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1,000억 원이 강원도 조성목표액인데, 목표가 다 아직 안 됐어요?

○ 류화규 위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준한 것인가요?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우리 시 목표는 조례에 없죠?

○ 류화규 위원 기업인들한테 주는 게 다 융자인가요? 일부 보조도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자만 보전해 주고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이자는 기금 조성 원금에서 보조해 주나요, 별도로 해 주나요?

○ 류화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원주시에 지원받는 게…….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재허가 공장 인·허가 내역을 보면 몇 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지원기준이 공단 안에 한두 개씩 개별적으로 가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되죠?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현황 및 지원내역,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도 조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이나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그런 기업체를 은행에 추천해서 주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금리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협약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2005년도 분은 97건인데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신청인은 더 많겠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지원받은 기업체는 그나마 무슨 담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돼서 지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즘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개인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원주에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데가 몇 개 업체나 돼요?

○ 이동팔 위원 이 자금은 도에서 출연한다고 했죠?

○ 이동팔 위원 시군에서 출연을 해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신청률하고 실제 출연받은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이동팔 위원 다 됐어요?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공장 건축 중인 게 많은데 이것이 승인은 났는데 가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건축 중인 것도 아직 많네요.

○ 민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 못 되는 것도 많겠네요.

○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재허가 공장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선 재래시장을 시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황보경 위원 상품권을 이번에 몇 장 발행했죠?

○ 황보경 위원 10억 원?

○ 황보경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주시가……

○ 황보경 위원 보조를 했죠?

○ 황보경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총 몇 장인가요? 1만 원, 5만 원, 10만 원……

○ 황보경 위원 몇 장 했죠?

○ 황보경 위원 됐어요. 그러면 5,000원, 1만 원권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된 겁니까?

○ 황보경 위원 인쇄라는 것은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를 인쇄해 준 것……

○ 황보경 위원 홍보는 일반책자하고 또 무엇을 했죠?

○ 황보경 위원 인쇄와 홍보를 나눠서 6,000만 원을 어떻게 비율을 내야 되죠? 인쇄에 얼마, 홍보에 얼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이 모르시나요?

○ 황보경 위원 안 됩니까?

○ 황보경 위원 책자 만들고 또……

○ 황보경 위원 대략 모르세요?

○ 황보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봉화산 택지개발 바우하우스에 입주하는 대형할인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가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목적 아래 6,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상품권 인쇄하는 것은 인쇄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책자나 선포식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냥 인쇄하는 거야 인쇄해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선포식까지 하는데 돈이 들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 낯 세우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회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뭔가는 재래시장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날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의장단하고 그 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집행부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의 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기 보다는 이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오늘 저녁도 좋습니다. 내일 저녁도 좋고. 의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대표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 시의회 의원님 몇 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보조를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정말 실질적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적어도 그분들의 바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하느냐에 대한 그분들의 바람과 또 어떠한 법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의회는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3자가 협의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를 꼭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청주가 조금 낫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 중앙시장이라든가 몇 군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횡성의 재래시장도 원주의 재래시장보다는 더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나열을 쭉 하시는데 맞지 않는 나열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다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내역을 좀 뽑아 보시죠. 그것을 뽑아 보세요. 뽑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상품권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조가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다시피 인쇄만 해 주고 거기에 책자 만들고 선포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 집행부가 홍보하고 빛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것은 직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 없거든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조해 줄 때는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전시장 얘기를 안 하셨는데 대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주차장을 확보해 줬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한테는 50% 싸게 주차장비를 받는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조거든요. 우리의 보조방법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 황보경 위원 그래도 명칭은 위원회라고 해야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통과되기 전까지 이번 주 내로 만들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협의해서 정말 그분들의 애환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방안을 의회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그 중에 가동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다른 업체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부진하죠?

○ 이동팔 위원 그리고 ‘북원개발’은 귀래면 귀래리 산 300-1번지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4월에 공장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왜 그래요?

