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는 산업경제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16쪽 보면 재래시장협의회가 올해 생긴 거죠? 과장님이 만드신 거죠?

○ 조남현 위원 과장님 있을 때……

○ 조남현 위원 협의회가 각 시장마다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마다 운영비를 1,6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나요?

○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설치 시범 보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6,6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LED교통신호등 설치를 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국비를 꽤 많이 따오셨는데 올해는 4,600만 원밖에 못 따와서 그런 것인지…….

○ 조남현 위원 국비를 올해는 8,300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6,600만 원이면 50%가 감소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619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가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140가구 했다는데 올해 설치해 준 게 몇 가구죠?

○ 조남현 위원 86가구 해서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요? 총 1,050만 원 중에서.

○ 조남현 위원 저소득가구는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나니까 사실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가구에 전기시설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140가구 했는데 올해는 안 했으니까 100가구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확대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죠?

○ 조남현 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올해는 100만 원씩 줬는데 2006년도에는 50만 원씩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 주다 50만 원 주면 실질적으로 돈 준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럼 2005년도는 몇 개 동아리에 줬어요?

○ 조남현 위원 예.

○ 조남현 위원 17군데에 줬으면 예산이 맞지가 않아요. 작년에 1,600만 원 섰는데 17군데 주면 100만 원씩 1,700만 원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라창업보육센터는 2005년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줬다고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비(부지매입비 등)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 42억 원, 원주시가 21억 원인데, 사실 국비 4억 원 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 가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지방에 국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도비, 시비는 63억 원인데 국비가 4억 원이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따오려는 노력을 안 해서 안 준 건지 왜 그런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아, 추경에?

○ 조남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에 올라가셔서 노력을 하면 기업이전 비용으로 국비를 더 많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준다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으로 2억 원이 있어요. 2005년도에도 2억 원이 섰었는데 2억 원 중에서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 조남현 위원 아, 올해 처음이에요?

○ 조남현 위원 이것은 많이 세워서 많이 보존해 주면 기업유치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도… 올해도 4,000만 원 세웠죠?

○ 조남현 위원 2006년에 4,000만 원 세웠고 해마다 세웠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 결과가 있나요?

○ 조남현 위원 실적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우고…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결과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물론 예산만 세워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 국도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도식 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보조, 매년 도하고 시가 2,0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많이 있어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616페이지 보면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가 있는데 왜 부기를 둘로 나눠놨죠?

○ 오세환 위원 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린알뜰 벼룩시장 행사비가 1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거기도 500만 원인가? 그런데 왜 부기를 둘로 나눠놨는지, 그냥 한 군데로 하면 안 됩니까?

○ 오세환 위원 행사비 보조면……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7억 8,000만 원인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매년 적립하는 자금인가요?

○ 오세환 위원 출연금은 우리 원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 오세환 위원 원주에 중소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하여튼 중소기업 육성이 잘 돼야지 또 여러 가지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산건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5쪽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 원경묵 위원 네.

○ 원경묵 위원 네.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 원경묵 위원 내년에도 전반기에는 못 합니까?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었나요?

○ 원경묵 위원 그것은 시행을 못 했고 내년도에도 3,000만 원……. 그게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냥 관광성으로 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어차피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선정과정에서도 좀 잘 해 주셔야 되고요.

○ 원경묵 위원 그래서 너무 소모성 해외경비 지출로 비하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원경묵 위원 621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아까 박도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었죠?

○ 원경묵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올해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국제대회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걷기대회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걷기대회 참석했던 세계인들이 함께 제품도 관람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도 그런 대회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년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어느 항목에 지원하는 거죠? 전체대회비로 그냥……

○ 원경묵 위원 그것도 맞는 게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참가업체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1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2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네가 있는 제품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보수비, 또 식대비 지원까지 된다고 하면 잘못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사를 그렇게는……

○ 원경묵 위원 농업관련 제품까지 다…….

○ 원경묵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되, 예산이 1억 원 섰다고 해서 1억 원을 그냥 다 주고 “이 돈에 맞추시오.”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원경묵 위원 자기네 자력으로 행사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사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예산 딱 1억 원 세워서 “1억 원에 맞춰 행사하시오.”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확대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부수가 몇 개인데 얼마씩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이 섰지만 7,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하면 그것은 깎아서 7,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예산 1억 원 섰으니까 1억 원에 맞춰 행사하시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쪽에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대회가 원주에서 열립니까?

○ 원경묵 위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분만 여기에 계상하신 거다 이거죠?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300만 원 섰죠?

○ 오세환 위원 그거 작년에 안 썼잖아요. 썼나요?

○ 오세환 위원 올해 했어요?

○ 오세환 위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쓰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래서……

○ 오세환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가 1,200만 원 그런 것은 안 썼는데 뭐하러 세웠나 해서……

○ 오세환 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굳이……

○ 오세환 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선거 때문에 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이런 불필요한 것은 세우지 말지 뭐하러 세워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든 이 법이 고쳐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양로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하고 싶어도 선거 때문에 못 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세워놓고 안 쓰려면 차라리 세우지 말라 이거죠.

○ 오세환 위원 글쎄, 올해 시민대상도 안 줬으니까 내년에는……

○ 오세환 위원 주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시정이 될 것은 되게 해야 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32쪽 토토미 500g짜리가 아마 샘플로 나가는 선물용이죠? 홍보용.

○ 박도식 위원 그런데 1kg짜리도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1kg짜리가 없어요?

○ 박도식 위원 그러면 토토미가 지금 한 1,000개 필요하다고 하면 1kg짜리 정도를 생산하는 게 없죠. 2kg짜리 이런 거…….

○ 박도식 위원 2kg짜리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주문을 해야 돼요?

○ 박도식 위원 2kg짜리가 나와요?

○ 박도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문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을 주문하려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500명 된다 그러면 당장 1,500개가 필요한데 그게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엄 밤고구마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렇구나’ 매력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주문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박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토미 협력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왜 작년에 안 썼죠? 작년에 2,000만 원 섰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세우고,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또 토토미 홍보비도 예산 1,000만 원 세웠다가 안 썼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홍보사업을 올해도 안 쓰고 내년에는 또 뭐하러 세웠느냐 이겁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목에는 똑같이 토토미 홍보사업으로 돼 있어서… 작년에 1,000만 원 안 썼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34페이지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선발해서 보내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보면 대개 간부급들만 가는데 실제 착실하게 영농에 임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는 사람만 간다는 식의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633쪽에 승합소형을 사신다는데 농정과에서 필요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왜냐 하면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 나갈 때 차가 필요한 거지,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회의하러 올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사시려는 것은 아니죠?

○ 조남현 위원 농정과가 농업정책을 하는 거지, 지도·단속은 농업지도과나……

○ 조남현 위원 현장업무가 주된 업무라고요?

○ 조남현 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나 그런 데는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데도 많은데 건설과도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정과에서 차를 산다는 것은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63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가 참석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올해 전국대회 몇 명 갔죠?

○ 조남현 위원 예산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어요?

○ 조남현 위원 10만 원씩 줘서 800만 원 섰었는데 어떻게 150명이에요?

○ 조남현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요.

○ 조남현 위원 지회에서?

○ 조남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작년에 몇 명 참석했어요? 회의·교육참석이요. 농업인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의·교육참석이요.

○ 조남현 위원 네.

○ 조남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 조남현 위원 금년도 거죠. 금년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모자라잖아요.

○ 조남현 위원 추경에 세웠다?

○ 조남현 위원 확실하죠?

○ 조남현 위원 그리고 63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학자금은 올해 몇 명 정도 줬어요?

○ 조남현 위원 금년도에 얼마요?

○ 조남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는데요?

○ 조남현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는데요?

