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9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산업경제국,도시개발기획단,상하수도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단장, 소장으로부터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산업경제국장이 건강검진을 위한 연가 중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역경제, 농정, 지식정보, 문화체육,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테크노밸리센터,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추경예산 계상내역은 일반회계 127억 7,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4,637만 원, 농정과 예산은 9억 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식정보과 예산은 8,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예산은 28억 9,2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 예산은 1,900만 원, 시립박물관 예산은 5,482만 원, 테크노밸리센터 예산은 40억 5,720만 원,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6억 9,036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4쪽부터 3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비 촉진홍보비 1,000만 원 등 17건에 46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9억 8,000만 원 등 3건에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22건에 9억 4,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41회 도민체전 개최준비 시설비 30억 원 등 5건에 30억 1,9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지역경제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29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컴퓨터 구입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기업지원예산으로 지역우수제품 홍보박람회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 기업유치 임대공장 토지매입비 정산결과 추가분 7,64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7억 8,000만 원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고용안정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인건비예산으로 2억 1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81쪽까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67쪽부터 168쪽 농업행정예산으로 쌀소비촉진 홍보비 2,000만 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및 컴퓨터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2쪽 농업개발예산으로 농업인단체 교육 및 회의참석 등 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보조사업비로 3,7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 및 물품취득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6쪽 농산지원 및 농지관리예산으로 칼슘 조엄밤고구마 성분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115만 원을 계상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수용비 등 3억 9,46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돌발병해충 방제비 등 자체사업비로 6,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81쪽 유통원예예산으로 국제과일 채소 박람회 참가준비 등 경상적경비로 7,807만 원을 계상하고,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비 등 1억 8,609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등 2,692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부터 185쪽까지 지식정보과 예산안입니다.
지식정보과 예산은 지식정보 일반행정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경제개발예산은 184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182쪽부터 183쪽 정보기획예산으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등 자체사업비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경제개발 지식산업예산으로 한지관련 책자발간 등 2,03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제2회 로봇경진대회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과학축전 개최비 5,0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부터 200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186쪽부터 191쪽 문화예술진흥예산으로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 및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경비로 4억 3,350만 원을 계상하고,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불교유적 및 역사연구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5쪽 문화재관리예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등 73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문화인물 기념사업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3억 5,089만 원 계상하였으며, 흥법사지 간이이동화장실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체육진흥예산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행사지원 등 경상적경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제41회 도민체전 개최준비 등 보조사업비 37억 9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등 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199쪽 체육시설예산으로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 51억 5,000만 원을 자체사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관광예산으로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간현관광지 암장입구 다리난간보수 사업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디지털자료실 통신 접지설치 및 물품취득비 등 1,9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 시립박물관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 원, 시설비 및 전시유물 취득비로 5,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테크노밸리센터 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원주의료기기기 테크노밸리시설 조성사업 지원 출연금 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컴퓨터 구입비 72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1쪽까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입니다.
207쪽 예술관운영예산으로 기획공연 홍보물제작 운영비 793만 원을 삭감하고, 예술관 로비 멀티비전용 카메라 구입 등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술관 로비 및 전시실 안내대 구입비 6,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실·과장님하고 다 논의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입니다.
