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계현황 및 대여실적하고,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식품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 농기계 대여소가 운영이 잘 돼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성수기 때 서너 차례 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 그런데 관리를 하는 기사님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일찍 가서 쉬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고, 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달려가서 수리를 해 줘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수확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과장님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조경일 위원 저는 밤에 가서 보고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또 사기가 상당히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손을 놨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점이 있고,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조경일 위원 그리고 밤중에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청소가 되지 않은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센터 내에서 세척하고 수리해서 신청하신 농업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수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농업인들이 계셔요. 대책 또한 철저히 세우셔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맡아서 전체 수리를 해서 내보내기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고장이 생겨서 들어오는 농기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 조경일 위원 말씀하신 게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가요?

○ 조경일 위원 철저를 기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올해까지 구입한 농기계는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구입되는 농기계 보관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 내에 건축물이 들어앉아 있어서 건폐율이 꽉 찼죠?

○ 조경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또 하우스라도 지어서 보관해야 되지 않겠나. 이 농기계는 비를 맞고 이슬 맞으면 쉽게 부식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어떻든 농촌동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실시되는 농기계 대여사업, 차질이 빚어질까 지금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소장님 아주 머리를 잘 짜내시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관리감독, 사전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4, 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식품개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1차에서 2, 3차 산업과 연계 추진되어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식품개발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을 읍면동별 품목재배단지 회원들에게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품개발은 대학과 연계해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식품개발 쪽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학교하고 연계성 있게 하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생활개선회원들만 교육을 했습니까, 농민들까지 다 교육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재배농가도 다 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예를 들면 귀래면 같이 고추작목반 같은 분들 농민들이잖아요. 이 교육이 농민들하고 접목이 돼야지, 일부 회원들, 재배단지 회원들이 몇 개 재배단지 회원들이 있는지 몰라도 농민들하고 같이 교육이 돼야지, 재배하는 사람들은 다 농민이지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하고 연계성 있게 교육이 돼야 농민들도 배울 점도 있고 앞으로 식품개발하는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추작목반 같은 농민들한테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지.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 농한기 때 이루어지도록 영농교육하고 연계성 있게 하든지 하여튼 농한기 때 교육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농한기 때 교육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농사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2페이지 있죠. 논두렁조성기가 지정면에 1농가에 대여일이 이틀인데, 면적은 1.5ha인데 대여료가 한 푼도 없네요. 왜 대여료를 한 푼도 안 받았죠?

○ 류화규 위원 대여료 수수료는 조례 제정 후에 들어오는 거……

○ 류화규 위원 원칙상으로는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 안 되면 대여를 해 줄 수 없잖아요. 원칙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 류화규 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됐으면 주지 말아야 원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 류화규 위원 정확한 지침도 없이,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왜 대여를 해 줘요. 그렇죠, 과장님?

○ 류화규 위원 개인 재산 같은 것은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시민들 혈세 받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없으면 사전에 대여해 주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그리고 1페이지 있죠. 석회살포기, 이것도 4농가가 빌렸는데 11일간 수수료가 하나도 없네요.

○ 류화규 위원 4페이지 있죠.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식품개발 현황. 여기에 보면 고구마라든지 복숭아… 원주시의 가장 현안사항이 뭐냐 하면 쌀 처리문제란 말이에요. 쌀처리. 쌀 가공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복숭아도 파손이 많아서 버리는 복숭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공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제도적인… 이 두 가지가 원주시 입장으로는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쌀도 문막의 토토미 지원비로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쌀을 못 팔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복숭아도 매년 보면 파치만 조금 있고 색깔만 변해도 제값을 못 받아서 파치로 다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농산물 가공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쌀하고 복숭아에 대한 것, 원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류화규 위원 추어탕도 몇 년 전부터 실행하고, 고구마도 2년 됐는지 3년 됐는지 실패작으로 가는데 실패작만 가공해서 원주 향토음식으로 한다 하는데 미꾸리도 실패된 것 아니에요. 고구마도 작년도에 해서 가공해서 냉면인지 뭔지 소비자들이 먹지 많아서 기계 자체도 실패작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실패작만 장려하면 되나요? 성공할 만한 쌀이라든지 복숭아 같은 전망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에 손을 대야지, 고구마하고 추어탕은 실패된 것 아니에요. 자꾸 개발할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을 유념해서 핵심적인 식품을 개발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과장님.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농기계 대여실적 보면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굉장히 많이 대여가 됐네요.

