이미 화재가 발생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양을 보급해 줘야지, 이렇게 인색하게 적은 돈으로 저소득층을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우종완 위원 행사비에는 많은 액수를 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뜻이고, 62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택시가족 시군 대항 체육대회가 있죠. 이 택시가족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축제나 행사에 비해서 원주 시민의 발이 되고 움직이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생각이거든요.

○ 우종완 위원 글쎄, 보조를 하는데 농민단체나 방범단체 체육대회 같으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택시 가족들은 우리네 발이 되고 교통체증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나가는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642페이지 있죠. 조엄 밤고구마 생산자재 지원, 밤고구마 보조지원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총계를 알 수 있으신가?

○ 류화규 위원 9,000만 원?

○ 류화규 위원 우리 농민들에 대한 액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조엄 밤고구마에 대한 품종, 그 문제를 먼저 원주시 과연 조엄 선생의 이름을 따서 밤고구마로 명칭을 붙였으면 명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개선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보람도 있고, 국민들도 원주시 조엄 밤고구마가 맛있다고 그럴 텐데, 자재나 비료대에만 전부 집중지원되고 품질에 대한 개발은 도통 할 생각을 안 해요.

고구마를 보면, 전부 품질에 비하면 맛은 별볼일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고구마 자체가 맛이 없으니까 생산은 많이 하지만 판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값은 싸게 받아서. 소득에 비해서 값을 제대로 못 받는 원인이 품질로 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소득 차원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품질을 개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예산은 9,000만 원씩 지원되지만 품질 자체 개선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2006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2007년도라도 품질에 대해 개선을 해서 원주시 조엄 밤고구마가 과연 맛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전국에서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장려시키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635쪽이요. 제12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금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줄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별도로? 여성농업인 예산은 별도로 세우겠다?

○ 민영섭 위원 653쪽이요.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이것은 과수농가만 지원되는 거죠?

○ 민영섭 위원 유박비료는 과수농가에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 민영섭 위원 그리고 또 농가의 발효퇴비지원은 예산이 하나도 없네?

○ 민영섭 위원 아니, 퇴비.

○ 민영섭 위원 농정과에서 해요, 축산과에서 해요? 자원화 비료.

○ 민영섭 위원 그것을 농정과에서도 합니까?

○ 민영섭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예산이?

○ 민영섭 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 민영섭 위원 작년에는 포당 550원인가 그랬죠? 이게 1,000원대는 되어줘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운 거예요?

○ 민영섭 위원 과장님, 예산은 포당 1,000원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회 추경에 세운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농촌동에 퇴비가 지원이 돼야지, 농민들이 화학비료에만 자꾸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저질소비료를 하라고 기술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땅 힘을 돋우기 위해서 퇴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계가 조례로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친환경예산은 있는데 생산자 지원은 왜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 민영섭 위원 전체 올린 게 얼마입니까?

○ 민영섭 위원 9,600만 원 계상이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민영섭 위원 조례로 과도 생겼고, 친환경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예결위원님들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 아셨죠?

○ 민영섭 위원 계도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예산도 안 되면 친환경계는 하늘만 쳐다보고 놀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에서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영섭 위원 꼭 세워서 자재지원, 친환경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632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미곡종합처리장,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 이경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쌀 파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업체하고 쌀을 판매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호저농산 같은 데, 농민이 갖다 맡기면 맡기는 대로 쌀을 팔아주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별로 쌀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시민이 생산한 쌀을 골고루 팔기 위해서는 개인업체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이경식 위원 시설비 지원했어요?

○ 이경식 위원 요전에 어느 농가에서 쌀을 못 파는 것을 그 농가에서 한 차를 가져가서 팔아줬다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가 직접 싣고 서울까지 가서 팔아주고 오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농민이 못 파는 것을 골고루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보면 토토미 홍보를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하는데 토토미 홍보에 500g짜리를 어떤 데에 홍보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택배비는요?

