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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본회의(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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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5일 (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장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장제의)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남교 의원, 우종완 의원, 한준수 의원, 이경식 의원, 채병두 의원, 박호빈 의원, 이동팔 의원, 조남현 의원, 조경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산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무과 분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1~2004년 체납액이 매년 30~40억 원 이상 늘어나 2004년도 말에는 시 세입 1,800억 원 중 체납액이 248억 9,4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말 현재, 전년대비 62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세 체납분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번호판 영치(2,485건, 8억 3,800만 원)를 통한 강력한 체납 일소책의 시행으로 처음으로 감소하는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체납징수를 위한 추진대책으로서 3회에 걸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2,485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서울·경기 등 13회의 관외출장을 통한 징수독려 및 장기악성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과 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강력한 징수의 실천적 의지가 그 어느 해보다도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은 조직개편을 통한 실질적 직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여 개 중 1개과에 8개팀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인근 A시보다 조정·징수액이 훨씬 높지만 - 도내 A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우리 시 현원이 적음은 물론 인근 A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직 및 고속프린터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시팽창과 인구유입에 따른 세수증가에 대비한 인력확충과 생산적 조직정비 차원의 세무과 분과를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업무의 특성상 주로 새벽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관외체납자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 수시로 관외출장을 하는바, 기동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차량 확보를 포함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고, 지방세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직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교육정보원 신축과 관련한 오수처리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행구동 426번지에 건축규모가 대지 19,909㎡, 건축면적 322,703㎡, 연면적 8,427.79㎡,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강원교육정보원 신축에 따른 건축협의 신청과 관련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일평균 100톤 내외로 하수처리장과의 거리가 멀어 정보원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방류지점이 인근 소규모 저수지로 유입되어 지류를 따라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님은 물론, 현재 저수지의 물도 각종 오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및 아이들의 물놀이 및 수영, 마을 빨래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예정지는 치악산 국립공원과 인접 주변경관이 빼어나 관광객 및 하절기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지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근에는 운곡 선생의 유택이 있는 곳으로써 지정문화재 보호차원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또한 수반되어져야 할 중요 관리지역인 것입니다. 현행 특정·기타지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등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2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변환경의 특성상 상수원 2급수 기준치인 BOD 3~5ppm 수준의 방류수를 처리하여 하천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엄격한 방류수질 강화책이 도입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내 아동보호시설은 2005년도 9월 말 현재 197개소로써 8,847명의 아동을 530여 명의 교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와 관련한 행정사무를 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볼 때 수요의 욕구는 증대일로에 있는데 공급의 한계로 업무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특정 아동의 보호요청이 증대됨에 따른 후속조처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관과 보건 복지부 소관의 업무로 크게 대별되고 있어 업무특성상 아동계와 복지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도 절대 부합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특정부서 격무 해소책에 대한 자치행정국장님의 소신과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원주는 기업도시의 성공적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 하는 등 도내 최대 물류성장 거점도시화 및 산업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막공단, 동화산업공단, 우산공단, 태장공단 등 기존공단 외에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대규모의 추가 공단조성을 또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최대산업도시에 걸맞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향후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후속조처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 산업폐기물은 경기권으로, 유류폐기물은 경북권으로 운송처리됨에 따라 막대한 처리비용 또한 기업 및 공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500,000㎡ 이상 공단조성 시 산업폐기물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설설치 규정을 피하려는 기형적 공단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경기침체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함은 물론, 더 이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단조성사업은 마땅히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폐기물 시설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거듭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시지가가 30% 이상 상승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 토지보상가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분양원가도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을 희망하는 이전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대비용 부담으로 작용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전 부담을 안고 과연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얼마나 이전하겠으며, 효과 또한 장담키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공단조성에 필요한 지가 추가상승분에 대한 재원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박대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업신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엄 밤고구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엄 선생은 1719년 지정면 간현에서 출생하셨으며, 1763년 일본에 통신정사로 갔던 조엄 선생이 귀국길에 씨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지방 및 제주도에 