○ 이동팔 위원 사실상 기계가 쉴 새가 없죠?

○ 이동팔 위원 그런 반면에 축산용 래핑기하고 과수원제초기는 한 농가에서만 대여해 갔네요. 그리고 하루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 이동팔 위원 래핑기와 과수원제초기는 금액이 얼마나 나가요?

○ 이동팔 위원 사실상 이건……

○ 이동팔 위원 앞으로 이앙기나 콤바인,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나 콩 탈곡기 같은 것은 더 구입할 예정……

○ 이동팔 위원 이앙기나 콤바인은 내년에 몇 대 정도 또……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과장님, 콤바인,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앙기 대여현황을 보니까 센터가 흥업에 있다 보니까 거의 흥업 쪽에서 이용하고……

○ 신종락 위원 제가 볼 때는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쓰는 시기에 일정 부분을 각 면 단위로 파견을 내보내서 그쪽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 신종락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용한 현황을 볼 때에는 거의 흥업 쪽에서만 사용하지, 뭐 부론에서 많이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 신종락 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 주변에는 경지정리한 농지가 많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안 사도 얼마든지 센터에서 빌려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안 사도 된단 얘기예요. 거리가 먼 데는 빌려오는 데도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자꾸 사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문막 쪽이나 넓은 데에서 많이 갖다 쓰면 좋죠. 여기 현황 나온 것으로 봐서는 흥업 쪽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문막 쪽에서 많이 갖다 쓴 것도 없네요. 문막이 넓어요, 흥업이 넓어요?

○ 신종락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볼 때는……

○ 신종락 위원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센터에서 할 때는 전체를 봐서 골고루 쓰게끔……

○ 신종락 위원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림면하고 문막하고 탈곡하는 것 보면 신림면이 거의 끝나야 문막 시작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갖다가 이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기간이 되는데, 개인이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간다고요.

○ 신종락 위원 각 농협이 있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기술자가 그쪽에 나가서라도 그 현장에서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장나면 무조건 센터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거기서 고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생각도 해 보셨는지요?

○ 신종락 위원 내년부터는 편하게 대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보면 친환경 화장실 있죠. 1동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우종완 위원 500만 원 들어갑니까?

○ 우종완 위원 여기 보면, 남녀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 우종완 위원 500만 원 들어갑니까?

○ 우종완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화장실 설치 후에 순회해서 관리상태가 어떤지 보셨습니까?

○ 우종완 위원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죠?

○ 우종완 위원 잠금장치 열쇠는 어느 분이 갖고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잠시 감사중지하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우종완 위원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 우종완 위원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죠?

○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감사장소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잠금장치만 해 놓고 그냥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어떤 마을회관에서 “저 건물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에요. “저거 언제 열어봤습니까?”하니까 그때 하고 지금까지 잠겨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들어간다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시비 포함됐습니까?

○ 우종완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 우종완 위원 도비는?

○ 우종완 위원 국비 2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입니까?

○ 우종완 위원 담당직원한테……

○ 우종완 위원 자부담입니까?

○ 우종완 위원 담당직원보고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관리 철저히 하고 잠금장치를 굳게 닫아서 창고처럼 해놓지 말고……

○ 우종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대여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사고예방에도 보험제도 가입되어 있나요?

○ 우종완 위원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험의 상품이 장애1급이라든가, 잘못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콤바인 같은 것은 생명에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상품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기계에 대한 보험은 해 놓고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를 대여해 가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농기계에 대여하는 사람은 농협을 통해서 홍보하든가 교육을 실시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농민이 줄고 있어요. 농민 후계자가 전혀 없어집니다. 세월이 가면서. 농촌에 농민이 줄어드는 건 괜찮지만 농촌 인구는 감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까지 같이 감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농업이 과연 어디에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가 암흑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기계 대여해서 사고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 우종완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원예용에 잔가지파쇄기 있죠. 또 톱밥제조기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이 톱밥제조기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라고 했을 때 원목을 어느 정도 톱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큰 것을 구입한다면.