○ 조남현 위원 아니,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농업인자녀도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서 없는데, 작년에 한 520명을 세웠는데 이번에 65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영유아양육비 지원도 2005년도에는 177명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신림이나 귀래는 애를 1명도 안 낳는다는데 이런 것은 왜 자꾸만 늘어나는 것인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 조남현 위원 아니,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학자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림 이런 데는 1명도 낳지 않는다는데 늘어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 조남현 위원 면 단위에서 어디가 있냐고요. 농업인구 중에서 영유아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 조남현 위원 농사짓는 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639쪽에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준 거 있죠?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 불법전용농지 몇 건 단속했어요?

○ 조남현 위원 19건 했으면 33만 원씩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런데 19건 했는데……

○ 조남현 위원 아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 33만 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19건 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왜냐 하면 2005년도를 근거로 해서 불법전용농지를 몇 건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린다는 근거를 갖고 한 건지……

○ 조남현 위원 19건밖에 안 했다면서요.

○ 조남현 위원 1,490만 원.

○ 조남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엄 밤고구마 올해 예산 선 게 총 얼마예요? 앞에도 하나 있고……

○ 조남현 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조엄 밤고구마 해서 농가들이 수입 올리는 게 어느 정도 돼요?

○ 조남현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보니까 하도 많아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입이 12억 원이 된다든지 농가에서 대략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전용비료 사주고 시식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것을… 고구마는 여주가 원주보다 잘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그것만 해서 되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우리가 방제농약 지원해 준 거 있죠? 벼 도열병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4,948ha 맞아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농지전용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4,948ha가 똑같이 예산을 올라오면……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도 4,948ha이고 2006년도 되면 농지전용을 많이 하잖아요.

○ 조남현 위원 밑에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 4,900ha는 뭐예요? 왜 거기는 4,900ha가 돼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다는 게 위에는 4,948ha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해 주죠? 250ha요.

○ 조남현 위원 별개인데 비료 지원이나 저질소비료 지원이나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친환경농업인데 여기에서 주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품질인증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벼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

○ 조남현 위원 여기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과수도 보니까 비료 지원해 주는 게 엄청 많던데…….

○ 조남현 위원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다 중복돼서……

○ 조남현 위원 벼 도열병 저질소비료 4,948ha를 주고, 뒤에 또 250ha를 준다고 하면 벼에는 중복해서 주는 거죠.

○ 조남현 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주고 여기 주고 그러면……

○ 조남현 위원 그럼 원주시의 농사짓는 농토가 몇 ha예요?

○ 조남현 위원 4,900ha 주는 건 또 뭐예요? 친환경 저질소비료.

○ 조남현 위원 중복돼 있는 거지……

○ 조남현 위원 그럼 말이 틀리죠.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조엄 밤고구마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좀 제대로… 계장님들도 매일 차만 타고 농업정책 지도를 다닌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데를 가서 제대로 맞는지, 안 맞으면 농가가 몇 ha인지, 채소 짓는 농가는 몇 ha인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해야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그리고 645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주는 거 있죠?

○ 조남현 위원 이거 2,000만 원씩 왜 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배는 수출해요?

○ 조남현 위원 수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안 받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일본으로 수출하는 건가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645쪽 밑에 보면 치악산복숭아 농협연합 판매행사하고 치악산복숭아 축제가 있는데 복숭아 축제는 소초에서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하나로마트에서 했잖아요.

○ 조남현 위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협협력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럼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어디에서 해요?

○ 조남현 위원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게 647쪽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 조남현 위원 얼마요?

○ 조남현 위원 13ha면 돈으로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9억 원씩이나 세우셨네요?

○ 조남현 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요?

○ 조남현 위원 폐업이?

○ 조남현 위원 과원폐업할 사람들이?

○ 조남현 위원 그럼 무실동지구 택지개발하면 과원폐업으로 돈을 주나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거, 649쪽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해서 계속 이게 서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 조남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마지막으로 65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우리가 제초기까지 사 줘야 돼요?

○ 조남현 위원 자기네가 논두렁 깎는 제초기까지……

○ 조남현 위원 그럼 뭐예요?

○ 조남현 위원 김매는 제초기요?

○ 조남현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50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하고, 또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플라스틱상자 외 6종)이 있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주로 복숭아 그런 데…….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포장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보다 몇 퍼센트 증가됐나요?

○ 오세환 위원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포장재로 하면 값을 더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오세환 위원 몇 퍼센트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민이 원하는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에 예산이 있지만 잘 해줘야지, 재작년인가 포장재 때문에 많은 고역을 치른 줄 알고 있는데……

○ 오세환 위원 예,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고도 욕 안 먹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편주문판매가 4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90종씩 되는데 원주는 왜 이렇게 적죠?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자꾸 해줘야지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으니까 개발 좀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오세환 위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플라스틱상자 외 6종)은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자기네 과수 딸 때 필요해서 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런 거 지원해 주지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네가 꼭 필요하다면 자기네가 할 수 있고,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647쪽에 조남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원폐업 지원, 이것이 수 년차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죠?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마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중국하고의 쌀협상을 10년 유예시키면서 사과하고 배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인지…….

○ 장기웅 위원 사과·배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장기웅 위원 중국한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이것은……

○ 장기웅 위원 복숭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럼 앞으로는 사과·배까지도 또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 장기웅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649쪽에 가면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이 2억 5,200만 원인데, 이게 원주시의 자체사업이죠?

○ 장기웅 위원 구매계약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 장기웅 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구입을 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읍면동에 직접 자금을 배정해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장기웅 위원 농가에서?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농정과에서 구매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원주산이 아닌 횡성이나 여주산 유기질비료가 구입이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당초의 목적은, 남원주농협이 축분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에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시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의 목적하고는 달리 타 군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물어본 내용은, 타 농협에 매입계약을 위임해 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부서에서 상당 부분, 거의 6, 70% 가까이 되는 부분이 횡성과 여주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원주시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에 대한 성분분석, 지도… 유기질비료에 대한 제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성분분석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규격에 상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원주시의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쉽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성분을 규격에 맞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650쪽 맨 밑에 농산물저온저장고(3평형)지원사업 있죠?

○ 장기웅 위원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뭐를 저장할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 장기웅 위원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부실화되고 또 사장되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 있는 노동인구들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시나 정부에서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줬는데 2, 3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난 김영삼 정부 때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 장기웅 위원 43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냥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 장기웅 위원 그때 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사장되고 유명무실화되고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갖다 붓고 있단 말이죠. 시의 예산도 좀 짜임새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검토하셔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에서도 없는 예산을 짜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농정과가 바로 그런 업무를 하는 사업부서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책정돼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43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작년에도 2,7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30ha를 준비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조성을 한 지역에는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 박도식 위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 박도식 위원 금년에 그렇게 조성을 하면 내년도에도 거기에 찰옥수수 재배를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 박도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조엄 밤고구마에 대해서도 조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농사를 다른 데 하던 사람도 거기로 자꾸 신청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 박도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평소 고구마 농사를 잘 짓던 사람한테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면 정말 수익성도 올리고 잘할 텐데 보조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대들어서는 전부 일회용이고, 그냥 예산만 쓰자는 주의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고……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온저장고 이런 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줘봐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집에서 그냥 냉장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나간다고 해서 닫아 놓고 물건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뭔가 단지화해서 전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 고구마만 잘 지어오던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그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하지 않던 사람들이 신청해서 “나도 땅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해 달라.” 이래서 안 해 주면 직원들하고 싸우고 말이야. 그렇죠? “왜 난 안 해주냐, 누구는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익도 못 보고 그 농사만 망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도 1억 2,000만 원을 1억 얼마가 나간다고 하니까 다른 농사짓던 사람들이 자꾸 지원요청을 해서 더 놔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다른 농사를 했으면 그쪽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바로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도식 위원 지난해 했던 사람이 “정말 수입이 얼마냐?”하면 “이거 하면 된다.”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신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신규로 자꾸 하다 보면 숫자만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효과는 발생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세환 위원 지금 박도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목반 구성을 과장님이 확인해 봤는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자금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 오세환 위원 아니, 과수말고 고구마에 대해서…….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6쪽에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총 재배면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른 농작물하고 틀려서 인삼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오죠. 얼마 정도 되죠?