도매시장 고효율 조명등 설치 및 컴퓨터 구입비로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8,847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원주동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1억 1,8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하고, 문막공단폐수종말처리장 증설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용역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9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규모는 689억 5,526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23쪽에서 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을 시설비 계정에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화장실 신축공사 1억 5,30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3개 교차로 1억 5,800만 원, 추가 편입용지 보상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계정에서는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1,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48억 2,496만 7,000원 중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억 2,3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비비는 342억 194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16쪽부터 225쪽으로 43억 4,4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수리시설수리계 유지관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및 경작로 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및 자산취득비에 7억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비와 자산취득비로 4,8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 제설작업 임차료 등으로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흥업대학타운 사업비로 5억 원을, 자체사업은 캠프롱 앞 도로 확포장 사업 등에 21억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에 600만 원을, 보조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도로포장 및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예산은 보조사업 기성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26부터 267쪽으로 7억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 600만 원과 도시개발예산으로 항공측량 등 용역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7억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228쪽부터 232쪽으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제예산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보조금 및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소방파출소 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방위예산은 민간보조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33쪽부터 235쪽으로 2억 9,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예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자산취득비에 2,600만 원, 광고물관리예산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36쪽에서 237쪽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및 흥업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238쪽부터 239쪽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영비로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381쪽부터 382쪽으로 태봉2교 가설공사에 총 48억 원 중 올해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349쪽으로 과년도 수입 증가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3쪽에서 357쪽으로 교통시설예산으로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억 5,800만 원, 교통지도예산 일용인부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주차관리예산 일용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6,66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9억 3,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부터 264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안입니다.
농기계대여소에 대여농업기계 보상보험료, PC, 탁자, 냉온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생활개선 실적평가 대회 참석보상비 32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 3,600만 원 총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해충 조사용 동력흡충기 구입사업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고 PC 구입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0쪽까지 축산과 예산안입니다.
살처분가축 매몰장비 임차료 300만 원, 도비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 보급사업 5억 2,5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및 축사해충퇴치용 전구설치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에 따른 9,495만 원을 증액과 PC구입비 750만 원으로 총 5억 9,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간이상수도 보수비 2,000만 원, 관정개발 및 관로시설 보수비 1억 원을 부기경정하였으며 원주권 광역상수도시설 관련 타 회계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8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18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91쪽입니다. 우산동 하수도 박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예비비 1억 8,81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배출부과금 2,10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하여 기금으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750만 원을 시비에서 감액하여 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방류수로 수문 설치비 4,000만 원,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시설개선 및 보수비 9,000만 원, 배양조 충전물 교체 및 기계전기 시설공사비 1억 2,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비 9,000만 원, 농축조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비 2억 5,000만 원, 분뇨동 원심탈수기 교체비 3억 원, 반송펌프 및 잉여펌프 교체비 9,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374쪽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보수비 7,000만 원, 변전실 및 용수공급동 옥상방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녹조방지사업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78억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5% 증가한 3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금이월금 2억 2,253만 6,000원 식감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4,1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20억 1,48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6,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5쪽 상수도시설 전문기술진단비용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도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누수방지 구역개량 탐사용역비 7,000만 원, 관망도 전산화 신설자료 보완 용역비 1억 2,600만 원, 노후 계량기박스 이설 및 교체비 2억 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시가지 및 읍면지역 급배수관공사비 14억 원, 문막배수지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4억 원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 구역개량 블록구축비 2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소화전 보수공사비 4,000만 원, 고도처리장 법면 옹벽 설치공사비 4,000만 원, 도수관로 공기변 설치공사비 3,000만 원, 취수장 수배전반 교체 및 이설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중앙감시반 설치공사비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비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감리비 1억 원과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토지보상비 1억 3,5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과·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16쪽에서 224쪽,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18쪽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노점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맨날 보면 전부 노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용역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노점은 점점 늘어나고 요즘 보면 형편없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설계자문이 뭐하는 거예요? 무슨 설계?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도에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설계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설계 시에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20명씩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90명인데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10명이서 20명씩 회기마다 분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제설작업용 트랙터는 읍면동에 나가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읍면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임차로 나가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흥업·귀래를 보면 제설차가 겨울에 와 있는데 그 제설차량.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이경식 위원 눈이 오나 안 오나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국도에서 대기시키는 것입니다.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요.
○ 이경식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것은 시에서 읍면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24페이지 있죠? 찾으셨나요? 224페이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류화규 위원 원천석 묘역 입구 마을안길 확포장 200만 원.
