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해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직원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늘 보건소의 감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업소의 운영특성상 먼저 건강클리닉센터 현장을 방문하시고 난 후에 시간과 현장상태를 점검한 후에 다시 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 시점을 보면 여기는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다 보니까 83명이고, 지금 11월 말 현재 가보니까 65명이란 말이에요. 18명씩 차이가 나는데 되겠어요? 감사목록에 해당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먼저 향토 전통음식 지정과 관련돼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전통음식 지정 고구마냉면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협력하는 시스템인데 고구마냉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고구마 전분의 경우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 채병두 위원 추어탕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전혀 없네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닭갈비나 막국수가 되면 좋은데 원주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셔서 나서서 시민들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추어탕도 지정하셨으면 이런 모범식단에 그런 것을 뛰어 넘어서… 고구마전분 냉면은 왜 안 하죠?

○ 채병두 위원 “도에서 지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셨죠?

○ 채병두 위원 시비도 조금 하실 계획입니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 채병두 위원 남원에도 원주처럼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원주도 집단화시키는 것이, 인위적으로 안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단화가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채병두 위원 단지조성의 경우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말씀은 안 드리고 소장님하고 나중에 관계국장님하고 해서 집단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원주추어탕을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추어탕 운영업소가 21개소라고 표에 나왔는데 지정현황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한 것은 4개소밖에 안 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그러셨다고 하고요. 이것을 보면 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미약할 것 같고요. 남원시를 보건위생과장 외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업체들이 갔었어요, 공무원들만 갔었어요?

○ 장학성 위원 그래도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가서 장사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업주들도 갔다 와야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업주들한테 판로개척이 안 되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여기서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원주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해봤자 즐기고 먹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골목에 가면 원주추어탕이 좋다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업주들 간 손님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 더 맛좋고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더 준다든가 경쟁의식을 갖고, 먹을 사람이 많도록 주민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지 원주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춘천닭갈비 방송이고 많이 보셨죠?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해야지 먹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냥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님 외에 선진지 남원을 갔다오니까 이렇다.’ 이것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긴 줄 알죠?

○ 장학성 위원 그런 식으로 지정하려면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가 강원도의 성장거점도시로 커가고 사통팔달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대표음식이 없는 것은 원주 시민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도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했지만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추어탕으로 하는데, 양식장이 원주에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체산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향토음식으로 해서… 중국산 갖다 하면 결국에는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중국산은 주둥이가 뾰족하다면서요? 국산은 뭉툭하고 또 뼈가 억세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향토음식만 지적하지 말고 가급적 내 고장에서 했다는 것,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중국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각 부서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보건소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추진이 2004년도와 2005년도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네요? 대개 예측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수두하고 티디는 2004년도에 없는데 2005년도에 새로 예방접종을 했네요?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하는 예방접종인가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감기예방접종이 시중가격하고 보건소 가격하고 차이가 많죠?

○ 오세환 위원 매년 비슷한 숫자로 나왔는데 작년 수준은 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홍보해서 농촌 지역에 더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시중에 가면 보통 12,000～13,000원 주고 맞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욱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두 가지 연속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검진현황에 보면 에이즈 실적이 2,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수입니까? 목표는 2,338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즈를 검진했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것은 본인이 와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검진은 무료라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을 보면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비교적 관리가 잘 됩니까? 언론기관에 보도되는 것 보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개 일반인들의 시각이거든요.

○ 채병두 위원 그러고 예방접종 및 타 시군 단가 비교현황은 보니까 가격이 다 똑같은데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 채병두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틀렸는데 자료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 의약업소 관리현항에도 보면 고발되고 징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종합병원의 분리수거도 감독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입니까?

○ 채병두 위원 제가 어떤 때 가보면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독권한은 보건위생과에 없나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성병 임질·매독은 전염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로 됩니까?

○ 박한희 위원 성행위가 아니면 감염이 안 돼요?

○ 박한희 위원 원주에 5명이 있어요?

○ 박한희 위원 15명에 대해서는 격리감독을 해요?

○ 박한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소지는 원주로 돼 있고 활동은 다른 데면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볼 때 에이즈 환자가 원주에 많다… 여기에 안 살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 박한희 위원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보조해 줘요?

○ 박한희 위원 치료는 어디서 해요?

○ 박한희 위원 원주기독병원이요?

