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99회 제3차 본회의(2005.10.3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31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직제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채병두 의원님과 이동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병두 의원께서는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이와 연계한 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서원대로변 명륜2동과 무실동 일부, 판부면 서곡리 일대에 총면적 922,429㎡(279,034평)의 근린공원으로써 지난 1985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각도로 중앙공원의 조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금년 6월 22일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5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기본적인 공원시설 외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테마파크는 약 100,000㎡(30,250평)규모로 5년간에 걸쳐 한지를 비롯하여 옻칠기공예, 유리공예 등을 테마로 하는 전시관, 체험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우리 원주에서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남녀 아이스하키경기를 치르도록 계획되어 있어 2014동계올림픽 대비는 물론, 우리 시 도시규모에 상응한 실내체육관이 없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계올림픽을 위한 남자아이스하키경기장 겸 규모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공원면적 922,429㎡ 중 160,000㎡(48,400평)는 근린공원을 체육시설용도로 변경, 8000~1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000석은 세계아이스하키연맹이 제시하는 남자국제경기장 규모이나, 올림픽 개최 후의 사후관리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7년 상반기에 있을 IOC의 현지실사를 마친 후, 경기장 규모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8,000석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계아이스하키연맹이 제시하는 여자국제경기장 규모는 8,000석이며, 여자경기장은 한라대학교 학교부지 내에 건립, 올림픽 경기를 치른 후 한라그룹에 관리를 위탁, 남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인 “한라위니아”가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륜2동 지역 근린공원에 지을 계획인 남자아이스하키경기장은 세계 여러 도시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체육관 바닥에 배관을 하고 물을 채운 후 냉각기를 가동, 인공 아이스링크를 조성,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고, 평상시에는 물을 완전히 뺀 후, 배관 위에 나무 마루판을 깔고 프로농구 경기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체육관 시설은 용지매수는 시가 부담하고, 체육관 건설은 국비 50% 와 도비 25%, 시비 25%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7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만 그 해 상반기에 있게 될 IOC의 현지실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 전액과 체육관 건립비(남녀경기장)중 25%의 시비부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이는 정부지원을 늘리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앙공원 중 체육관 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한 테마파크 등 공원조성 사업비는,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업비 추정은 곤란하며 다만, 한지, 옻칠공예, 유리공예 등 테마파크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67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국비 83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60억 원을 5년간에 나누어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예정인 명륜2동 치악초등학교에서 무실동 원주교도소 앞으로 연결되는 연장 41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내에 착공, 늦어도 내년 말까지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동팔 의원께서는 동부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조기완공은 도심지 교통량 분산과 동부권의 균형발전 필요성은 물론, 최근에 지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조기에 완공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장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우회도로는 태장2동 영동고속도로 원주I.C로부터 단구동 단구택지까지 총 9.7km이며, 총 9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상의 노폭은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노폭 20m의 4차선 도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단구동 단구택지부터 행구동 행구로까지 3km구간은 지난 19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을 완료하였고, 행구동 행구로로부터 화실부락까지 0.9km구간은 2003년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 원주I.C부터 강원과학고등학교 앞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2.7km구간에 대하여는 부족한 시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100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아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구간인 원주I.C부터 행구동 화실부락까지의 5.8km구간은 보상비를 포함 약 6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가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의 최소화를 위하여 미개설된 구간의 용지보상부터 실시하기 위해 2006년도에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공사비를 확보, 동부우회도로 전 구간이 완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채병두 의원과 이동팔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제 소관 사항에 관해서는 우종완 의원님께서 2건, 박호빈 의원님께서 1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완 의원님께서 조엄 밤고구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고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처리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금년도 2월 주요업무보고 때 칼슘고구마, 호박고구마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우리 시의 상품 홍보와 유통·판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우종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품질 고구마 생산 연구·검토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조엄 밤고구마 생산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에 농업인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부터는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에서 생력화 재배와 기술향상에 역점을 두고 조엄 밤고구마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조엄 밤고구마의 균일화 및 고품질화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력화 재배를 위하여 금년도 고구마 전용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두둑형성기 10대, 전용수확기 10대 등 전용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구마재배 농업인들로부터 경영비 절감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고품질 고구마 재배를 체계화된 기계화 재배로 기틀을 마련하고, 고구마재배 단계별로 기계화하여 고구마재배 작목반원들이 희망하는 두둑형성기, 비닐피복기, 흙다짐기 등을 작목반별로 공급할 계획이며, 2005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인근 