○ 우종완 위원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산림공원과에서 원주시 전역에 있는 수목을 전지질해요.

○ 우종완 위원 수목을 전지질하는데 일부에서는 큰 원목을 갖다가 나무보일러에 사용을 하고 처치가 곤란하거든요. 톱밥제조기 대형을 구입해서 그것을 톱밥을 만들어서 양축농가에 보급해 준다면 비료자원화 시설로 가능하거든요. 전정질의 나무가 원주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진 않죠. 그게 만약에 일정 장소에서 화재로 변모된다면 재산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요. 톱밥제조기 대형을 구입해서 산림공원과하고 일정하게 맺어서 양축농가들하고 해서 비료자원화 시설로 들어갔을 때에는 유기질비료로 상당히 한 차원 높은 친환경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연결을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금년에 농기계 대여해 줘서 훼손, 파괴된 농기계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몇 건이나 되죠?

○ 류화규 위원 콤바인 금년에 구입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류화규 위원 문막의 훼손된 것.

○ 류화규 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 농가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기계 자체를 보험에 들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 류화규 위원 보험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 류화규 위원 작업을 하다가는 보험혜택……

○ 류화규 위원 기종별로 다 들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농기계 대여현황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동팔 위원님께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은 많이 사용하는 기계니까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3대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농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농기계를 대여해서 쓰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기존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기계를 가지고 일정기간의 부업 식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대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의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 권영익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3대 더 확보하신다고 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하셔야지,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그분들 역시 어려운 농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질의였습니다.

○ 권영익 위원 농작업 풀제를 내년 봄부터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한 사람이 전문상식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지. 대여하는 농가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은 각각 다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한 달이면 한 달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농작업을 해 주니까 농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만 센터에서 이앙기가 몇 대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모집해서 농가에서 인건비 주는 것을 받아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계수명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 권영익 위원 마지막으로요. 조례에 의해서 대여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기계수명하고 봤을 때, 물론 수명이 다했을 때는 100% 징수액 가지고는 1대를 구입할 여건은 안 되겠지만, 대략 몇 퍼센트나 기계값의 징수액이 된다고 보시는지 파악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지만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농작업 인력풀로 이용해서 대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농한기 때 콤바인이나 이앙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민영섭 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농기계 사들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 민영섭 위원 뭘 했습니까? 금년에.

○ 민영섭 위원 농작업 풀로 대처하는 부분도 좋지만 농민들이 농촌에서 완전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부녀 농민들도 있고 남자 인력이 딸리면 여자도 배워서… 기계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이 중점으로 돼야 돼요. 콤바인이나 이앙기에 관심 있는 농민들은 전부 면 단위로 사전조사를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콤바인이 나갔더라도 누구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을 농한기 때 시켜서 작업이 수월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교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페이지 있죠. 과장님. 원주 벼품종 보급, 기타까지 8품종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공비축으로 해서 농협에서 수매 안 하는 품종이 어느 거예요?

○ 류화규 위원 8품종에서 농협에서 공공비축제로 수매하는, 앞으로 수매 안 할 품종이 여기 있나요, 없나요?

○ 류화규 위원 소초면의 지도사가 이장님들한테 벼 장려 품종에 대해 보급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농협에서 수매 안 하는 품종을 신청받더라고요.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보급종을 신청받아서 농협에서 그 품종을 제외해서 내년에 수매를 안 받는다면 대번 행정기관 욕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수매할 품종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관세위에서도 결정이 돼서 10년 안에 8% 정도씩 수입개방 돼서 10년 후에는 전면 쌀 수입개방이 되는데, 원주시 토토미가 홍보 많이 하는데도 안 팔리는 원인은 쌀 맛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10년 안에 원주시에도 쌀의 품종을 대폭적으로 혁신을 이루어서 가장 품질이 좋은… 미국 같은 데 칼로스 쌀을 수입 개방한다니까… 우리 국민들은 칼로스 쌀에 호응을 엄청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미질이 최고로 좋은 모양이에요.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원주 농민들이 생산해서… 전국민들이 다 원주시의 쌀을 사 먹도록 품질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8개 도에 8개 품종을 개발해서 10년 후 쌀 혁신을 위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시범포 해서 8개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금년도에 원주시에 보급이 되나요?

