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93페이지 있죠? 첨단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 원. 호저면에서 납품이 다 됐나요?

○ 류화규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용역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환경성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나중에 들어가면 이미 용역 줘서 거기 장소가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소회의실에서 받았는데, 거기 시유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각종 분석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순위가 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단장님이 그렇다니까 인정을 해 드려야죠.

그리고 1085페이지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전출금으로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해서 18억 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역개발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당초에 원주시 봉화산 택지개발기금으로만 원일프라자 전출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나요?

○ 류화규 위원 농공지구조성도 단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본 수입란에 31페이지 있죠?

○ 류화규 위원 31페이지 봉화산지구 택지분양 미수금이 174억 원이나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 류화규 위원 미수금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받을 돈을……

○ 류화규 위원 먼저는 미수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총 금액이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이 198억 원인데 아니, 총 금액이 전년도……

○ 류화규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 류화규 위원 731억 원?

○ 류화규 위원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요?

○ 류화규 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됐죠?

○ 류화규 위원 병원 곁으로 이주한 분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보상 다 끝났나요?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792쪽 하단에 원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우종완 위원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원주시 발전이 지금 복잡한 도시형태의 중심부부터 자꾸 팽창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지역은 모든 것이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이 교통의 접근성을 봐서 전부 가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낙후지역의 지방도로 같은 것들은 교통량 증가폭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이쪽에서 예산을 따오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무슨 용역을 발주하든가 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관광단지, 레저시설을 갖춘다든가 할 때는 낙후지역 쪽으로 배려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도로교통망이 넓어지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면 국가에서도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 하던 것처럼 하다 보면 국가 지방도로 같은 것은 확포장사업이 늦어져요. 그럼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거죠. 도로교통망만 하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들어가니까……. 이런 용역개발을 할 시에는 낙후지역을 배려해서 직·간접적으로 유도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쪽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805페이지 있죠?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치악제, 감영문화제)는 행사 때 20명 인원으로 단속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1년 내내……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행사 때 가 보면 외지 노점상인들이 와서 전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도저히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가서 뜯으라고 하면 칼 가지고 대들고 그래서 말을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20명에 대한 인건비 줘서 해 봐야 2,900만 원은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경찰한테 의뢰하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경찰들도 와서 말을 못 붙인다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올해도 공설운동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시민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보도에 전부 다 해서… 전부 외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단속을 못 하냐고 했더니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풍물시장은 어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2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건축물 대장도 없는 불법건축물인데 보수를 해 주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인데 왜 보수를 해 주죠?

○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불법건축물에서 집단으로 사는 분들한테는 마지못해 해 줬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돼요. 불법건축물에 왜 자꾸만 보수를 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들이 큰소리치고 나중에 뜯으려고 하면 보상해 달라고 항의하고 난리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건축물 대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없고 영업하는 자체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식 건축물 대장이 있어서 허가내서 하는 데는 불법 단속해서 벌금 물리고, 거기는 건축물 대장도 없이 음식 해서 막 팔아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마지못해 물리적으로 자꾸 대드니까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그래도 이제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체계가 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돼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09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97억 원이 섰는데, 이것은 이미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 이동팔 위원 확보된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8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봉교에서 원주초교까지 4억 원이 섰는데, 도로개설비인데 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 같아요?

○ 이동팔 위원 원주초교에서부터 경찰서까지는 어떤 예산이에요?

○ 이동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뚫어 놓으면 거기가 2차선이어서 굉장히 정체가 될 텐데 빨리… 보상협의가 빨리 되지도 않는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양쪽에 다 4차선으로 뚫어놓고 거기만… 원주초교부터 100m 남짓한 도로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거기가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그 밑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 20억 원은 어디예요?

○ 이동팔 위원 어디 교량이에요? 반곡하고 행구 간인데.

○ 이동팔 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으로요?

○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영섭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에서 구곡～흥업 간 도로요. 올해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 민영섭 위원 올해 예산이 20억 원 섰었잖아요.

○ 민영섭 위원 10억 원입니까?

○ 민영섭 위원 올해 60억 원 선 것하고 그럼 70억 원이 선 거네요.

○ 민영섭 위원 그래요?

○ 민영섭 위원 그리고 ‘궁전웨딩홀’ 있는 데 용역을 줬는데 언제 할 계획이에요?

○ 민영섭 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날 때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은 확보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만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민영섭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준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못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용역은 끝났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계장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 보셨어요?

○ 민영섭 위원 전경이 4명이 나왔는데도 해결책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얼른 해결해 줘야죠. 원주 사는 주민들도 짜증나는데 충주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 봐요.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짜증 안 나겠습니까. 얼른 해 줘야 돼요.