○ 이동팔 위원 4쪽에 일련번호 3번이요.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지금 공장허가를 득한 업체들 중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 이동팔 위원 자금은 받아 놓고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동팔 위원 혹시 공장을 한다는 핑계로 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용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 이동팔 위원 없어요?

○ 이동팔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도 농수산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행사 때 가 보면 농수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주시도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니까 홍보책자 건이 있는데 우리 시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또는 각종 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 민영섭 위원 됐어요?

○ 민영섭 위원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홍보할 책자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요?

○ 민영섭 위원 얼마 돼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말고 앞으로 원주를 좀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원주를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책자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도 서울에 가셨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책자를 배부해서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주를 널리 알려야지, 토토미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말고 농산물이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치 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홍보게시판, 이면광고 이런 것의 간판을 보면 물론 토토미 그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광고물들을 자꾸 부착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도 간판에 홍보를 위해서 그림이 게시돼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크지 않고 사람 손이 달 수 있는 곳에.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곳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무슨 자장면집 스티커 그런 것을 거기에 붙여 놓고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 권영익 위원 교통행정과 또는 건축과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쁜 모양의 복숭아 그림에 다른 광고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저감시키는, 보기 흉측한 모양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안을 세워서… 물론 교통행정과나 건축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각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있죠?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에 문막농협의 RPC하고 원주농협 DSC, 소초농협 DSC, 호저농산 RPC가 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농민들의 수도작에 한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서 농정법을 개정해서 과거에는 단위농협별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원주시를 하나로 묶어서 특별회계 신설해서 광역으로 해서 금년에 원주시 농협에서 복숭아도 연합판매했죠?

○ 류화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협계획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소초농협 DSC나 원주농협의 DSC 실무자나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적자여서 흑자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문막농협 RPC하고 연합판매해서 좀 위탁을 받아서 원주시 쌀에 대한 것을 전량 보급하든지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문막농협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인수받아 봤자 적자날 거 같으니까.

농업법이 개정돼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할 권한이 없어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정부의 농정정책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RPC에 대한 것은 관리비나 운영비로 다 보조해 주지만 DSC 같은 것은 관리비, 운영비가 단 1원도 보조되지 않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문막에 토토미라든가 고시를 해서 집중지원이 될 것 같으면, 문막에서 시범적으로 원주시를 다 묶어서 보조해야 앞으로 쌀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DSC 운영해서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막에 조건부로 제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집중지원해서 원주시 관내에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엄연히 중앙의 상위법에서 농정법을 개정해서 일절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렸는데도 자기네 농협에 다소나마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고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앞으로 소초 농민들이나 호저 조합원, 농민들이 문막에 비해서 공공비축하는 수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 보조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2013년도까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매년 농약을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농약보조금에 대한 것을 매년 감소시킬 계획이 있어요?

○ 류화규 위원 매년 줄이는 거죠?

○ 류화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추진현황 및 정산내역 있죠?

○ 류화규 위원 그 보조금 지급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정한 보조금에 준해서 민간들한테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보조 비율에 준해서……

○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그 기준에 차이가 더러… 균형적인 보조기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중농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중농 이하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중농 이상은 기본적인 소득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농사꾼도 다소나마 여유가 있는데, 중농 이하는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자부담을 대지 못하니까 보조사업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위법의 보조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는 중농 이하로 보조금을 선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개 소초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부유한 층만 보조금을 타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때문에 중농 이하는 상당히 꺼려서 보조금을 타지 못하고, 여유 있는 농가들만 보조금 받아서 자부담을 보태서 각종 농기계라든지 보관창고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최하로 기준을 잡아서 중농 이하는 소액의 자부담으로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해서 중농 이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 이경식 위원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에 홍천군 있죠? 홍천에서 나온 홍천 수라쌀 이것이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홍보가 잘 돼서 청와대 식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천쌀이 원주쌀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홍보 면에서 앞서서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는 홍보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농협에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 호저농산은 종업원 한 사람하고 가족이 하는데 연간 80억 원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농협은 먼저 우리 산건위원들이 문막농협에도 가 봤지만 매년 해 봐야 적자가 나는데, 농협하고 개인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호저농산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쌀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골고루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지만 호저농산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됩니까?