여주군 고구마 전문 연구사(안치중 씨)를 초빙, 고구마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주군 지역의 고구마 재배 동향 등을 강의한 바 있으며, 우수한 고구마싹 재배기술 전수를 위한 기술교육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이은섭 씨)를 초청,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고구마재배 농가들이 재배현장에서 체험하는 병해충 방제 등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엄 밤고구마 재배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1박 2일)동안 우리나라 고구마재배 전문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목포 시험장을 방문, 고구마전문 김학신 연구원의 특강과 질의답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남군 소재 참다래유통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고구마 선별포장 및 유통과정 등의 운영체계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을 선발 육성하고 고구마 재배 농가에게 다양한 품종선택의 기회를 부여코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 고구마 15개 품종의 비교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고구마재배 작목반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재배기술을 전수, 고품질의 조엄 밤고구마를 생산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칼슘고구마, 호박고구마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 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도 우리 지역 고구마 재배면적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54농가에 약 168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 중 기능성 고구마 재배면적은 칼슘고구마 89농가 75.4ha, 호박고구마 21농가 9.4ha, 자색고구마 7농가 3.6ha 등 117농가 88.4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칼슘고구마는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6ha에 대하여 칼슘영양제를 지원한바, 일반재배 고구마보다 칼슘함량이 높아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아 올해에는 50ha에 칼슘고구마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고구마 재배 전 면적에 대하여 칼슘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과 호박고구마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칼슘함량 성분검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성분검사 결과를 고구마 작목반원들에게 통지하여 조엄 밤고구마의 브랜드를 칼슘고구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호박고구마 재배 확대는 4~5년 연작 시 나타나는 병해의 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방을 위한 재배농가의 경험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소비자가 많이 찾는 기능성 고구마 재배와 브랜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품 홍보와 유통판매대책은 조엄 밤고구마의 브랜드를 2003년도에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으며, 수도권에 대한 집중홍보를 위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대합실에 대형 와이드칼라 광고를 2004년 9월부터 계속하여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고, 각종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시식 및 판매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원주권에 대하여는 국도변 홍보탑 1개소와 행구동 신월랑 삼거리 홍보탑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섬강축제와 강원감자 큰잔치 등 지역 행사 시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와 시식행사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단위를 3kg, 5kg, 10kg 등 소포장,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하여 서울, 대구 등 대도시의 대형 유통점과 도매상에 주기적으로 납품하고, 특히 1개, 2개, 3개 단위로 상온에서 6개월간 저장이 가능한 진공포장된 찐고구마를 개발하여 서울, 대구 등 대도시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하는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엄 밤고구마” 소개란에 타 시군에서처럼 다양한 품종별 특성 및 용도와 상품 소개 등으로 판매촉진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의원님께서 원주쌀 토토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 유통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이 있는지, 농협 등 유통업소 9개소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토토미를 자유경쟁체제에서 일반시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업소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개인이 운영하는 45개소의 도정공장에서도 토토미를 가공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 유통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원주쌀 토토미』,『치악산복숭아』,『치악산 배』,『조엄 밤고구마』등 원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4종을 대형 와이드칼라로 2004년 9월부터 광고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구청 직거래행사, 정월대보름행사, 전국 쌀박람회, 국회 장터 등에 참여하여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농특산물의 시식 및 전시판매 행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저면 매호리 등에서는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혀 나가고 있으며, 특히,『원주쌀 토토미 일반회원제』를 도입,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출향 인사들에게 시식용 토토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서한문을 발송,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수도권의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 백화점 등에『치악산 복숭아연합판매행사』를 통해 출하를 확대하고『원주쌀 토토미』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판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이 쉽게 토토미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인판매 업소를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는, 관내 7개 농협과 10개의 지점 및 E마트 등 8개 유통업체에는『원주쌀 토토미』가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원주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형 슈퍼마켓 53개소에도『원주쌀 토토미』를 판매하고 있어『원주쌀 토토미』를 구입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판매업소에서도『원주쌀 토토미』를 판매하도록 지속적인 판촉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원주쌀 토토미』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도정공장에서『원주쌀 토토미』를 가공토록 하는 계획은,『원주쌀 토토미』는 2003년도에 각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15가지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농협 시지부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0월 22일 원주쌀 공동브랜드 추진을 위한 2차 실무협의회에서 공동브랜드인『원주쌀 토토미』가 정착될 때까지 고품질의 쌀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협 RPC에서만 가공하여 판매토록 하고, 브랜드 정착 이후 민간 RPC에 대한 가공 참여여부를 재협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나, 조기에 브랜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민간 RPC 등 개인 도정공장에서도『원주쌀 토토미』를 가공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원주쌀 토토미』의 저변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는 