○ 건설과장 이상선 2억 원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아, 2억. 본예산이고 1차 추경이고 계속 올라오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나? 몇 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해서 원주시에서 그만큼 지원했으면 됐지 계속 사업비가 올라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건설과에서는 원천석 마을 안길포장으로 3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이 2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더 세워서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만큼 발굴해서 홍보하고 책자로 연구자료 다 나오고 여태까지 지원해 주었으면 됐지, 계속 예산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좀 많아요. 동부우회도로 시에서 관장하는 것도 예산 작아서 100억 원 기채해서 보상하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여태 질질 끌고 말이야…….
○ 건설과장 이상선 이 사업비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류화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입니까?
○ 류화규 위원 예.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설용 트랙터, 이게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건 안 오건 두 달이면 두달……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 눈이 올 때마다 읍면에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222쪽 염화물 용액살포기하고 모래살포기 개조, 기존에 있는 트랙터에서 다 쓰는 것 같은데, 농약살포기 가지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트랙터에 쓰는 게 아니고 시에 쓰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제설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제설용인데, 지금까지 모래를 살포해 왔는데 작년부터인가 염화물을 살포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랙터 가지고 농약을 살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용액이니까 그것으로 농약 살포하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살포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모래살포기 역시 개조를 해서 쓴다고 했는데 비료 살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구태여 자산취득을 하지 말고 어차피 트랙터는 시에서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것 역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 건설과장 이상선 읍면동에서 쓰는 것은 트랙터나 모래살포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가지를 단시간 내에 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염화물하고 모래살포기 개조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계속 실어 나르기 때문에 염화물이 부족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4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에서 경지정리한 구역만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공기업대행비로 세워서 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구역에 수리시설이 망가졌다든가 보수할 부분을 예산 세워서……
○ 이동팔 위원 여러 군데 합해서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8개 면이 해당되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난 뭐 큰 게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21쪽, 봉산동 삼광택지 인도 개보수인데 1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1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것 가지고 하다가 중지하면 어떡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인도를 하다 말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던 길에 마저 해야지. 사람 다니는 길인데 중간에 하다 말고 관두고……. 이런 것은 좀…….
○ 위원장 김기훈 총 얼마 든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총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21페이지 있죠? 이 캠프롱 앞 도로 확포장 5억 원이 어디쯤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원주I.C부터 군사령부 정문까지입니다.
○ 류화규 위원 호저?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태장2동 캠프롱 앞.
○ 류화규 위원 캠프롱 앞까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류화규 위원 노면 재정비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확장하면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류화규 위원 저기 뒤에 확장하다 만 데 거기까지 확포장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류화규 위원 캠프롱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8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에요. 일반수용비에 수리시설 수리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원주시 전역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원주시 전역입니다.
○ 우종완 위원 원주시 전역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지……
○ 우종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86ha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개보수비가……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예산에 5,700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개보수에 하고……
○ 우종완 위원 이것은 그렇다면 시설의 개보수비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전기료라든가 수송비 기타 유류……
○ 우종완 위원 그럼 농업용수 개발 암반관정 농업용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농업용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용수 전기료를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개발을 시에서 해 놓고, 물을 퍼올리게 해 놓고, 전기료는 일개 개인 농민 하나가 부담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100% 이상의 기대효과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문하고 어떤 시설의 전기료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10%에 미치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게 눈에 띄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에서 다시 시에서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 식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해서 전기료를 100% 부담해 주고, 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지역 같은 지역에 하는 것은 농업용수 개발을 해 놓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부 색출해서 시에서 100%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는 수리계가 결성된 데만 지원해 주는데 금년부터는 결성이 안 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요. 결성이라는 얘기는 시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해놓고 정/부 책임자가 있고, 몽리면적은… 그게 회원이에요. 몽리면적이. 그리고 결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하수 암반관정을 몇천만 원 들여서 파놓고 몽리면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수리계까지 짓지 못했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가 다시 건설과로 오는 바람에 상당히 업무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수리계가 신설이 되고 수리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암반관정 집수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대는 농민, 몽리지역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시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수리계가 왜 신설이 안 됩니까?