심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도입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조엄 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엄 밤고구마를 우리 시의 농특산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작년도부터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읍면과 동 지역에 2004년 208농가 2억 7,300만 원, 2005년 254농가 3억 4,900만 원을 2년에 걸쳐 6억 2,200만 원을 생산자재유통포장재저온저장고 등에 지원하였으며, 우리 지역 재배면적은 254농가 168㏊로 농가당 평균 2,000평의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엄 밤고구마의 재배에서 유통까지 살펴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노력하고 담당공무원과 고구마를 경작하는 농민을 상대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새로운 지도력으로 땅심을 돋구어 고구마가 유통과정에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 각자의 인증을 득한 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국 제일의 상품을 만들려고 자나깨나 체험을 통해 연구노력하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 제일의 고구마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개인의 농민이 인증을 첨부 판매촉진 및 고객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기능성 고구마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조금 퍼주기에 앞서는 것 같고, 농민에게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만의 기능성 조엄 밤고구마의 특성을 갖춘 품종개발에 연구노력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조차 벤치마킹하지 못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연구노력에 평가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여도 무엇하나 달라지는 과정이 보이질 않고 조엄 선생의 이름만 빌려 선생의 순수한 애국정신만 훼손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품질의 특색 있는 품종개발에 연구노력하는 농민을 발굴하고, 많은 양의 생산량보다는 양과 질이 겸비한 진정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생산량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고 자생력을 잃어가는 어려운 농촌 농민의 심정을 이용하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과잉생산 및 조엄 밤고구마 포장재에 담으면 한시세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농민이 필요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타 지역에서는 10여 년 전에 특색 있는 고구마를 생산판매하여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2월 주요업무보고 때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밤고구마가 과잉 생산되어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칼슘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노란색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지역농특산품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경우 밤고구마 3㎏, 4㎏, 5㎏, 8㎏, 10㎏ 등 17개 상품에 대하여 다양하게 홍보·판매하고 있고, 해남군의 경우는 황토고구마의 특징, 품종별 주요용도 등 8개 상품에 대하여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은 재고가 없어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조엄 밤고구마의 효능 및 고구마 잘먹는 법, 특징과 조엄 선생을 소개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상품홍보와 유통·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주쌀 토토미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의미하여 원주쌀 토토미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지원된 시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공동브랜드 명칭공모, 상표등록, 국도변 광고, 문막 RPC 등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4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어려운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토미의 쌀 브랜드사업이 잘못되어 농협에서 이미 브랜드 되고 있는 문막쌀 천하일미가 직격탄을 받아 꼬리를 감추고, 새로운 농법의 고품질 쌀에 포장재를 씌워 경쟁력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에 포장재를 지원, 새로운 옷을 입혀 판매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토토미 포장재만 씌우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도정공장인 RPC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진작 생산하는 생산자의 지원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감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 품종에 걸맞는 상표등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적인 것은 새로운 농법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법은 옛 조상님들의 천혜자연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되찾아 사라져가는 농촌 풍경을 되찾고 사계절 물이 있는 토지를 선정토록 하고, 생태계를 되살려 농촌의 옛모습을 되찾고, 보전하여 진정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력을 겸비한 생명력의 고품질 기능성 쌀을 개발 브랜드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없으며, 포장재 브랜드 홍보에 급급한 단체인 RPC에만 상당량 지원하면 고품질의 쌀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판매량이 급감, 판매 전략에만 전력을 다하는 현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RPC도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아니할 수 없으며, 원주 전역에서도 농협과 이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원주 농촌의 농민을 생각하고, 지역의 쌀을 전국 제일의 쌀로 브랜드화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쌀 토토미의 농법 유통체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토토미의 생산단지를 철저한 규정 속에 선정하고, 토지를 개량 지도연구하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함에도 불구, 내적으로는 2007까지 5년 동안 농협하고만 계약 체결하여 개인의 RPC에는 전혀 지원할 수 없게 유통체계를 막아 놓는 현 상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법의 지도와 생산재 지원 등으로 생산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 된다는 긍지를 갖추며, 생산자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유통체계를 확보 시장점유율을 높여 공급이 수요를 따를 수 없는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며, 원주쌀 토토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는 금년도 5월 원주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조엄 밤고구마, 치악산 복숭아·배, 원주쌀 토토미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원주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92개소, 관내 대형 유통업체 9개소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점을 본 의원이 인정합니다만, 향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유통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방안이 있으신지와, 관내 원주쌀 토토미는 농협에서 7개소, E마트 등 유통업체 9개소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바, 자유경쟁체제에서 일반 시민이 쉽게 토토미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업소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우리 시 관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대규모 도정공장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도정공장에서도 토토미를 가공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민선3기에 들어 앞으로 힘차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주요현안으로 내놓은 사업을 반절만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면 요즘 하는 말로 대박입니다.