도서관이 7개가 있는 반면, 원주에는 3개가 있다면서 미비한 역할을 지적하였고, 학교와 교육청과 정보교환을 통해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과 함께 현재 존립되어 있는 3개의 도서관에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학생들이 권장도서들을 손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총 정원제의 한계도 극복함은 물론 도서관 존립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초·중·고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염려와 함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예산 지원과 학생들의 권장도서 구독, 총 정원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도서 구입비는 2003년부터 3년간 매년 8,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전자책, 콘텐츠 구입비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는 총 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정보관과 문막도서관에도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600만 원씩 총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서구입 예산 면에서는 춘천(7,000만 원), 강릉(1억 원)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닙니다마는 적정예산을 편성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생 권장도서 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 시 선정기준으로 매월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우수학술도서선정 목록과 분기별로 한국출판협동조합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선정도서 목록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청소년을 위한 우수도서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126,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층이 21만여 권의 도서를 열람하고 있으며, 많이 읽히는 도서를 3~4권 정도씩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부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인 전자책 도서관을 지난해부터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2,297종의 책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동시에 11,485명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반도서 구입과 전자책 목록 선정 시 각 학교에서 추천하는 선정도서를 우선 구입하고 전자책 열람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면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50평 규모에 60석의 열람석을 갖춘 독서공간을 금년 10월 초에 마련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이 시의 발전 속도에 비해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향후 시립도서관 분관 건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총 정원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관 직원은 12명이나 열람자가 급증하는 토·일요일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직원 증원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기구 및 인력조정 작업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세무과 분과에 대하여 세수증가에 대비한 인력확충과 생산적 조직정비 차원의 세무과 분과를 실행할 용의와, 기동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수차량 확보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지방세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직원 충원계획과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특정부서 격무 해소책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소신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분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우리 시는 누증되는 고질·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징수전담반을「징수담당」에서 분리하여 체납전문팀인「체납정리담당」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개별주택가격평가 사무의 신생으로「과표담당」을 신설·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세정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인력 발생 시에는 사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적의 배치하여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세정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과 기구개편에 대해서는「기구및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 시는 인구 30만 미만 자치단체로 법률에서 정한 4국 22개과의 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에는 5국 24개과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30만 이상의 도시로 발전할 시 세정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분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과 개편은 각종 법률과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상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과 전산직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관용차량 정수를 재책정하여 세무과에「지방세 징수용」소형승용차 1대의 정수를 신규 책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세정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제도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하여 향후 인력 조정 시 전산직을 충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련 특정부서의 격무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종사자 수의 증가와 2005년 1월 개정된「영유아보육법령」의 시행으로 아동복지 행정사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또한, 지도감독 보육시설수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보육」과「아동복지」의 기능 조정을 통한 담당신설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일부 격무부서에 대하여도 행정사무와 업무량 등을 수시 조사·검토하여 조직개편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정남교 의원님, 한준수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조남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께서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의 특성상 하천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오수의 엄격한 방류수질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고, 기업도시 유치 및 도내 최대의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합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기업 및 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시면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축과 관련한 하천의 2차 오염 방지대책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구동 426번지에 신축예정인 강원교육정보원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지방환경청의 사전 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견해를 같이하면서 강원교육정보원 설치예정지역의 주변특성을 고려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방류수 기준(20ppm)보다 더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방공단과 일반공업지역에서 총 500여 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중 112개의 기업체에서 1일 306톤의 