○ 이경식 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 이경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에서 각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제가 보면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은 마을 전체에 2개 마을이 편성돼서 한다고 보니까 마을 전체가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639쪽 하단에 보면 조엄 밤고구마 작목반 협의회 중식제공, 그런데 작목반이 조엄 밤고구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식까지 제공을 해 주고, 나머지 작목반들은 중식 제공이 전혀 없어요.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앞에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누구 트라이만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께서 공영도매시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홍천, 이천, 여주 등 지자체라는 데는 전체가 고구마박스를 만들어서 전체가 싸놔서 그나마 여주에서 농민들이 팔고 있는 고구마가 하락이 돼서 여주에 있는 사람들은 저온저장고로 다 들어가 앉아 있고, 나머지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안 돼서 전부 시장으로 나와서 얼어서 썪어 나가고 있어요. 가격도 폭락됐고.

이런 지원 정책이 농민을 살게끔,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에 대해 판로를 구축해서 수익성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엄 선생이라는 이분을 들춰서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쓰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농민들을 생각해서 과잉생산 되지 않게 일정한 양의 상품을 값어치 있게 해서 기능성 있는 고구마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감자가 대관령, 평창 대화 이쪽에서는 썪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특별하게 해서 자주색 감자, 노란색 감자 등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합병해서 포장재해서 내보냈더니 물량이 딸려서 못 팔고 있어요. 양이 없어서.

우리 조엄 밤고구마가 그 식이에요. 그냥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것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647쪽 상단에 보면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3평형)사업 있죠. 10동.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650쪽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또 있죠. 이게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죠?

○ 우종완 위원 650쪽 하단에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47쪽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3평형)사업, 지금까지 사업해서 과수농가에 준 게 상당히 많죠?

○ 우종완 위원 관리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 우종완 위원 전에 설치해 준 것 지금 자료 뽑을 수 있죠?

○ 우종완 위원 담당계장님은 죄송하지만 자료요구할 테니까 끝나고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현장으로 직접 나가봐서 저온저장고에 과수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이런 것을 주긴 주되 가정집에서 김치 넣어서 활용하지 않고 두세 명 농가가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으로 줘야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 농민들이 자본금만 타면 일년 농사가 되는 것처럼 해서 더 망가뜨리는 수가 생겨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팬션사업… 팬션사업도 서류만 5농가 이상 맡으면 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효율적으로 농민 전체를 봐서 협력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개 개인적으로 침투되고, 감사 때 보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농민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누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하나하나가 공동으로 갈 것은 공동으로 주시고 공공으로 갈 것은 공공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한테 갈 것은 개인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줘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우종완 위원 올해부터 사업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의원님이 당선돼서 오실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의원이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공공과 공동과 개인으로 갈 것을 구별해서, 서류만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우종완 위원 아, 글쎄 제가 얘기하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은 마찬가지예요.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주는 것 있고, 농업기술과나 농업지도과에서 산머루단지나 뭐해서 또 저온저장고 지어준 것 있어요.

농정과에서 자료 받고 기술센터 쪽에서 나온 저온저장고 자료 받고, 같이 제가 돌아보려고 해요. 왜냐 하면, 누구든지 주면 좋아하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야 돼요. WTO, 한-칠레 FTA 때문에, DDA, M&A협상 등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과수농가 지금 잘라내고 있죠. 한쪽에서는 잘라내고 한쪽에서는 축제행사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긴 드려야죠. 줘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기대효과가 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십사 이거예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먼저도 조엄 밤고구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원비가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 이동팔 위원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고구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되네요.

그리고 638쪽에 보면, 농업안정발전기금 시비 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 9,600만 원이 누락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 이동팔 위원 다음 회기라도 계상할 계획 있습니까?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모자라지만… 조엄 밤고구마 작목반이 몇 개반이죠?

○ 한준수 위원 다른 작물하고 생산했을 때 수익률이 어때요?

○ 한준수 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고구마나 감자가 재배하기 쉬운 작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가격이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을 매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경지에 쉽게 지을 농사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짓는데 조엄 밤고구마를 특성화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엄 밤고구마를 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 한준수 위원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배하고 복숭아는 축제들을 하고 행사들을 많이 해요. 과연 복숭아축제를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효용성을 얻어내는 것인지, 나중에 밤고구마축제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복숭아축제에 3,000만 원을 들였다 했을 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 한준수 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잘라내면 지원금 얼마씩 주죠?

○ 한준수 위원 복숭아나무를 제거해 내면서 복숭아축제는 또 계속해 나가고…….

