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원인동 경로당 신축은 8,000만 원 세웠다가 왜 안 섰습니까?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귀래3리하고 판대1리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에는 가구 호수가 몇 가구 정도 사시죠?

○ 조남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 호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 조남현 위원 30가구요?

○ 조남현 위원 귀래3리는요?

○ 조남현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두 군데 다 마을회관은 없죠?

○ 조남현 위원 마을회관이 기존에 지어진 것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으면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있으면 짓지 말아야지 무조건 대고 올린… 안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일산동 5통 경로당 신축은 자꾸 신축이라고 올리는데, 먼저도 신축이라고 하면 예산 깎는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자꾸 신축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죠?

○ 조남현 위원 신축으로 본다면, 먼젓번에도 신축이라고 하면 깎는다고 했었는데 의원님 때문에 안 깎았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 갔다 왔어요. 그냥 상가에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예를 들어 평당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리모델링은 평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선을 그어야 일하기도 편하고 위원들이 뭐라고 해도 이런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제시해 줄 수 근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경로담당 계장님이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이 얘기하실 때 제시해야지요.

이게 6,000만 원이면 23평… 23평 리모델링하는 거죠? 22.9평.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22.9평 해주는 것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명륜1동 리모델링할 때 일산동 경로당은 많이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참에 선을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13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틀림없죠?

○ 장학성 위원 이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 때는 과년도수입을 130만 원으로 잡았으며, 어떻게 1,770만 원으로 증액됐는지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13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수입을 계산하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과년도 수입 발생이 이 정도 예상되면 계상을 하든지, 13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1,77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당초 업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에서 312페이지요. 예비비등기타 해서 맨 끝에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현·과년도 이래서 경정, 기정이라고 해서 354만 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보셨죠? 354만 원 계상을 더 했어요.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1만 9,000원 이것은 국고보조금 잔액이라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금 현·과년도로 354만 원을…….

○ 장학성 위원 네, 세출 맞아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1쪽에 보면 연료비에 화장장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훨씬 더 많은데 처음에 삭감돼서 이렇습니까? 연료비가 올라도 왜 이렇게…….

○ 채병두 위원 아니, 연료비인데 왜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 채병두 위원 본예산에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반영시켰다고요?

○ 채병두 위원 왜 그렇게 해요?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1구 화장하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 박한희 위원 연간 몇 구나 화장을 하죠?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원주 사람만이 아니죠?

○ 박한희 위원 외지 사람 받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 박한희 위원 아니.

○ 박한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외지 사람은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27쪽에 화장장 유족대기실 설치가 290만 원 계상됐고, 화장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7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유족대기실을 어디쯤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원경묵 위원 지금 하루에 몇 건 정도 화장하나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원주 시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주, 이천 이런 데서 많이 오죠.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오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니까 남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특히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든가 하는 너무 비통에 쌓여 있는 장례식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 원경묵 위원 그런 입장에서 거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족대기실 컨테이너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전할 때 이전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겨울에는 추워도 밖에서 떨고, 여름에는 이 무더위에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대기실이라도 임시라도 짓자고 제안을 해서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열악한데… 지금 에어컨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없죠. 이 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의장단과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매월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지지난달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많을 때는 10구까지 화장을 하는데 그 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소하고 유족대기실 2, 3개 정도 에어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별거 아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유족들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데 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들으신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됐으면, 지금 에어컨 1대에 얼마 갑니까? 원주시가 예산편성하면서 에어컨 두 대 살 형편이 못 되나요? 지금 전혀… 진짜 삭감해야 할 엉뚱한 예산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간담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간단한 것도 안 되는데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 원경묵 위원 화장장에 어떻게 에어컨이 하나 없습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해놓으면 그 더위에 컨테이너 속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까? 이것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그다음에 유족대기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고,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 원경묵 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750만 원 들여서 짓고, 화장장 유족대기실은 물론 컨테이너 하나 있습니다만 290만 원 들여서 -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값도 안 되는데 - 짓고, 오히려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넓은 쪽에, 어차피 이전할 거니까 컨테이너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족대기실을 크게 해서 더 놔줘야지, 화장실이야 기존에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설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화장하고 이럴 때 거기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 원경묵 위원 비탄에 빠져서 대기 중인 유족들, 조문객들이 밖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간이화장실이 그렇다고요?