○ 원경묵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농작물은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인삼은 인삼조합과 계약재배예요. 그렇죠?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쿼터제로 해서 담배나 마찬가지로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60ha 지원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 원경묵 위원 일괄 신청하고,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경작되는 면적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되겠네요?

○ 원경묵 위원 60ha도 상당한 것인데…….

○ 원경묵 위원 지난해에도 주문을 했는데, 관내 인삼재배농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 원경묵 위원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전문경작자가 밭만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지원 때도 반드시 구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에 더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해요. 관내 농업인들이 인삼경작하는 기술도 약하고 모든 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데에 지원을 더 해 주고 외지에서 와서 밭만 빌려서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경작면적을 조합에 위탁해서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오지 말래도 올 수밖에 없는, 풍기니 이런 데서 몇십 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우리 원주 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작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밭을 빌려서 합니다. 재배는 하되 지역의 경쟁성은 조금도 없어요. 물론 임대료 수입은 밭주인한테 있지만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인삼을 캘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캐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모르시죠?

○ 원경묵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못 쓰는 겁니다. 인삼이 유실될까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인건비 이런 소득도 전혀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경작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단 한 푼이라도. 왜 인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그런 게 있으면 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되, 우리가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라 이겁니다.

우리 지정면 지역도 거의 다 인삼밭이에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두세 농가에 불과해요. 다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원경묵 위원 70.3ha에 60ha 지원이면 거의 다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외지인들 것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지역은 몇 안 돼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압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밭이 거의 인삼인데 지역에서 직접 하는 농가는 두 농가인가 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1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에 8,000만 원 지원하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그것말고 다른 1개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 원경묵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처음에 지원을 했나요?

○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원경묵 위원 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 흥업에 있는 육묘은행에서 묘판을 사다가 했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은, 조그만 농경지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농외소득을 올려야 돼요. 인근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든가 하고, 조그만 농경지는 육묘은행에서 구입을 하다가 심어야 되는데 과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못자리를 해 놓으면 매일 손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되 가격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지역지원을 받은 만큼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격 설정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농가가 설치하면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 돈 들여서 설치해서 해도 될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서 그곳에서 갖다 쓰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공정하게… 이것을 설치하는 농가 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인 농업에 마구잡이 식의 지원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농산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태 내려오던 기존 농작물에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과수원에 사과박스니 이런 거나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정말 농업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대체작목 육성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술집약적인 고소득 작목을 선정·발굴해서 지원을 하되, 1차 판매만이 아니라 2차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한다든가… 실 예로 횡성이나 타 시군에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생산효과가 없는 산밭 같은 데를 개발해서 심어서 가공까지 해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린 거라고 보는데 원주에서도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그런 술도 한번 만들어 내고 그런 쪽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야지 우리가 지원한 효과가 있지, 옥수수니 복숭아니 이런 거나 계속 되풀이해서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되,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전부 취업할 수 없게끔 정리해 나가야 돼요. 조그만 것에 매달려서 매일 죽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예산지원이 바르게 될 수 있게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엽연초 유기질비료 보존은 엽연초조합으로 하나요, 매각계약을 시가 직접 하나요?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르죠? 엽연초하고 과수농가의 유기질비료하고…….

○ 장기웅 위원 남원주농협에서 계약을 했다가 지금 소초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제품이 달라요? 3,300원 그게 폐쇄돼서 소초에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하고 구매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2,400원이 되고 3,300원이 됐냐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집행하실 때 단가하고 이런 것을 무조건 예산 섰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시지 말고 현지도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제조업체 제품의 질 같은 것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고구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구마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되죠?

○ 이경식 위원 지금 원주에 작목반도 한 10여 개 있고 고구마 농사를 많이 하는데, 현재 고구마 종자싹을 전부 충주에서 사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원주에서 고구마 하는 분들 중에 육묘를 기르는 농가도 있지만 거의 충주에서 사다가 심는다고요.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고구마를 기르는 사람 얘기에 의하면 5일에 한 번씩 싹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엄청 나오는데 고구마를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원주에서 조엄 밤고구마를 장려하는데 종자는 전부 외지에서 사다가 하면서 이것을 조엄 밤고구마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길 의향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비교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고구마에 손을 떼고 싹 넘겨주면 일원화가 된다 이거예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하지 않게 하면서 원주시에서도 고구마싹 육묘지원을 해서 종자를 심어서 원주에서 고구마 농사하는 사람들 전체 해 주면 외지에 가서 사오느니 원주에서 생산해서 원주에서 갖다 쓰면 원주 조엄밤고구마 선양사업도 되고, 또 농가에도 그만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고구마 농사지어서 못 판 농가도 많이 있는데 쌀은 없어서 못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주 이런 데 가서 사오는데, 이거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웬만하면 원주에서 일원화하자 이거예요. 농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좀더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하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60쪽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죠?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 조남현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 조남현 위원 세 군데에 했어요?

○ 조남현 위원 했는데, 설치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해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산간오지마을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산간오지마을이면 농사짓는 사람이 다 고령일 텐데 노인네들이 배워요?

○ 조남현 위원 귀래에 했으면 한 군데 공부방 설치한 데서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 조남현 위원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데 노인네들이 농사짓고 와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오지마을에 해 줘야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효과가 있을 때 해 줘야지 효과도 없는 거 예산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있는데 돈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홈페이지 웹서버 7,500만 원, 또 통합디스크 백업구축에 2억 원 그러면… 지식정보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조남현 위원 지식정보과에서는 대개 보면 정보에 대해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연구·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업체 불러서…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도 실력이 월등히 좋아서 들어왔을 텐데 와서 매일 그냥…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나 타 먹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직원이 23명이면, 행정직 빼놓고 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용역 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예산 세운 거 다 합치면 한 몇억 원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외부기업체보다 우리가 월등히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론, 귀래 정보이용센터 PC도 5대를 해 줘요. 그렇죠? 먼젓번의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에 해 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면사무소 교체해 주는 거라고요?

○ 조남현 위원 교체해 주는 것도 생각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공익요원들이나 할 일 없으니까 하고요. 학생들 게임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명 왔다 가는지 면사무소에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PC 사용하러 오지만 요즘 시골이라도 PC 없는 집 없고, 우리 집 같은 경우도 PC가 3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학교 가방 둘러매고 면사무소에 와서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니까 과연 정말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가치가 있는 건지 지식정보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제는 무조건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활용도 안 하고……. 내가 어제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면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오는 사람도 없어요. 학생들만 오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663쪽에 보면 키폰전화기(읍면동)를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바꿔서 40대를 사야 되나요?

○ 조남현 위원 480대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 키폰전화기 막 비싸다고 하니까… 키폰전화기가 꽤 비싸잖아요.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 조남현 위원 처음에 의원이 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중앙에만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해서 다 분산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있는데도 또 40대를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도 그렇게 소신을 안 갖고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때는 위원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다 분산시켜서 해 놓고 이제 다 했나 했더니 또 40대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고 하면 소신껏 그것을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읍면동에도 거의 다 설치를 해 줬을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새 것인데.

