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934쪽 농업인 경영기록 월력 제작, 의원님들께 하나씩 줬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에 제작했어요?

○ 조남현 위원 얼마에 했어요?

○ 조남현 위원 배를 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작년에는 5,000원씩 해서 3,800부 올렸다가 올해는 4,000원씩 해서 5,000부를 올렸는데 이런 것이 조그만 것 같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에 올렸을 때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어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939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해 주는 거죠? 작년에 몇 농가 해줬어요?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 10농가 했다고요. 지출은 얼마 했어요?

○ 조남현 위원 추경에 세웠었어요? 작년에 440만 원 섰었는데 1,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 조남현 위원 작년에 몇 농가 유지관리해 줬어요?

○ 조남현 위원 농업인 홈페이지 해준 것이 몇 가구예요?

○ 조남현 위원 농업인 홈페이지 연차적으로 해왔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홈페이지 얼마 했냐고요.

○ 조남현 위원 총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농가 한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왜 내가 틀리다고 얘기하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53농가를 유지보수해 준다고 했는데 39농가로 줄었으니까 홈페이지 개설한 것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안 맞네요.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53농가를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39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 조남현 위원 2005년도까지 홈페이지 개설한 것이 38농가라면서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53농가를 유지보수해 준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해 주는 것은 시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 농가를 유지보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개인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뜻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4-H 총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에 보니까 4-H가 무지 많은데요. 4-H가 있긴 있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총 예산 선 게 얼마예요?

계장님들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해 주세요. 계장님들이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있던 4-H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무지하게 많아요. 어디에 쓰는 것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949쪽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947쪽에 보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재료하고 교재하고 틀려서 세운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일반운영비에 세워 놨는데요?

○ 조남현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956쪽,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는 데 지하대강당 출입구 방수대책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은 지 몇 년 됐는데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7년 동안을 안 고치다가 지금 고치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불편했으면 짓자마자 7년 안에 고쳤어야지요.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럼 안 고쳐도 되는 거죠? 7년 동안 안 고친 것을 지금 와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조남현 위원 비가 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건물 지으면 내구연한이 50년인데 7년이 오래됐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957쪽, 콤바인을 2005년도에 몇 대 사셨어요?

○ 조남현 위원 추경에 또 세웠어요?

○ 조남현 위원 당초에는 5대 사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9대를 샀어요? 1대에 얼마예요?

○ 조남현 위원 작년에 2억 2,500만 원 섰는데 9대를 샀다면 과장님 돈으로 보태서 샀어요?

○ 조남현 위원 당초예산에 2억 2,500만 원 섰는데 무슨 3억 원이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콤바인 작년에 7,500만 원 선 것은… 이앙기는 이앙기대로 샀을 것 아니에요? 콤바인은 작년에 5대 사기로 해서 2억 2,500만 원이 섰는데 9대를 사셨다니까 말이 틀려지네요. 올해는 그래서 3대 사려고요?

○ 조남현 위원 7대 샀어도 예산은 5대밖에 안 섰는데 어떻게 7대를 샀냐고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계장님이 한 명도 없어요? 농업지도과는 계장님이 한 명도 없어요?

○ 조남현 위원 없는데요.

예결위 하는데 과장님이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나한테 4,500만 원에 주고 샀다고 했죠?

○ 조남현 위원 4,500만 원 주고 샀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7대 사려면 3,000만 원에 샀다고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3,000만 원에 세우든지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4,500만 원에 3대라고 세우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예산 올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올리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계장님들 대동도 안 하고 예산 심의받는다는 자체가 위원을 무시하고, 심의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줘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다 깎을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네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총 몇 개예요?

○ 조남현 위원 확실히 13개예요?

○ 조남현 위원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줘요?

○ 조남현 위원 959쪽, 13개소에 180만 원씩 지원해서 2,340만 원 서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12개소에 2,300만 원이 서니까 하나에 얼마씩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네요.

그 위 958쪽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있죠? 올해는 몇 가옥을 기술교육을 시켰어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은 예산서안하고 틀리게 답변하시네요. 2006년도에는 세 과목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추가된 세 과목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과장님, 예산이 얼마 안 돼도 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추가된 세 과목이 꽃꽂이라든지 딱딱 얘기를 해야지 그냥 “12가정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대로 해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도 도비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주는데 종합적으로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시비가 얼마이고…

농업건강관리실 2005년도에 몇 개 설치했죠?

○ 조남현 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 해요?

○ 조남현 위원 5,000만 원씩 들어요?

○ 조남현 위원 뭘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있는데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2005년도 1개 한 것이 어디 했어요?

○ 조남현 위원 소초면 어디에 한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조남현 위원 2005년도 1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5개를 해요?

○ 조남현 위원 2005년도에 국비 따오셨어요? 시비로만 했잖아요?