○ 원경묵 위원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유족대기실을 지으려면, 하루에 10건 보통 5건씩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서로 먼저 하려고 고생들을 하는데 제대로 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지금 화장장 이전한다고 하지만 부지선정도 못 했지 않습니까. 먼저 선정했던 것도 유보됐고 이제 다시 공모 중입니다. 그럼 지금 공모해서 짓는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걸려요. 3년 이상 가야 완공될 겁니다. 그 안에 계속 열악한 시설 가지고 화장장을 운영하면 안 되죠.

○ 원경묵 위원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500만 원이 있는데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원경묵 위원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나요? 수술은 되겠죠?

○ 원경묵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해야 될 대상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가격을 잘 책정해서 한 명보다 한두 명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1인에 2,500만 원이면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35쪽에 모범청소년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건전문화 육성에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선정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금 국비가 전혀 없는데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 박도식 위원 3,200만 원이에요?

○ 박도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남교 간단 간단하게 지적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장학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0억 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증액돼서 37억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억 2,400만 원이 계상돼서 시비가 4억 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항상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국장님이 기억나시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장학성 위원 국비 지원받을 길을 모색하도록 계속 주문했었어요. 국장님은 기억나시죠?

○ 장학성 위원 그럼 됐고요. 또 보면 이번에 예산이 시비를 계상한 것을 도비가 지연되니까 마지못해서 4억 7,400만 원이 계상됐는지, 30억 9,500만 원 계상된 금액이 현 추세로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요구해서 계상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이 부기를 보면 당초에 인원수가 26,870명으로 해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인 인구가 27,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5억 9,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계산이 돼서 인원수는 130명밖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계상됐는지 계상된 액수와 부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봅니다만 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 경우로 계상을 했는지 이게 의문이 가고요.

○ 장학성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 장학성 위원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맞지 않는다?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따른 신청 및 타당성조사 5,000만 원 계상한 것이 있죠?

○ 장학성 위원 페이지는 논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세요.

○ 장학성 위원 이번에 계상했죠?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갈팡질팡 연실 용역비만 세워서, 먼저도 용역비 세워서 한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재후보지를 공모해 봐라.” 이렇게 됐죠?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또 세운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자꾸 이래서 자리도 못 잡고 용역비만 남용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구입비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한 것이 있죠. 어떤 집기를 사는데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집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30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억 8,994만 원. 교부세 많이 받아오셔서. 그런데 시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3,525만 원. 그 이유는 뭡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13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세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 박호빈 위원 여기에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 박호빈 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도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처럼 1년 내지 6개월 등록해서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상시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 박호빈 위원 하루에요?

○ 박호빈 위원 확실합니까?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연대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박호빈 위원 내년 언제까지인지 대충 아시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138쪽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있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까?

○ 박한희 위원 9개 학교요?

○ 박한희 위원 강사는 대개 무엇을 교육시킵니까?

○ 박한희 위원 취업하고 창업. 취업 같은 것은 직업학교가 있잖아요?

○ 박한희 위원 대개 무슨 취업교육을 받아요?

○ 박한희 위원 주로 강사는 누가 와서 해요?

○ 박한희 위원 그래서 1시간에 삼만 몇천 원이다?

○ 박한희 위원 대학에 강의 나가는 사람들도 1시간에 3만 원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대학에 시간강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2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한희 위원 글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뭐 얼마를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대학 강의료도 시간강사들이 18,000원 타는 것으로 알아요. 대학도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하는데 3만 원이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지 않나. 물론 교육을 시켜서 원주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학생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할 몫이 있고, 여성들을 취업시키고 여성들도 영세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해야지. 대학 같은 데도 사립과 국립 교육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성여성이나 영세성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처럼 무한정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엄연히 교육기관이 있고 우리는 불우한 여성이나 아니면 어떤 선별과정이 있어야지, 여성이라고 다 교육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정부담을 합니까?

○ 박한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자격증 줘서 취업한다고 해서 원주 시민들이 다 몰려들어서 수업한다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선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 가지고 있는 기술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간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직업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원주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성이 10만 이상 되는데 그 여성들이 다 참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 박한희 위원 글쎄, 다 좋아요. 배고픈 사람 밥 사 준다고 그러고 다 좋은 일은 아는데, 교육기관이 따로 있고 직업훈련소도 있는데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한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강사수당 줘서 초빙하는 장소를… 강사가 강의할 때 몇 명이나 받아요? 한 번 강의할 때 인원이 몇 명 들어가서 받아요?

