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추가로 접수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제안경위는 2005년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6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장학성 의원, 전직공무원 김인배, 세무사 주복연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주요골자로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435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690억 6,6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은 90%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53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51억 9,9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96%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782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0%인 2,238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657억 5,400만 원 중에서 3,72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4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4억 7,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312억 3,100만 원 중에서 2,99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33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며, 186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45억 2,300만 원 중 73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0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7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6,690억 6,600만 원 중에서 3,72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2,962억 1,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575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352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비 886억 1,800만 원 등 총 1,814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1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결산 총 결산액은 3,372억 8,3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0.9%인 368억 3,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8%인 331억 8,5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3.5%인 791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0%인 1,687억 2,6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6,6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6%인 55억 3,1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9%인 100억 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인 37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4쪽의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2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39건에 예산현액 1,365억 5,100만 원이며, 이중 486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5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총 210건에 642억 3,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70건에 544억 9,3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0건에 9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 말 현재 113억 7,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2억 2,4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5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잔액은 14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말 현재액 32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4억 300만 원으로 이중 7억 7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잔액은 49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말 현재액 466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2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83억 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잔액은 504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원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치금이자 등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내역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화장장 연료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 반영과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투자사업 부족분 등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 세출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7억 3,000만 원 증가한 3,986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5,3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5,960억 7,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행세가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4억 7,500만 원 등 총 25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7억 4,6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보조금이 600만 원 감소하여 보조금은 총 9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100만 원, 자연휴양림 일용인부임 1,9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6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시립교향악단 공연 출연금 7,6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 2억 5,000만 원, 프로농구 홈경기 훈련비 지원 1억 원, 화장장 연료비 9,100만 원 등 14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1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억 2,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억 5,4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지원 8억 6,900만 원, 남부·태장·단구시장 환경개선사업 29억 3,800만 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5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2억 4,000만 원, 판부보건지소 신축 6억 원,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 5억 2,500만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시설 조성사업 지원 40억 5,000만 원,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 6억 5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제41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36억 9,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5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청소대행위탁금 4억 9,1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7억 8,000만 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7억 원, 테니스장 확충 4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4억 5,000만 원, 캠프롱 앞 도로개설 5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9억 5,000만 원, 현충로 확포장 3억 원, 소초 영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40억 원, 치악체육관 외부경관 조명 설치 3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단계로 확포장 3억 원 등은 감소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은 18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3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총 49개 지방이양사업에 분권교부세 47억 6,400만 원, 도비 7억 5,800만 원, 시비 7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3～24쪽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경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000만 원 등은 증가하고,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2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20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2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5,200만 원, 주택사업 1억 6,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5,100만 원, 주민소득사업 2,200만 원, 지역개발사업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8,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6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6～2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