○ 민영섭 위원 하여튼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동부우회도로 지원되는 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부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150억 원 기채를 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82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황둔천 외 2개 하천이 있는데, 먼저 하천기본계획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돼요?

○ 위원장 김기훈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지방2급은 안 끝났다고요?

○ 위원장 김기훈 지금 도로유지비 있잖아요? 20억 원이 서 있나? 시내도로 쪽이 2억 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시내도로 노면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기훈 내가 볼 때는 도시 쪽에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805페이지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5억 원 올라온 거 있죠?

○ 류화규 위원 195페이지.

○ 류화규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보상을 했어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만약에 보상을 안 할 경우에는 해제시키도록 법령에 돼 있는데 미보상하게 되면 해제를 다 시켜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도시계획법 제정할 때 10년 이상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해제시키도록……

○ 류화규 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럼 보상 안 주면 계속 변경시키면 되겠네요?

○ 류화규 위원 20억 원 넘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 류화규 위원 보상받는 순서에 의해서?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829쪽 시설비 있죠? 지하상가 철거 및 통로관리 있죠?

○ 우종완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배수펌프하고 도로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분리돼서 관리하고 있었죠? 통합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아니,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분리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거기에 들어 있고 이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막막한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 날짜 이행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법이 있어도 시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 시민이라도 그렇게 저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분들이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데 그럼 상당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비 세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생계에 많은 가족들이 딸려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자녀 교육에 열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날 일 아니겠습니까? 좀 관대하게 그분들하고 협상을 다시 잘 해서 강제로 그렇게 해치는 거, 해산시키는 것은 하지 마시고 좀 대화를 깊숙이 해서 시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좀 일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8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불량 인도블럭 보수가 있죠?

○ 신종락 위원 그것하고 또 그 밑의 것하고 그 밑의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 항간에 시민들한테도 “멀쩡한 것을 걷어내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거든요. 시내동에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인도블럭을 걷었다 깔았다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것일 거예요.

○ 신종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저희 흥업면 얘기를 하겠어요. 자감교에서 한라대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지금은 시도로 다 됐지만 그 도로가 완전히 불부합지가 됐는데 도로를 어떻게 도시계획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영섭 위원 그래요?

○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831쪽, 농촌동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비 있죠?

○ 이동팔 위원 7개 동에 1억 5,000만 원, 시내동은 1억 2,000만 원이고 농촌동에 3,000만 원 더 주셨네요?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사실 동이나 면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실제상황이 지금 봉산동이나 태장동, 또 행구동, 반곡관설동은 거의 다 해서 얼마 없지만, 사실 미개발지가 엄청 많아요. 사실 면 지역은 정주권개발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군도니 뭐 이래서 도로고 뭐고 다 펴야 되는데 농촌동 치악산 밑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농로도 그냥 다 비포장으로 돼 있고, 또 농수로도 그냥 다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엄청 많은데, 지역개발마저 이렇게 주니까 할 게 없어요. 민원은 민원대로 맨날 발생하고, 이것은 감안 좀 해야 돼요. 제가 전부터 늘 얘기를 해도 이것은 뭐… 실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실제 파악을 해서 한번 심의를 해 보세요.

○ 이동팔 위원 방금 전에 신종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 것도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촌동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지역에 1억 2,000만 원씩 주는 거 지역 의원님들이 가서 좀 시원찮아서 예산심의해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방금 우종완 위원께서 지하상가 얘기를 하셨는데, 3,000만 원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다고 하셨죠?

○ 이동팔 위원 거기는 24시간 펌프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계속 퍼나갑니다. 10분만 기계가 고장났다, 섰다 하면 막 바닥으로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1시간만 그것을 몰랐다 하면 30cm 이상… 밑에 콘센트가 다 있는데 그 이상 올라오면 지하는 전부 폐쇄해야 돼요. 지하상가 맨 처음에 공사할 당시에 그 밑에 암반이란 암반은 그 당시 장비가 부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냥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방수가 엉망으로 돼 있어서 계속 물을 퍼내는 입장인데, 상인들이 포기하고 그냥 싹 떠난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수장되는 문제가 생겨서……

○ 이동팔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막상 거기 상인들이 포기하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게요.

829페이지에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이 쭉 서 있는데요. 830페이지까지. 전부 4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다 끝납니까?

○ 위원장 김기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 끝내 놓고 또 하고, 끝내 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씩 가면 행정하는 데도 그렇고 주민들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846페이지 있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6억 6,100만 원인가요?

