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시급하게 대두되는 환경에 하수과가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흥업·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추진과정이 말이에요. 2001년 4월 10일부터 설계용역이 시작돼서 2003년 5월 19일 납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2005년이 돼서 200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기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지금 반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를 4대강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개천 연안지역까지 확대된다고 커다랗게 신문에 났어요. 전 국토가 살아남지 못할 입장에 있을 때 우리 강원도는 말도 못하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목표설정 기준에… 팔당댐의 BOD가 1.0ppm인데 목표설정을 강원도에서 최고로 봐 준다고 하더라도 기준목표가 1.5ppm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천에서 나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흘러가고 있는 물이 BOD 몇 ppm입니까?

○ 우종완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상교 밑에 2005년도에 BOD 산정한 게 8.1ppm이에요.

○ 우종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데……

○ 우종완 위원 그러면 8.1ppm으로 섬강 상류에서 흐른다면 이것이 자연정화되면서 내려가면서 문막교 밑에는 2.2ppm이에요.

○ 우종완 위원 그럼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부에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배일도 국회의원님이 입법추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강행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고도처리시설화가 안 돼 있고, 지금 문막하고 흥업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것도 2001년부터 3년을 잡아먹고도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주민하고 대책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넘어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추진 공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이렇게 먼 산 쳐다보듯이 무사안일주의로 할 수 있습니까? 신문에 실개천 연안지역까지 잡는다고 했어요. 실개천 연안지역까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왜 한 부서에서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 원주시의 발전이 저속되고 주민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사기간에 불 보듯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주민 협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민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 흐르도록 주민 협의가 전혀 안 됐다면 무엇을 했습니까?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주민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 하셨죠?

○ 우종완 위원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 우종완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하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주민의 민원을, 고충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제발 삭감시키지 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해서 문막 후용2리에 1억 8,000만 원, 부론면 노림리 지역에 2억 원인가 1억 8,0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일 원 한 푼 쓰지도 않고,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대책회의나 협의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소수의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한테 전화상이나 혹시 구두로 만나서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접어 두고 잠자고 있습니다. 사장돼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장이에요. 여기에서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산은 위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이상하게… 예산계에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 위원님이 예산 세우란다고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주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예산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한테 접근을 하셨어야죠. 접근을 해서 뭔가는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고 길을 텄어야죠. 주민하고의 대화조차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주민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고 하수를 담당해서 원주시를 맑고 깨끗하게 하면서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상급기관에서 움직이는 환경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과장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는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하고도 움직여져야 되지만.

예산을 6억 원 가까이 해 놓으시고 전혀 집행을 안 하시고 말입니다. 후용1리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움직였어요. 후용2리에 교량을 설치해 주면 될 것처럼 하셨어요. 노림리에 농로포장을 해 주면 될 것처럼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하고 무슨 협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심해요. 자신 없으면 대행업체 선정해서 주세요. 하수과에서 어떤 공사를 자신 있게 풀어 나가지 못할 때에는 대행을 하세요. 대행을 해서 주면 다 돼요. 제때제때.

이 처리시설을 해 놔도 고도처리시설로 환경부에서 짚고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돼서 강원도의 목표설정 기준이 1ppm이 팔당이고 강원도가 0.5ppm 줘서 1.5ppm이라도… 지금 문막 교량 밑이 2.2ppm 아닙니까. 그런데 충주천에서 고도처리시설 해서 나오는 것은 BOD가 1.2ppm이에요. 우리는 나가는 게 8.1ppm이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원주 시민 전체에 족쇄가 채워지는 이러한 사태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 봐도 포크레인 발자취 하나 없어요. 전혀 아무 것도 안 됐어요. 용지매입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설계도 없습니다. 지금 문막 제방공사를 설치하고 있어요. 아시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제방공사 설치할 때 지금 우수분리 차집관로를 같이 묻어 나가야죠. 어디를 굴착하고 또 어디를 파시겠습니까? 남이 다 해 놓은 공사 다시 파서 거기에 관로매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설계 중간에 몇 번 변경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문막하수종말처리장 변경하셨죠?

○ 우종완 위원 자꾸 밑으로 끌어내렸죠?

○ 우종완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에서 들어오는 환경기초시설비가 여기 투입돼 있죠?