○ 조남현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따오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따오셨다……. 왜 물어보냐 하면 농업건강관리실 설치를 하잖아요. 관리운영비도 주면서 그 내용을… 경로당이 농촌에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럼 그것 다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당을 지었을 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옆에 같이 지어줘야지 이런 것이 같은 과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죠. 그런 그렇고 하여간 국비 따오시느라고 노력하셨어요.

그 밑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올해는 몇 개 하셨어요?

○ 조남현 위원 총 몇 개 했죠?

○ 조남현 위원 21개소 다 운영돼요?

○ 조남현 위원 소나무집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준 것 운영을 안 해서 사진도 찍은 것이 있는데요?

○ 조남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으로 지어 주니까 좋아요. 소나무집 옆에 경로당 옆에 해 드렸는데 화장실 있는데 또 지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몇백만 원 주고 샀다고 내역에 다 있는데 그런 것 지어주면 뭐하냐고요. 사용도 안 하는 것 예산 낭비죠. 지어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에요. 21개소가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없는 데를 지어줘야지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조남현 위원님 대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4-H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오세환 위원 2006년도 4-H 활동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 오세환 위원 대충 얼마예요?

○ 오세환 위원 내가 대충 뽑아봐도 5,160만 원인데, 4-H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웬만한 것은 파악하셔야지 내가 뽑아봐도 5,16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감사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 4-H 회장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혼자 우물떡 주물떡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 좀 밝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도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대충 집계를 내서 이런 자리에 서야지요.

학교 4-H는 몇 명이고, 일반 4-H는 몇 명이나 돼요?

○ 오세환 위원 여기 200명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 오세환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숫자 나열로 4-H 운영을 하지 말고 정례화해서 제대로 지원해서, 농촌 후계자 육성 아닙니까? 그 후계자 육성을 제대로 해야지 숫자만 나열해서 형식적인 4-H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H 회장이 그런 소리할 때 우리가 난감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4-H지도를 하길래 예산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 써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그래도 회장단하고 모여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실 유지보수비 따로 나가고 운영비 따로 나가고… 운영비도 도 지원이 있고 자체도 있는데 일원화할 수 없어요?

○ 오세환 위원 아까도 조남현 위원님이 국비를 많이 따와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했지만, 농촌에서는 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많이 요하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은 국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원주시 전체 13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 오세환 위원 13개면 1개 면에 1, 2개, 동 지역에도 들어가죠?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 위원 957쪽 아까 조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 콤바인을 작년에는 2대를 사시고 올해는 7대를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5대 예산 올렸는데 2억 2,500만 원 가지고 7대를 입찰 봐서 샀다면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 박도식 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산 거예요?

○ 박도식 위원 그래서 2억 2,5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죠?

○ 박도식 위원 그것을 사서 장비를 대여하죠? 대여비는 얼마나 받아요?

○ 박도식 위원 며칠 쓰는데 그렇습니까?

○ 박도식 위원 7만 원이면 3,500만 원 정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나오죠?

○ 박도식 위원 그러면 계산이 다 나왔네요. 그러면 반납도 했겠네요?

○ 박도식 위원 농촌에서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죠?

○ 박도식 위원 수요는 많은데 대여해 줄 양이 부족하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숫자가 줄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5대 했던 것 같은데 3대니까요. 그것도 필요한 철이 있잖아요?

○ 박도식 위원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넉넉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5대 올렸다가 7대 산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모자라서 농사철에 애를 먹으면서 숫자를 줄였단 말이에요. 금년에 3대 요구했잖아요.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 박도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965페이지 장미수베니아 상품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도식 위원 은상을 받았는데 도의 지원은 없습니까?

○ 박도식 위원 됐어요.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상품전에 뭐를 내놓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요. 선발기준이 뭡니까?

○ 원경묵 위원 선정되면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죠?

○ 원경묵 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서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금년도에도 선정했죠?

○ 원경묵 위원 이것이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의 노인분들이 특수하게 건강관리를 잘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실질적인 효과로 갈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구색만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농업지도과에 속해 있는 농업인 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죠?

○ 신종락 위원 그렇게 3개입니까?

○ 신종락 위원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신종락 위원 농업지도과에서 지도교육 한 사업말고 내년도에 예산서에 신규로 지도해 보겠다고 올린 것이 몇 가지나 있죠?

○ 신종락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 신종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는 농민들한테 해마다 되풀이되는 콩만 농사짓게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항상 그 틀을 못 벗어나고 거기서만 지도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 자체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단체 위주로 편성되어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의 농민들이 단체에 든 그 사람들만 농민인가요? 한번 다른 곳 지도한 곳이 있다면 얘기 좀 해보세요.

○ 신종락 위원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의 농업인은 다 들어가야지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원이 아닌 농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농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 신종락 위원 연중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여기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1년 내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것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좋은 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지도이고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길인데, 농업인 단체 회원 위주로만 교육하고, 예산서에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도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조남현 위원이나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H는 실제 유명무실하면서도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니까 예산 편성되면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 4-H에 들어옵니까?

