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감면세액의 추정치를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과세되면 약 3억 2,000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야기될 수도 있겠네요?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현 공시지가로 적용시키면……. 감면이 안 된 상태에서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의 연 재산세가 얼마나 돼요?

○ 박한희 위원 왜 감소됐어요?

○ 박한희 위원 그럼 시세가 줄었네요?

○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물론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가 발전하려면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집은 집대로 세가 나오고, 토지는 토지대로 나오는데 금년에는 재산세가 두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이강부 위원 종합과세를 하면 앞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는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40%가 절감됐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종합과세를 할 때는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을 텐데 앞으로 점점 올라갑니까?

○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부과된 고지서가 그전에 비해 2매에서 3매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한 번 발송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보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여러 장이면 결과적으로 시의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고지서 한 장에 보낼 수 없나요? 토지분 따로 가옥분 따로 보내는 것보다 한 군데에 겹쳐서 같은 시기인데도 더 늘려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금을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하가 됐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세금 수납하는 농협이나 마을금고가 있는데 그런데도 고지서가 크고 작아서 이것을 일괄 규격화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혼선이 안 가는 쪽으로 수정해 줄 수 없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규격을 통일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수 없습니까?

○ 오세환 위원 안 그래요.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거기에 다른 지번을 나열해서 입력시키는 고지서는 더 큰데 될 수 있으면 크기를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기도 쉽고… 또 수납창구에서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를 합니까?

○ 박호빈 위원 분할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나… 그런 민원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등기상의 지분이 나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정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원주에서도 보유세를 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 박한희 위원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겠네요?

○ 박한희 위원 국세?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세가 줄어드네요. 국세는 늘고…….

○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