○ 이경식 위원 지금 문막을 비롯해서 6개 농협에서 판 게 약 59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 농협쌀이 너무 부진하지 않냐, 이런 것으로 봐서 시에서 농협하고 결탁을 해서라도 원주쌀 한 포라도 더 사 먹을 수 있게 홍보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예, 그리고 뒷장, 찰옥수수 판매죠?

○ 이경식 위원 지금 찰옥수수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고 보십니까?

○ 이경식 위원 타 작물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으로 봐야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찰옥수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옥수수가 강원도의 명품이고 작년까지 강원도 옥수수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줬는데 올해 새로 나온 옥수수가 굉장히 질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좀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부 시범농가에는 아마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금이 담보당 얼마 정도 됐어요?

○ 이동팔 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양이 있습니까?

○ 이동팔 위원 지원하는 사람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이동팔 위원 혹시 과잉 생산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농산물 통계가 잘못 돼서 올해 옥수수값이 좋았다면 내년에는 왕창 늘어나고, 이것이 시원치 않다면 올해는 가격이 별로 안 좋아서 또 줄고 해서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믿고 할 만한 작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통계를 잘 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잉 생산되면 기껏 농사지어서 재미를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재배면적을 해마다 조정해서, 특히 타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적절한 양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팔 위원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죠.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 보조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수도작 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공급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약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계시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해마다 한두 번씩 농가에서 사장되는 농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환경오염에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의 공급체계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상자탄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말고 보조금을 그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해 줘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을… 꼭 수도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작, 과수, 원예 등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인데, 지금 문막농협 RPC하고 호저농산하고 원주농협, 소초농협 DSC에서 판매한 게 2,226톤으로 나왔죠?

○ 우종완 위원 수매량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관내에서 판매된 겁니까, 관외에서 판매된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토토미 포장을 지원해 줘서 토토미를 브랜드시키기 위해서 원주쌀 전체를 묶어서 토토미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리고 관외에서 나가는 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토토미포장을 씌우기 전에 판매량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토토미로 바꾸면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그것이 나와줘야 돼요. 왜? 토토미로 브랜드시켰을 때의 판매량이 종전에 있던 천하일미나 RPC에서 개인적으로 브랜드시키기 위해서 판매한 양보다 무엇이 달라졌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토토미 생산을 하면서 기능성 쌀,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원주쌀이 브랜드 되고 판매량을 높여서 농촌의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달라진 것은 토토미포장재만 달라져서 RPC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영향이 많죠?

○ 우종완 위원 글쎄, 바로 포장재를 씌우는 데만 급급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토미 농사를 짓는데 사계절의 물을 받아서, 사계절 동안 논에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일어나서 병충해가 일어날 때 천적이 나오게 해서 병충해를 막는 유기농법 쪽으로 가지 않고, 농민이 급기야 생산한 것을 가지고 옷만 뒤집어 씌워서 토토미로 나가는 형국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문제는 조만간에 수입쌀이 우리 대형마트나 각종 슈퍼에서 식탁용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농가에서 기능성 쌀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각종 RPC에 지원해 줘서 만들어 놓은 벼를 쌀로 도정했을 때 도정공정에서 미질이 좋게끔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원주 시민이 원주에서 나오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체계를 좀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원주쌀만큼은 원주 시민이 살 때 다소 얼마라도 인센티브를 붙여줘서 저렴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지 언제까지 토토미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우리 원주 시민이 사서 드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수입쌀이 식탁의 문화를 바꿔놓을 때 우리는 원주쌀 토토미를 드시고 싶어도 생계나 모든 것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쌀에 눈이 갈 텐데 거기에 가격을 맞춰서 소비자가 드실 수 있는, 수입쌀을 능가해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시비로 인센티브를 쌀값에 보태서 원주 시민이 싸게 쌀을 살 수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협에’, ‘농협에’, 자꾸 농협에 전도하는데 일정한 유통체계가… 쌀을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서 대행을 주든 직접 판매실적을 봐서 원주 시민이 쌀을 사 갈 때 직접 혜택을 보는,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 80kg에 3,000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가격을 부담하는 이런 체계를 확보하지 않고는 유통체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소비자 상인협동조합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토토미를 팔고 싶어도 이율… 다른 데 쌀을 파는데 이율마진이 좋기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문막 RPC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진이 상인이 판매하면서 수입도 맞아줘야 되고, 또 소비자가 원주쌀을 쉽게 살 수 있고 원주쌀을 사면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진짜 우리 서민을 위하고, 원주 시민을 위해 잘한다, 농가도 돕고, 소비자도 돕는, 공급과 수요에 맞춰주는 이런 체계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농기계 보관창고요. 아마 과장님이 일전에 저하고 농기계 창고 21곳을 순회하다가 한 여덟 번 순회하면서 과장님은 다 보셨고 직원들도 순회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를 짚어야 될지 망설여지네요.