○ 조남현 위원 집에서 쓰면 보통 10년씩 쓰는데, 행정전화기는 자주 쓰니까 바꾸지만 25만 원이나 되는 키폰전화기를 자주 바꿔 주면 안 되죠. 예산계장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한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분석을 잘 좀 해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학축전 개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옻칠기공예관은 운영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옻칠기 만들어서 또 팔잖아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찻잔만 벌써 선물하려고 해도 얼마나 비싼데 말이 안 되죠.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팔아도 그게… 운영비까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 조남현 위원 그 사람들 옻칠기 해서 수입금 받아먹고 운영비는 우리가 대주고 문제가 있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남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옻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2,500만 원 가까이 되죠?

○ 장기웅 위원 원주권에 옻칠기공예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장기웅 위원 20명 이하?

○ 장기웅 위원 현재 원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옻진의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 장기웅 위원 옻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 장기웅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에 비해서 원주시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옻공예품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 선호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전통문화적인, 어떤 가치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집안에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사용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의 전통문화적인 차원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시유건물이니까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지니 옻칠테마파크니 다시 몇백억 원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막대한 운영비는 시민들의 혈세로부터 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의 규모 정도로만 운영이 돼도 가능할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또 몇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효과대비 어떤 투자금액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 웹서버라는 게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도 거기로 다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박도식 위원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 박도식 위원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통합디스크 백업 구축이라는 거.

○ 박도식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663페이지 보면 IP전화기(본청)가 있어요. 그것도 신청사로 옮길 수 있는 건지.

○ 박도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가 2007년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장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예산과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본부 운영비 6억 원 계상된 거 있죠?

○ 황보경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춘천, 강릉, 원주에 강원테크노파크가 개설이 되는데 원래 국비가 당초 5년간 매년 50억 원씩 지원하게 돼 있어요.

○ 황보경 위원 두 과가 지원하는데…….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원주 혁신클러스터나 재단부분 지능센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것은 무관한 거예요. TP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지금 50억 원씩 지원을 약속했는데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 황보경 위원 국비는 매년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0%가 줄었는데 우리가 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가가… 지금 서울하고 제주만 알고 있죠? TP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에 다 TP가 돼 있는데 국가가 그것은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 돈도 도가 운영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2년간 50억 원씩 받았죠? 50억 원 받고 올해 50억 원 받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100억 원을 강원TP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원주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국가가 TP를 결성해서 춘천, 강릉, 원주에 TP건물을 짓게끔 해서 3개 시가 부지를 내 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5,000평 내놨죠?

○ 황보경 위원 원래 1만 평을 내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5,000평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평에 짓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지어주는 것인데, 국가가 그렇게 50% 주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무조건 지방비 출연하라고 해서 6억 원 막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원래 테크노파크를 결성하기 시작할 때도 원래 산자부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 의료기기산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각 도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국가가 50억 원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지원을 50% 덜 받는 것에 대한 지방비 출연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 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

○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창업보육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설립이 원래는 춘천, 강릉, 원주 3개 시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가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확대하다 보면 거기도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당연하죠. 원래는 3개 시로 한정을 해서 국비, 지방비를 출연하게끔 돼 있었는데 3개 시가 아닌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수혜 받는 시군도 자기네 지방비를 투자해야죠.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50억 원에서 지방비 6억 원 투자하는 부분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얘기를 하셔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우리 도하고 해야 돼요. 도는 그냥 싹 빠져버리면… 지방비 출연은 3개 시가 하고 도는 생색내고 말이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도만 생색내는 거지, 우리 원주 같은 데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 황보경 위원 춘천의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산자부나 이런 데서는 거의 회생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릉의 해양생물을 토대로 한 특화산업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요. 결국은 국가에서 우리 3개 시의 특화산업을 평가할 때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만큼은 앞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산업이다 해서 강원테크노파크를 추진할 때의 기본 모토가 바로 의료기기산업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좋은 특화산업을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면서 거의 우리 시비를 토대로 해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도 돈을 못 받았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시작할 때 거기는 국비를 몇백억 원 받았단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럴 때 춘천, 강릉, 원주의 삼각테크노밸리산업이다 했을 때 강원도는 중간에서 우리한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개입도 안 했다고요. 춘천이 혼자 다 받아먹을 수 있게 해줘 놓고 이제 와서 그 산업은 다 망가졌는데 의료기기산업을 토대로 해서 강원테크노파크가 결성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3개 시에 다 나눠주겠다는 것이거든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대들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안 줄 수는 없어요. 주기는 주되, 도가 운영을 하는데 도가 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모터가 될 만큼 거기서도 더 투자를 하게끔 우리 원주시가 아주 확실한 대응책을 갖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은 세우되,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같이 협의를 또 하시자고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 자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도가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이거 보면 저는 지금 무지하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다 이래 놓고 강원테크노파크 3개 분소로 한다고 마음대로 해놓고 말이지, 춘천, 강릉, 원주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비를 원래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의료기기산업으로. 그런데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주기는 주는데 분배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대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투자를 하자 이거죠. 손해보지 말고.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황보경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 황보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투자비가 여러 가지로 부지 내놓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668쪽에 보면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수수료 있죠?

○ 조남현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우리가 불법게임기 폐기처리하는 거니까 수수료를 내는 거죠?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 몇 개 폐기처리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지문학공원에 전문지를 한 달에 200권씩 구입을 해요?

○ 조남현 위원 예, 그거 뭐 한 달에 200권씩 구독할 게 있어요?

○ 조남현 위원 배부하는 거라고요?

○ 조남현 위원 구독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구독하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693쪽에 보면 운곡선생 선양사업비 보조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에 연구사업으로 5,000만 원 있고, 뒷장 보면 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비 따서 다 한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맨 위에 있는 사업비 보조 2,000만 원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밑에 연구사업 50만 원도 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연구사업 5,000만 원, 용역비 5,000만 원, 또 사업비보조 2,000만 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주는 건데, 연구용역 개발한 게 없어요?

○ 조남현 위원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조남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업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비슷한 거지 연구용역해서 자료수집하는 거나… 하여튼 그렇고요.

696쪽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6,0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시에 관련되는 것은 올해 원주시가 몇 주년이에요? 그거 해서 자료수집을 충분히 다 했잖아요.

○ 조남현 위원 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철책 등 정비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00만 원 섰었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 안내판 한번 만들면 몇 년 쓰는 거지, 계속 만들어야 돼요?

○ 조남현 위원 문화재가 45개……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봉정 간이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땅은 다 샀나요?

○ 조남현 위원 확포장사업비만 세우면 뭐해요. 땅 사는 것을 우선 세워야죠.

○ 조남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농구에는 다 관심이 많은데, 프로농구 홈경기 홍보행사 지원 1억 원이 있고, 또 713쪽에 보면 프로농구 행사지원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럼 우승을 못 하면 그 돈은 남겠네요?

○ 조남현 위원 그다음에 71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치악초등학교 2억 원, 호저초등학교 2억 원, 서곡초등학교 1억 원, 그런데 호저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 조남현 위원 서곡초등학교는 몇 명인지 모르죠?

○ 조남현 위원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 자체가 실현이 아직 안 됐어요.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세운 것은 아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초등학교는 1억 원, 중학교는 1억 5,000만 원, 고등학교는 얼마 이래야 해먹지 공무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2억 원 주고 서곡초등학교 1억 원 주면 거기는 힘이 없어서 1억 원밖에 못 딴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태봉초등학교인가 태장초등학교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호저초등학교 70명이고 치악초등학교에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치악초등학교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차이가 있는데 70명 있는 데도 다목적실 1억 원… 교육청에서 다 따오겠죠. 다 따오는데 이런 것을 기준도 제시 안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딱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것처럼… 과장님이 태장초등학교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러면 못 해준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예산을 이렇게 막 줘서야 되겠어요?

지방농로포장도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경운기를 잘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치의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18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새로 하는데, 어디 하는데 이렇게 7,500만 원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초면, 반곡동, 단구동하고 태장2동은 또 만들어요?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단구동은 어디예요?