물을 파달라고 할 때 일개 개인이 파달라고 해서 물을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물을 파달라고 해서 몽리면적 몇 헥타면 몇 헥타 여기에 따라서 집수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해 놓고 수리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각 곳에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조사중인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하고 전에 6, 7년 전에 근무했던 계장님들하고 전면적으로 색출해서 불평불만이 없이 100%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흥호리 배수펌프장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218쪽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그런 시설에 옆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고 와서 미관상 해치게 하는 차라리 건물 옥상에 해서 관제탑 식으로 해서 관리자가 근무해서 조명 아래 수위를 조절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옆에 컨테이너짝 하나 갖다 놓고 비상근무용으로 하겠다, 액수를 조금 더 들이면 옥상 위에 정확하게 근무태세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데 비상용 근무용 콘테이너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계가 가동 시에는 소음 때문에 일부 떨어진 데에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자꾸 임기응변하시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기반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에 모든 시스템이 본청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CCTV로. 본청에서 화면으로 보고 현재 주둔하는 근무자가 현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모니터 활동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콘테이너짝을 밑에 놓지 말고 1층 옥상에 관제탑마냥 지어서 내려다보면 조명 아래 잘 보이는데, 왜 자꾸 콘테이너를 밑에 놓으려고 하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옥상 위에 시설을 해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왜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장비 넣는 것도 아닐 텐데…….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옥상에 숙소를 지으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 우종완 위원 근무자가 여기……
○ 건설과장 이상선 일단은 펌프 가동 시에 진동소음 때문에 이런……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쉽게 보자고요.
그럼 몇 평입니까? 평당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평 건물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라는 게 기존에 산출로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을 지어도 200만 원, 250만 원에 짓는다는 산출에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600만 원이면 몇 평 짓는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근무자 한 명이 거기 드러누워서 전화기 놓고 모니터활동하고 관찰하는데 뭔 돈이 엄청 들어갑니까? 그 평당 가격이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하여튼 옥상에 지으려면 계단부터 다시 설치해야 되고 소음,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 원주시 전체 건설행정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흥업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흥업대학타운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민영섭 위원 아, 마무리 지으신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민영섭 위원 지금 묵집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금방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도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수용이 안 가고 주민들하고 타협이 돼서 잘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하는 공사가 올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부딪혀봤지만 그분들이 아주 이사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가서 만나서 정 안 되면 수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빨리 하셔서 올해 흥업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224쪽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원천석 묘역입구 마을안길 확포장이요. 150m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폭이 8m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원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 박스가 전체 연결됩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구간에 박스로 연결해서 박스 위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박스가 암거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암거입니다.
○ 우종완 위원 암거박스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우종완 위원 그게 몇 미터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2.5m에 3m가 150m 연장작업……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별도로 서류를 저한테 이따가 제출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 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게 2차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도 찔끔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예산이 제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호저면 주산1리 마을안길 포장이 재정보전금으로 도비로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당장 2차 추경에 필요한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역개발비 면으로 나간 것 호저면은 다 썼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역개발비가 면 별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고, 면으로 배정된 것은…….
○ 위원장 김기훈 숙원사업비 면으로 나간 것 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문막 건등리 것도 1억 원인데 신규사업 같은데 2차 추경에 금방 해야 될 도로냐 이거예요. 섭지부락까지 문막 소재지에서 나가면서 포장이 되는데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계속사업이 돼야지, 왜 1식으로 다 올라왔지?