○ 류화규 위원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원하면 다소나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핵심적인 보급종이 있으면 많이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토토미를 선정하기 전에 품종별로 시식회 한 적 있죠?

○ 우종완 위원 시식회에서 어느 품종 어느 품종이 1, 2, 3위 나왔습니까?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원주에서 일품이 추청을 앞서가는 최고의 미질이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쌀을 브랜드 시킨다고 토토미를 하면서 시식회에서는 일품이 됐는데, 그런데 토토미 포장하는 농협에서 수매해 놓은 것이나 공공비축용이나 일품이 빠져 있다면 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재배를 하건 농민을 돕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입맛엔 좋지만 농민이 재배를 안 한다, 그러면 유도해야 되잖아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주·이천쌀 임금님표 쌀이 뭔지 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히또메보레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임금님표 쌀을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임금님표 쌀이 히또메보레예요. 추석 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전국에서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원에서 나오는 조생종에서 오대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식회에서 일품이 좋다고 해 놓고는, 그다음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추청벼만 토토미로 들어간다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란 얘기죠. 4,920ha 중에 추청벼가 30%입니다. 그럼 1,200ha가 토토미라는데, 토토미가 원주 30만 인구에 못 나가고 있어요.

시식회에서는 ‘일품이 최고의 쌀이다.’, ‘원주브랜드는 토토미로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다시 또 긴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품종이 무엇이 좋은지, 시식회를 다시 하든지 뭔가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죠.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지금 상당히 산성화된 토질을 유기함량이 풍부한 토질을 만들어야 기능성 쌀이 나오는데, 우리가 토지개량사업이 하나도 없죠? 전무하죠?

○ 우종완 위원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 우종완 위원 같이 협조해서. 왜냐 하면, 기능성 쌀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지역이나 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량이 총량제 도입을 안 해서 무분별하게 제반공사 쪽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개량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흙을 경기도나 인근 충청도나 이런 데 가서 도입해 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 와야죠. 여주나 이런 쪽에 가서. 그런 분란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토지개량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했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소류지에서 사계절 물을 담수시켜서 우리가 유기농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필요한 때만 물을 급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사계절 물이 있으면서 미생물이 살아서 병충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살지 못하고, 농약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항상 뭐 특위위원장님도 119조 투융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꺼내놓으라고 했는데, 새로운 것을 꺼내놓고 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고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농법으로 해서 우리 원주만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식으로 농민이 알아서 하겠다고 끌려가다 보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퍼붓듯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에는 지도력을 강구시켜서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였는데, 기술센터로 변모가 되고 농민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10년만 있으면 농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없어져요.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어디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관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벼 실증 시범재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소질비료 감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 민영섭 위원 원주시도 읍면동별로 토양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그렇습니까?

○ 민영섭 위원 토양분석을 해서 쌀을 고품질 쌀로 만들려면 생산지도가 매뉴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기술을 해서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려면 객토를 해 줘야 돼요. 그 전에는 시에서 객토를 전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말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 민영섭 위원 객토를 해 줘야 되고, 이천·여주에서는 일본품종 히또메보레하고 고시히까리를 재배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주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내년도에는 수매품종이 몇 개로 바뀌는지 아세요?

○ 민영섭 위원 두 가지만 받죠?

○ 민영섭 위원 그런데 문막RPC에서 농협한테 품종을 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3개 품종을 받는데, 이것을 앞으로 진짜 농민한테 지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쌀이 수입 개방이 되면 양보다 질이거든요. 없는 사람은 사실 국산 쌀 안 먹어요. 돈이 없는데 비싼 쌀 먹겠습니까? 싼 것 먹지. 그런 것을 하여튼 지도를 잘해 주시란 말씀에서 질의한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에도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정과나 기술과나 다같이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짜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을 지도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양축농가들의 축산폐수문제가 상당히 시급하죠? 축산폐수문제가.