○ 신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의 틀이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는 확 바뀌어서 원주시 농업인 전체가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 그대로예요. 그 틀을 벗어나서 뭔가 되어 줘야만 농민들도 잘 살 수 있고 센터를 호응해 주는데… 지금 센터에 몇 퍼센트 농민들이 찾아오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 신종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에 계상해서 예산계로 보냈는데 해 보려니까 도로 빠져버리고 올해 예산서에 준해서 됐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 새로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도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얼마든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지만 현재 사업 중에서 잘 안 되는 것은 배제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소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항상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농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55페이지, 농기계 부품수리비는 전체 공구 소모성까지 해서 8,600만 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1년에 농기계 수리가 가능해요?

○ 오세환 위원 부품재고가 많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소형기계도 있겠지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보조는 10만 원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나요?

○ 오세환 위원 대형농기계도 수리가 가능해요?

○ 오세환 위원 앞으로 대형농기계도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부품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978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두 군데 집행할 계획인가요?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재배 방법, 경쟁력 있는 농산품 개발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한 부분의 품목이 있으신가요?

○ 장기웅 위원 쌀 시장 협상을 중국하고 맺으면서 사과·배 시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사과·배도 중국산 들어오는 것하고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껏 시의 예산도 타 어느 예산에 비교해서 상당히 월등한 부분의 예산을 농업기술력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각 농산품이나 지역 농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기웅 위원 이제는 충주나 경북사과만이 아니라 중국제품까지 들어와서 경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수종선택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980쪽, 천연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으로 2억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어떤 시범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967쪽, 현장애로 기술개발이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계장님이 몇 명이에요?

○ 조남현 위원 다 오셨어요?

○ 조남현 위원 거기서 한 것이 있고, 978쪽에 또 있죠?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비로 1,000만 원. 차이점이 뭐예요?

○ 조남현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971쪽에 보면 농민 지도연구 도서구입이 있죠. 2006년도에 처음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975쪽, 2005년도에 1억 8,000만 원 들여서 친환경 호박 으뜸마을 조성했죠?

○ 조남현 위원 어디예요?

○ 조남현 위원 농가소득 증대를 했나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안 섰나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성과가 있었다고요?

○ 조남현 위원 2006년도에 예산 안 해 줘도 호박을 생산하실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청정잡곡 생산단지 시범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974쪽에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있죠.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12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 조남현 위원 120만 원으로 몇 가정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 조남현 위원 왜 12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지요. 시비가 60만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예산을 더 따오시기 바라고요.

977쪽, 아까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지역농업 개발센터에서 종묘, 농약, 비료 자재를 개발한 것이 있어요? 해마다 쓰는 거죠?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올해 개발한 것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978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연신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는 몇 헥타 했죠?

○ 조남현 위원 올해는 400㏊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비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조남현 위원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농정과에서도 엄청 많이 지원해 주는데 또 여기서 중복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채소이고 과일이고 안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작년에 1억 6,000만 원 주고 올해 2억 4,000만 원 했는데 중복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조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태양초 생산 기술개발 2,000만 원 있죠. 올해는 청정 건고추 생산시설 설치시범으로 1개 했죠. 어디에 했죠?

○ 조남현 위원 성과는 좋았는데, 태양초 생산 기술개발을 한다는데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렇게 많이 기술개발을 했는데 원주시가 특출하게 기술개발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은 자꾸 기술개발한다고 하는데 한 것도 없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시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실증시범 있어요. 2개소에 80%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 조남현 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예방하는 것이 있는데요?

○ 조남현 위원 그물 쳐 놓는 거요?

○ 조남현 위원 환경보호과도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토종산채(고사리)생력화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다른 곳에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소라고 했는데 지정해서 할 것인지요?

○ 박도식 위원 예산 확보 안 되면 포기하시겠네요?

○ 박도식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 비가림 리틀 하우스 설치시범을 80% 지원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다섯 군데 했죠?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비가림 리틀하우스는 또 쓸 수가 있죠?

○ 박도식 위원 한 번 설치하면 얼마나 가요?

○ 박도식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를 따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국비사업으로 연결해야 제대로 처리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친환경 청정불미나리 이것도 1개 단지를 조성해서 6,400만 원을 들이는데 장소가 정해진 곳은 아닙니까?

○ 박도식 위원 시범이라고 써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얘기죠?

○ 박도식 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파악하나요?

○ 박도식 위원 그분들이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 나온다는 것도 파악이 돼요?