산업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06톤의 폐기물 중 매립이 가능한 109톤은 원주권 광역매립장에 매립 처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산업폐기물 197톤은 해양배출 또는 타 지역으로 운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의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나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라서 막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방공단 개발 시에는 공단의 규모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규모 미만인 경우라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입지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반영하여 공단개발 사업주체 또는 민간기업의 처리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의원님께서 담장헐기사업의 동참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담장헐기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관공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장을 없애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귀래면사무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기존 담장을 이미 철거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무실동사무소 등 13개소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담장 없이 신·개축하였으며, 현재 신축 중인 원주시청사를 포함해 반곡관설동사무소 등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담장허물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건축물은 건축사와 협의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래면 귀래1리에는 1970년대부터 채석장이 들어와 지금은 4개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확장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2개소는 허가받은 잔량을 채석하기 위해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고, 1개소는 허가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기간연장신청이 예상되고 있으며, 채석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생활과 영농의 피해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채석업자 간에 협의하려고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마을회의를 주선하였고, 채석업체와 주민의견을 수렴·중재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성 문제로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채석업체가 제시한 이행각서를 기본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채석업체는 우선 실현 가능한 피해예방대책부터 실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 마을에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일부 보완통보에 따라 서류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완료되면 전문가가 피해조사를 한 후 피해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준사법적인 절차이므로 피해유발업체에서는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대행 등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귀래1리에 소재한 모든 채석장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채석을 종료하고 채석장을 폐쇄시켜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이 종료된 후에는 그동안 주민이 불이익을 감수하였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채석장 부지를 정리하고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불교문화단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의원님께서 봉산뫼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4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 등 101개소에 5,420,000㎡입니다. 지금까지 34개 근린공원 중 봉산공원을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으며, 현재 약 298억 원의 사업비로 학성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한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조성은 꼭 필요한 사항이나, 시의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봉산공원 내 등산로의 편익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는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보수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현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고지대 지역은 쓰레기 처리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지대 등은 지리적으로 청소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분리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수레 수거방식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재활용품과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까지 운반되도록 하여 주민의 쓰레기 배출이 용이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윤인상 산업경제국장 윤인상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정남교 의원님과 한준수 의원님, 그리고 조경일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토지보상가가 높아지고 분양원가도 상승할 것인바, 공단조성에 필요한 지가 추가상승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란, 정부에서 현실지가와 공시지가 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과세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며, 토지 보상가격은 현실지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원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9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지가의 상승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므로 지가상승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3월 29일 원주시 전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기업도시 대상지역의 지가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5년 5월 27일 지정면, 호저면 등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체에서 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의 5% 지분만을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상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시가 모든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계획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등에 위탁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 및 추가로 조성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분양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추진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행「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이전 보조금 지급대상을 2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비 등의 보조금을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 중에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준수 의원님께서는 체육시설 중 축구경기장과 풋살구장의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웰빙, 주5일제 근무 등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와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풋살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축구구장은 