○ 박한희 위원 매독이나 임질은 관리 안 해 줘요?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 직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상가구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4,857 대상가구가 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방문간호 서비스를 보면 등록가구가 1,372가구에서 환자관리를 7,533가구를 확보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가구는 4,857가구인데, 현재 1/3 정도인 1,312가구라고 등록돼 있는데 몰라서 등록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등록이 안 됐는지 그 사항을 아십니까?

○ 장학성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환자관리 장애인 재활치료 등 보면 장애인 목욕사업에 7회 251명이라고 표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 목욕사업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장애인은 어디서 목욕시킵니까?

○ 장학성 위원 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장애인 목욕사업을 보면 7회 251명 이렇게 되면 횟수가 잘못됐는지 숫자가 늘어났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1회에 35명을 목욕시키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은 버스로 합니까, 오라고 연락해서 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을 수송한다고요?

○ 장학성 위원 1회에 35명씩,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장학성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죠. 신체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목욕하러 가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과장님이 주민에게 최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시간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편의상 위원장이 나머지는 다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알콜 상담센터 같이 갔다 오셨죠?

○ 위원장 정남교 담당계장과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제출할 때 검토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알콜 의존자 등록관리 84명, 현장에서 받은 자료는 66명, 감사자료에 알콜 의존자 가정방문 사례관리 609명, 여기 자료에 1명, 알콜 의존자 집단프로그램 운영이 감사자료는 75회 7,800명, 여기 자료는 157회 6,950명, 알콜 의존자 자조모임 감사자료 106회 898명… 주민 및 가족교육 같은 경우에도 171회 12,519명이라고 자료제출했는테 여기에는 359회에 오히려 인원은 더 줄어서 6,856명, 홍보사업도 여기는 71회 44,089명이고, 여기 자료에는 297회 27,000명이고… 통계를 어떻게 낸 겁니까? 지금 이 통계를 어떻게 낸 겁니까? 일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 통계가 맞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말잔치 하려고 모인 자리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상담전문요원 배치할 때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급여지원 체계가 시원치 않아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상담소장으로부터 현장 확인차 갔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셔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남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봤을 때는 일단은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예산도 편성하셔서 옳고 정당하게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후속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물리치료 운영실태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추세죠?

○ 위원장 정남교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방보건의가 몇 개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앞으로 한방보건의가 더 확충돼서 전진 배치돼야 되죠.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해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 위원장 정남교 올해 보유장비 현황을 동통치료기 딱 1대만 구입을 하셨는데 물리치료 장비가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춘천·홍천보건진료소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이 갔다 오셔야죠.

○ 위원장 정남교 춘천 남산면에 가면 가정보건진료소인데 아주 벽지입니다. 물리치료 장비가 원주시 보건지소보다 더 많습니다. 가 보십시오. 그리고 횡성의 추동보건진료소 가보시고… 다 시에서 일괄 구입해 준 겁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답변하셔야지 뭐가 원주가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강평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일일이 대조해서 말씀 안 드릴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 위원장 정남교 보건물리치료 운영 및 보유장비 실태현황이 어디 겁니까? 원주시 보건소 겁니까?

○ 위원장 정남교 진료소, 지소는 왜 여기에 첨부 안 시켰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자료가 미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여기 어디 자료운영할 때 보건소라고 명시해서 보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물리치료 있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물리치료기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 없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여기 보면 목록에 보유장비 실태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물리치료 운용은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보유장비 실태현황을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총괄적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리치료 보유장비 실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지소면 지소 것 따로 전부 다 항목을 정해서 원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소·진료소 총체적 물리치료 장비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감사가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학전문용어가 들어가요? 무슨 의사의 보건처방이 들어가요? 장비를 얘기하는데…….

○ 위원장 정남교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을 이해 못 하시네요. 물리치료 운영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러나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미비하잖아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쪽에 하나도 없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지금 단강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장비 몇 대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럼 보건소 분소만 과장님 소관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소관이 아니더라도 물리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하면 협력해서 자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남교 소장님! 감사장에서 답변태도가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남교 간단하게 하세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상세한 내역을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하여 물리치료 구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현재 저출산 대책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금년 읍면동 출산아동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읍면 지역말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동 지역은요?

○ 위원장 정남교 금년에 특별한 출산장려시책 하신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점검해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주시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시책을 금년에 펴신 사례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육아용품밖에 없다고요?