○ 한준수 위원 축제를 했을 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 한준수 위원 생산되는 수량이 원주 시민이 골고루 여기저기서 사 먹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87페이지 있죠.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 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 류화규 위원 787페이지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

○ 류화규 위원 식당하고 원예사무실하고 연결돼서…….

○ 류화규 위원 창고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원예농산물은 원예조합에서 주로 관리하고 운반하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식당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 류화규 위원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

○ 류화규 위원 먼저는 농업인단체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 류화규 위원 농산물 운반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운반과정에서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식당 한 집으로 인해서 3,300만 원씩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네요.

○ 류화규 위원 경매장 내에 소방감지기 교체, 이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조경일 위원 지금 기 투자되는 금액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색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이 상당히 필요한데, 물도 막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왜 그런 건 예산확보를 못 하시나요?

○ 조경일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주시 농산물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라든지 도매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원주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지하수를 확보 못 한 현실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잘 좀 얘기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야지만 그런 무리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여론이 대단하던데요.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조경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을 못 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 류화규 위원 예산상으로 못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도시계획법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상수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 류화규 위원 애초에 건물 지을 때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 류화규 위원 그 앞으로도 광역상수도가 지나갔잖아요. 문막으로 나가는 것. 거기는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못 한다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상수도물 먹으면 되지.

○ 류화규 위원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상수도는 시민들이 다 먹는 물인데, 지하수 개발을 해서 다시 물을 보급한다는 게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 하면, 지금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하수를 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예결위에 얘기해서 예산을 보충해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60페이지 있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디지털공부방에 컴퓨터 설치하는 건가요,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컴퓨터 5대만 지원되고 다른 장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 류화규 위원 100% 보조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먼저도 옻칠기공예 때문에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옻칠기공예관 운영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면 옻칠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예산 더 필요없어요?

○ 위원장 김기훈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옻칠기공예전에 1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기훈 그래서 이 옻칠기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훈 대상 6명에 대해서는 6,6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입선 보상을 다 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권위가 있으려면 입선되는 사람들만 상을 줘야지. 신청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기훈 사실 대전이면 자기 기술을 인정받는 것인데, 신청했다고 다 보상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테크노밸리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받았어요?

○ 류화규 위원 테크노밸리센터 업무를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임명받으셨냐고요.

○ 류화규 위원 위원장님, 정식 임명장도 안 받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누가 책임자로 있는지 그 책임자 출석요구를 합니다.

물론 한 과장님이 정식 업무 인계도 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봐야 하나도 모르시니까, 직제상 누구로 되어 있는지……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57페이지 있죠. 거기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비를 2억 5,000만 원 계상하고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면서 원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실행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삼각테크노파크를 주선해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강원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춘천, 강릉, 원주로 해서 춘천에는 바이오, 강릉에는 생명공학, 원주에는 의료기기인데,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3개 시를 통괄해서 문막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출연을 하라고 했는데, 재정법에는 시군에 재정영향이 되는 출연금은 정식적으로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원도라고 해도 그렇지, 원주시가 출연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내면 원주시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는 강원테크노파크 거기에 출연을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및 핵심적인 사업을 다 하는데 협약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라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에는 원주테크노밸리를 운영해서 통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무슨 할 일이 있다고 2억 5,000만 원씩 매년 달라고 하고, 또 행사비용도 금년에 보면 해외 갔다오고 말이야. 소모성 경비만 축내고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도움될 만한 재정적인 여건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 류화규 위원 꼭 시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을 해 줘야 되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출연금은 6억 원이에요. 그 밑의 것.

○ 류화규 위원 2억 5,000만 원 시비 들어간 거, 이것을 다 국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해서 6억 원 계상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시비란 말이에요. 왜 시비를 강원도에 6억 원씩 출연금을 내는지 자세히 모르면 근거규정하고 협약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7억 5,000만 원은 균특회계… 먼저 감사 때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국비가 40억 원이 왔는데 추진단 운영비로 금년도에 예산이 4억 7,900만 원, 집행액이 1억 3,900만 원 해서 잔액이 3억 4,000만 원 남았다고 감사자료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국비 40억 원 받은 중에서.