○ 조남현 위원 거기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왜 만들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논에 왜 만들어요?

○ 조남현 위원 사람도 없는데 미리 생각해서 해 주고, 있는 데는… 단구동은 어디예요?

○ 조남현 위원 단구동은 어디에 할 거냐고요?

○ 조남현 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요?

○ 조남현 위원 800평에 7,500만 원씩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800평에 7,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그럼 태장2동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좀 제대로 가서 몇 평에…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반곡동, 단구동 몇 평에 시설이 얼마 들어가서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 기존 동네 체육시설 보강은 작년에도 1억 원 세우셨죠?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도 1억 원 섰던데. 2006년도에도 1억 원 세우셨는데…….

○ 조남현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억 원 서서 2,000만 원씩 들여서 네 군데 소규모 보수를 했는데, 보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2,000만 원씩 들여서 보강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이 받아서 하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계장이 이런 것은 좀 현장을 가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개설공사 4억 7,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280m, 160m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따뚜 그거만 설치한다는데… 내가 명륜1동 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했을 때……

○ 조남현 위원 뭐 280m에 4억 7,000만 원이고, 160m에 1억 6,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알지만 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어볼 것은 많은데 전부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오페라 기획공연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원주 시민을 위해서 1억 원씩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합창단, 교향악단 그런 예산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씩 들여서 공연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위배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687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신축 9,000만 원이 있는데, 불법게임기를 폐기처분하면 안 돼요? 보관창고를 지어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이런 거 민간창고 많은데 저렴한 데 갖다 보관해도 되지 꼭 창고를 신축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테니스대회도 14회, 족구 같은 것은 7회 해서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도 300만 원 주는 데 있고, 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죠?

○ 오세환 위원 도지사기 같은 것은 따로 또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게이트볼 대회이면 1회를 2회로 고쳐서 그냥 300만 원으로 묶든지 해야지 쭉 그냥 나열을 해 놓고… 족구대회 같은 거 보면 7회로 2개 다 돼 있으면서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200만 원… 이런 것은 좀 묶어서 그냥 족구대회 2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묶으면 서류 하기가 안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도지사는 도지사를 명시 안 했는데, 족구대회는 7회, 7회로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 오세환 위원 똑같이 7회로 나와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건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687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신축이요. 이런 것은 시청사 새로 지으면 그쪽 창고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해 줘야지 따로 여기저기 중구난방 이렇게 짓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기웅 위원 어차피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창고 없이 사무실 건물만 달랑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관리문제도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1차 오세환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조엄묘역 진입로 확포장은 국비 내려올 계획이 없나요?

○ 장기웅 위원 총 13억 원이요?

○ 장기웅 위원 국비 내시가 왔는데?

○ 장기웅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 놓고요.

그다음에 707쪽에 시민스케이트장 운영 해서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718쪽에 썰매장 설치 해서 또 1,5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내용 잘 아시지만 문막 섬강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생활지도자들이 앉은뱅이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원 한 푼 지원 안 해주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 집행해도 돼요? 운영비까지.

○ 장기웅 위원 운영비하고 설치 시설비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그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하고 군하고. 군민은 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이 통합됐으면 문화체육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접근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는 지금 앉아서 컴퓨터게임들이나 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겨울운동으로 좋다고 보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안목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남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종합운동장 내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내용을 안다고 공사를 발주하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 대2-1도로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280m를? 제가 대략 추측건대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어요?

○ 장기웅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 이런 얘기예요. 폭이 30m이기 때문에, 물론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검사해서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4억 7,0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 장기웅 위원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셨다면 차후에 집행된 것을 우리가 결산봤을 때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4억 7,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280m면.

○ 장기웅 위원 책임지시겠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타당치 않아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합니까?

○ 장기웅 위원 이게 도시계획 내의 도로이지, 대2-1도로는 운동장 내에 도로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 장기웅 위원 임의대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대2-1이라는 것은 규격을 가지고 임의대로 붙인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사업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끌어안고 설계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그럴 성격의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하셔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으신데,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고, 각종 도민체전이니 학생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도로개설까지 말이죠. 이것은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봐서도 타당치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예술단원들이 많이 증원됐어요?

○ 박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세계신기록 특별수당(역도)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해서… 세계대회 신기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래서 재작년이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장비로 투자가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이 우리 룰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면 보상 쪽으로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메달을 따오면 환영파티하고 난리가 나는데 100만 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원주를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알리고 대단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모든 지원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드물거든요. 가뭄에 콩 나듯 할 텐데 이렇게 드문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9쪽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연합체육대회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해서 들어온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 원경묵 위원 이것은 안 서야 될 예산이 잘못 선 거죠?

○ 원경묵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거르고 올라온 거네요.

그리고 724쪽에 원주국제타투 행사운영비가 10억 원 서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지난 대회 때는 국도비를 얼마씩 지원받았죠?

○ 원경묵 위원 시비 10억 원만 우선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원경묵 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725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간현역 광장)가 있는데요. 철거를 하실 계획인가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외려 보수를 해서… 그쪽 지역이 관광휴양지 아니겠어요?

○ 원경묵 위원 국민관광지도 있고, 오크밸리, 스키장도 이번에 들어가죠?

○ 원경묵 위원 신도시도 그쪽 지구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 십몇 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한 지형도 많은데 관광휴양지 역답게 깔끔하게 정비를 하라는 뜻이었지 이것을 철거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예 귀찮으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 원경묵 위원 물론 좋은데 구태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그려 넣으면 돼요. 외려 그런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 지역은 철거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역이 없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 원경묵 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습니다. 외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홍보해도 되고… 잘 서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 들여 철거하지 말고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도 전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광역전 그러면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철거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것은 추경 때라든가 과목변경을 해서 새롭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 원경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778쪽에 문화·체육시설 옥외 조명시설 무선제어 시스템 설치, 먼저 조명시설 하면서 이런 시설을 안 했었어요?

○ 장기웅 위원 778쪽이요. 문화·체육시설 옥외 조명시설 제어 시스템 5,300만 원이요.

○ 장기웅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먼저 조명시설 할 때 그것을 같이 안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일반 가로등하고 같이 돼 있다고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768쪽에 보면 치악예술관 전시실 차량진입로 개설 있죠?

○ 조남현 위원 치악예술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 조남현 위원 11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바꾸시려는 이유가 뭐죠?

○ 조남현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11년 동안 했던 것을… 전시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작품전시회 그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좀더 무거운 짐을 전시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큰 거, 예를 들어서 무게가 나가는 전시는 별로 안 하잖아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777쪽 보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올해 하나 했죠?

○ 조남현 위원 2개를 1억 4,000만 원 주고 했는데 5,000만 원씩이나 단가가 올라가요?

○ 조남현 위원 그렇다고 2개 하는데 5,000만 원씩 늘어나면,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옥외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요?

○ 조남현 위원 고교체육대회나 뭐… 그런데 앞으로 고교연합체육대회는 안 한다면서요.

○ 조남현 위원 그거 안 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할 텐데 양쪽에 하나씩만 교체하면 되지 그것을 다 해야 되나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운영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25년 전에 지은 것은 아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데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죠.

○ 조남현 위원 원주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든가 그럴 계획도 없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778쪽에 보면 체육시설 내 수목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 조남현 위원 예, 2,000만 원 섰었죠?

○ 조남현 위원 2,0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 조남현 위원 어디에 하는데 수목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따뚜공연장이나 그런 데 짓는 데는 업체에서 조경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로… 2,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 더 들여서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 조남현 위원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제는 워킹코스나 운동장 주위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예산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7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공원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단에 승용잔디깎기(로타리식)1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입니까?

○ 박도식 위원 바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박도식 위원 아, 흙 표면……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777쪽 시설비에 치악종각 옆 인공폭포 있잖아요?