○ 박한희 위원 25명을 강의한다고 하면… 원주의 저소득자 가구수가 3,000가구 이상 되죠?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라고요. 저소득자들도 한 3,000가구 되잖아요.

○ 박한희 위원 3,000가구에 25명이면 그것을 몇 개 해야 돼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이 문제를 지적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박한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좋다는 것은 나도 안다고요. 그런데 연약한 예산 가지고 자꾸 강사수당으로 추경에 5,000만 원씩 올려서 이런 강의를 해야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 박한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위원 생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142쪽에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시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 바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간식비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2,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해야지 당초예산에는 1,112명 이랬는데 이 많은 백 몇 퍼센트를 천 몇백 명 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 조남현 위원 소득액이 뭐라고요?

○ 조남현 위원 소득인정액이 그러면 저소득층이 더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갔다고 해서 130%가 생긴단 말이에요?

○ 조남현 위원 올려줬다고 해서 130%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시비가 1억 7,000만 원 올라갈 바에야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야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당초예산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소득인정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130%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밑에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료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 했을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지원.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조금 깎았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39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요. 퇴소아동, 그럼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 박호빈 위원 몇 세에 퇴소시킵니까?

○ 박호빈 위원 몇 살에 퇴소시키시냐고요.

○ 박호빈 위원 얼마씩 줘요?

○ 박호빈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 친구들이 시설보호를 받다가 18세에 자립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업을 못 가져서 자립능력이 없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불우아동 건전육성비로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성애원, 자신원 등… 그럼 성애원, 자신원, 심향육아원, 원주아동센터 네 군데입니까?

○ 박호빈 위원 교부세는 많이 받아왔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는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요즘 원주가 전반적으로 도시 외향이 팽창되고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등등해서 환경관리 행정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세 가지를 질의드릴까 합니다.

14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 정남교 위원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보조금을 이제는 일괄적으로 체계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제는 심의위원회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지원을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대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읍면동별로. 그러면 계속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마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 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원칙에 비추어서 지금 이 행위가 온당하고 정당하냐, 아니면 이것이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든가 과장님이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각 읍면동에 가보시면 이와 유사하거나 또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147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에서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 정남교 위원 거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제 지역구인 우산동에서 받아내느냐고 숱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유능한 업자인양 추진하다가 공사가 늦어져서 몇 개월 동안 처리과정에서 대란을 겪게 만들고, 또 지금은 탈지시설과 필터가 불량인 시설을 잘못하는 바람에 가현동 가치래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과연 이것이 열린 행정이냐,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전향적인 마인드를 지닌 환경행정이냐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탈지시설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 정남교 위원 그런데 필터를 이번에 새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필터가 고장이고 탈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냄새가 밖으로 나와서 지금 우산동 우두산마을과 가치래미 주민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과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은 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2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 정남교 위원 예,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톤수가 20톤짜리죠?

○ 정남교 위원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인천남동구청에 가서 본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시설 하나 만드는데 추계도 제대로 못 하고, 제반적인 설비에 대한 예측도 못 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예측하셔서 재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특별회계 가운데에서 369쪽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8,000만 원인가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 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이것도 추계를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환경친화기술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이 벌써 언제부터 설립됐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막대한 자본을 갖다 지원을 해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감리 내용을 적용시켜서 감리를 하려다 보니까 막상 지금 딱 지으려고 보니까 안에 주요 부품서부터 각종 장비, 시설, 전면책임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 정남교 위원 전면책임감리를 하려면 거기에 감리요원이 상주해야 되고.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2억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 정남교 위원 의회는 더 이상 집행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대처능력, 책임감도 없는 그 막대한 수십억 원을, 수십억 원이 뭡니까? 앞으로 12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감리부분도 하나 추계를 못 한다면 앞으로 이 공사는 가면 갈수록 엄청난 부실이 생기지 않겠는가. 의회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 없는 거수기 노릇은 절대 사양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지금 타투프라자 공연장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현충탑 재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원경묵 부의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원주 시민인가. 아무튼 이 부분은 8,000만 원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십시오. 뭐 추계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더끔더끔 돈 주는, 앞으로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장님 돈을 털든, 국장님 돈을 털든 2억 4,000만 원을 만들어서 감리를 잘 하셔서 120억 원짜리 기술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원주 시민에게 고용창출 기회, 세수증대에 막대한 공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148쪽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 말이죠. 이게 현재 몇 개나 있는데 몇 개 더 제작하려고 합니까?