관내의 학교 운동장과 종합운동장, 단관근린공원 운동장이 되겠으며, 풋살구장은 간현관광지, 청소년수련관, 한라대에 조성되어 활용 중에 있고, 현재 공사중인 젊음의 광장에도 1개소가 금년 말에 추가로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으로써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양궁장의 잔디구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잔디를 보식 육성 중에 있고, 관내 고등학교 운동장 중 1개소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단관근린공원 내 축구장을 정식규격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추진함은 물론,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계획 시 축구구장이 반영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시설 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축구보다 적은 면적으로 조성 가능한 풋살경기장 역시 부족한 구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3~4개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와 유휴지가 발생되면 풋살경기장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께서 옻공예 경연대회 등 세계적인 옻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에서 제1의 옻이 대한민국 원주에 있다는 것을 알려 부가가치를 창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연구하는 연구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12월 처음으로 옻산업 육성방안을 기획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는 1999년 “옻 관련 산업기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00년 8월 한일국제심포지움으로 “옻의 과학적 이해와 산업적 응용”에 관해, 2000년 12월 전통옻칠공예 학술발표회를 우리 시 주관 또는 후원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옻공예의 대중화를 위하고, 신진 공예가의 발굴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한국옻칠공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년제로 개최하던 행사를 작년부터 매년 개최함으로써 원주 옻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원주 전시회에 이어 서울 전시회를 현재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고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242점이 출품되었는데, 첫회 20여 점의 출품에 비하면 올해 86점이 출품되어 매년 출품하는 공예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상작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우리 시에 귀속된 작품은 총 17점으로 그 자산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재에 옻 관련 장인 5명이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옻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국제화와 원주 옻의 홍보를 위해 향후 우리 귀속작품들을 일본과 중국에 순회전시함으로써 원주옻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 옻칠공예대전을 계획하면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옻칠 관련 국제공예대전으로는 일본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칠전 이시카와’가 있는데, 이 공예대전은 카슈칠까지도 포함하여 순수한 옻칠만을 하는 우리 공예대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품질의 원주 옻을 홍보하기 위해 양쪽 도시의 옻칠 공예인들로 하여금 칠 교류전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옻연구소 설립은 관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센터, 즉 RIC를 유치함으로써 옻나무 재배기술 및 우량 수종 개발, 채칠기술 및 정제기술 개발을 관내 교수진과 옻칠정제기술 보유자와 장기적으로 공동연구를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이를 위하여 관내 상지대학교 등 대학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경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단계택지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의 분양계획, 분양 시까지 토지관리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택지는 1989년 12월 6일부터 1993년 7월 30일까지 단계동 및 무실동 일원 883,326㎡에 대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였고, 주택용지 등으로 조성된 1,154필지 중 1,148필지는 분양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 2,235㎡가 현재까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먼저 단계택지 미분양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미분양토지는 2005년 10월 30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에 2,235㎡로 이 중 4필지 1,490㎡가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됨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불가하여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주변의 단독주택용지에도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근린생활용지의 효용가치 및 구매 메리트의 감소가 주된 미분양 사유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분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분양 택지 총 6필지 중 4필지 1,490㎡(약 450평)에 대하여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주지사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매각협의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사 신축 승인이 확정되면 매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잔여택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여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분양 시까지의 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분양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이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채병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조남현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항목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관내 소독업체로서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6월과 9월은 주 2회, 7월과 8월은 주 4회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의 분무소독은 유충서식지인 하수구, 하천변, 습지 등 취약지를 4월부터 9월까지 일용인부 4명이 1일 4개 동씩 순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소독인부 1명을 고용하여 연막과 분무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자율방역반을 구성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지역, 금년도 방역소독 실시현황과 2006년도 방역소독 운영계획, 그리고 자율방역반 활동 미흡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등 차량 연막소독이 불가능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31개 자율방역반을 편성, 총 771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방역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 추가확보와 자율방역반을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소독실시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는 방역소독의 개선할 점과 소독대행업체 지정 운영에 따른 활동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실시의 효율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등 소독방법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특정시설의 위해충에 대한 