우선 선정기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상태며, 그다음에 선별기준… 과연 국도비, 시비가 붙어서 상당한 액수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상태가 이렇고, 선별기준이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여러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처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내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김기훈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토토미 지원사업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쌀개방 때문에 사실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지금 비축되고 있는 쌀을 빨리 좀 팔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게 차후에 농협 손실이 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협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토미 홍보도 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농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서 팔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정산내역에 2004년 정산이 안 된 게 있는데,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왜 2004년도에 정산이 안 됐어요?

○ 김기훈 위원 완료됐습니까?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심의해서 주는데 보조일자를 보면 거의 다 5월이에요. 보조를 해 주는 일자를 보면 거의 5월달이라고요. 그럼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지급이 돼서 바로 해토가 되면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올해 농기계 사는 보조비가 16페이지 보면 농협의 건조저장 보수설비, 승강기 교체 이런 것은 다른 지장 없이 지급이 되면 바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산이 안 됐죠?

○ 김기훈 위원 보조일자가 11월 8일이구나. 아, 맞아요.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지급해서 바로 사고 이러는 것은 바로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다 정산 중이에요.

○ 김기훈 위원 다 됐어요?

○ 김기훈 위원 20페이지 신림면 용암3리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왜 정산이 안 됐어요?

○ 김기훈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금에 대해 이월되는 게 얼마나 돼요?

○ 김기훈 위원 네.

○ 김기훈 위원 그럼 이월된 것도 차질없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기훈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을 도와주면서 실속 있게 하려면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줘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고. 벼농사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지 말고……

○ 김기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다목적 동력살포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까지 실증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다시 또 하는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 300여 농가에 보급된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까지 했는데 중복된 농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동력살포기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가가 알아서 가서 구입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5만 원으로……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종이 다르고 제작회사가 달라서 농가가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느 회사의 어느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농가에 일임하더라도 생산공장에서 직접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사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대리점 내지는 영업소를 통해서 혼자 신청하는 것보다 농가가 선호하는 기계를 취합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농기계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10농가, 또는 ‘B’농기계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20농가다 이러면 혼자 가서 한 농가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격 면에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조경일, 김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농산물 출하하는데 원주시 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 류화규 위원 나머지는 다 타 시군에서 들어와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가 30%?

○ 류화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비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원주 시민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원주시 농산물이 30% 정도면… 이게 원인이 뭔지 좀 아시나요? 왜 이렇게 농산물이 안 들어오는지.

○ 류화규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수수료 받아서 원주시 세수입이 하나도 없나요?

○ 류화규 위원 시세로 들어오는 거.

○ 류화규 위원 상인들 내지 중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출하하는 수수료 받아서 1억 원 정도 돼요?

○ 류화규 위원 수수료?