○ 이강부 위원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별로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부족해서 4, 5개를 더 넣지 못해서 길바닥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데 며칠에 한 번 수거하죠?

○ 이강부 위원 뭐가 매일 수거해요? 이틀, 사흘 있던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이강부 위원 넓은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다 가서 합니까? 읍면동에 시켜 가지고라도… 매일 안 하더라고요. 2, 3일씩 있더라고요. 요즘 날은 덥고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는 나고 뭐 차라리 물이라도 끼얹어야지 다 코를 돌리고 돌아가고,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매일 수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이강부 위원 매일 수거 안 하죠?

○ 이강부 위원 그럴 거예요. 매일 차를 보지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지 3일에 한 번씩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읍면동에 시키더라도 사용이 많은 곳은 한 2개씩 놔주고,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은 곳에는 2개를 놔주고,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양이 적은 데는 덜 놔주고 분배를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 이강부 위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뭔 정책이냐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재산취득비 중에 CCTV 설치 4,2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기 4대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치해서 이번에 추가로 6대를 더 한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하는 지구는 어디입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설치 지역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 장학성 위원 그러면 먼저 4대를 설치한 지구는 어디인지 아세요?

○ 장학성 위원 설치했어요?

○ 장학성 위원 그럼 기 설치한 지구에 따른 기대효과는 아직 보지도 못했네요?

○ 장학성 위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당초에 4대를 1회 추경에 계상했었죠?

○ 장학성 위원 그럼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시일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런 단속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아직 설치도 안 하고 뭘 또 6대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요? 해놓고…….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 아까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9페이지에 따른 시설비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2억 6,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 장학성 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돈이 남아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아니 그것은… 이 양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청정사업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시설비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해서 관리비로 내려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장학성 위원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현재 우산동에 설치한 곳 사업비 지연이 돼서 지체상금을 받았죠?

○ 장학성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 장학성 위원 그 예산은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쓰나요, 어디에 계상돼서 쓰나요?

○ 장학성 위원 그럼 시설비에 따라서 1억 얼마를 덜 지출했으면 감이 되든지 어디… 그런 의문이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인 ‘진들농산’ 수거비를 우리가 지불하죠?

○ 장학성 위원 예산에 7억 얼마가 계상돼서 지급했었잖아요. 했었죠?

○ 장학성 위원 ‘진들농산’의 위법행동에 따라 행정조치로 영업정지를 당해서 못 하고 있죠?

○ 장학성 위원 그럼 기정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진들농산’에 우리 시와 계약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지출했었는데 ‘진들농산’의 위법에 따라 행정조치로서 영업정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돈은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초예산이 선 것을 다시 그 대행업체에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 장학성 위원 업체만 바뀐 거예요. 그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나요?

○ 장학성 위원 ‘진들농산’은 완전히 우리하고 손을 뗀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질의한 건데요. 146쪽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이런 데 방문하는 여비도 대주고 이런 거죠? 내용이.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버스료도 들어가고 식사비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체험활동을 하는데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인하고 지도자연합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선관위에서 문제가 돼서 취소했다가 가긴 갔는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때요? 과장님, 상관있어요, 없어요?

○ 채병두 위원 상관없어요?

○ 채병두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말아요. 이게 주민들한테 차편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비로 알고 있어요. 체험활동 하는데 다른 것 있어요? 수집을 합니까?

○ 채병두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위탁 청소대행은 1년에 계약을 안 하나요?

○ 오세환 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지 이렇게 4억 9,000만 원씩 추경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전부 얼마 주는 것으로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양이 불어나면 불어나는 양대로 추가로 더 계산해 주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단가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지 왜…….

○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런 단가계약을 참작해야지 이런 것을 왜 추경에 하느냐 이거지요.

○ 오세환 위원 네, 해 주십시오.

○ 오세환 위원 타 시군도 이것은 똑같은가요?

○ 오세환 위원 그래도 본예산 세울 때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라도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아까 이강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00개예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러니까 현재 몇 개냐고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고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분실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책임 소재를 둬서 항상… 지저분하잖아요. 음식물 냄새 많이 나고 고양이도 덤벼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오전에 보건소까지 다 마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시 30분까지는 보건소까지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가… 우리가 2년 민간위탁 줬었어요. 그렇죠?