○ 류화규 위원 이게 법적적립금이 안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1/100이면 6억 원이 되나요?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 류화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라도에 폭설이 쏟아져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는데,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금년 말 돼야 46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856쪽에 농촌빈집정비 있죠? 금년에도 실제로 했습니까?

○ 신종락 위원 그런데 보면 오히려 뜯어야 될 집은 주인이 있어서 못 뜯고 엉뚱한 것을 많이 뜯는 것 같아서…….

○ 신종락 위원 실제 환경미관상으로 볼 때는 진짜 뜯어야 될 집인데 못 뜯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1048페이지.

○ 류화규 위원 예비비가 22억 원 정도 남았는데, 국민주택 융자금이 아직 남았는데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좀 지방채 한 거 22억 원 가지고 상환하면 안 돼요?

○ 류화규 위원 다 갚은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예비비 22억 원은 그냥 원주시에 남은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원주 임대주택 보수비는 거기로 전환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쓰지 말고.

○ 류화규 위원 특별회계로요?

○ 류화규 위원 단계은행아파트 보수비로 나와 있는……

○ 류화규 위원 1045페이지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1억 원 있죠?

○ 류화규 위원 거기 보수비 줘도 예비비가 22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원주시 임대아파트에만 쓰도록 돼 있나요? 다른 데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어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지을 때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짓도록 정부에서 의무조항으로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원주시 생활분포를 보면 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주택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로 그런 데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죠?

○ 이동팔 위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고정금리예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나중에 융자를 받은 후에 계속 이 금리로만……

○ 이동팔 위원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863쪽에 보면 원주공항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손실보상금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이 있어요. 그것은 신림에 하는 건가요? 어디…….

○ 이경식 위원 아, 먼저…….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862쪽 민간자본보조에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 내 택시가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총 택시대수가 한 1,500대 이상 되는데 380대만 지원된다고 보면 나머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380대에만 지원해 주려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135페이지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강사 운영비. 원주 시민이 강사인가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는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 할 만한 강사분이 없나요?

○ 류화규 위원 사무실은 춘천으로 돼 있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분들이 주로…….

○ 류화규 위원 그리고 1136페이지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휴게시설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신호등 신설 1,500만 원. 지금 거기가 올 봄인가 작년에 준공됐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잘못했나 준공하자마자 예산이 또 들어가요?

○ 류화규 위원 필요한 시설은 사전에 설계할 때 전부 해서 해야지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자꾸 투입을 하면 한이 있겠어요?

그리고 1147페이지 있죠? 1147페이지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은 어디예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1읍면동 주차장 갖기운동은 우리 조례에 돼 있나요?

○ 류화규 위원 돼 있으면 거기에 1읍면동으로 해서 계속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는데, 지금 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한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주차장이 상당히 없을 거라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면에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좀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행구동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겠네요. 혁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행구동 그 지역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집단부락이 없어서… 동네마다 상당히 드문드문 있어서 주차장 갖게 되면 거기에 차 세울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길카페는 왜 그러냐 하면 영업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지어주면 안 돼요. 면민들이나 동 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역주민들 주차장을 목적으로 시설해 줘야지, 길카페는 그 사람들 영업 위주인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영업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되나, 안 되죠. 그 사람들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전체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대폭적으로 만들어주지만 어느 특정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은 읍면 단위에 다 1대씩 있죠?

○ 이동팔 위원 예.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시내동에는 1대도 없죠?

○ 이동팔 위원 아, 회계과 소관이에요?

○ 이동팔 위원 증차는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해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1148페이지에 차량을 사신다고 했는데, 계도차량하고 견인차량하고……. 지금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지금 4대 있다고 하셨죠?

○ 위원장 김기훈 4대 갖고 커버가 다 됩니까? 견인하는데 커버가 다 되시냐고요.

○ 위원장 김기훈 그 밑에 피견인자동차 훼손배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동차 훼손배상 이 부분은 견인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떼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요?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견인할 때 잘 해야죠. 남의 차를 견인하면서 부숴 놓으면 안 되죠.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112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시지 않았어요?

○ 위원장 김기훈 그 위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대중교통 유공봉사자 선진지 견학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택시나 이쪽 유공자들은 국내에서 보내주는 게 또 있잖아요?

○ 위원장 김기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모범근로자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기훈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일반회계 862페이지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실 아침에 엄청 많이 봉사를 하시는데, 1년에 400만 원 보조해 주나요?