○ 류화규 위원 1억 원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농산물 운영 관리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계산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국비 받을 때 목적이 농민들이 유통과정에서 편안하게 지역에 앉아서 팔 목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건립했는데, 사실 흑자 내서 당초에 지은 것은 아닌데 우리 원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출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전부 다른 지역에 갖다 놔서 유통하고… 근본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민영섭 위원 거기 지금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 민영섭 위원 아니, 그거말고 도매시장 안에…….

○ 민영섭 위원 회장이 둘이에요?

○ 민영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겁니까?

○ 민영섭 위원 경매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과일 사러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찰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 알기로는 소장님이 새벽에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상품의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겉과 속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NGO참여 식목행사라든가 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소요예산 없이 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죠.

NGO참여 식목행사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 내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정문하고 후문하고 있는데 정문은 사용 안 하고 후문만 사용하고 있죠?

○ 우종완 위원 상인들의 인권 때문에 아마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문하고 후문하고의 사이에 이설도로라고 할 수 있는 진입도로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 또, 후문하고 정문 쪽에 유턴할 수 있는 이웃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밤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시설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해서 외부차량이 오더라도 유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합동청과나 원예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3개의 점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인들의 사무실로 운영되어야 할 상가건물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점포가 쭉 붙어 있는데 어느 점포에 저온저장고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켜지 않으면 그 점포는 죽어 있는 점포예요. 저온저장고가 들어 있어서.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한 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자기 물건을 비치해 놔도 팔 수가 없어요. 판매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옆의 창고는 불을 꺼놔서 컴컴하고, 창고 앞에는 자기가 물건을 비치해 놓고, 옆의 건물은 한 칸을 가지고 있으니까 좁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양쪽 법인단체의 간부급인 책임자한테 어떤 것을 주지시켜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자체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빈 상가는 다시 유도해서 상인을 그 자리에 채워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빈 점포는 계속 비어 있고, 가게는 있는 사람만 상인으로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정문 쪽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이 닫혀 있으니까 외부차량이 다시 후문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90°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차량이 밤에 보안등이 없으니까 꺾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내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90°각도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 활성화가 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인데 문들이 상당히 고장이 나서, 전자동이 고장이 나서 그나마 반자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반자동도 안 돼서 속을 썩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문도 전자동에서 반자동에서 수동으로 해서 열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야채판매하는 곳에 보면 야채를 안에 놓고 바깥에 늘어놓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앞 화단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왜냐 하면 두 번의 명절을 쇨 때는 야적에 나가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망가지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 물건이 많이 파손돼요.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비를 좀 요구해서 야적 창고도 천막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갖추어 줘서 물건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소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종완 위원 이것은 상인들이 고쳐야 할 점인데, 친절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각박하게 소매인들 움직이듯이 하는 것을 몇 번씩 제가 느끼는데, 처음 찾아오는 고객이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공영도매시장 이미지를, 원주 전체를 흐려 놓는 것을… 몇 번 가서 다투는 것도 봤어요. 이것도 직접 경험을 했고, 그래서 친절하게 할 수 있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상당히 바쁠 때 몇 번씩 멈추는 것을 봤어요. 법인단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그분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보면 후문 앞에 어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물을 파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물을 팔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생선냄새가 악취를 동반합니다.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 우종완 위원 제가 볼 때 감리교회인가 들어와서 후문 앞에 쌍둥이 건물을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리고 쌍둥이 건물을 지어도 교회 앞하고 공영도매시장 사이에 새벽에 바다생선을 쫙 놓고 판매를 하고 해가 뜨면 치우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그것을 근무시간에만 근무하지 마시고 단속을 하셔서 제재를 해서 못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우종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 내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점포임대를 해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역이용해서 공영도매시장 정문에다가 모르게 판매를 하고 갔을 때 과연…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 쪽에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 주셨으면 해서……

○ 우종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페이지 있죠?

○ 류화규 위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총 투자액이 2009년도까지 700억 원이죠?

○ 류화규 위원 이것은 국비인가요, 도비, 시비인가요?

○ 류화규 위원 국비요?

○ 류화규 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

○ 류화규 위원 40억 원이요?