○ 조남현 위원 이런 정도는 거기서 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체력단련 등은 계약서상에는 다 하게 돼 있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지도검점을 안 해서 그런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환수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조남현 위원 계약서상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던지… 또 같은 맥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TV 많이 사는데 옛날에 운영했을 때 다 있지 않았었어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원주시산림조합 시설지원 재정보전금이 1억 원이 왔는데 시비 1억 원 왜 줘야 되나요? 시설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 조남현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고……

○ 조남현 위원 공사도 사실 산림조합에 많이 주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뭐 시설지원까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도에서 1억 원 떼 왔다고 1억 원 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국장님, 치악산 자연휴양림 몇 년을 다른 곳에 줬었어요?

○ 박한희 위원 2년 주는데 원주시가 보조는 안 해줬어요?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어요?

○ 박한희 위원 전체?

○ 박한희 위원 전체 4,200만 원 받았는데 이것을 2년간 줬다가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맨 수리하는 것이고… 예산을 보니까 맨 치악산 휴양림에 대한 예산이에요. 산림공원과 예산이. 그럴 바에는 왜 줘서 다 망가트려서 우리가 수리하고, 형평성이 안 맞네요?

○ 박한희 위원 글쎄,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약할 때 계약에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자기네가 보수해서 쓰기로 했으면 보수한 것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 맡았던 업체가 어디에요?

○ 박한희 위원 투데이신문사요?

○ 박한희 위원 그것이 투데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망가진 것을 인수받을 때 수리한 1,000만 원은 그 사람들한테 받게 되어 있죠?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못 받고 해약하는 것으로?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통나무집 세 채를 지었죠?

○ 박도식 위원 작년이 지었습니까, 올해 지었습니까?

○ 박도식 위원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봤는데요?

○ 박도식 위원 언제 다 됐죠?

○ 박도식 위원 준공식을 건설하면서 먼저 해 주는 게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건설이 덜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갈 순 없잖아요.

○ 박도식 위원 제가 4월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준공검사를 안 받아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월에 갔는데 3월에 준공이 됐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 얘기가 맞죠?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4월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준공식을 안 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 돼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월에 준공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다음 그 통나무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 박도식 위원 흙벽돌집도 있죠? 황토방.

○ 박도식 위원 거기는 한 칸에 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박도식 위원 그것이 8개 지었죠? 두 동에 칸이 여덟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입니까?

○ 박도식 위원 10평짜리가?

○ 박도식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지개 어린이 공원이 어디예요?

○ 박도식 위원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6페이지 공원녹지 가로화단 소공원 등 제초. 제초는 뭐고 풀깎기는 뭐예요? 같은 말 아닌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제초는 대체적으로 화단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이고 풀깎기는 주변이나… 이렇게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국장님, 자연휴양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박한희 위원 한번 가서 자봤어요?

○ 박한희 위원 주인이 자봐야 좋은지 나쁜지 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그리고 원주 시민이 이용하면 좀 싼 거 아니에요?

○ 박한희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15만 원이면 너무 비싸요. 다른 곳 팬션도 가보면 회원권으로 다 할인해 줘요. 7만 원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평창 같은 곳도 회원으로 할인을 다 해준다고요. 가격은 15만 원이라는데 할인해서…

우리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휴양림을 이용하게끔 적절한 가격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래야 원주 시민이 쾌적한 휴양림을 이용하지요. 주차비만 할인하는 것보다 이용실도 할인해 줘야만 매일 와서 사람이 쓸 수 있어야지, 비싸서 안 쓰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활용가치가 있게끔 하라 이 얘기예요.

○ 박한희 위원 호텔 같은 곳도 다 가격을 해놓지만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인을 해서라도 적절 가격으로 이용을 많이 해주도록 해야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계속 아프신가요?

○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 얘기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화요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민간주도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도 결국에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거의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다가는 집단이기주의에 시가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17개 업체에서 담합해서 아무리 수의계약 아니라 입찰을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담합해서 버티라고 하면, 막말로 하루만 안 치워도 시민들한테 난리날 테고 결국엔 계속 코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과세죠?

○ 박호빈 위원 세금은 내는데 일반인들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견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혈세가, 처리비용 올라가면 시민의 주머니 돈이 더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 올라가서 시민들 난리치는데 줄여 주지는 못할망정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먼저 회의 때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공화장실 청소부가 몇 명이나 있어요?

○ 이강부 위원 시내는 없어요?

○ 이강부 위원 요전에 얘기는,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청소를 꼭 한다고 국장님이 약속해 놓고 청소하는 것 못 봤어요.