운영비가 국비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여기는 어떻게 국비 40억 원 중에서 운영비가 준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비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6억 원 시비로 된 것은 강원도의 삼각테크노파크 사무실을 원주에 차렸기 때문에 원주에서 6억 원만 가지고 운영해도 운영비는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데, 강릉에도 6억 원, 춘천에도 6억 원 하면 18억 원인데,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춘천하고 강릉에서 운영비가 6억 원을 댔다면 원주시도 6억 원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강릉이나 춘천이나 확인을 안 해 봤어요. 6억 원 시비로 운영비 주는 것을 강릉하고 춘천하고 확인을 해서 그쪽에도 안 댔다면 원주시도 6억 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757페이지에 균특회계로 7억 5,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도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이 국비는 왜 못 쓰는지, 어느 것은 쓰고 어느 것은 안 쓸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6억 원 이것도 춘천, 강릉도 예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균특자금에서 7억 5,000만 원 된 것도 운영비를 안 쓸 수 있는데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2억 5,000만 원 시비로 댄 것 있죠.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준 것인지, 지금 우리 직원이 다섯 분만 계시고 아무도 없다는데……. 앞으로는 다 철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테크노밸리 운영비도 직원이 다 철수하게 되면 한시기구라서 폐지가 되는 모양인데, 시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97쪽 상단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 있죠. 제가 간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진입로 확포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포장이 안 된 것을 포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확장하는 면적이 나와서 용지매입비가 별도로 붙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냥 확포장으로 나와서 한데 묶어놨어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돈 가지고도 안 돼서 국비를 10억 원 요청한다고 하셨죠?

○ 우종완 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시비가 들어가야지, 국비, 도비는 나오지 않고 시비만 갖다 집어넣어서 확포장 해놓고 조형물도 만들고 연못부지도 매입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여기에 묶어서 줍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과장님은 맞다 그러겠죠. 다른 데 안 쓰고 돈을 조엄 선생 묘역 주변에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렇게 달았는데 토지용지매입이 몇 번지의 몇 필지가 매입비 얼마라고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못하고 조형물 만들면 총 사업비가 얼마 투여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 국비는 신청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답이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전체 틀을 털어놓고 문제를 제시해 주셨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국비가 사장되고 현장 가보면 확포장을 해 놓고 용지매입비에 썼다 그러고 연못, 조형물에 썼다 그러고…….

○ 우종완 위원 아니, 진입로가 좁은 것은 이해가 가요. 돈이 적은 것도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포장하면서 얼마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제가 바깥에서 살짝 물었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400m포장에 폭이 7m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얼마를 용지매입할 것이냐 이거예요. 매입비가 얼마가 나가줘야 되며, 포장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400m에 폭이 7m이면 계산을 살짝 해봐도 1억 원이면 됩니다.

그럼 용지매입을 별도로 한다면 용지매입이 몇 번지 외 몇 필지 얼마를 용지매입을 하겠다는 게 세부항목으로 어느 정도 나와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3억 원 확포장…….

○ 우종완 위원 686쪽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문화원)있죠. 도비, 시비 해서 5억 원 요구하신 것 있죠.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697쪽에 아까 얘기했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법천사지광국사 현모탑비 모형 있죠. 지금 부론에 탑비가 있죠? 한쪽 귀퉁이가 떨어진 게 서 있죠?

○ 우종완 위원 현장이 있고, 우리 탑이 없죠?

○ 우종완 위원 그럼 탑 모형을 해서 현장에 갖다 놓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를 갖다가 모형을 해서 공공장소에 이체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부론에 있지 않습니까. 부론이 어디 다른 데입니까? 충주시입니까? 원주시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글쎄, 유일한 국보인데 탑은 어디로 도망갔는데 탑비만 모형을 만들겠다면 경복궁에 가 있는 탑을 비용이 들어가도 우리가 현장에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 그쪽 위원회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긴밀히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 국가로 지정고시된 법천사지를 무엇인가 색다르게 치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발굴을 끝내고 복원 쪽으로 가든지.

○ 우종완 위원 그런 뜻이라면 유물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래서 기 발굴되는 유물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게 그 자리에 있어서, 서울에서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견학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짓겠지만 방향감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4페이지,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전부 몇 명이죠?

○ 이경식 위원 작년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원주 출신이 몇 명이에요?

○ 이경식 위원 중간에 보면 퇴직금이 있어요. 3명인데 4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퇴직금은 연령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기간이 없이 그냥 있다가 나가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해는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 이경식 위원 기간은 없고?

