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9월 9일에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 류화규 의원, 장학성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에 따라서 먼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원주는 기업신도시 유치와 건강도시, 의료기기도시 등 특화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통한 물류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등 탄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 타 지자체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팽창은 도시발전의 성장적 요인을 증대시킨 반면,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실생활의 편익증진의 외연적 확대 또한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적인 자치도시 건설에 필요한 성장동력 중 문화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지수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대중문화, 사회적 문화 여가활동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그 지역의 문화재나 문화기반시설, 창작인 수, 주민들의 문화향수 비율 등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것은 아니나 2003년 국민문화지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조사대상 74개 시와 89개 군 중 원주는 위 주요 4개 분야 가운데 단 한 곳도 상위 25%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기반시설의 열악함과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거증코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시설은 지역적 편중과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급적 여건에 그 한계가 표출됨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시설확충을 통해 주민의 활용도와 이용편익을 증진시키는 문화활동 고양책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과 노력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소명의식 속에 고군분투하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활발한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권에서의 지원책을 좀더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 완성도 높은 문화예술적 공간과 환경 형성에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남다른 노력이 경주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확충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은 물론, 문화의 도시 원주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실천 속에 강한 성취감을 함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이 집중력 있게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 농촌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농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외부충격이 계속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도시, 소비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28조 원입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기능 이외에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경관 유지, 식량안보 등 다원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연간 28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환경과 생명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귀중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농업계, 정계, 재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출범하였습니다.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농촌사랑운동은 인정이 넘치고 활력 있는 농촌을 알뜰히 보전하고 소중히 가꿈으로써 농업인과 도시인 모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도농상생운동이며, 계층 간 지역 간 거리를 좁히는 국민통합운동이자 나라사랑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은 온 국민의 건강과 식탁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며, 농촌은 아름다운 경관과 전래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농협과 전경련이 앞장서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운동은 도시기업과 농촌마을을 자매결연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기업 농촌 상생관계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기업이 농업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는 농업 농촌의 문제를 떠나 기업과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업과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농촌돕기운동과 같은 자선 및 자원봉사 일변도는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자발성을 약하게 만들고 외부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과 농업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 모두 농촌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농업 농촌은 농민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렵고 국민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운동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려갈 때 우리 농업 농촌 새희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학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의원 장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정과 지식기반형 기업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1군지사 이전,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명원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원주시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공무원 조직내부를 들여다볼 때 어딘지 모르게 신명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어 시 공무원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과거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더듬어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첫 번째 중요한 민원을 성의 있게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감동을 느끼고 고마워할 때이며, 두 번째는 상사로부터 업무추진력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승진이 되었을 때로 생각되며 위와 반대로 좌절과 고심이 깊었을 때는, 첫 번째는 법의 저촉으로 민원을 해결 못 하고 빈축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상사로부터 이유없이 꾸지람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세 번째는 승진에서 탈락될 때라고 생각듭니다.

모든 공무원은 전자를 원하고 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5급 승진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5급 정원 57명 중 35명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직이 세무직 1명을 포함하여 28명이 승진하였고, 기계직, 임업직, 축산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각 1명씩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6급 공무원 중 현재기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현원 212명 중 47명으로 행정직 28명, 토목직 4명, 건축직 4명, 기계직 4명, 통신직 2명이며 환경직, 보건직, 간호직, 농업직이 각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바람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볼 때 5급 직위에 따른 직렬이 지정되어 있어 자기 직렬에 5급 결원이 없으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여도 승진의 길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직렬을 보면 기술직렬로 6급 근무경력이 최장 19년부터 13년까지 근무한 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인사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런 직렬의 공무원은 5급 승진의 길은 본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지 않는 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려운 현실로 기술직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근무의욕의 상실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원주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직위에 따른 계급파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곧 이런 환경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5급 정원의 복수직렬을 늘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폭을 넓혀 주실 수 있는 승진제도 개선을 통하여 맡은 업무를 열심히 봉직하면 누구에게나 승진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그것이 곧 원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