○ 이경식 위원 그게 4억 원이란 말이에요. 높이를 10m 한다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19m가 올라가나요?

○ 이경식 위원 10m하고 19m면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사전에 연구·검토 그런 것은 전부 다 해 보셨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 오세환 위원 물은 어디에서 끌어오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시청사 짓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787쪽에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가 있는데, 원래 없던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2층에서 물건 갖고 갈 게 그렇게 많아요?

○ 조남현 위원 식당에서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직원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다 해 먹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물건 구입도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3,300만 원을 들여서 리프트 설치한다는 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 조남현 위원 11명이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11명이 관리하는데 주로 무엇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숫자파악은 무슨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별개인데 숫자파악할 게 뭐가 있어요?

○ 조남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수수료라고 하나?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받는데 금년에 얼마나 되죠?

○ 박도식 위원 전체 들어온 게?

○ 박도식 위원 거기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다 부과시키죠?

○ 박도식 위원 전체적으로?

○ 박도식 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시에서 다 고쳐주고 그러나요?

○ 박도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옥외조명등 9,9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3,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금액을 별도로 다 받아들이죠?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784쪽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다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죠?

○ 오세환 위원 올래 그럼 운영위원회를 했나요?

○ 오세환 위원 글쎄, 안 한 예산을 여기에 또 세어서 내가 묻는 건데.

○ 오세환 위원 소장님이 거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오세환 위원 올해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에 예산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잘 이용하셔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그러면, 또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위원이냐 하는 소리도 많은데 이것은 소장님이 좀… 농산물도매시장이 다른 데보다는 잘 되는 것 같이 얘기는 들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로 뜻을 모으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하거나 도색 그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전기나 이런 거.

○ 오세환 위원 1년에 거기 수수료 나오는 것은 대충 모르시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직원들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 오세환 위원 주식회사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용되는 금액,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적자사업이다 이거죠.

○ 오세환 위원 잘 되는데 매년 물량이 늘어나나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3,100만 원 돼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내의 업체들 전부 합한 사용금액이에요?

○ 장기웅 위원 그것도 다 시가 물어줘요?

○ 장기웅 위원 월별로?

○ 장기웅 위원 징수를 한다고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793쪽에 보면 원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792쪽이요. 한 장밖에 없는데……

○ 조남현 위원 792쪽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관광계가 있어서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 준 게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 조남현 위원 그것도 3,000만 원인가 얼마 용역 준 게 있는데, 또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백운산에 케이블카 놓는다고 해서… 원주시에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00만 원씩 들여서 전체 할 게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관광자원이 있어서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간현유원지, 치악산 국립공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담당인데 모르시면서 예산을 6,000만 원씩 세워서 용역을 준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첨단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상지대학교에 하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용역은 상지대학교에 줬는데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또 뭐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을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시에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한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 33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무담당 국장님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 공단을 개발하게 되면 통상적인 공단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유입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를 시에서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죠? 만약에 10만 평이다 이런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 장기웅 위원 다르죠. 공장 유형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제조방법에 따라서, 자동라인으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문막 같은 경우는 반계리에 약 28만 평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군 당시에 공단택지를 ‘삼양’ 쪽에 약 157,000평 가까이 개발해 줬고, 또 읍사무소 앞 58,000평을 개발해 줬어요. 그리고 개별입지 승인받아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 면적에 비례한 것만큼의 택지를 개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원주시는 이번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수공업 형태의 제조이다 보니까 고용인원이 상당히 많죠. 타 업종에 비해서. 그리고 그 위의 동화산업단지까지 해서 약 23만 평 가까이 공단을 개발했고, 또 수도권 기업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단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택지개발까지 같이 입안해 줘야 되는데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계획에서 빠뜨려 버렸어요. 공단만 개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업들 중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종업원들을 출퇴근시키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문막지역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단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죽 쒀서 남 주는 현상이 돼 가고 있어요. 문막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로 여주는 10분 걸리고 원주는 신호등이 걸려서 25분 이상 걸리니까 여주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또 성남, 이천 쪽에서 출퇴근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을 같이 입안해 줘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문막택지개발에 대한 용역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 장기웅 위원 통상 종전의 공영개발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영개발추진기획단이 구성되기 전의 얘기를 해 보면, 물론 사업성, 또 시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가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에요. 그것은 주공이나 아니면 토공을 통해서, 또 제3의 기업들을 통해서 택지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손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착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를 하나의 거점도시로 형성해 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택지개발을 검토해서…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특별회계가 남는 것으로 봐지는데, 원일프라자에 투자하고도 좀 남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투자해 주셔서 수도권에 유입되는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50만의 인구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장기웅 위원 아마 시군통합이 안 됐으면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늘 서자 취급받고, 그다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 밖의 대상지역이 됐고, 어쩌다 얘기하면 괜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늦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부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797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경지정리사업에 균형발전자금 9억 원, 시비가 29억 원씩 섰는데 경지정리작업하는 것은 손해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농지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나요?

○ 조남현 위원 그럼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절대농지가 되면 가격도 싸고. 그런데 시비를 잔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원주 시민들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돈 들여서 하는 게.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80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다른 국은 3,000만 원인데 왜 건설도시국만 2,000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말이에요. 국이 다 3,000만 원씩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은 3,000만 원인데 왜 건설도시국만 2,000만 원이냐고요. 미운 털이 박혔나? 하여간 다른 데는 3,000만 원인데 왜 2,000만 원을 세웠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811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용품 있죠?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사실 2004년도 겨울이죠. 그냥 올 겨울이라고 해요. 올 겨울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렇죠? 지난 겨울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왔다고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간에 눈이 한 번밖에 안 와서 많이 남았을 텐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작년에도 11,250포, 올해도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있으면 올해는 반 정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 이거죠. 작년에 안 쓰고 남은 거 올해 사용해도 되잖아요?

○ 조남현 위원 올해는 모르지만 염화칼슘이야 어디 사용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알죠. 해마다 똑같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지난해에 눈이 안 왔으니까 남을 것을 올해 사용하면 올해는 조금만 한 50%라도 한 6,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되죠?

○ 조남현 위원 남아 있으니까…….

○ 조남현 위원 거짓말시키지 말고요. 2005년 올해 예산도 똑같이 1억 1,250만 원 쓰고, 또 작년에도 쓰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다 썼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틀리면 내가 수긍을 하지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서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간에 그건 그래요.

그리고 812쪽에 보면 중심시가지 도로정비가 있는데, 2억 원은 어디에 쓰려고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 원인동 세운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륜1동에도 큰 도로가 있잖아요. 남부시장 있는 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서는 거잖아요?

○ 조남현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도시과 같으면 이면도로에 조그만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지만 중심시가지 도로정비로 해서 2억 원 선 것은 좀… 여기 보면 들어가는 돈만 이렇게, 그런 돈도 똑같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왜 또 건설과에서 고쳐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정비 3km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요.

○ 조남현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로데오거리 하는 거 중앙시장, 자유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욕먹는지 아세요? 이것은 잘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바른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해 줬는지 모르지만 자유시장, 중앙시장에서 이거 해 줬다고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특혜 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만 세워주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과장님?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조남현 위원이 농지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이거든요. 쌀수입 개방하고 그러는데 사실 경지정리작업을 해 놓으면 토지값은 떨어지고 매매도 못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밭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해 놓게 되면 논농사를……

○ 박도식 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80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농업기반공사)에 5억 원 들어가는 거 있죠?

○ 박도식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 박도식 위원 1년에 수세가 얼마나 돼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 박도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사실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는데, 지급대상이 사전에 예상돼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내년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문막 시장중심로를 그전에 도로만 확장시켜 놓으면서 보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유지들이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보상에 우선 검토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장기웅 위원 그리고 815쪽에 보면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이것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장기웅 위원 여주에서 편입된 대둔리 지역이 여주에서 넘어오면서 경기도 쪽에서 소홀히 관리해서 주위환경이 좀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796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 이경식 위원 5km, 5억 2,800만 원인데 어디어디 할 계획이죠?