○ 박도식 위원 978페이지, 아까 누가 질의한 것 같은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은 얘기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민간보조 부문에 전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청정잡곡 생산단지시범 같은 것은 5㏊ 가지고 읍면에 할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 쌀 수입이 개방되면 지금 쌀값보다 더 하락되는데 대체작목을 계획한 것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됐습니다. 잡곡생산을 해 보니까 논을 메우고 그래도 뭐 벼농사보다는 나은데 지도소에서 잡곡을 많이 하니까 작년에 60,000원 하던 것 올해는 45,000원도 안 주려고 하니까 좀 특수한 것으로 농촌에 보급을 해줘야지 그냥 조금 비싸다고 잔뜩 해 놓으니까 값이 뚝 떨어지는데 지도소에서 품종개량 같은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980쪽 귀래에 작년 시범사업으로 해 봤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 오세환 위원 물에 재배 안 하고 하우스 같은 곳에……

○ 오세환 위원 인건비하고 타당성이 맞나요?

○ 오세환 위원 과거에도 해 봤었지요?

○ 오세환 위원 실패했었죠?

○ 오세환 위원 지도소에서 확고한 기술실력으로 민간인들한테 보급을 해줘야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 오세환 위원 지도소에서 해 주려면 치악산 복숭아 고품질 종자갱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쌀 농사의 대체작목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험한 것 자꾸 해서 괜히 농촌에 빚만 늘어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시범으로 각종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보급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때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97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시험시약 있죠. 그 밑에도 있고, 981쪽에 보면 또 있어요.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건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탈망기는 뭐죠?

○ 이경식 위원 80만 원이에요?

○ 이경식 위원 맨 뒷장 차량교체 있죠? 몇 년 됐어요?

○ 이경식 위원 금년에 교체하려고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979쪽에서 980쪽까지 보면 민간보조사업을 16개 계획하셨는데 50% 지원하는 사업이 1개, 60% 지원사업이 3개, 나머지 12개 사업을 8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원하나요?

○ 원경묵 위원 신품종 숙근초재배시범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이고 다른 것하고 비슷한데 60%네요? 기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50%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탈망기는 어떤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기계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50% 지원하고, 위험성이 있는 시범사업은 80%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숙근초는 어떤 것입니까?

○ 원경묵 위원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987쪽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도비와 시비가 서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 박도식 위원 이것은 치어를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

○ 박도식 위원 치어를 섬강에 방류하면 한강으로 흘러가나요?

○ 박도식 위원 신림이나 용수골, 연대에서 내려오는 물, 황둔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물론 물이 적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마르지 않는 곳은…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다 안 말라요. 그런 데에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사실 섬강에 뿌리면 실질적인 어부나 이런 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생활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쪽으로 투자를 바꿔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 박도식 위원 어종이 필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금대리 계곡도 어종이 필요하고, 그 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분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988페이지 송아지 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 박도식 위원 소에 대한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 박도식 위원 위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은 낙농협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환 위원 방금 박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보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원주시 한우는 몇 두나 되죠?

○ 오세환 위원 육우는 몇 두나 돼요?

○ 오세환 위원 한우 인공수정은 한우만 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송아지 낳고도 신고 안 하면 팔 때 불이익을 받아요?

○ 오세환 위원 등록은 어디서 받아요?

○ 오세환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안 받고요?

○ 오세환 위원 시골에서 모르는 노인네들이 그래서 등록 안 한 소도 많은 줄 아는데요.

○ 오세환 위원 993쪽 비가림 축사 설치지원이 있는데 축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요?

○ 오세환 위원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축사 깔 집도 한우만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다른 지역 해 주는 것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왕겨는 톱밥처럼 수분흡수도 안 되고 해서……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웅 위원 985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지원이 있는데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돼요?

○ 장기웅 위원 수소가 반 된다고 봐야 되나요?

○ 장기웅 위원 생후 20개월 돼야 출하가 가능하죠? 거세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 장기웅 위원 2년 정도 보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450두만 거세해서 어떤 지역에 명품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장기웅 위원 희망하는 양이 450두밖에 안 된다고요?

○ 장기웅 위원 그 위에 유기동물보호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요?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98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친환경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분뇨만 합니까?

○ 장기웅 위원 991쪽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는 뭘로 사겠다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2005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몇 건입니까?

○ 장기웅 위원 불법어망이 섬강 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치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향토 어종 수천만 원씩 돈 들여서 방류하면 뭐합니까? 그물에 다 걸려서 올라오는 고기도 못 올라와요. 싹 수시로 처리해 주셔야지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 주세요.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연관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 장기웅 위원 축산농가도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는 도저히 경쟁을 해서 살아나가기가 어려워요.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다가 결국 폐업을 한다 든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 두면… 김영삼 정권 때 몇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전부 사장됐잖아요.

우리가 귀중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대대로 물려줘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 개발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나하고 이해관계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모성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착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식 위원 983쪽 행사운영비 있죠.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 이경식 위원 매년 합니까?

○ 이경식 위원 뒤에 보면, 공수의가 4명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수당을 월 40만 원 줍니까?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고양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검사 유상수거, 공동방제단 운영수당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나가는 것이 1억 1,69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을 꼭 시비로 써야 됩니까? 국도비 받을 수 없어요?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수산물 안정성 검사는 수산물을 전부 검사할 수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어디에 있죠?