○ 이강부 위원 했다고 해요?

○ 이강부 위원 하긴 뭘 해요? 한번 나가보세요. 안 해서 지금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요. 국장님은 얘기만 하면 꼭 한다고 하고 실제는 안 하고 어떻게 된 행정이에요? 날이 더워서 코를 들고 못 다녀요. 주민들이 하도 말씀이 많아서 옆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하기는 뭘 해요. 말로만 하면 뭐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래놓고 그다음에 보면 자취를 감춰버린다고요.

○ 이강부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안 했더라고요. 실제 한번 가보세요. 운동삼아 가보시라고요. 했다고 거짓말만 자꾸 하시면 행정이 그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졌을 때만이 약속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빨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위원장 정남교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직접 연막소독할 때보다는… 지금 연막소독은 진짜 차 속도를 줄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삑 돌아다니기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가면 그 사이를 빼고 위에 골목만 간다고요. 보건소에서 할 때는 차가 천천히 가면서 굉장히 소독을 철저히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업체가 하니까 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라서 냄새만 풍기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지, 대개 개인기업이라는 것은 자사의 이득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기업들 아닙니까. 관은 주민을 위한 복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소장님도 아마 인지할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 업체를 지도해서… 대개 저녁 아닙니까? 저녁에 공무원들 다 퇴근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방역계에 어떤 수당을 주더라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로 순회해서 여론을 조사해 봐야 철저히 방역이 되지, 지금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오늘 봉산동 했습니다.”하면 봉산동 어느 골목을 했는지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개 9개 업체에 1년에 얼마씩 줍니까?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예산 밖의 질문은 일괄 질의시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일괄 질의시간에 해주시고요.

○ 박한희 위원 다 끝났어요. 물어볼 게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마지막 일괄 질의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를 먼저 하고요.

○ 박한희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없는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세요. 관두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마저 말씀하십시오.

○ 박한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52쪽에 건강축제 참가자 보상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워놨다가 삭감하셨는데 이 행사는 취소가 된 겁니까?

○ 원경묵 위원 변경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어떤 것으로 변경했나요?

○ 원경묵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55쪽에 농촌신생아 육아용품지원인데요. 용품지원 대상자가 농촌 지역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어떤 물건이죠?

○ 장기웅 위원 연간 400명 정도?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금, 그럼 이게 지하수 사용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원주시 읍면동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 박호빈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죠?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더구나 대중성이 있는 데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업소 자체에서는 수도비를 경감하려고 당연히 지하수를 쓸 것이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한번 지정되면 계속하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현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 박호빈 위원 조합은 뭐……

○ 박호빈 위원 조합이 있더라도 화살은 결국 우리 시가, 보건소가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장기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촌신생아 육아용품지원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농촌 지역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다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흥업, 문막 이런 데는 대학교수라든가 대기업 보수를 많이 받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농촌 지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을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농민자녀라든가 생활이 열악한 가정을 선별해서 지원하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의 기업체 직원들도 농촌 지역의 아파트에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 데로 지원되지, 실제 농촌 지역에는 노령화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은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일괄적으로 10만 원 상당을 줄 것이 아니라 세부 기준을 정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야 취지에도 맞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 아파트에 지역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만도기계’라든가 상당하게 많은 월급을 받는데 그런 데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 가족까지도 농촌에 산다고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필요한 농촌 가정에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원경묵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재력적으로 충분한 분이 농촌 지역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 박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하다가 지금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약품은 그분들이 자체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공급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또 사는 겁니까, 그냥 공급입니까?

○ 박호빈 위원 하루에 8만 원씩이요.

○ 박호빈 위원 지금 시내권에도 보면 매장을 갖고 계신 로드샵 같은 데도 보면 저녁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간판불 뭐 해서. 방역도 뿌리고 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 같은 데서 모기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냥 전시적으로 뿌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기가 죽습니까?

○ 박호빈 위원 글쎄, 유충은 휙 뿌리고 가면 바람불면 날아가죠. 그래서 뭐냐 하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당장은 안 죽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약에 대한 면역균만 키워 줘서 모기가 웬만한 약으로는 안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지역에는 연막소독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라든가 하수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원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책임담당제를 둬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한번 차에 동승하셔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나가는 모습을 견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로복지 민간자본보조 일산동 5통 경로당 신축 2,000만 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양성평등 여성교육 일반운영비 여성교육 강사수당 5,280만 원 등 총 7,28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