○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 위원장 김기훈 2차 추경은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예산이 좀 모자라서 못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선적으로 그런 데 배정해서 하던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고, 정 안 되는 것은 일부 토지수용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지금 그런 불용액이 너무 많이 건설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든지 처리하세요. 그 해에 사업이 시작된 것은 그 해에 될 수 있는 대로 연차사업이 아닌 것은 끝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기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도시개발기획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야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기획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별책 부록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8쪽부터 231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29쪽 상단에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4조에 의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도비가 50만 원, 시비 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원주시 교육청에 의뢰해서 어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있는 학성초등학교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부론소방파출소 보수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이경식 위원 소방업무가 도 업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저도 소방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청사 지을 때 일부 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보조해 주는 것,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수 같은 것은 소방청, 도에서 예산 받을 수 없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청사는 원주시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했는데 1층은 차고 및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쓰는데 계단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미끄럼방지라든지 여름에 비가 올 때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것이 물론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도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28페이지 있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부기변경 올라온 것.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류화규 위원 민간인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조직이 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렇게 되면 원주시가 상당히 광범위할 텐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기술자문단이라고 해서 10명이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민간기술자문단이라는 명칭은 폐지가 되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명칭이 되면서 인원을 확대해서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열 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10～20명으로 교수라든지 전문분야, 이런 건축사라든지 각 기술파트의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분들이 안전진단해서 거기에서 위험부분 나올 경우에는 재난과에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해 주나요, 보수는 다른 과에서 하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물론 이분들도 하겠지만 보수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위험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원칙은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있으나 마나지. 건물 같은 것은 건물주가 책임지면 기타 요소만 다니면서 안전진단하는 거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거기에는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 류화규 위원 공공시설에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과장님께 우리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인위적으로 이런 재난도 구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건물이 고층화 되고 대형화 되고, 이렇게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구입이라든지 구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텐데 과장님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자금 말고 도비라든지 국비에서 확보를 해서 그런 대형재난, 구난에 대비한 장비구입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예방 안전점검장비는 재작년부터 일부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재난예방 및 인명 구조장비로 해서 도에서 450만 원 시비에서 45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확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사다리차 이런 것도 30만 인구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또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소방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체제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를 하고요. 또 소방서에서 어떤 저희들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이것은 예산이 넉넉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방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과장님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명심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예,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재난이 사전예방이 있고, 사후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홍수철이 다가 와서 어느 시설을 급하게 할 데가 있다, 그 시설을 안 했을 시 과연… 집중호우가 내리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겠다 생각할 때 풀가동비라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6억 4,000만 원을 예산확보 집행을 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남았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금 5,000만 원 정도는 자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는 저희 예산에 장비임차료로 해서 4,000만 원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7,000만 원 정도는 응급복구비로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각 읍면동별로 갑작스런 피해가 있을 경우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업체를 사전에 계약해서 저희들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놨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3,000만 원, 4,000만 원, 그다음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한 곳도 재난방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못 돼요. 제가 볼 때. 최소한 홍수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 금액이면 그래도 몇억 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수해 나서 절단이 나는 농작물 같으면 행자부 쪽에서 수해피해 조사의뢰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빠져나간 자투리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재난방재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거냐?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읍면 단위는 전부 산을 끼고 집이 있는데 홍수 때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량을 어떤 시설이 안 됐을 때 가정으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가정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는 주무시다가도 잘못하면 저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사고가 재난이에요. 이랬을 때 풀가동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본예산에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비상대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좀 남겨놔야지, 공사하고 나머지 자투리 조금 남은 것 90% 입찰 주고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먼 산만 쳐다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해 주십사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사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내년부터는 여유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먼저는 재난방재계가 없을 때는 건설과에서, 또 하천계는 이쪽 소관에서 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토사유출되거나 밭과 밭 사이 이런 데는 사각지대에 놓였어요. 그것은 재난방재계에서 가야 되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것은 앞으로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이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48쪽, 세출은 233쪽과 234쪽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97～298쪽, 세출은 301～3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주택 개량융자사업이 언제까지 가죠? 2006년도에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현행법은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지금 개인 1농가당 융자를 3,000만 원 해 주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2008년도에 현행법으로 끝난 것으로 돼 있으면… 현재까지는 돈이 없어서 농촌주택을 못 짓는 농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축과장 유기천 그때 시점에서 법이 연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연장이 안 된다고 보면 그와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2008년도에 끝나더라도, 여북하면 농민들한테 융자금을 3,000만 원씩 주겠습니까? 하여튼 끝나더라도 예산을 좀더 신청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34쪽에요. 시설비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1개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행구동사무소에서 석경촌 가는 도로변하고, 행구동에서 관음사·국형사 입구로 가는 그 마을의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간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홍보간판입니까? 어느 간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간판도 여러 가지인데……. 각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간판이 있고, 또 어떠한 유도를 하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 시에서 시설물을 갖춘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개인 간판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개인 간판을 해 주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 보조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80%가 지원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 우종완 위원 여기 보면 100에 0.72, 72%로 나와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총 사업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3개월이면, 지금이 7월. 그럼 11월에 납품받겠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우종완 위원 그럼 11월에 납품 받으면 시설비에서 가꾸기 사업에 2억 4,000만 원 정도 줘도 올 사업에 하기 힘들겠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올해 끝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도에서 사업확정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 우종완 위원 아니,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시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붙여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시켜서. 왜 쓰지도 않을 돈을 지금 갖다 재워놔야 되냐 이거예요. 우선 용역 시켜서 용역발주해서 납품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해서 기간이 있는 거지…….