○ 위원장 정남교 금년에 한 가지밖에 없다…….

올해 몇 건 지원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금년에 2,400～2,500명이 출산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태부족이잖아요. 2,400명 출산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읍면 지역만 현재 하고 있다……. 구별해서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기 쉽죠.

시간이 넉넉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이 다소 틀리다는 내용을 접근해서 말씀을 자세히 하고 싶은데… 전라남도 지역은 아이를 한 명 낳아도 300～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사례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셔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나름대로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소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실적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오전이고 업무의 특성상 현장방문이 다소 이른 시간이라서 오전에 방문을 못 했지만 제출된 서류를 참고로 해서 감사가 끝난 연후에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기울인 것을 서면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몇 명이 관리 단속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지도단속 요원이 8명입니까?

○ 위원장 정남교 7,800개 되는 업소 가운데에서 금년에 단속한 횟수를 보니까 230회 정도에 1,500개 업소만 단속됐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접근도 못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이 업무 보다가 “오늘은 나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합니다. 업무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수당을 주시는 건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나 다른 과들처럼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뭘 참고로 해요?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정남교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직무에 대한 유기죠. 7,800개 업소를 최소한 반 정도는 커버가 돼야지, 1,500개 업소 단속하는 것도 직원들이 밤에 가서 얼마 안 되는 인력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결과가 이만큼 나온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인력에 대한 보강문제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방약 구입단가에 있어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10개 품목을 원주·춘천·강릉·횡성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구입됐어요. 약품 구입은 보건소 자체로 하는 거죠?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요?

○ 장학성 위원 1원 하나 안 틀리고 4개 시군이 똑같아요.

○ 장학성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원주시에 소재한 보건진료소 재건축이 끝나가죠. 산현보건진료소는 소장님 말씀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틀림없이 하신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국도비 지원문제를 보면 명년도 예산에 편입으로 연도 말 전에 국도비 지원 내시가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언제까지 국도비 지원 하늘만 쳐다보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소장님의 활동이 미약한 것인지, 기 진료소를 가지고 재건축한 것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지 않고 시비를 들여서 한 곳이 있죠?

○ 장학성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장학성 위원 소장님 애는 쓰셨다고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수일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심이 없다고밖에 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비를 확보하면 국도비 지원하면 돈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기 싫어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원받아야 하는 의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장학성 위원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답변이 올 것이다… 답변이 안 와서 국도비에 누락되면 명년도 시비로 확보해서 재건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해요?

○ 장학성 위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난번 판부보건진료소 경우 국도비 내시가 안 되고 시비를 먼저 반영한 사례가 있죠?

○ 위원장 정남교 6억 원 받았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저 올 겨울 대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겨울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연막소독에 의해서 면역이 돼서 그런지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겨울철에도 방역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확실합니다.

○ 박호빈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국가적으로 같습니까?

○ 장기웅 위원 색이 오래된 것은 바래서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시가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국가가 똑같은 표시를 한다면 다시 색칠을 한다든가 똑같이……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마지막 감사인데요. 원주시 보건소에서 타 시군보다도 더 철저하게 독감예방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간 노고에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의회까지도 독감예방을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알콜센터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동안 지원이 미비했었던 것도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원은 금년도 지원예산입니까?

○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하십니까?

○ 원경묵 위원 그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와 교육비죠?

○ 원경묵 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나요? 사업계획 세울 때 보건소에서 관여하나요?

○ 원경묵 위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검증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하고 안 어울렸어요. 너무 어수선하고 앉아 있는 소파나 탁자가 옛날 것, 소파는 얕은데 탁자는 어디서 주워 놓은 것인지 굉장히 높고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소장님이 어디서 중고제품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비를 지원해 주면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권장해서 집기를 갈게 하던가 특별히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라도 기본 장비부터 바꿔야 됩니다. 소장님 느낌은 어떠십니까?

○ 원경묵 위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칸막이도 뭡니까?

○ 원경묵 위원 내부적으로 정비해서 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개선해 주세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닷새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8건에 대한 감사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시 전 현장확인을 비롯한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각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지적하여 개선·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종 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년간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법인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시켜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배수관로 미비, 주차공간 및 조경 설치 부적정, 내부 방음시설 전무 등 부실공사로 지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처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7%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문막·소초·지정·호저면 일대 자연부락을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신규사업 허가를 함에 있어 법규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일부 업체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과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