○ 우종완 위원 그렇죠? 양돈농가.

○ 우종완 위원 축산농가에서 낙농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시행한 게 있었죠? 운반차량하고 살포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준 적이 있죠?

○ 우종완 위원 그것이 운영상태가 전무하죠?

○ 우종완 위원 길게 하지 말고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 우종완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부담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문제점은… 우리가 운반차량하고 살포차량하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줬습니다. 원하는 농가에. 그런데 저장조에 가둬서 버릴 장소가 없어요. 왜 버릴 장소가 없냐면, 전에는 농경지에 많이 살포를 해서 버렸습니다. 호맥 재배 등등의 많은 재배를 했어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비점오염에 노출돼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량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처리시설을 먼저 해 줬어야죠?

○ 우종완 위원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해서 공동이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처리시설을 갖춰줬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죠?

○ 우종완 위원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문제는 과장님이 안고 있고, 환경 쪽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료자원화 시설이죠?

○ 우종완 위원 개별농가에 이것을 맡기기 전에 지역구에 공동으로 개별자원화시설을 갖추어 줬다면 일단락 숨통은 트이죠? 양축농가에.

○ 우종완 위원 예.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취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공동하고 공공하고는 틀립니다. 공동은 몇 개 양돈농가가 한데 어우러져서 자기네들 자체 내에 시설해 주면 운영하는 것이고, 공공은 시에서 운영을 떠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양돈농가들, 양축농가들이 그 시설만 해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수없이 했고, 질의도 수없이 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맨날 제자리로 갔다가 제자리로 가서 지금까지 세월만 잡아먹은 꼴이 됐는데, 과장님, 자원화시설 문제, 공동으로 지역구에 처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세요.

○ 우종완 위원 이것이 다 투융자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 농림부장관을 면담한 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돈 많으니까 좋은 사업을 갖고 오셔서 요구하십시오.”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결 지읍시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2페이지에 볏짚수거기 지원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로부터 볏짚수거기 지원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2006년도에 5대 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농민들 어려운 실정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5대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페이지 볏짚수거기 지원실태인데, 축산농가는 한우하고 젖소농가에만 해당되는데, 사실 지금 한우는 어느 정도 조금 낫지만 낙농농가는 상당히 영향이 많아서 소득 면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축산농가들이 사료가 비싸고 원자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관계로 사료가 비싼 바람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데, 낙농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일부 사료용으로 옥수수 들어오는 것을 신종개발해서 2006년부터 광안옥, 횡성옥으로 보급을 하는데 원주시에도 이런 품종을 신청한 게 있나요?

○ 류화규 위원 낙농농가들이 사료라든지 한우농가들한테도 자체적으로 사료용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험해서 외국에 비해서 수확량이 색깔도 항상 푸르고 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6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농가들은 우리 한우라든지 낙농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타 시군에 받기 전에 원주시가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3페이지에 유기견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80마리를 포획했습니까?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버린 게 많은 거 아니에요?

○ 이동팔 위원 안락사 시키는 것도 1마리당 1만 원 들어가고…….

○ 이동팔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 이동팔 위원 매각한 게 1마리인데 이것은 뭐예요?

○ 이동팔 위원 개를 버렸다가 발각되면 과태료 물지 않나요?

○ 이동팔 위원 주인 없는 개를 들개라고 하는데, 그게 시가지 쓰레기통도 뒤지고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고양이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 이동팔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 이동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 이동팔 위원 이런 데까지 돈을 쓰는 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이동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도 유기견 처리내역에 2,16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 조경일 위원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 이 돈이 다 소요되는 건가요?

○ 조경일 위원 여기 지금 사체 처리비라고 해서 kg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갖다 버리는 돈인가요, 아니면……

○ 조경일 위원 어떻든 시에서 수입 잡는 것은 하나도……

○ 조경일 위원 다?

○ 조경일 위원 다 처리비용으로? 그러니까 소모성 자금이죠?

○ 조경일 위원 수익은 전혀 없고?

○ 조경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사체 처리를 하는데 사체가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 사체가 건강원 같은 데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낭설이기를 바라는데…….