신청사 신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중앙시장 재건축, 대명원 개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중앙선 전철복선화,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 원주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유치건설,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원주미군기지 이전,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황으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원주 시민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도시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모든 중소도시가 50만 도시건설을 위하여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급속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지금 경쟁적으로 내 살 깎아먹기 식으로 기업유치와 택지개발 등 개발지상주의로 치달아가다 보면 서로 반목세력이 늘어나 모두 내 탓이 아니라 국가 탓, 도 탓, 춘천·강릉 탓, 정치인 탓 등 서로 뒤엉켜 서로서로 원망만 하며 살아가면서 환경·교통 등은 뒷전이 되고 시민의 삶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은 타 도시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년째 담장헐기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구시를 방문, 모범적 사례를 여러 곳 둘러보고, 이제는 단절된 이웃 간에 마음도 열고 공동체 의식으로 차단된 문화에서 개방문화로 바꾸어 가면서 하는 생각에 국가재산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학교, 병원, 아파트단지부터 낡은 담을 보수할 때나 또는 신축 시 담이 없는 건물을 설계로 주위 공간을 공원화한다면 담이 있는 것보다 모든 사람은 친밀감과 동질감으로 유·무형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와 담장헐기 사업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녹지과에서, 300만 원 이하 개인주택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지역을 선정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사업에 동참하여 도시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의사는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체육 전 분야시설이 미비한 편입니다만, 그중 축구나 풋살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귀래면 출신 이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 제일의 원주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로 인한 귀래지역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원석재’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자인산업’은 연장허가를 하여 소송 중에 있고, ‘광옥석재’는 금년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되며, ‘강원개발’은 금년 9월 28일자로 2008년 3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귀래 지역은 진정 터 잡고 살고 싶은 곳,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깊은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한강과 합류하는 수도권상수원 보호지역이며, 백운산 십자봉과 원주 최남단의 명산인 미륵산, 백운계곡, 천운사계곡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과 휴양객이 계절에 따라 찾아오는 지역인데 석산개발로 인하여 이 마을은 지역발전이 안 되는 낙후지역 중의 오지마을입니다.

마을 앞 도로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매일 수백 대씩 통행하고 있어 도로가 파괴되고, 먼지와 분진, 흙탕물로 주위환경이 파괴, 오염되고, 골재가공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은 수질오염과 농업용수 공급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인근 토지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농촌에 뜻이 있는 외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토지와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20년간 각종 공해에 시달리며 피해를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건설골재수급 등 각종 명목을 이유로 기간연장허가를 득하려고 마을주민들을 설득하려 회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자로 ‘강원개발’의 채석허가기간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나는 모든 업체에 계속 연장허가를 한다면 마을주민들은 전 주민을 사전에 이주시킨 다음 사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한우사육 농가에서는 발파소음으로 인해 한우가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이 되어도 유산이 되어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으며,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사용 농가도 매년 우유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발파소음이 더욱 심할 때는 양계장의 병아리가 수백 마리씩 떼죽음을 당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고 장마 때가 되면 토사와 석분이 전답을 휩쓸어 벼·담배 등 농작물은 수확조차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전혀 모른 척하고, 주민들은 산림공원과에 수차 건의했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해당 실무진과 현지를 방문, 답사하여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상황을 정리해 보면, 폭음발파로 인한 소음피해, 가축 불임, 주민 신경미약, 병아리 떼죽음, 폭음으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균열, 돌가루, 비사먼지, 분진으로 인한 환경파괴, 농업용 수질피해, 토사, 석분으로 인한 하천오염,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파괴, 천혜 환경인 산림훼손, 석산으로 인한 지가하락, 재산피해, 적은 강우량에도 토사유실로 수도작 담배 등 농작물 피해, 유실·매몰된 토지에 수해피해 원상복구, 붕괴된 농지 및 하천제방의 복구, 이와 같이 열거한 사항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은 이 마을과 주민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와 보상할 수 있다면 누가 할 것인지, 허가권자인 원주시가 할 것인지, 석산 업체에서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고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민들은 연말이면 농협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답을 내놓아도 매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인근지역에서는 평당 30~40만 원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을은 석산으로 인하여 평당 5~6만 원으로도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전답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며 2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까지 석산과의 전쟁이 계속될지 주민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로서는 채석,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업체는 재미를 보고 주민은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시 행정은 즉시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2년 7월 원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등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아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람의 감회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시즌 우승과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제공하였고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원주 TG농구단이 모기업인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로 인한 구단 매각계획에 대하여 전 시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다행히도 도내기업인 동부화재에서 인수하여 계속 원주를 연고로 하는 동부프로미 농구단으로 새 출범을 하게 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반갑기 그지없고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치악체육관의 노후와 협소 등으로 새 농구장의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항간에는 중앙공원 내에 5,000석 규모의 농구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종합적인 한지테마파크를 건립한다든지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선수촌 