○ 건축과장 유기천 용역이 납품되면 전체금액을 가지고 시행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 우종완 위원 글쎄요, 제가 별도로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가 도의 본예산 때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원주시는 2차 추경에 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 건축과장 유기천 도에서 지침 된 공문이 6월 2일날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타 군에는 벌써 이 사업이 끝났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작년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예?
○ 건축과장 유기천 평창 같은 데는 작년사업이 이월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작년도에 할 사업을 원주시는 왜 이제 시작을 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평창, 인제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이번에 확장을 해서 강원도 내 11개소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차피 용역은 시비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미리 용역을 해서 도비 받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용역을 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계상을 하는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 후보지를 확정을 합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세우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미리 좀 파악을 해서 도하고 친밀하게 업무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에 내려오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용역을 바로 세워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3개월 결국 용역 줘서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놔뒀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 우종완 위원 용역은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디자인에 관한……
○ 우종완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용역발주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세우고 나머지 실행금액은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236～237쪽,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49쪽, 353～357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 흥업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5억 9,0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5억 9,000만 원……. 지금까지 추진한 게 보상금이 5억 7,400만 원이 나갔고요, 간접보상금 925만 원, 그렇게 해서 5억 8,500만 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조성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조성하는 데에 약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또 모자라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그래서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9억 5,000만 원이면 조성까지 다 되느냐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아니, 5억 8,500만 원에 9,000만 원이면 6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기훈 6억 7,500만 원. 그러면 기정에 쓴 것까지 해서 5억 9,000만 원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예, 기정이 5억 원이고 이번에 9,000만 원 해서 5억 9,000만 원…….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6억 7,000만 원 하려면 또 1억 원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아, 당초 특별회계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당초 특별회계에.
○ 위원장 김기훈 특별회계에 또 1억 원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예.
○ 위원장 김기훈 어떻게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워놓고 일반회계에 세워놓고 그랬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
○ 위원장 김기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으면 특별회계로 가야지, 특별회계에 1억 원 세워놓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이것을 세워놓으면……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공사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모자라서 더 추가한 겁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공영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지금 원주시내 공영주차장을 다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거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교통 특별회계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본예산에 선 예산이 바로 집행이 돼서 벌써 만들어졌어야 될 주차장이 여태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일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배정하고 배정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아예 당초에 계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본예산에서 서면 바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보상은 이미 끝났고요. 간접보상금만 900만 원 더 지출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제는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38～2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38페이지 도로명 건물부여 안내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예산이 적지 않아요? 매년 도로명에 관련해서 아우성인데 좀 넉넉히 제작을 해서 해야지 그냥 가는 데마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작비가 적지 않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째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많은 수량을 인쇄를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글쎄, 200만 원이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1,325만 원은 앞으로 새주소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꿈나무들, 새싹들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주소체계를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하는 홍보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앞으로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원하는 시민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검토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경제국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홍선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홍선표입니다.