○ 조경일 위원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 조경일 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진의를 좀 알아보려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가공업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차에 치인 유기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견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견이라든지 이러저러해서 버려서 주인을 못 찾는 개라든지, 그런 것이 이런 가공업 하시는 분들한테 흘러들어 가서 그런 것이 가공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돌아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진의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확실하신 거죠?

○ 조경일 위원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의원이 진의 여부를 알아서 시민들한테, 또 그런 낭설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과장님한테 짚은 거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그런 유기견 관리감독… 유기동물 사체가 불법 유통이 되는 게 만일 있다면 철저히 가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정원이 62명인데 59명 있죠?

○ 이경식 위원 기술과에 연구사가 1명 있죠. 지금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연구직이라면 센터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인데, 주로 뭘 연구하고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하게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횡성군 같은 데를 보면 태기산 더덕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지금 산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면 횡성 산더덕을 명품화시키겠다고 연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둔찐빵 이런 것도 하나의 명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원주에는 전혀 내놓은 게 없어요. 2년 전인가 밤고구마 냉면을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추어탕을 개발한다,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추어탕은 음식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하면 1년에 하나 정도는 뭔가 특이한 것을 내놔서 농민들한테 ‘센터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에서 산채료 음료수를 개발한다든지, 뭐 지금 일부 지역에서 산머루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음료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맨날 있는 그대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지적이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부터 추곡수매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벼농사를 한물 가지 않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농민 전체 모든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런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힘을 내셔서 좀 어렵더라도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작목개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소장님이 이경식 위원님과의 답변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산머루단지를 유일하게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소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산머루단지를 하고 있는 내에 동굴이 있는 것 아시죠?

○ 우종완 위원 자연동굴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자연동굴이요. 아마 제가 피부로 느꼈을 때의 온도가 한 12～13℃밖에 안 돼요. 한여름에 바깥기온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생으로 팔고 엑기스를 내서 즙으로 파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공수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천예 자연을 이용한 동굴조 와인으로 포장재를 씌워서 팔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민원상담소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소장님, 물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에요. 지금 생으로 판매를 하고 엑기스를 내서 즙으로 판매하는데, 와인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굴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동굴에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전량 판매해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지금 일부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우종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줘야지, 지금 3년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의원 돼서 지금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머루단지의 와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금강산 와인이라고 해서.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왜 거기보다 먼저 시작하자고 움직였는데 거기보다 뒤떨어집니까?

○ 우종완 위원 고성은 천혜적인 자연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동굴을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혜적인 자연동굴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그 입구를 막고 온도 측정해서 일부가 이미 숙성과정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산머루단지가 확대됐을 때 어디의 수익금이 더 나은가를 따져서 판매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유통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지, 고구마 전분 해놓고 외국산에 밀려서 뒤로 가고, 추어탕 해놓고 치어를 만들 수 없어서 생산이 안 돼서 그것도 힘들고 용두사미격으로 가다가 끝나는데, 여러 가지로 농민을 보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한 품목을 브랜드 시켜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농민이 새로운 비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처리시설, 비료자원화 시설.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공동이나 공공처리시설은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비료자원화 시설을 안 만들면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에 우리가 갑니다. 원주가 노출돼요. 건강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비점오염입니다. 이것을 잡는 것은 축산폐수예요. 비료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어요. 인산질 비료 덜 쓰면 됩니다.

비료자원화시설 해서 톱밥으로 발효해서 비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공급해 줬을 때만이 우리가 기능성 쌀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작물을 해서 타 작물보다 이길 수 있단 얘기예요. 그쪽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원주시의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이 많은데 수도법 제53조에 보면 수도공사 원인자부담이 있는데 원주시에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데는 원인자부담을 정확히 하나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시청사 지금 공사하잖아요. 그 앞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데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 류화규 위원 올해 누락된 데 없죠?