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4, 5월에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지구의 온난화, 난방시설 향상 등으로 위해곤충이 월동 서식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절기인 1, 2월에 조기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나, 동 기간 이외에도 소독 필요시 탄력적인 운영으로 질병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현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조경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의 옻 음식을 개발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옻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옻 음식의 개발은 옻의 가축 사료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옻 음식을 개발하기에 앞서 옻나무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옻의 사료 이용방법은, 옻나무 잎을 청초로 급여하는 방법과 옻나무를 건조시켜 미세하게 분쇄하여 배합사료에 3~5%를 혼합하여 가축에 급여하는 방법, 옻을 정제하여 가축 음용수에 희석하여 급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 중 축종에 따라 급여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효과 또한 다를 것입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서는 건조·분쇄하여 배합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종별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자가생산 급여 후 생산성, 기호성, 안전성 등이 검증된 후 옻 음식 개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지원사업」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농협과 원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복스러운 쌀에 대하여 이미 계약 체결하였고, 원주쌀 토토미는 계약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원주문막농협과 원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지금 현재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원주슈퍼마켓협동조합 53명 회원의 자율에 맡겨 판매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협에게만 특혜를 주어 토토미 판매 전량을 판매케 함으로써 경쟁력이 뒤떨어져 결국에는 미질의 기능성 쌀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호저농산과 같이 개인 RPC에도 적극 지원하여 토토미 미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 새로운 판매전략을 갖추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이 들기에 조기 새로운 사업구상을 확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간 RPC 등 개인 도정공장에서도 원주쌀 토토미를 가공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시의 입장은 마치 토토미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농민의 새로운 농법을 권장, 기능성 쌀, 고품질 쌀을 생산케 하는 데에 역행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 RPC가 있는 지역의 농가에서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며, 농협과의 계약체결은 5년간 계약하였다고 하지만 협의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RPC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판매처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소매점에서도 토토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에 새로운 원주만의 농업정책이 기대되며, 진정한 원주 농촌의 농민을 생각하여 포장재, 유통체계에 급급하지 말며, 토토미 생산농가에 시에서 직접 과감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토질을 개량하고, 지도 연구하는 새로운 농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미질의 향상에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은 새로운 원주시의 특색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귀래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가,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 주체는 누구이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를 휩쓸어서 농작물 피해를 봤는데 수도작 벼농사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농사 연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수도작에는 보상을 하고 담배농사에는 보상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파소음으로 인해서 양계장의 병아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발파소음측정을 했는지, 소음 측정을 했다면 이유가 타당한지, 그 소음으로 인해서, 발파로 인해서 병아리가 죽었다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해서 양계장하고는 무관하다, 아니면 발파로 인해서 병아리가 죽었다,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9일 우리 면 직원과 면장님과 석산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고청 마을 앞 도로에 대형트럭이 가니까 먼지가 약 50m 이상 날아가요. 그 지역 주민들 얘기가 맞습니다. 창문도 못 열어놓고 빨래도 못 널고, 장독도 못 열어놓는다 그 얘기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먼지 난다고 하니까 물을 뿌려서 바닥이 전부 질퍽거리고 흙탕물이 튀고……. 이것도 마을부터 마을 끝까지 500m 정도라도 완벽한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 나고 물을 뿌리지 않고도 다닐 수 있게끔 이것만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은 좋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 해 주는지, 그 다음에 매년 수해 때만 되면 제방둑이 넘어져서 농경지를 휩쓰는데 웅벽을 하든지 제방을 쌓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일 전에 ‘광옥석재’ 이희준 사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마을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상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주민과 약속으로 이행각서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기금으로 1억 원을 내놓고 매월 200만 원씩 마을에 지불해 주면서 앞으로 피해가 나거나 뭐가 망가졌을 때는 그때그때 피해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안에 찬성한 사람이 45명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서명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 얘기에 의하면 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족, 측근들이 한 거지 지역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래서 석산의 얘기도 믿을 수가 없고 주민들의 얘기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내일모레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숙제를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마을 대표, 석산 대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마을총회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고청마을, 평촌마을 하면 약 87가구 되는 것으로 아는데 1가구당 한 명씩 참석시켜서 “석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앞으로 마을에 1억 원 내놓고 200만 원씩 주고, 피해보상하고 다 한다.” 이렇게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아니면 “더이상 속지 않겠다. 안 된다.” 무슨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 들을 수가 없고 앞으로 10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듣지 않으시고 서면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식 의원 예.

○ 의장 박대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질문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