○ 이경식 위원 또 한 가지, 680페이지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지원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68쪽에 보면요,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300개씩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9,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불법게임기 전체를 다 수거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경찰하고 협조해서… 제가 봤을 때는 키판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불법게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겉껍데기는 전혀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키판만 뺏어온다든가 그러면 되지, 케이스까지 전부 회수하면… 물론 불법이라서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간단하게, 창고까지 짓지 않고… 보관하는데 힘도 안 들지 않나 생각되네요. 키판만 회수하면 그 게임기는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돼서…….

○ 권영익 위원 그리고 718쪽, 체육공원 부지매입 있죠. 예산이 서게 되면 부지가 매입되는 건지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72페이지 있죠.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해서 총 예산이 12억 6,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객원연주료 해서 지휘료(계약)2,1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고, 협연료(계약)해서 1,400만 원, 그리고 674페이지에, 객원단원(정기연주)7,000만 원, 675페이지에 지휘 협연자 체제비 실비보상 560만 원, 677페이지에 객원연주료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예술단(교향악단 및 합창단)공연활동비 600만 원, 차량임차 210만 원, 전국교향악 축제참가 1,000만 원, 예술의 전당 공연출연금 5,000만 원, 대관령 국제음악제 출연금 1,500만 원, 그리고 연주홍보물 해서 1300만 원, 그래서 1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과장님, 2, 3년 전에는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총 예산이 5, 6억 원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 6,000만 원이 넘는데,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에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목적을 두었으면 시민을 위해서 원주시에서 연주를 해야지, 원주시에서도 제대로 연주도 못 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여기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연 4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보니까 한 대여섯 번 했다 그러는데, 예술관에 참관할 수 있는 인원이 620명 정도 되는데, 12억 원을 투자하고 원주 시민이 29만 명이 된다 그러면 0.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2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0.2% 정도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향악단이 연주한다? 과연 거기 가서 연주를 들을 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음악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야 교향악단 연주에 대해 감상할 수 있고 느낌을 갖겠지, 지금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적 파탄 때문에 농민이나 재래시장이나 활성화가 안 돼서 울부짖고 난리치는데, 과연 0.2%의 시민을 위해서 12억 원을 투자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은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과연 삶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12억 원씩 투자해서 시민의 0.2%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 류화규 위원 배고프고 추운데… 교향악단 연주나 합창단 노래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10%도 안 돼요, 10%도. 호응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제3조에 보면 지휘자나 악장이나 그런 분들이… 악장은 겸용할 수 있지만 교향악단에 가입할 경우에는 다른 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고, 복무규정에 보면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보면 출근도 하나도 안 하고, 또 객지 분들이 서울에서… 원주 분이 아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할 때 한 다섯 분밖에 안 된다 그랬죠?

○ 류화규 위원 현재 교향악단원이 몇 분이에요?

○ 류화규 위원 연주할 때 보면 25명 정도밖에 안 되던데, 나머지는 불참하나? 왜 참석을 안 해요?

○ 류화규 위원 복무규정에 보면, 매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출근을 안 해요?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계속 통장으로 넣어주고…….

○ 류화규 위원 몇 번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무실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무슨 출근을 해요. 복무규정 한번 보셨어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엄격하게 해 놓고, 그런 것 하나 지도감독도 안 하고, 혈세 받아서 외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돼요.

○ 류화규 위원 30명이 다 우리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외지 분들이 다 하는데 그분들… 여기 보니까 지휘자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데, 그분네들 원주시에 와서 받고 이중으로 보수 타고 있는 거라고요. 원주 분도 아니고 외지 분들 와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것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아요. 과장님.

○ 류화규 위원 답변은 받지 않을게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707쪽 하단부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해서 3억 원 있죠. 이것하고 체육지도자 운영 지원금 10개 종목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인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동팔 위원 10개 종목인데 무엇 무엇이죠?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699페이지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요.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 한준수 위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 한준수 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대상인 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교장선생님들은 예전부터 하기 싫어했어요. 그것 하면 수업에 방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한 달 이상 지장이 많다고 해서 특히 원주여고, 원주고,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타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것을 1년 내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설문지라는 내용도 좋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 설문지 돌려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폐단인데,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돌려서 학생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 고교평준화하고 연결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체육대회도 안 하는데 체육대회에 대한 감사패 3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 한준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98년도 이후로 읍면동 체육대회가 됐다가 지금은 나줘주기 식으로 4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해 왔는데, 고교연합체육대회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원해서 했던 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부활을 해 보자 했는데, 4년 하다가 또 한 3년 하더니 없어지는데…….