○ 류화규 위원 공사는 시에서 하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반곡동 일대로 지금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있는데 그쪽에 수도관 배관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이동팔 위원 동부외곽도로 따라서 공사할 때 나중에 다 공사한 뒤에 파헤치는 것보다 지금 공사하는데 배관을 미리 증설하는 것이 나중에 이중공사비가 덜 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때문에 그런데요. 연간계획표를 보면 2008년 이후에 12.6% 정도까지 누수율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누수율을 100% 잡을 수 있는데……

○ 우종완 위원 글쎄, 누수율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안 돼서 못 잡는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15% 정도면 1% 낮추는데 3억 원 정도면 45억 원 이상인데 엊그저께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6%였었고, 오늘은 15%이고, 그때는 60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45억 원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누수를 잡겠다면 원주 전역의 권역별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일산동 하면 일산동, 일산동에서 건너가는데 구간구간의 계량기가 있어서 이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나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 물의 양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누수된다는 것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우종완 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고, 토끼를 큰 산에서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원주시 전역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연차적으로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한 곳이든 두 곳이든 권역별로 축소시켜서 단위를 적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뒤져야 잡는 거지, 넓은 데에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알고 잡습니까. 동쪽에서 새는지 서쪽에서 새는지.

○ 우종완 위원 아니, 관로를 바꾸셨는데……

○ 우종완 위원 용역발주를 하셨다고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 위원장 김기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아니……

○ 우종완 위원 소장님,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권역별로 계량기 설치를 해야……

○ 우종완 위원 지금 관로를 교체시켜서만 누수를 잡는 게 아니에요.

○ 우종완 위원 누수가 안 되는 관로를 교체시키면 뭐합니까? 확실히 교체되는 것을 알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멀쩡한 관로를 자꾸… 누수되는 것부터 잡아나가야……

○ 우종완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 우종완 위원 소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뭔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시급하게 먼저 다루어야 될 일인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금대리 상류층의 댐 건설 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천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댐이 돼서 많은 물을 호수에 담수했을 때 그 물이 사실대로 많다면 그 물을 수도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우종완 위원 아니, 이것은 원주천 살리기가 아니라, 건설도시국에서 댐 관련 보고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래서 그 댐이 만약에 되면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해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면서 횡성광역상수도에 있는 댐 물을 덜 써도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지금부터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이에요.

○ 우종완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계량기를 교체시키면서 제수변 밸브를 달 때 제수변이 상당히 오래돼서… 한 사람이 제수변을 작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명이 돌려서 50바퀴, 60바퀴를 감아돌려야 제수변이 열렸다 닫힐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전체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 ‘전체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한 게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몇 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잡겠습니다.’해서 확고하게 투명성 있게 답변을 주셨으면 해요.

엊그제 답변한 소장님의 1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맞는데, 또 16%라고 해서 60억 원이라고 해 놓고 1억 6,000만 원의 16% 하면 60억 원이 안 나오고… 좀전같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3억 원이라고 금액이 또 틀리고……. 일관성 없게 하지말고, 사전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정확하게 의논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류화규 위원 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있죠. 각종공사 발주내역.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 또 6페이지에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 돼 있는데, 이게 원주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원주시내에 자격기준에 달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서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발주하더라구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한정금액에 준해서 자격이라든지 원주시의 건설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가 있는데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암반공사에 한해서만 농업기반공사로 줬더라고요.

○ 류화규 위원 불가피하다? 똑같은 자격기준이 있는데 원주시 업자로 못 준다는 규정도 나와 있나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류화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위법이 똑같은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반공사에 위임을 해서 왜 거기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지, 원주 사업주들도 많은데…….

자료라든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확인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어느 법에 준해서 어떻게 준다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같은 입장에서……

○ 위원장 김기훈 아니,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암반공사나 먹는 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주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기반공사에만 꼭 암반관정 파는 것을 주지말고 타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 또 기반공사에 줄 수 있는 법적 제한을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서 수도과가 내일까지 답변이니까…

류화규 위원님, 내일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 류화규 위원 내일까지 하수과 할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어디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각종사업 발주내역을 보면, 5쪽에 수의계약한 건데 1억 9,1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이 됐고요. 6쪽 맨 하단에 보면, 세진건설(주)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7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5쪽에 있고요, 6쪽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내용입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류화규 위원 담당계장님 기반공사에 준 내역 2건 아시죠?

○ 류화규 위원 관리과에서 준 2건에 한해서만 어느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지 복사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오전 10시부터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