○ 위원장 김기훈 이것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좀더 도와주셔야지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훈 신경을 좀 써서 여유 있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훈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성콜 문제는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배정하면서 형평성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경쟁성이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체 다 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편중돼서 부분적으로 해 주실 예산 같으면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 위원장 김기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 한준수 위원 직원 몇 분이요?

○ 한준수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강사운영비가 1,800만 원에 4회 서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안실련’도 있지만 경찰서 교통계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또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경찰서도 사망사고율이라든지 교통사고율이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받고, 또 서장도 좋은 것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사망사고 1건만 줄어도 몇억 원이 절약되는 거니까 경찰서 교통계나 보험회사 쪽하고 우리 시 교통행정과하고 뭉쳐서 그런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를 좀… 강사료라든가 운영자금 이런 것을 그쪽하고 같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충분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만 끌어안고 하지말고 유관기관들과 같이 통합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민영섭 위원 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간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개인끼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중계역할은 기관에서 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불부합지를 마냥 놔두면 도시계획이 섭니까, 뭐가 섭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민영섭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 민영섭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불부합지 정리하는 데…….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 민영섭 위원 글쎄, 불부합지 갖고 있는 주민이 측량까지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측량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몇 개 정도를 하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측량비를 대서 불부합지를…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부합지를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좀 하면 주민들도 따라갈 수 있고, 사실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하든지 한 면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동이나 한 면씩 1년에 하나씩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 민영섭 위원 제가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지금 한라공대 여자하키경기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번 국도 자감교로 들어가는 흥업2리 자감천 부락이 전부 불부합지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을 지으려면 도로개설도 돼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한번 흥업에 왔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가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보셨으니까 알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4차선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부합지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하여튼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878페이지 있죠? 도로명 안내지도에 책자형하고 벽면부착형.

○ 류화규 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로명하고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홈페이지까지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한 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국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먼저도 도로명 안내지도나 책자가 불티나서 사방에서 난리쳤는데, 우리 원주시도 현재까지 5,000부, 3,000부 제작해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럼 현재까지 된 것만 나온 거죠?

○ 류화규 위원 된 거만…….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민영섭 위원 그럼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민영섭 위원 그렇죠. 사업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한 5,200만 원 되고,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사업해 달라는 예산이 1조 4,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건설도시국 예산이 좀 줄지 않게 해 주세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벌려만 놓고 시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리고 사업착공 안 된 거 있죠?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사업 승인된 게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려고 보면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낙후지역인 읍면 지역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 있죠? 또 중장기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 것도 있죠?

○ 우종완 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다시 투융자사업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 우종완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5년이면 5년 동안 계획이 섰다, 그럼 그다음에 절차상 뭐가 시행돼야 됩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있어요. 낙후지역에서는 면도가 - 리도도 있겠지만 -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의가 안 돼서 예산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빨리 투융자 사업계획도 세워줘서 추가경정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중장기계획만 세워놓고 나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투융자 심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연도에 기 투입이 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피해자입니다. 지금 상가가 꽤 많이 있죠? 몇 개 상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뜻하지 않게 권리금을 다 보상해 주고 들어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람들이 이주해서 다시 삶의 터전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 우종완 위원 시민을 보살피는 행정기관이 그렇게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법 테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들한테 기쁨을 주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 시민도 이제 안전하게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치가 바로 나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원주시의 전반적인 건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77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31억 원 해서 40억 원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 예산이.

그런데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촌 도로포장 비율이 통계상에 보면 25%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3억 원 줘 봐야 농촌지역은 전부 토지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시설을 다 해서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대한 값을 따지면 몇억 원을 더 가져가도 사업비 3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동 지역은 1평만 늘어나도 보상을 다 줘야 도로포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45억 원이 감소됐으면 그만큼 농촌지역은 상당히……

지원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100억 원 이상 줄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질책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을 100억 원 이상 감소시켜서 건설도시국 예산을 40억 원씩 줄였다면, 외려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40억 원씩이나 줄인다는 것에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것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국장님이 같이 협조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거요.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줄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진다면 오지개발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라도 국비를 받아야지, 1회 추가경정예산에라도……. 그렇게 안 준다고 해서 10억 원 이상씩 하던 것이 사장돼 버리면 우리 원주발전의 가속도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오지개발사업비가 다른 명목으로라도 금액상에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걱정스러운 게,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기 투입이 되고 있는 마을에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으로 바뀌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시 도태되는 일 없이 정주권은 정주권으로 나가면서,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으로 바뀌어서 더 확대돼서 마을이 더 지원을 받는… 오지가 정주로 바뀌고 정주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정에 있는 정주가.

○ 우종완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