아파트 및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등 중앙공원 개발계획이 집행부나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어 공원개발의 확대는 그동안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시의 적절하고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중앙공원은 1985년 무실동, 명륜동, 판부면 일원 922,429㎡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도 수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및 이와 연계된 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 미분양 토지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9년부터 1993년 7월까지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일원 883,326㎡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단계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순조롭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분양 토지가 단계동 917번지 외 5필지 2,235㎡가 있다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2년 동안이라면 그 주위의 지가도 보통 오른 것이 아닐 텐데 아직도 미분양이라는 것은 당초 분양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고쳤어야 타당할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이었으며, 또한 유휴지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도 관계부서에서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동안의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의 분양계획, 그리고 분양 시까지 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의 센터이자 시민의 활동기반의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누구나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동의 균등한 분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업무와 자료요구도 증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미래는 도전하고 실천하며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로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 위대한 CEO를 넘어 위대한 인간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생존 시 2,506개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미국 국민에게 도전정신과 실천정신으로 창조하는 지식 교류의 장을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포장하는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 바른 혁신의 방향은 도서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는 도서관이 7개가 있는 반면, 우리 원주에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개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삶을 향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며, 독서를 통해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소통·보존하고 문명과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 나아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평생을 두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득하며 살아가는데 그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대형서점은 1개에 불과하고 마을의 작은 서점들은 점점 사라져 서점 찾기가 힘들 지경에 있습니다. 그나마 시립도서관의 역할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매년 약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는 늘어날 줄 모르고 도서구입에 있어서도 보존가치나 각 분야별 도서를 구입하여야 하겠지만 가장 좋은 책은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주인이며 미래를 책임 질 초·중·고 학생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도 컴퓨터나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매년 선생님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학생들이 필요한 책은 우리 시립도서관에 평균 3~4권 내지 1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에서는 각 학교나 교육청 등과 사전정보를 교환하여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곧 혁신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존립되어 있는 원주시 3개의 도서관에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학생들이 권장도서들을 손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총 정원제의 한계도 극복함은 물론, 도서관 존립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인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김기열 시장님, 신창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동부우회도로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시내 통과 교통량의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동·북부권 개발에 큰 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주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볼 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우회도로의 경우 94년 착공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9.7㎞ 중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동부우회도로의 추진실적을 감안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부진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겠지만, 그러나 이왕에 계획된 해야 할 공사라면 집중적인 투자와 조기완공으로 소기의 성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결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작금의 원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지가상승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 때에 총 공사비에서 토지보상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해에도 100억 원의 기채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국비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동부우회도로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모든 물가와 마찬가지로 오를 줄만 알았지 내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특히 토지가격 상승은 너무나 엄청나게 변해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동·북부권의 대동맥이요, 이것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은 실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또한 도시균형발전에 큰 몫을 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써 조속한 기일 내에 완공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산뫼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중 봉산공원은 1994년 1월 28일 강원도 공고 제8호로 고시된 이후 공원조성 기본계획만 수립된 채 방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봉산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와 연계한 봉산뫼 시민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산뫼를 살펴보면 옛부터 원주 중심에 우뚝 솟은 명산으로 원주발전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봉산뫼 자락에는 영세민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특별한 개발계획 없이 방치됨으로써 봉산동이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로 전락되었다는 현실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봉산뫼는 원주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등산로로 알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다소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일이 흐름에 따라 시설 모두가 거의 다 파손된 실정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명실상부한 건강도시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의원 조남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하여 비가 자주 온 탓에 고온다습으로 모기와 날벌레가 유난히 많아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하는 명륜1동은 주민의 2/3 이상이 문화적·행정적으로 소외받는 달동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밤 9~10시 사이에 명륜1동 관내를 운동 겸 현장민원 확인을 위하여 방범활동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다보면 원주시정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 제일 많이 듣는 여론이 방역활동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불만사항입니다. 