○ 이경식 위원 그래서 5개소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구제역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장기웅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7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장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방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보호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도 많아서 토종어류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불법 어획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시 사람들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야말로 싹쓸이하듯 하죠?

○ 원경묵 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최첨단입니다. 초강력 배터리를 가지고 배를 타고 훑고 내려가는데 산란기 때 그 전기를 한 번 맞으면 산란도 안 되죠.

○ 원경묵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보다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구입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원경묵 위원 보트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죠?

○ 원경묵 위원 단속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원경묵 위원 지역주민단체에 위탁운영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원경묵 위원 왜 힘들어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섬강변에도 수질감시하는 단체들도 있고, 치어방류비를 줄이더라도 보호가 우선이지 한쪽에서 연실 풀어주고 한쪽에서 와서 연실 싹 쓸어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 원경묵 위원 그 지역단체들이나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 수 있는 차원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예방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강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단속효과도 좋습니다. 축산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야간에 지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기묘한 방법을 쓰고, 주민들이 있거나 마을 지나갈 때 불 끄고 지나가고 없는 데서는 초강력 배터리로 훑고 내려가는데 특별하게 단속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매년 해 봐야 예산만 낭비됩니다.

○ 원경묵 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 단체, 하다못해 야간순찰하고 야식비라도 지원해 가면서 한참 산란기철이나 그 사람들이 성행하는 시기에 몇 개월만이라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지역에서 나가는 어민들도 불법어구는 사용 안 할 수 있게끔 지도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990쪽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수정소가 6개입니까?

○ 원경묵 위원 6개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기존의 수정소 내에 보관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아침에 녹여서 나가면 수정시기가 못 미쳤는데도 정액을 망가뜨릴까봐 그냥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태율이 떨어져요. 이것은 지원을 하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사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녹여서 사용하고 수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98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지금 51마리가 보호되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 신종락 위원 거기에 다 있습니까?

○ 신종락 위원 그리고 포획비도 많이 나갑니까?

○ 신종락 위원 출동은 누가 합니까?

○ 신종락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하루 2만 원인데 하루 2만 원씩 주고 출동시킨다는 거죠?

○ 신종락 위원 그럼 못 잡는 날은요?

○ 신종락 위원 전체는 2,160만 원이지만 한 달에 18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받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은 어차피 서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990쪽 MG피해어가류 입식지원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송어 폐기처분할 때 전부 묻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냥 강물에 버리면 자연산 송어가 될텐데 꼭 폐기처분을 해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하는데 농업지도과 같은 경우는 계장님도 대동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조직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계장님도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계를 운영하든지…….

○ 조남현 위원 하여튼 답변을 못 하면 계장님이 해야지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자료를 보조해 줘야지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도하고 중앙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 조남현 위원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안 찾아갔죠?

○ 조남현 위원 도에는 몇 번 갔습니까? 도 의원님이 다섯 명인데 한 명이라도 식사대접 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35%인데, 국도비를 따오려면 소장님이 노력하고 소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보내서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노력을 안 하니까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주는 거나 받아서 매일 하니까 예산편성도 해마다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제일 대장님 아닙니까? 대장님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가는 건데 예산 따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밥도 한 번 안 샀는데 뭐가… 의원들도 자기 동네에 필요하면 도에 올라가고 도의원님들한테 식사대접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백날 있으면 뭐해요? 와서 봉급이나 타먹고 일도 안 하는 공무원들을… 그렇지 않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왜 그러냐 하면, 횡성한우·횡성더덕·횡성복분자가 있는데 원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그런 자세 가지고 욕을 안 먹겠어요? 예산 심의하는 자리지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리나 앉아서 자리 보전하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원주시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돼지로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것도 횡성한우처럼 규격돈만 파는 데를 원주시에서 소장님이 부지매입해서… 돼지 기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원주한우 규격돈만 파는 시식코너나 축협처럼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치악산돼지든 원주돼지가 되든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꼭 어려운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횡성한우처럼… 한우 안 기르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기르지요. 한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횡성한우가 됐듯이 원주도 - 시정질문할 거지만 - 돼지 규격돈만 전국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평범한 데서 노력했을 때 명품화가 되는 것인데 원주는 계속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보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2007년도 예산을 위해서 2006년도에는 5월까지 중앙에도 올라가시고 도에도 10월에 올라가서 따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 게 약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조남현 위원님께서 다 얘기해서 다른 얘기는 덜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면 대표적으로 원주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전혀 없어요. 기술센터 글자 그대로 기술도 보급하고… 늘 예산을 보면 시범부서부터 엄청 지원하는데 뚜렷이 나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늘 먹는 식사 접하다 보면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찾아 먹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소장님, 횡성한우 180g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비싸요. 33,000원 하다가 지금 40,000원 받습니다. 그래도 표 딱지를 들고 기다려요. 한번 가보셨어요?