○ 이경식 위원 이게 국도비죠?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800페이지 보면 경작로 확포장공사 5개소가 있어요.

○ 이경식 위원 몇 군데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같은 경작로 아닌가요?

○ 이경식 위원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 된 지 3년 되고 그 전에 2년치하고 해서 5년치를 뜯어보니까 귀래는 1건도 안 됐어요. 경작로 포장이. 그래서 금년 추경에 내가 7,000만 원 해서 2건 했는데 본예산에는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전화질을 하고 쫓아다니고 큰소리치는 의원들은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안 해주는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 이경식 위원 다같이 경작로를 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왜 귀래만 유독 빼놓느냐 이거예요.

○ 이경식 위원 그것도 내가 알아봤어요. 문막기반공사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하고 다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다 했더라고요. 1, 2건씩 다 했는데 귀래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역이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복사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현지에 나가보고 형평에 맞게… 아무리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5년이면 1건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12쪽 보면 태장중학교 진입로 개설이 23억 원인데, 지금 중학교가 개설이 됐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길도 없는 데에 중학교를 신설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220m 하는데 23억 원씩 들어가요?

○ 오세환 위원 시내 복판이에요?

○ 오세환 위원 글쎄, 길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828쪽에 보면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 있죠?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장기적으로?

○ 조남현 위원 마무리하려고……. 그런데 국비는 왜 하나도 따오지 못했어요?

○ 조남현 위원 아, 그렇다고요.

834쪽 중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가 있어요. 6,900만 원. 거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보안등 하나에 얼마씩 받으셨어요?

○ 조남현 위원 네.

○ 조남현 위원 아니, 여기 서 있는 것은 보안등이 4만 원씩 해서 2,000개 갈아줬다는데 올해 2,000개, 작년에도 2,000개인데 가격이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4,500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5,500원이 싸졌는데 싸진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작년 품셈으로 해서 5,000원이면 몇 퍼센트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올해 2,000개 중에서 몇 개나 하셨어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한 게. 2,000개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를 했는지.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하셨겠죠. 됐고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가 그쪽에 있는 것인데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됐고요.

그다음에 835쪽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가 있어요. 단가계약사업이지만 2005년도에 몇 개 보수를 한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몇 개 그런 거 산건위에서 안 물어보셨어요? 몇 개 하면 계장님은 딱 알아야죠.

○ 조남현 위원 그러면 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집행잔액이.

○ 조남현 위원 하나에 50만 원씩 600개 잡혀 있는데 해마다 3억 원씩 잡혀 있으니까 정말 사용을… 맨홀뚜껑은 작년에 많이 훔쳐 갔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이 훔쳐 갈리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싸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연례적으로 3억 원씩 600개 해서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몇 개 보수를 했느냐 그러면 50만 원씩 잡아서… 대개 50만 원이면 맨홀뚜껑하고 좀 들어간다고 보수를 못하겠어요? 돼 있는 거 보수만 하는 건데. 그런데 많이 잡혀 있어서 390 몇 개를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는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하상가철거 및 통로관리, 이게 임대계약이 끝났죠?

○ 장기웅 위원 판결문이 도착되면 현재 잔류해 있는 업체들을 전부 내보내고……

○ 장기웅 위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봐지는데 어차피 원일프라자하고 연계해서 지하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844쪽에 보면 긴급재난 예방사업하는 게 있어요. 관내 일원 해서 5,000만 원인데, 긴급재난예방은 학교에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네.

○ 조남현 위원 재해가 나면 쓰려고요?

○ 조남현 위원 예방적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응급복구용 양수기는 해마다 구입하죠?

○ 조남현 위원 아니, 우리 명륜1동에도 비 많이 올 때 보면 양수기 다 갖다 하던데요.

○ 조남현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다 하지 않았어요? 비상급수시설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200만 원 해서 12대 100만 원씩 들여서……

○ 조남현 위원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원주시 내에 총 몇 개 돼 있어요?

○ 조남현 위원 12개인데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암반관정 파도 소형관정은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가……

○ 조남현 위원 관리를 맡겨서 하면 잘 하는데 1대 파는 금액이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4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 장기웅 위원 기금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 장기웅 위원 없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 장기웅 위원 48억 원이요?

○ 장기웅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원주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이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나 안 들어왔나요?

○ 장기웅 위원 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 장기웅 위원 소방서에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냈는데.

○ 장기웅 위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수난구조대를 현재 간현에서 운영하고 있고, 섬강에. 지금 부론, 문막으로 해서 취병소에서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현 것은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6월부터 8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 - 제가 참고로 드리겠는데 -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기금을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원주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을…….

○ 장기웅 위원 추경에라도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재난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856쪽에 보면 농촌빈집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올해는 몇 동이나 철거했어요?

○ 조남현 위원 25동이요?

○ 조남현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농촌에는 있는데 시내동 빈집철거는 없는지. 시내동에 빈집이 많아서 불도 나고 그래요.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동 달동네에 빈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 모여서 애들이 담배 피고 그래서 불이 나고 그러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는 왜 농촌빈집정비만 있냐고요. 도시동 빈집정비는 없고.

○ 조남현 위원 굳이 법에 따르면 국비를 갖다 해야지 왜 시비 1,450만 원을 들여서 하냐고요. 하여튼 간에 시내동 빈집정비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셨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줘야지 불이 나고 그래도 나중에 이웃사람까지… 대성현대아파트 옆에서 하도 불이 나서 소방서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860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는 해마다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2개 설치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 조남현 위원 과장님한테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달동네 있죠? 주거개선사업비.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따오고 그러는 게 거기에서 따오는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죠? 원주에서 하는 게.

○ 조남현 위원 다 끝났는데 봉산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중앙에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지, 그냥 예산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끝나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사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온 게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도 중앙에 좀 올라가서 개선사업 얘기를 계속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지, 개운동은 개발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국비 따온 게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산동 같은 데는 좀 낙후된 지역인데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 조남현 위원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원주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59쪽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조직이 돼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냥 민간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친목회 식으로 된 건가요,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상해날 일이 있어요? 다치거나 뭐…….

○ 오세환 위원 영세민들 땅 얼마 주고 대개 이런 거 철거하고 그러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인건비를 줘서 철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 오세환 위원 아니, 사고 났을 때는 여기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 오세환 위원 아니, 넘어가서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운영(식대, 차량운행)해서 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 오세환 위원 실적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하도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63쪽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이요. 이게 부지는 매입을 해 놨죠?

○ 장기웅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장기웅 위원 소초에 있는 거.

○ 장기웅 위원 농지전용도 아직 농정과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 장기웅 위원 어차피 내년 중에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그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 조남현 위원 어디 초등학교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거기에 색깔만 칠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산초등학교 한 지 얼마 됐어요?

○ 조남현 위원 금년에 했죠?

○ 조남현 위원 가 봐요. 칠해 놓은 게 다 벗겨지고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했어요. 다 벗겨졌는데 항상 공무원들이 핑계 대는 것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올해 염화칼슘 한 번도 안 뿌렸죠?

○ 조남현 위원 한 번도 안 뿌렸는데 가 봐요. 다 지워졌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일산초등학교… 내가 매일 시청 들어오면서 쇠로 박아놓은 거. 그거 사고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죠? 들이받아서 차가 찌그러진 거.

