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4건의 안건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시정소식지를 만들 수 없나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 조남현 위원 시상품을 못 준다라고 했는데 시민대상은 조례가 있어도 선거 때문에 못 줘요. 과장님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더 큰 원주시민 대상도 못 주는데 이런 것 뭐 당연히 주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처음에 민선1기 시장님이 김기열 시장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한상철 시장님 때는 뭐였어요?

○ 조남현 위원 그다음 김기열 시장님은 ‘행복원주’예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명칭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했으니까……. ‘원주시보’하고 ‘행복원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런 차이점도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내년 5월이 지방선거인 것 아시죠?

○ 조남현 위원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원주시보’에서 ‘행복원주’로 바뀌었을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님이 바뀐다고 이런 것까지 바뀌어야 되겠냐……. 이것은 형평성 논리를 따져 보더라도 내년 선거가 끝났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맞는 것이지 현 시장님이… 사실 한상철 전 시장이 ‘원주시보’를 ‘행복원주’로 안 바꾸고 했으면 조례를 당연히 제정해도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행복원주’로 바뀌고 이번 시장일 때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바뀌는 것은 내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지 그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조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 조남현 위원 이것을 그냥 해 줘요? 해 주면 안 되죠. 계류했다 다음에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해 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 오세환 위원 민원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대개 원주시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서 1차 연임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조례의 개정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죠?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공포되어서 시행될 때 그 사항이 발생되면 어디에서 그 수수료를 받는지요? 이 뒤에 빨리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신설해야 되잖아요?

○ 장학성 위원 빨리 같이 발을 맞춰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2항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으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전면 수정하여 제5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13조〔별표3〕제2호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중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별표3〕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3층까지 되어 있죠?

○ 박호빈 위원 4층까지 지으려면 조금 있다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놔야 되겠네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원주시 노인복지관입니까, 단구동 노인복지관입니까?

○ 박호빈 위원 말은 원주시 노인복지관이지만 결국 단구동 노인복지관 아닙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도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여기 가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쪽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결국에는 특혜 받는 분만 계속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원주는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해서… 지금 단구동에 있으면 반대쪽에라도 만들어서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생각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 노인분들이 거기를 가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 줄 알고 있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거기 접근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누구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질의의 핵심을 아시고 넓은 시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 위원 2,161명이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말고 노인대학도 있죠?

○ 박한희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 박한희 위원 그렇게 1,000명 되는 데는 복지센터를 해달라는 소리도 없는데 여기만 유독 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원주의 노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 박한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것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박호빈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 가는 사람들만 간다고요. 각 경로당에도 노는 사람들만 놀지…….

그런데 좀 좁은 데서도 공간을… 그렇게 입김에 늘려준다면… 좁은 방에서도 예닐곱 식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늦춰도 좋다 이 얘기예요.

바로 코앞이 선거예요. 선거 선심성밖에 안 돼요. 노인 인구가 2만 7,000명이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좁은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도비 내려올 때 증축을 해도 좋아요. 여기 뭐 솔직히 여기해서… 거기 회비 10,000원씩이죠?

○ 박한희 위원 연 10,000원이라고 해도 월 회비가 10,000원씩인 것으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가면 모여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꽹과리 노는 사람은 꽹과리 노는 패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못 가요. 심지어 경로당 같은 데도 돈 없는 사람은 고도리 치는 데 앉아 있어봐야 막걸리 한 잔 안 줘요. 이게 바로 있는 자들에게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밥도 한 끼에 2,000원 주고 사먹지 아마. 그리고 지금 대학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상지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 박한희 위원 자꾸 입김에 증축해 주면 되겠어요? 좁은 데서도 있으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시설을 좋게 더 늘려라 하면 그 한계도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이 좁아서 체육 못 하는 것 봤어요? 웬만하면 운동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은 증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쪼개 놓으면… 국도비 들어오거든 해요. 전부 시비만 부담하는 것은 조금 미루라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네, 내용을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비가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이 설계는 당초 설계할 때 4층으로 올려도 기초나 이런 쪽에 안전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 장기웅 위원 아까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2,161명의 회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쩌다 와서 한 번 등록해도 그 사람이 이 회원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2,161명이라고 하지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실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시의 적절한 부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말고도 노인대학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문막의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요즘 농촌 지역의 노령화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 얼마라도 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얼마 요구하셨죠?