○ 류화규 위원 40억 원인데, 지금 지원해 준 분야가 전자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에 격년 지원하고……

○ 류화규 위원 분야별로 지원한 게 3쪽이죠?

○ 류화규 위원 3쪽에 추진단 운영 해서 잔액이 나오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3쪽 하단에.

○ 류화규 위원 40억 원 받아서 예산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류화규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이니까… 추진단 운영해서 집행한 게 1억 3,900만 원, 구조고도화 사업 4,700만 원, 그리고 올해 남은 게 19억 9,300만 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추진단 운영에 1억 3,900만 원 집행했는데, 추진단은 어디예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추진단이 어디어디예요? 1억 3,900만 원을 추진단 운영에 줬는데 추진단이 어느 단체냐고요. 추진단이 하나예요? 한방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 단체에 지원해 준 거예요, 어디에 지원해 준 거예요?

○ 류화규 위원 글쎄, 어디에 지원하냐고요.

○ 류화규 위원 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 류화규 위원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관리하고 있는……

○ 류화규 위원 한시기구로 있다가 철수한 거기 사무실이에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류화규 위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저번에 친환경 기공식한 것말고 전에 또 건물 하나 지은 거 있죠? 그 사무실인가요? 테크노밸리 재단법인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재단법인?

○ 류화규 위원 지금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없어요? 금년 예산에 서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 류화규 위원 금년에 또 6억 원 섰는데 그 예산하고 정부에서 금년에 40억 원 국비지원해 준 것하고 같은 분야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사업부처가 똑같은 재단법인 맞죠?

○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700억 원이 투자된단 말이죠?

○ 류화규 위원 그럼 국가에서 의료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별도로 시비, 도비 출연금 내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 류화규 위원 금년에 예산 명시해서……

○ 류화규 위원 5억 원 준 게 있는데, 국비 40억 원 주고, 또 시비, 도비 해서 5억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지원해 줄 필요 없죠?

○ 류화규 위원 추진단을 만들어서 올해 1억 3,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왜 시비… 지금 재정여건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명목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장님, 4페이지 구성·운영에서 한방의료기기… 물론 상지대학교에서 착공했죠?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만 결정이 됐는데 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필요 없잖아요? 완공이 돼야 운영을……

○ 류화규 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원했는데 한방의료기기 사업 착공해서 짓는 단계인데 뭐든지 예산이 지출되고, 전자의료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테크로밸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식정보과 쪽으로……

○ 류화규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 우종완 위원 귀래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도난 당해서 분실된 거.

○ 우종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우종완 위원 범인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5대인가 분실되지 않았습니까?

○ 우종완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에서 5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5대를 다시 해 줘서 그 자리를 메꿔 준다든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5대가 빠져나갔는데 누가 훔쳐 갔는지 도둑 잡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도둑을 못 잡으면 5대는 없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기계가 보충됐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험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2005년 들어서 단강보건진료소에 입주하고 나서 거기도 1대를 도난 당했고, 그다음에 정산리 디지털공부방에서도 1대를 도난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농촌의 사각지대에 놓인 컴퓨터가 새로 들어가면서 자꾸 도난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보험체계도 하나도 안 들여놓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1대를 위해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방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우종완 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농촌의 어려운 사각지대에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 해서 아무리 기기를 새것으로 구입해 줘도 구입해 주고 몇 달 안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체계를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 대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면사무소 내에 접속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줘서 밤 10시나 11시까지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 우종완 위원 저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전년도 귀래 용암리 정보화마을에서 도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바뀌어서 부론 쪽으로 와서 단강보건진료소에서 도난 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부론 쪽으로 더 들어와서 정산리에서 도난을 당하고, 다시 들어와서 부론면 소재지를 거쳐서 손곡2리에서 도난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도망가다시피 됐는데, 이것이 또 문막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점점 인접해 있는 데로 들어오니까. 그럼 만약에 문막에 디지털공부방이라고 해서 해 주면 또 분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험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분실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문화체육사업소와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