○ 조남현 위원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정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밀집된 지역에 해 줘야지 그거 좀 한다고 해서 해주고. 남원주초등학교는 이쪽 무슨 아파트……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원주여자중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 붙어 있는 데도 안 해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한 대로 하신다는데 일산초등학교도 벌써 허물이 다 벗겨져요. 그것은 부실공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엊그저께 했는데 벌써 벗겨지고, 가보면 벌써 많이 훼손됐어요.

그다음에 869쪽에 보면 등록증 보관함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 조남현 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200원씩 단가를 맞췄었는데, 올해 보관함 만들 때 얼마씩 했어요?

○ 조남현 위원 200원에 2,500개 해서 5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500원에 1,000개 해서 500만 원이면 예산이 생각나는 대로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10,000개든 25,0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원에서 500원 오른 게 중요하다 그거죠. 조그만 거라도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쓰고 안 쓰고, 예년에 했던 거 반복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조그만 거라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신경 못 쓰시면 계장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올리시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863페이지,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는 없어요?

○ 박도식 위원 시비예요?

○ 박도식 위원 주행세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러면 택시는 1대에 얼마를 지원해요?

○ 박도식 위원 쓴 거 파악을 해서 지원합니까?

○ 박도식 위원 그게 제대로 파악이 되나요?

○ 박도식 위원 정확하게 돼요?

○ 박도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다음에 위의 거 말이죠. 위성콜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즘에 말들이 많았던 것인데, 개인택시에서는 미리 이런 계획을 짜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법인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니까 지금 반대를 하셨던 거죠?

○ 박도식 위원 그러다가 법인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도식 위원 당초 금년 6월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1,538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자그마치 21억 원이 됩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도비를 한 20%, 그리고 시비 50%, 나머지 3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줄이자.”해서 도에 요구할 때는 1,000대를 목표로 해서 2억 8,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확보 과정에서 그것도 어려워서 결국은 500대 분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그리고 시비는 4억 4,7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러다가 또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다가 300대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법인·개인 다 합쳐서 추진하다가 워낙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 6개 콜단체가 운영하는 최하대수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잘 망가져서 이것을… 그게 300대 정도 되는데 그것부터 우선 하고, 그리고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되면 법인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에 200대 되는데 거기도 끌어안고, 또 개인택지도 나머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 박도식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겠습니다.

방금 박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법인택시에서 반발이 있죠?

○ 위원장 이동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차선도색도 거기 소관이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도시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중앙선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몇 년에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거 있죠?

○ 오세환 위원 여기 벗겨진 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도색을 해 줬으면 해서.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지금까지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원주시 관광종합개발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겠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써 인해서 내년부터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는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 사실 원주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벌써 환경이 그만큼 파괴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인구 느는 것을 좋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짤 때 분명히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틀을 국장님이 짜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에 예산 때문에 중앙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 조남현 위원 중앙에 여덟 번 가서 국장님이 따오신 예산이 뭐죠?

○ 조남현 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봤더니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참 미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35%인 거 아시죠? 국회의원한테라도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 사업을…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그런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사전에… 이거 끝나자마자 내년 초부터는 좀 찾아가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산세입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각자 맡으신 게 많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중하지만 그래도 세입에 대해서 따오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냥 내려오는 예산만 갖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심상기 도의장님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그러는데 여기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찾아가셔서 부탁을 해서 따오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장님한테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지, 우리가 꼭 내려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은 국장님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원주시 예산을 많이 따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국장님은 문막 일로의 30m 도로확포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죠?

○ 장기웅 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읍 단위 내에 주도로가 아직도 2차선인 데는 아마 문막밖에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규모로 인구가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막 톨게이트가 있으면서 지금 그쪽으로 인천공항 가는 직통버스부터 각종 직행버스, 또 고속버스까지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원주시의 관문입니다. 원주의 인상, 강원도의 인상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느끼기에 첫 번째 딱 2차선으로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도지사한테 찾아갔는데 지사님도 특별히 이 예산을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시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상응하는 투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주겠다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한테 상당히 미안하다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시에서 우선 추진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응하는 예산을 부분이라도 보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락을 취하셔서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먼저 우리 조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근 지역의 지가가 당초… 91년도에 처음 도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도로 옆 인근 땅값이 5만 원, 6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여 만 원 이상 이렇게 호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기채를 내서라도 땅을 사고, 또 일부는 아파트 건축하겠다고 사업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 시가 매입할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지니까… 지금 윗 부분은 구체적인 투융자심사 절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부분이라도 우선 착공을 하도록 해 주시고, 기채를 내서라도 부지부터 우선 매입해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기웅 위원 아마 독립적인 자치단체라고 하면 벌써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이 먼저 시행됐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애써 주셔서 49번 국지도가 문막에서 부론, 앙성, 주덕으로 해서 거기까지 4차선 확장작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행정수도하고의 접근성이 1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혁신도시가 원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도로에 기업도시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천상 그 사람들은 문막 톨게이트를 통해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 통행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49번 국지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일로에 대한 것도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서는 전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월사업이 매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너무 사업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에 관계된 인사나 면장님을 통해서라도 서로 협조해서 빨리 조기에 끝나도록, 매년 질질 끌지 않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남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904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죠?

○ 신종락 위원 약품비.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만 쓰여지는 건가요?

○ 신종락 위원 유아까지죠?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 원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또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 신종락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아이 낳는 사람은 없죠?

○ 신종락 위원 보통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예방접종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죠?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없는 건가요?

○ 신종락 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안 낳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소아과를 대개 알선해 줍니다. 알선을 하는데,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물론 싸겠죠. 그렇죠?

○ 신종락 위원 무료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안 간다고요. 거의 안 가고 산부인과에서 소개해 주는 소아과 이런 데에 거의 다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품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원주시 신생아 집계 내본 적 있습니까?

○ 신종락 위원 그러면 아이 낳은 데에 보건소에서 접종해 준다고 홍보전단지를 보낸 적은 있으십니까?

○ 신종락 위원 보건지소에는 했는데 산모들이나 일부 가정으로 홍보전단을 보건소에서 보내 본 적이 있냐고요.

○ 신종락 위원 산모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세하게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7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가서… 아이들 6개월 전에 예방접종 맞는 가지 수가 꽤 여러 가지 있죠?

○ 신종락 위원 그것을 다 맞추려면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하면. 보건소에서 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으면서 십 몇만 원씩 들어가도 일반 소아과를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 신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낳으면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면에 의뢰해서 “한 달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명단을 보건소로 보내 주십시오.”하면 거기서 또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계도해 줘야지, 약품비 1,000만 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홍보를 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남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신종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91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25명이에요?

○ 이동팔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893쪽에 판대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거 지은 지가 오래 됐어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판부창고 건물철거(3동)가 있는데, 철거하는데 그렇게 3,000만 원씩 많이 들어요?

○ 이동팔 위원 철거해서 공터로 둘 거예요?

○ 이동팔 위원 보건지소를 거기에 신축하려고 미리 철거한다?

○ 이동팔 위원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금년에 4,100원씩 받았나요?

○ 이경식 위원 보건지소에서 한 거.

○ 이경식 위원 4,100원 받았죠?

○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동에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분들한테 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한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사라고 하나? 시술해 주면 경로효친사상에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나요?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하는 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동에서 변두리 지역은 그냥 도로를 휑하고 지나가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집단부락이 있는 데는 좀 들어가서 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도로만 쭉 갔다 휙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뭐 전시효과지 말로만 소독해서야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그나마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 할 때는 하수구 같은 데도 뚜껑 열고 하고 그러는데 일반업체는 애착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업체에서는 고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지 몰라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름철에 모기가 그전보다… 그전에는 농촌에 모기가 적었는데 요즘에 모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머릿니구제 약품은 매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초등학교 그런 데에서 들어오죠?

○ 오세환 위원 학생은 많은데 100만 원 갖고 다 예방이 될는지 해서…….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각자 집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꼭 해 줘야 되나…….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