○ 박도식 위원 가까운 데서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은 너무 비싸니까 못 먹습니다. 전부 관광객이에요. 서울에서 미리 준비하고, 먹어 본 사람은 그 동네 가서 자랑해요. “횡성한우 180g에 40,000원 받는데 정말 40,000어치의 가치가 있더라.” 요즈음 돈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40,000원이 돈이 아닙니다. 그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억 원 예산 들여서 송아지 생산단지를 조성했죠?

○ 박도식 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 박도식 위원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1억 5,000만 원은 시비고 도비 4,500만 원 그래서 2억 원이죠. 정책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런 것이 바로 소장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에요. 왜? “한우는 이제 너희 동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도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태백에 한우를 먹으러 가재요. “원주도 많은데 왜 그리로 가느냐, 가까운 횡성도 있는데 왜 그리로 가냐.”했는데도 그리로 갔어요. 거기는 300g에 20,000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맛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님을 못 끌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가격 차이는 많습니다. 300g에 20,000원, 180g에 40,000원 절반 값이에요.

여기에서 거기로 몰려가는 것은 싸니까 가는 거예요. 횡성은 원주 사람들이 별로 안 갑니다. 전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사람들이 많이 온데요.

전무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외지에서 소문 듣고 미리 미리 주문하는데, 점심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전화했더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멀리서 왔는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밖에다 만들어 줄테니 드시겠냐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 도의원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우리도 브랜드화하겠다는 것은 때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밀린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칭찬보다 전부 야단만 치는데, 농업기술센터 총체적인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오세환 위원 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오세환 위원 농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오세환 위원 1개 과 예산의 50%도 안 되는데 농민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진흥원에서 작년에 원장이 원주 출신이라서 몇 푼 내려보낸 것도 안 쓰고 반환했죠?

○ 오세환 위원 이왕 내려보냈으면 흑청콩 심은 사람한테 소독약을 지원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왜 사업을 못 했죠?

○ 오세환 위원 가내시가 3월에 떨어졌으면 추경 아니라도 도비라도 종자라도 사서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도에 진흥원장하고 이렇게 추경에 끝났으니까 시비 반영 안 하고 도비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로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틀에 박힌 것처럼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의무지요. 목적이고요. 도에서 이 지역에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그냥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서 지원했으면 어떻게든지 소화시키도록 소장님이 노력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진흥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10월인가 센터에 들어간 적 있죠?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진흥원에서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에서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 한번 올라와서 진흥원 돌아주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받고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날 가서 말했죠? 한번 가보실 의향 없냐고 했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구태여 가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왔는데 전부 질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직급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로 “올라오십시오.” 부탁까지 받았는데 안 가서 반납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조남현 위원 얘기대로 보고 쫓아다니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이 줄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5억 원 정도 줄었죠?

○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엄청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도 새로운 각오를 해서 남은 임기가 몇 년인지 몰라도 그동안 일 좀 해 주세요.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식 위원 4-H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H회원이 전체 몇 명이라고 했죠?

○ 이경식 위원 일반 4-H 회원이 있고 학교 학생이 있죠?

○ 이경식 위원 우리가 볼 때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H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회장들이 1년에 쓰는 예산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건위에서 4-H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대로 움직이는 4-H가 되는지 센터에서 매년 연중사업으로 500만 원씩 예산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는지 파악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느끼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만 700명이 있지만 실제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이나 운영실태, 예산지원 문제 등을 산건위에서 파악해 볼 예정이니까 센터에서 감안해서,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새해 영농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 원경묵 위원 며칠간 하나요?

○ 원경묵 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사업업무보다는 연구·지도업무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인력도 많이 보강하려고 하죠?

○ 원경묵 위원 배정받으면 연구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원주만이 갖는 특색 있는 작목을 발굴·보급하고, 이제는 1차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횡성에 더덕을 이용한 술, 복분자의 경우 가공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인데 원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머루인가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계시죠?

○ 원경묵 위원 사업성과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지원해서 좀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농계획을 통해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공부를 안 해서 나가시면 농민들이 더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농업기술정보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문으로 이장단회의 때 하니까 성의껏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이장도 있지만 거의 홍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센터나 농정과에 자주 들르는 사람들만 정보를 알아서 지원받다 보니까 특별인한테만 지원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농교육 때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특색 있는 지원사업 자료를 받으셔서 유인물도 같이 해 주시든가 특별히 설명해 주시든가 해서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 원경묵 위원 영농교육에 참여하시는 지도사 선생들한테 많이 격려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좋은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수면 어류보호를 위해서 아까 원경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다는데, 정보제공자한테 포상제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시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가 돼서 되도록 농촌지원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동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47쪽, 상하수도사업소는 국외여비는 없어요?

○ 조남현 위원 국내여비 서면… 주무과가 관리과 아니에요, 소장님?