그리고 693페이지,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보조가 있고, 용역비가 있고 연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선양사업비 보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 한준수 위원 5,000만 원.

○ 한준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선양사업이 끝을 못 맺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임윤지당도 똑같이 용역비 세워서 사업하다가 원천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지도층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준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 한준수 위원 그럼 올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한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사업을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우셨는데, 이건 바람이고 부탁인데, 지금도 총괄적으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느어느 것을 내년에 해서 4억 원 정도 나오겠다는 계획서 뽑아놓으신 것 없으신가요?

○ 한준수 위원 나중에 저를 주시고요. 올해 제가 행사를 하면서 몇 가지… 대회 시상금이 너무 크지 않았었나. 물론 대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시상금을 많이 줘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대회 유치의 열망은 좋았지만, 좋아하는 생활체육을 하면서 시상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은 보기가 안 좋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 선택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고, 원주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저 혼자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680페이지에 원주문화원 4,1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문화원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684페이지에 사업활동비 지원 해서 3,800만 원, 또 문화사랑방 운영지원 해서 1,10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2,000만 원. 지역문화 컨설팅 및 평가사업 1억 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 류화규 위원 평가사업으로 상지대학교를 준다고요?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685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해서 문화원에서 6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서 1,800만 원 이것은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예총에서 한다고요?

○ 류화규 위원 686페이지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문화원)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이것은 문화원에 5억 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 문화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인원으로 11가지 되는 이 사업을 다 소비할 수 있냐고요. 소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 류화규 위원 문화축제는 한 건도 안 들어가고 문화·역사에 대한 것만 주로 사업이 들어갔네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83페이지 있죠.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 2,000만 원인데, 분야별로 문화예술 같은 것은 여기 위에 별도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에 별도로 2,000만 원 세워야 돼요?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오페라 기획공연 1억 원 서 있는데, 오페라는 어디서 초빙할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교향악단은 삼십 몇 명이고, 시립합창단은 지금 몇 명이에요?

○ 류화규 위원 80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12억 원 예산이 서 있으면 그분들 데리고 오페라 기획공연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1억 원씩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류화규 위원 물론 시민 정서를 위해서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한테 알찬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네들이 도로 주축을 되어서 오페라 공연하는 걸 뭐하러 돈을 1억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누구 말마따나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 류화규 위원 687페이지 있죠.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원주, 판부)로 나와 있는데 원주는 박경리 씨가 살던 집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다른 문화의 집이 또 있어요?

○ 류화규 위원 688페이지에 전시작품 구입(신청사 미술장식)5,000만 원, 아직 시청사 내에는 장식 같은 것이 전부 다 예산이 안 섰는데 왜 미리 미술장식을 별도로 세워요?

○ 류화규 위원 완공이 돼야만 장식할 수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2007년도 완공인데, 지금 해 놓으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구입해 놓으면 뭐해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에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보조 2,000만 원, 애국지사 발굴 및 서훈신청 사업비 보조 3,000만 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 시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694페이지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 5,000만 원. 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 기록이 된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3대 때부터 운곡 원천석 연구회가 발족돼서 연구사학자료 해서 사업하던 게 몇 년 째 넘어와도 또 다시 연수사업, 또 용역비… 수십 번에 걸쳐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분의 실적은 거의 다 나타났을 텐데, 뭐하러 용역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예산이 계속 올라오죠? 3대 때부터 예산을 다루는 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

그분의 역사기록이라든지 공적은 다 나타나서 더 이상은 나올 게 없는데 뭐하러 자꾸만 연구비나 용역비다 정비비다 계속 올라와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짜.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96페이지 있죠. 관란 원호 연구논총 용역비 3,000만 원, 또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6,000만 원, 과거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사편찬을 다 납품해서 올렸는데 자료수집 또 할 게 있나요? 우리 편찬위원회가 폐지됐잖아요.