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1～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9～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4페이지 있죠? 횡성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 당초에 원주시에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당초에는 비용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이것은 우리 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주하고 횡성하고의 비율이 원주가 82.59%, 횡성이… 9 대 17 이런 비율로 해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수와 원주시장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별책으로 페이지가 나와 있으면 관리과장 해당이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까 관리과에서 관리과 특별회계는 11～19쪽이고요, 특별회계는 29～33쪽이고요……
○ 류화규 위원 여기 페이지 보면 별책은 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수도과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23～29쪽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11쪽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 류화규 위원 난 그래서 관리과장님이 다 해당되는 줄 알았지.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경식 수도과장 김경식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73～274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29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과장 김태엽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은 287쪽, 세출예산은 291～292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3～ 36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70～376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하수과로 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 위원장 김기훈 일반회계에서 하수과로 간 총액이 얼마나 있냐고요.
○ 하수과장 김태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어콘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일반회계에서 하수과로 간 예산이 얼마냐고요.
○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도 관련 예산이요?
○ 위원장 김기훈 예.
○ 하수과장 김태엽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읍면 예산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읍면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2억 원이 현재 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있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 하수과장 김태엽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류화규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답변은 환경과장님이 해야 되나요?
○ 하수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혼동이 되네요. 그런데 수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부 하수과로 가야 원칙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환경행정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야 되는데…….
○ 하수과장 김태엽 환경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다 한다는 것도 사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흥업상수도 개통이 6월 말쯤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저희 계획은 7월 초쯤 할 계획을 갖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물이 흥업1리도 많이 딸리거든요. 장마가 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식수난이 엄청 딸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집니다만 앞으로 대비해서… 흥업에 지금 들어온 지역이 흥업2리하고 흥업1리하고 매지리만 들어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흥업지역은 면사무소 소재지하고 이쪽에 한라대 자감촌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배수관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에는 수반이 안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의 앞으로 전망이랄까? 참고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를 공영개발로 전환해서 지역화해서 공영개발로 가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원주시에는 상하수도가 공영개발로 갈 의사가 결정이 됐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검토를 해서 분석한 결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시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74쪽 상단에 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수수료가 1000만 원 정도가 감해서 들어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274쪽. 148개 간이상수도에 소독하는 탁도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저희들이 읍면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위탁했는데 위탁금액에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잔액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전체비용을 입찰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삭감을 한 겁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봤을 때 입찰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대행을 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있습니다.
탁도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행업체가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 148개를 현재 맡아서 하는 것으로……
○ 우종완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탁도 같은 것은 홍수 시에 물의 빛깔이 잘못됐을 때 물을 맑게 해주는 것이고, 소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고, 이외에도 수질을 좋게 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대행업체하고 협약을 했는지 내역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놔주고 해야지, 내역서를 봐야 이게 1,000만 원 삭감됐는지 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마 이것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한테 읍면 간이상수도를 위탁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귀래 주포리 황산에 오수관리시설 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지금 용역착수 중에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는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용역이 들어오면 한 10월이나 12월경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끝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금년에는 못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쯤 끝날 겁니다.
○ 이경식 위원 내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저도 예산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을 보니까 우산철교 밑에 공사한 부분, 이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노견이 울퉁불퉁하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물탕이 튀고, 뭐 부실공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침에 언론에 어제 저녁부터 MBC에 방송보도된 것을 보고 MBC에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만, 현재 그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사는 지금 진행중이고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현재에 보조기층상태에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보조기층으로 아스팔트를 가포장한 겁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 지역 전체에 H빔을 박아서 공사를 빼다 보니까 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침하가 됐기 때문에 침하가 된 후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우산철교 전체를 일제히 재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 조경일 위원 공사의 마무리가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안 됐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완벽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도 시 개 발 기 획 단
도시개발기획단장김명중
￭ 산 업 경 제 국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관 리 과 장홍선표
수 도 과 장조경식
하 수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