○ 장기웅 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 장기웅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해야……

○ 장기웅 위원 이것 3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복지관에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논리가 그런 거라면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돼야지. 앞의 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맞다는 얘기예요. 군 지역에 유일하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같은 경우 다만 1년에 일이천만 원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강사나, 여유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분들의 노후를 즐겁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말이죠.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글쎄, 복지기금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별도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비가.

○ 장기웅 위원 과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죠.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말이죠. 시내 중심가에 몇 몇 노인들만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만 그런 식으로 증축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매년 3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말이죠. 이번에 또 6억 원을 들여서 증축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 소외받는 노인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노인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만 1, 2,000만 원이든 요구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수긍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특정 노인종합복지관에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당 주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당초 600명이 현재 2,000명 정도가 회원이 증가됐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장학성 위원 그럼 이 증축에 대한 발상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위탁받은 상지대에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노인분들이 증축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다……. 실제 가보면 이렇게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여가선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가 좀 허락되는 몇 분 안 돼요. 부서별로 다녀보면 몇 명 안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가 보시고 검토하시고요.

또한, 매년 시비에서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증축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또 우리가 4억 원을 줘야 될는지 5억 원을 줘야 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6억 원씩 들여서 증축을 할 게 아니라 분산을 하세요. 단구동 했으면 시비를 더 보태서 중앙에 하나 더 한다든지, 또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 760억 원 들여서 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이제 빈 방 됩니다. 지금 예상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당장 집이 좁아서 6억 원씩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원주시 재정상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반대하시는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 박한희 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자고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회원이 2,100여 명이라고 했죠? 지금 관리비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 박한희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라는 것은 사실 있는 자들만 가서 노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대학의 동아리처럼 탁구는 탁구대로 회원이 되지 않으면… 회원비를 내요. 회원이 안 되면 탁구를 못 쳐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예요?

공원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아무 곳에 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설은 국가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시가 해준 것 아니죠? 시설 관리하는데… 지금 학생들 한 끼 먹는데 얼마에요?

○ 박한희 위원 학생들 식사 한 끼가 1,3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1,500원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고 영리 취하는 영리단체이지 어찌 복지단체입니까?

복지라는 것은 노인들이 부담 없이 그냥 가서 놀 수 있는 곳이 복지예요. 어떤 것을 만들면… 과년도에 제가 새벽시장이 회원제가 돼서 회원이 돈 내는 것이 신문에 나서 새벽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한테 욕했지만… 어떤 것을 위탁하게 되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3억 5,000만 원 우선 이것은 관리해 준다고 먹어요. 이런 데에 자꾸 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 파고다공원 같은 데 거기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먼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때 되니까 여기 저기서 밥을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노인들이 안식처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야지, 여기 가면 패가 갈려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회원들이 패 갈림이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정남교 답변은 그만 두시고요.

오세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인원 2,100여 명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수도 분리해서 학교를 다시 증축하는 입장이니까 북부권에 이 예산을 보태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원주 노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2,100명 솔직히…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한테 진짜 인건비인지, 식사비 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관리비나 청소비에 다 들어가겠지만 너무 방대하면 제대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견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찬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단하시고요.

나머지 3건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 박한희 위원 빨리 다 마치죠.

○ 위원장 정남교 3건을 언제 다 마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 박한희 위원 그냥 진행해서 마치고 가자고요.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조정할 때 간단하게 의견만 개진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찬반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2시 30분까지 마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앞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것은 연 보조금이 얼마죠?

○ 이강부 위원 그것은 연세대에서 하죠?