○ 류화규 위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자료수집은 뭘 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올려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시사편찬 발굴이 다 됐어요.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707페이지, 프로농구 1억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713페이지 2,500만 원 프로농구행사 지원 해서 1억 2,500만 원인데, 먼저 TG농구단은 회사가 부실해서 금년에 2억 원을 지원해 줬지만, 동부그룹은 상당히 성실한 기업인데 프로농구단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류화규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17페이지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17억 원 올라왔는데 지금 저기 짓는 것 부족분인가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이스하키장 건립 실시설계비, 동계올림픽 준해서 하는 거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대요. 건축비 50억 원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타당성조사도 안 했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먼저 평창에 가니까 시비도 수십억 원이 되던데…….

○ 류화규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원칙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국제타투행사 운영하는데 10억 원이 섰고, 국제타투공연장 건립 해서 8억 원 선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먼저 국제타투행사 운영을 해서 우리 시비가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10억 원을 세웠네요. 매년 시비가 5억 원밖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 류화규 위원 국비, 도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 류화규 위원 처음에 국제타투할 때에는 5억 원 정도가 시비로 섰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거기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축제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매지농악에서 하는 게 있죠?

○ 이경식 위원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8,000만 원인데 문화원에는 하는 것은 2,000만 원이네요. 대대적인 행사인가요?

○ 이경식 위원 달맞이 행사를 굳이 두 군데씩 지원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원주에 하나를 하면 안 됩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도 없는 건가요?

○ 한준수 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타투공연장 지으면서 안의 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공연장 짓는 데 거기 다 안 들어가요?

○ 위원장 김기훈 집기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하나만 물어볼게요.

695페이지에 국형사 응향각 번와 및 단청공사요. 국형사에 꼭 시비를 줘야 돼요?

○ 위원장 김기훈 아, 국비가 있구나.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52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5,000만 원어치 구입한다는 건가요, 전시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구입을 하겠어요.

○ 류화규 위원 유물 구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올해 구입한 거 보니까 볼 만해요? 가치가 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것을 국회의원님도 도로 환수해 오려고 힘을 쓰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원주시 박물관에서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해서 모형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 박물관이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은가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752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옥상방수인데, 벌써 물이 새요?

○ 이동팔 위원 물이 새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잘 해야 돼요. 시립박물관 유물들, 면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물이 샜다면 다 버리는 건데 큰일난다고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68페이지요. 치악예술관 전시실 차량진입로 개설, 현재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량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전시실에 장비가 많을 텐데……

○ 류화규 위원 차가 들어갔다가 뒤로 잘못 백하면 전시실이 오히려 위험할 텐데 거기에 차 진입하는 것으로……

○ 류화규 위원 건물 벽체까지만?

○ 류화규 위원 현재 차가 벽체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뒤로.

○ 류화규 위원 뒤로 주차장해서 벽체까지 차량이……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진입로를 어디로 내려고 해요?

○ 이동팔 위원 모노레일 같은 것으로 교체하면 안 되나요?

○ 이동팔 위원 예.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77페이지에 치악종각 옆 인공폭포 설치 사업, 그런데 지금 치악종에… 그걸 뭐라고 해요? 전구를 천연색으로 해서 지금 비취고 있는데……

○ 류화규 위원 인공폭포를 그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밑으로 물을 떨어뜨린다는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조명은 하고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 봉산교 앞에 경찰서 가는 데 사거리 분수대도 예전에 원주의 명물이라고 그랬는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뜯어치웠는데, 치악종각 옆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폭포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감상도 좋고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4억 원씩 걷어서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 류화규 위원 이거 시설하게 되면 물을 빨아올리게 돼서 전기료라든지 겨울 같은 때 얼게 되면 관리도 상당히… 겨울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여름에만 하려고?

○ 류화규 위원 (자료를 보이면서)이건 겨울에 해서 얼어서 나온 사진이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종각 옆에 바로 인도가 있는데(자료를 가리키며)더 깎아내야만 되지, 깎지 않으면 인도가 가까워서 시민들이 서서 관람할 공간이 없을 텐데요.

○ 류화규 위원 그림에 보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협소해서 차를 못 세워놓을 텐데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6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마다 모터펌프를 비롯해서 계속… 올해도 20대, 2004년에도 20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디에 쓰는데 해마다 모터를… 모터를 소모성으로 봐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도 보면 그래요.

○ 권영익 위원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