○ 조남현 위원 주무과가 거기인데 왜 국외여비가 안 서 있어요? 수도과에서 세웠어요?

○ 조남현 위원 50쪽은 관리과 소관이에요?

○ 조남현 위원 별책 다 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다 틀린데요. 50쪽 용역비는 수도과 소관이라고요. 그러면 관리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999쪽, 민간위탁 있죠. 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입니다. 어디를 용역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상수도죠?

○ 이경식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 이경식 위원 1002쪽, 간이(소규모)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000쪽, 긴급민원 해소사업 5,000만 원씩 30개가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 조남현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수도과에서 암반관정 파는 것 하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별책 5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과장님 예산이시죠?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노선을 신설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기존 시설들에 대한 노후관 같은 것도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51쪽, 문막 공업용수장 기술진단 3,000만 원, 공업용수를 쓰고 지금 식수를 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업용수를 쓴 것에 대한 진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전반적인 것을 점검한다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51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죠. 올해 몇 개 정도 교체했어요?

○ 조남현 위원 확실해요?

○ 조남현 위원 1,200～1,300개 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7,500만 원 정도에 했으면… 3억 원 썼잖아요. 2억 7,500만 원은 삭감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올해는 3억 원이 섰잖아요.

○ 조남현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개인 집에 들어가면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 조남현 위원 100개나 해 준다고요?

○ 조남현 위원 그 위에 신림 정수장 기술진단하는 것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이것도 문막처럼 5년이 지나서 해 준다고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1027쪽에 보면 지하수시설 폐공조사하는 것 있죠. 우리가 사용인부를 쓰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지하수 판 사람들 신고하면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지하수업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2005년도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몇 개 해서 나가서 몇 개를 조사해 갖고 왔어요? 2005년도에도 했잖아요.

○ 조남현 위원 208공을 조사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지하수 폐공 공구가 3,000만 원인데 올해 지하수 폐공 묻고 발견해서 복구한 것이 몇 개예요?

○ 조남현 위원 15개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예산이 15개 섰다고 물어 보니까 15개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보니까……

○ 조남현 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 위원장 이동팔 소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십시오.

○ 조남현 위원 해마다 똑같은 예산,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제가 예결위 처음 됐을 때부터 200만 원인데 예산 세울 때 구분해서 해야지 매일 숫자만 늘였다 줄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조남현 위원 1030쪽, 시내 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는 올해 몇 개 한 거예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2005년도에는 3억 원이 섰잖아요.

○ 조남현 위원 1031쪽 하수관거 정비 이것도 일반회계로 주는 거예요? 2005년도에 얼마 섰었어요?

○ 조남현 위원 올해 3억 9,500만 원이 섰었는데 얼마를 사용했냐고요.

○ 조남현 위원 3억 9,500만 원을 다 썼어요? 왜 묻냐 하면 작년에 3억 9,5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 조남현 위원 3배씩이나 늘어나니까 하수관거 정비를 중점적으로… 2005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11억 원으로 3배가 늘어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하수관거 정비만 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국도비 내시도 안 되고 시비로 11억 원 보내면 시비지 뭐가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종락 위원 1030쪽, 시내 맨홀 및 집수거 덮개보수 해서 3억 원 있죠.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과에 보면 맨홀 및 집수거 뚜껑 보수해서 3억 원이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 원경묵 위원 내년 예산이 8억 400만 원, 1억 4,8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총 예산이 얼마 서 있죠? 흥업하고 문막이요.

○ 원경묵 위원 일단 사업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질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 원경묵 위원 흥업이요?

○ 원경묵 위원 보상이 완료됐나요?

○ 원경묵 위원 문막은요?

○ 원경묵 위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사제리 광터쯤이죠? 추가로 용량을 확보해서 만종 것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흥업 것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2단계에 가서 만종 것이 들어가나요?

○ 원경묵 위원 부지물색 추진과정에 있어서 만종도 당연히 그리로 들어가야 되고, 대명원 개발도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도상으로 봐서는 가현동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차질이 없지 않나 이거죠.

○ 원경묵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명원 개발하면 그 단지 것만 처리를 해서도 안 되거든요. 만종1리 기존 자연부락도 다 처리해 주어야 되고, 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냐 하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잖아요.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하에 수용하느냐 그 과제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질을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요.

현재도 환경부대로 하면 엄청 초과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정책시행이 되면 아무것도 승인이 나지 않아요. 개발행위며 건축행위 승인이 안 나죠. 기업신도시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그 승인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수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워가고 승인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몇 년째 예산만 세우고 자꾸 불용처리만 해서 넘어가는데……

○ 원경묵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1029쪽, 시내 하수관거 증설작업한 것 있잖아요. 5억 원이 섰는데 해마다 5억 원씩 서요? 5억 원 서면 몇 미터 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작년 것 보면 3,000m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양으로 하면… 양이 길이지 뭐예요?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양으로 따지면 5억 원 가지고 하수 구멍을 몇 개 청소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원주 시내가 증설작업할 때 총 몇 km인데 해마다 구간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잘 하기 때문에, 상수피해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항상 와서 증설작업을 잘 해 주시는데, 항상 5억 원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 조남현 위원 명륜1동에도 있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줘야 별안간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005쪽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은 풀로 묶어서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어디에 쓰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 위원 1069쪽 대명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대행비 있죠?