○ 이강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이 3억 5,000만 원이고 노인복지관은 5억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강부 위원 그러면 먼저 잘못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관이 3억 5,000만 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이 5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이강부 위원 그러면 지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정남교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강부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태장동 재래시장 주차장 먼저 시도하다 안 팔아서 못 했잖아요? 먼저 감정이 싸게 나와서 안 팔았죠? 땅 임자가.

○ 박한희 위원 매각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하니까 가격이 안 나와서 안 팔았죠.

○ 박한희 위원 그때 그 가격으로 하다가, 그때 본 위원한테도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행정처분은 감정에 의해서 사지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 임자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갈 때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 박한희 위원 지금 833㎡, 252평인데 자료 보니까…….

○ 박한희 위원 조성 규모에 4필지에 833.4㎡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한 3,000평인데 소요 예산이 9억 원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9억 원이면 255평을 하면 평당 가격이 350만 원 되는데 거기 땅이 300만 원이에요.

○ 박한희 위원 그것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박한희 위원 너무 단가가 싸도 그렇고 너무 비싸도 그래요. 적정한 선으로 해서… 대개 해놓고 사지도 못하고 몇 년 끄는 것은 예산상에 사고이월 많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 박한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내 얘기는 사전에 매입 의사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해당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보상으로 바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바꾸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총 사업비 9억 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등등……

○ 장학성 위원 시설비에 따라 먼저 들어간 국·도·시비는 먼저 예산에 확보했나요?

○ 장학성 위원 다 돼 있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이 북원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북원상가에 상가가 몇 개로 조성되어 있죠?

○ 박호빈 위원 지금 몇 개나 문 열고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뭐가 다 열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문 닫았죠. 제대로 안 가 보셨네요. 결국에는 아파트 속에 있는 마트형태인데 말이 재래시장이지 결국에는 상가 밑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제가 알기에는 반 이상이 문 닫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오픈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대략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감정사 의뢰는 안 받았죠?

○ 박호빈 위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200만 원이요.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속도를 부치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 박한희 위원 글쎄, 26억 원만 돼 있잖아요.

○ 박한희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 얘기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비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 박한희 위원 시비로 부지부터 확보해 놔야 예산을 주겠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분은… 내시는 내려왔어요?

○ 박한희 위원 단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것을 보면 일단 국도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사업비가 돼야 우리가 땅을 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 위원 내시됐어요? 있어요?

○ 박한희 위원 국장님, 내시되어 있어요?

○ 박한희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국비 195억 원이 내시되어 있다면 시비가 하나도……

○ 조남현 위원 시비가 이백……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시비가 2/3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삼백육십몇억 원 중에서 260억 원이 들어가면 시비로 다 짓는 거지 시비로 지어서 원주한지테마파크 하고 옻·칠기 해서… 원주시에 무슨 수입이 있다고 2/3를 원주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단장님,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엊그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 내용은 다 안다 그겁니다.

현재 위치에 따른 문제만 나오는데 총 사업비 366억 원, 시비 259억원 이렇게 내놓으니까 1차에 이것만 하는데 195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 장학성 위원 그 후에 2차 산업 옻·칠기·유리공예 일백칠십몇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에 시비 259억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뺏어야 돼요. 공원부지 30억 원 들어간다고 그날 보고하셨죠?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259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백칠십몇억 원은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국도비 받겠다고 보고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은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조내시가 됐다고 해도 송금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사업변경 이러면 26억 원으로 끝인지도 모릅니다. 빨리 해서 받아들이세요.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송금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그냥 숫자예요.

○ 장학성 위원 내용 아시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시립박물관 부지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회계과장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 박호빈 위원 그 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후미진 곳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위치해서 장소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도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입규모가 3필지 500평 정도죠?

○ 장학성 위원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서 판단한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지금 보면 100만 원 꼴로 환산을 했는데 매입할 때 이것 가지고 못 사요.

○ 장학성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복지관 증축 건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