○ 우종완 위원 서울 시민이 “물을 맑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서 다소 얼마라도 보태드리겠습니다.”한 비용이 여기 접수돼 있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비용이 투입되면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문막 후용1리나 후용2리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지만 그 마을은 사실 오폐수분뇨법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마을 마을에 차집관로가 들어가면 그 지역은 오폐수분뇨법에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크나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토지부터, 가격부터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협상을 못 하세요?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는 것도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지켜보기는 지켜보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조사특위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적극성을 띠세요.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면모를 보여 주십시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 세 번 하셨죠?

○ 민영섭 위원 현장 견학을 세 번 갔다 오셨다는데 주민들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 민영섭 위원 예.

○ 민영섭 위원 지금 문막 주민들은 아직 반대급부가 대단하죠?

○ 민영섭 위원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다른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심한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면… 그 동네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흥업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지만 과장님이 작년에 직원들하고 농민들 일하는 데 가서 일손 도와준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주민들 반대급부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온 거 아닙니까.

저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수십 번 나갔다 오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하여튼 주민들 반대급부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차피 보상도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시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팔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실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이 책임지시리라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야 되는 시점이고 슬기롭게 갈 수 있는 것은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밖에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제 의사를 반영시켜 주십시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잘 해서 이왕 가는 거 인상 쓰지 않고 슬기롭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 민영섭 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내역을 보면, 5페이지부터…….

○ 황보경 위원 건설과나 도시과, 다른 과를 보면 그전에 큰 업체를 막 몰아주는 식의 발주가 상당히 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수과는 지금 자료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멀었는데요? 왜 이렇게 한 업체에만 줘요?

○ 황보경 위원 ‘고리’라는 업체가 여기 수의계약만 11건이고, ‘광명기전’은 6건, ‘푸른건설’도 7건 정도 되네. 왜 이래요?

○ 황보경 위원 총 11건이에요?

○ 황보경 위원 8건에서 2개씩 줬다?

○ 황보경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8건에서 2개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몇 프로예요?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꾸 붙잡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회사에 편중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무슨 썸씽 관계가 있는지 시민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요. 왜 우리 시민의 돈 갖고 하면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여러 업체들 1건씩만 소화시켜 줘도 그 업체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지역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이렇게 한 군데에 밀어주면 다른 업체는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민의 돈으로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짓을 해요. ‘고리’같은 회사가 작년에 11건이었으면 올해는 좀 배제를 시켰어야죠. 8건에서 2건을 주면 몇 프로예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원주에 그 회사밖에 없어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현장에 나가서 그 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해 볼까요? 그래요? 다른 회사하고 뭐가 틀려서 편중적으로…….

○ 황보경 위원 ‘고리’하고 ‘푸른환경’ ……. ‘푸른환경’도 올해 2건이죠?

○ 황보경 위원 그거 봐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많이 준 회사에 올해도 다 25%씩……. 지금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 또 문화체육과에 제가 매년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설계변경 건하고 공사발주 내역 건하고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 보면 거의 평정됐어요. 하수과만 이래요. 작년에 하수과는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고쳐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과장님하고 결탁돼 있어요, 계장님하고 결탁돼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지역경제에 안 좋은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경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에 하나씩 하나씩 건수를 줘서 먹고사는 데 지장없게 해 주자.”고 하는데 왜 자꾸 그 회사에만 주느냔 말이에요. 하수과는 별다른 데예요? 왜 안 고쳐져요. 건설과고 도시과고 다 고쳐졌는데 왜 여기만 이래요.

○ 황보경 위원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여기 등록된 업체가 무지 많다고요.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 황보경 위원 이렇게 요새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매년 지적을 하고 작년에도 ‘고리’라는 업체, 난 뭐 이게 무슨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자료상 계속 그것이 나왔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한 사항 아니에요. 이런 업체는. 그러면 좀 변하는 게 있어야지 변하는 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하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굳이 하면서 의심을 받습니까. 그렇죠?