○ 원경묵 위원 수질관리 업무가 다 넘어가지 않았나요?

○ 원경묵 위원 앞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 원경묵 위원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업무가 일원화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 원경묵 위원 현재 대명원 축산폐수도 1차 정화된 것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죠? 처리능력에 과부하가 안 걸려요?

○ 원경묵 위원 생활환경사업소 침출수도 그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료를 추가로 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이 우산동에서 일반 하수관로를 통해서 가고 있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원경묵 위원 어차피 들어가서 섞이는 것이고 추가 사업비가 5억 원이나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냐는 거죠.

○ 원경묵 위원 흥업오폐수처리장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매립장 침출수도 1차 정화가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이 추가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뭐가 추가가 돼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지요?

○ 원경묵 위원 BOD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죠?

○ 원경묵 위원 그런데 매립장 바로 앞에 흥업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데 1차로 어차피 침출수를 걸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 가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양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 원경묵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 그 자체 매립장에서 걸려주는 것만으로도 하천으로 들어가도 이상 없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인데, 질소성분이 초과돼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를 묻었고, 그것도 28억 원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5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매립장 밑에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것을 조금 가미해서 그 지역에서 처리해 줘야 마땅하지 추가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거기까지 끌어간다는 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세요. 가압장도 운영해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거든요. 흥업할 때 초과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가능한 옆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옆에서 처리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대명원도 민간기업에서 개발하는 거지만 협약식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없어지고 그 지역 자체에 처리장이 들어서면 매립장에 침출수만 가게 되는데 장거리로 가지고 가지 않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2005년도 결산하면서 하수도 사업에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조남현 위원 사용료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결손처분하신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 조남현 위원 첨부서류 준 것을 보면 미수납액이 2억 7,000만 원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1,640만 원인데, 2005년도 10월까지 한 것인데 미수납액이 10원도 없고 전부 실제 수납해서 다 받아들인 것처럼 과오도 없는 것처럼 해놓으면… 하수도 사용료 다 받았어요?

○ 조남현 위원 2004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다 받았어요?

○ 조남현 위원 결손처분을 1,840만 원 했는데 전반기·하반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결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미수납액을 다 받았으면 잘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 내용을 잘 모르네요. 다 받을 수가 없죠. 2억 5,000만 원은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인데…….

○ 조남현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국외여비는 하나도 안 세우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얼마 있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격무부서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여비가 왜 안 섰는지, 당연히 세워서 해줘야… 상하수도사업소 냄새나고 그런데 12월에 얼음 얼어터지면 수도과 매일 현장을 나오면… 그런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름에 외국 선진지 견학을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세웠나… 세워드리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중앙에 국도비 따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을 찾아가 본 적 있어요?

○ 조남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17.4% 증가됐어요. 소장님은 많이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2005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87%가 세외수입이고 13%가 보조금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87% 세외수입은 맞고 보조금이 11%로 1%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것을 보니까 13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증명되는 것은, 작년도보다 국비가 3억 4,000만 원 더 따오셨어요. 특별회계가 1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2007년도에는 더 열심히 찾아다녀서 늘어나는 것만큼에 반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특별회계지만 이것도 국도비를 많이 따서, 30만 시민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2007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조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조남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5,000만 원, 법무관리 배상금리 소송패소 반환금 1억 원, 청사관리 시설비 원주시청사 신축공사 10억 원, 장애복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시비 3,100만 원, 서무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580만 원,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무공수훈자의 무공탑 건립 1억 5,000만 원, 농산지원비 농지관리 재료비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2,700만 원, 농산지원비 농지관리 재료비 친환경 저질소 비료지원 4,300만 원, 통신관리 재산비 물품취득비 키폰전화기 1,000만 원, 문화예술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 오페라 기획공연 1억 원,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신축 9,000만 원, 체육진흥 행사운영비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300만 원, 체육시설 시설비 썰매장 설치 500만 원, 체육시설 시설비 소초·반곡·단구·태장2동 동네 체육시설 신설 1억 원, 예술관 운영시설비 치악예술관 전시실 차량진입로 개설 2억 5,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시설비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 3,300만 원, 도시개발기획 용역비 원주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6,000만 원, 생활민원 시설비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 1억 원 등 모두 21억 5,7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 시설비 국립화장장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400만 원, 문화관광 및 체육 민간행사 보조위탁 썰매장 운영 500만 원,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50만 원 등 1,610만 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21억 5,78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방금 조남현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남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