이런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달동네를 방역하는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불편하게 하는지 본 의원에게 제일 많이 물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민행정’이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작은 행정이 진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시정을 펼쳐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차량통행이 곤란한 고지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원주시의 방역활동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 방역소독 실시 현황과 2006년도 방역소독 실시계획에 대하여 자율방역반 활동이 일부 지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현재 방역활동이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역방법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연막소독대행업체의 지정운영에 따른 활동상황에 대한 원주시의 관리 감독에 문제점은 없는지, 동절기에도 난방시설의 가동으로 아파트단지 지하 등 특정지역에는 위생해충이 월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방역활동 필요시에 이에 따른 인력과 약품구입 등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의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 지역은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쓰레기의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관계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리적인 관계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각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서비스 사각지역에 대한 각종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용이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태장1동 조경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신창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대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옻나무를 이용하여 약용 및 식용으로 옻을 산업화하여 원주옻의 명성을 향토음식 개발로 승화시켜 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원주의 옻나무 재배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주로 옻나무를 재배하는 곳은 원주를 비롯하여 전북의 남원, 경남의 함양, 경북의 칠곡, 충북의 옥천 등 다섯 곳이 주재배지이며, 중국일본 등지에서는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적지로는 토양이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 토양으로 배수가 잘 되며,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교차지역으로 여름철에는 분산강우로 토양의 지표면에 적정습기를 유지하고 토심이 두터워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곳이 옻나무 품질을 좋게 하는 곳입니다. 옻의 품질은 옻산 즉, 우루시올 성분함양으로 좌우되며, 우루시올 성분을 비교하여 보면 원주옻이 72.5%, 남원산이 66.7%, 일본산이 67.2%, 중국산이 62.1%로써 당연 원주옻이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루시올 성분함량이 상당히 높으므로 칠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광택이 뛰어나고, 오래될수록 독특한 색채를 발산하며, 살균력과 내구성이 뛰어나 변질이 되질 않아 세계 최고의 칠기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요즈음 주목받는 것이 우루시올 옻성분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우루시올을 약용과 식용으로 이용하여 건강도시에 걸맞는 건강 향토음식으로 연구하여 보자는 것이 저의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그러나 옻은 독성이 문제입니다. 잘못 옻을 다루다가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옻 성분의 좋은 면을 알면서도 대중성을 갖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옻의 정제기술이 뛰어나 옻 진액을 이용한 상품이 신문지상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물 등을 이용한 중간매체에 옻을 먹여 독성을 중화시키고, 약성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독성에는 전혀 걱정 없이 음식으로 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이란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주재료와 부재료를 아우르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먹거리를 제조하는 것이 진정한 향토음식이며 그 지역의 대표음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지역 정서와 특성을 살리고 명성에 걸맞고, 생산자와 업소 및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을 거두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유휴지와 공한지를 이용하여 농가에서는 옻나무를 재배하며, 축산농가는 옻나무를 가축에 먹임으로써 독성을 제거하여 약성을 창출하는 사육방법으로 농축산 농가는 소득을 올리며, 업소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WHO건강도시에 걸맞는 건강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재료와 당귀, 황귀, 삼지구엽초, 엄나무, 대추, 밤 등 재배가 수월하고 가격이 높은 약재를 재배한 것을 부재료로 개, 닭, 오리, 돼지, 흑염소 등에 옻나무를 수확하여 건조를 시킨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게 절단하여 분쇄를 한 다음, 사료와 일정량을 혼합하여 급여를 하면 조사료 확보를 통하여 사료비 절감효과와 옻의 약성을 얻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는 것입니다. 가축사료용 곡물을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비싼 외화도 절약하고 자급사료를 확보하는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옻의 약성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생명공학연구소와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등에서 연구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산 참옻의 수액에서 우루시올 성분을 찾아냈다. 이를 3~4 PPM 농도로 실험한 결과 인체 암세포주에 대해 암세포를 죽이는 탁월한 항암 활성능력이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원주산 옻의 수액에서 우루시올 성분이 거의 50%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옻 자체가 그대로 항암제와 다름없다는 것과 암도 고치는 우루시올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준의 동의보감 등 각 학자들의 발표내용을 보면 가히 놀랄 만한 약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소개를 못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두서없이 열거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나전칠기와 함께 원주의 옻 음식도 개발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옻공예경연대회, 옻공예품평회, 옻요리경연 및 시식대회, 옻산업학술대회, 전통공예가구전시회, 한중일 옻공예전시회 등 세계적인 옻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에서 제일의 옻이 대한민국 원주에 있다는 것을 알리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연구하는 연구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5년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 추진상황 설명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31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청가제출의원

박도식

· 청가기간: 2005년 10월 24일(월)~10월 25일(화)

· 청가이유: 제19회 전일본 스포츠·레크레이션대회 참가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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