○ 황보경 위원 내년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내년도에도 봐서 이러면 과장님 다른 데 가 있더라도 하여간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내년에는 이러지 않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 보면 다 감해졌는데 1건만 보시자고요. 제일 많이 감해진 게 가현동 1군사령부 후문 앞 하수도 보수공사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하진 거예요?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이것은 공사비를 감한 내역을 많이… 옛날 같으면 감한 것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연결해서 다 해줬지. 그런데 이렇게 감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신 있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것하고, 또 앞으로 설계변경 내역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상 없겠어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폐공처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폐공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기타 관정 총체적으로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하수 폐공을 안 시키고 안 쓰는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게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저희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이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면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오염이 진행된 거니까 복구하기는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인 만큼 이미지에 걸맞게,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것이 건설되게 되면 부지 내에 많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농업용 관정이 분포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폐공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즘 농경지에 성토를 한다든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도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요즘 논농사 지어봐야 별로 소득보전이 안 되니까 줄고 성토를 해서 밭으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하려는 농가가 많거든요. 기존에 쓰던 관정을 그대로 성토한다든가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것으로 이용했을 때 폐공처리를 전혀 안 하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실직적으로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 나중에라도 발각이 돼서 과태료를 물리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안 쓰는, 폐공처리시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셔서 폐공처리해야 되는데 폐공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수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최종적인 질의를 수도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했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니까 수도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정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게 되면 누수량이 연간 573만 톤 정도 되거든요. 맞죠?

○ 황보경 위원 이것을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로 따지게 되면 광역상수도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톤당 394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는 단가로 보면 575원이고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돼서 순수 누수량 573만 톤을 계산하게 되면 판매단가에 대한 손실액이 32억 9,000만 원 정도예요. 32억 9,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누수로 인한 노후관을 교체하는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우선 노후관의 현황을 보게 되면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배수관과 급수관을 합한 게 미터수로 따져서 144,500m예요. 배수관과 급수관을 합친 겁니다. 16년 이상 경과한 게. 거기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소요금액이 얼마냐 하면 배수관을 교체하는 게 130억 원, 급수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162억 원, 그래서 소요되는 총 예산이 290억 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자료에 의한 것을 제가 발표해 드리는 겁니다.

연도별 노후관 교체 투자비 현황을 보면, 우리가 투자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2005년도를 보면 3억 원입니다. 30억 했네. 그렇죠?

○ 황보경 위원 3억 원.

○ 황보경 위원 2005년도에는 30억 원. 올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못 한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 황보경 위원 지금 이렇게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이게 계속 연간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 황보경 위원 그렇죠. 무지무지한 액수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판매단가를 계산해서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액이 엄청나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무지무지한 숫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연도별 보조지원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올해까지 2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됐어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억 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또 왜 그래요?

○ 황보경 위원 작년에는 17억 원이라는 돈을 기채했죠?

○ 황보경 위원 아니, 노후관 교체 투자비용에.

○ 황보경 위원 그러면 17억 원 기채를 내도 기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노후관 교체에만 투자된 게.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총 30억 원을 투자했죠? 노후관 교체에.

○ 황보경 위원 그럼 아직 17억 원을 못 썼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명시이월해야죠?

○ 황보경 위원 그럼 내년에 미 반영된 20억 원은 추경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들어온 보조금이 2002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20억 원씩. 그런데 지금 기채 승인을 내도 모자라는 판에 또 일반회계에서 보조금마저 못 받게 되면 애로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 황보경 위원 그럼 내년에 기채 받은 17억 원하고 총 투자비용이 한 30억 원 된다고요?

○ 황보경 위원 내년에?

○ 황보경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기채를 내면서까지 노후관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내년에 20억 원 갖고 거의 완료가 됩니까?

○ 황보경 위원 얼마나 안 돼요?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누수가 되는 거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시가 손실을 보는 것이고?

○ 황보경 위원 또, 가정에서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왜냐 하면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선은 그 가구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 황보경 위원 네, 계량기 전에 누수되는 것은 시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계량기 전에 누수되는 것도 지금 거의 가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 황보경 위원 공사는 하는데 그 계량기는 돌아가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때 일산동에서 누수됐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쓰지도 않는 집이 1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가 보더니 “누수되는 거 맞습니다.”해서 공사 다 해 줬잖아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모르세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계장님 선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그것은 끝나고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지금 누수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손실은 엄청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세요. 잡으셔서… 이거 수도요금도 매년 15%씩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손실을 갖고 가야 되는데, 누수로 인한 손실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겠지만 계획을 원천적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지한 후 11시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사항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로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신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 34건, 도시개발기획단 5건, 건설도시국 32건, 농업기술센터 10건, 상하수도사업소 9건 등 총 90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느낀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설계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수의계약의 건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보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를 대폭 줄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현장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14일부터 작성하여 12월 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의결한 후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할 계획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12일 오전 11시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