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30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163쪽부터 166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 민영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만, 163쪽 남부시장하고 태장시장하고 단구시장이 올라왔는데요. 단구시장은 공영도매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별도로 나가서 신설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매시장에 있던 분 중 아홉 분이 나가고 다른 분이 여섯 분과 같이 해서 지금 한 15명이 단구시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먼저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산건위 사무실에 5명 정도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다섯 분 정도가 오셔서 이것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전 난리를 치고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시장에서 있던 분이 나간 사람들은 해 주면 안 된다.’하는 논리는 지역경제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개인을 상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기능으로서 현재 무등록 시장이지만 옛날부터 단구시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시장 기능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일부의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가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3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이사이에 비가 그대로 내려 쏟아지는 데를… 위에 비가림시설 없이 일반 천막 비슷한 것을, 비가 그냥 통과되는 검은 천으로 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이 지금 전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운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앞으로 원주시의 중심지역으로 되는데,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개선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일부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도매시장에 있는 대표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산건위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단구시장 상인들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4억 500만 원씩 들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국비, 도비, 시비는 4억 500만 원인데,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자부담을 10% 부담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이 4,500만 원 더 포함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자부담하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용역도 아직 안 준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얘기는 합니다만, 도매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6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지역우수제품 홍보 박람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이경식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역우수제품 홍보 박람회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 계획은 지금 원주시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까지도 다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그런 우수제품이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돼서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시군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박람회를 치악예술관 옆 운동장 부근에 부수를 한 50개 정도 설치해서 지역제품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일단 행사보조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럼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대학생들 취업박람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까지 겸해서 하고자 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이게 7억 8,000만 원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 계획은 원래 15억 6,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2분의 1을 기 확보해서 이번 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된 금액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당초에 안 돼서 7억 8,000만 원을 올린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민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물론 재래시장지원육성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해 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가지 않도록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해서 정말 말로만의 환경개선이 아닌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변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데 실지로 시도를 해 봐도 상인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유명한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7개 재래시장에 전부 오셔서 친절교육을 들으라고 했는데도 대상은 한 1,400여 점포가 되는데도 한 백여 분만 오셔서 듣고 가는 실정인데, 정말 앞으로 이것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여러 군데의 선진시장을 견학해서 상인 스스로가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한 번씩 시장을 돌면서… 정말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만, 시간을 보내기 무료하시니까 때로는 구석에서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릴 행동을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또는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는 지원 안 하겠다고 번영회장님들이라든가 임원들한테라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대책보고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없는 시장은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인위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지원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인가요? 기업유치 임대공장 집기 해서 1,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대공장에 주방시설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임대공장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임대공장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관리사무소나 식당이나 회의실에 집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식당의 싱크대, 또 사무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 사무실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방시설은 누가 이용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테크노밸리센터에 전부 위임을 해줘서 운영을 하겠는데, 식당은 저희 생각에는 아마 어디 입찰을 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남부시장하고 태장시장하고 단구시장인데, 용역을 준 데가 있고 용역을 안 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는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고, 어디는 왜 용역을 안 줬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2년도인데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아마 단구시장에 상인들 조성이 안 됐을 당시에 재래시장 용역을 줘서……
○ 우종완 위원 2002년에 용역을 줬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다뤄서 용역발주가 나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여튼 단구시장이……
○ 우종완 위원 아니에요. 2002년이 아니라 전년도 하반기 예산인가 올 본예산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 이번에 용역한 것은 그 용역이 아니고요.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용역하고, 또 우산동 지역……
○ 우종완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도매시장하고 재래시장이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도매시장하고 재래시장이 무엇이 다른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재래시장이라 하면, 일정 구역 안의 건물이나 점포에서 소매업을 하면서 전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한 그런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 도매시장은 옛날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은 아닙니다. 그게 소매기능은 없이 도매기능을 하고 있는……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공영도매시장 정도면 말 그대로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싼값에 구입해서 중간상인의 마진을 먹는 데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도매시장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래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쓰는 곳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논리상으로는 그렇겠죠.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단구시장은 지금 성격이 도매시장이에요. 단구시장은 과일과 야채만 판매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 나가서 자기 일을 확보해 주고 있는 재래시장이 아닌 도매시장이라고요. 성격이.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RPC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하는 RPC가 있듯이 단구시장은 몇 사람이 모여서 도매시장을 형성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재래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들여앉혀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채, 과일만 달랑 갖다 놓고 입구에 있는 마트 하나를 흡수시켜서 그 도매시장을 갖다 재래시장으로 둔갑시켜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도매시장은 아니고요.
○ 우종완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구보다도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상업을 하면서 하루 이틀 빠졌을지 몰라도 1년에 계속 거래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성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변명하려고 과장님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변명이 아니고요. 소매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서 사과를 한두 개 다 살 수 있는 기능이지, 도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우종완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중앙시장처럼, 그다음에 문막 안에 있는 것처럼, 남부시장처럼 이런 것이 재래시장이에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지 공영도매시장에서 자기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탈해서 나가서 집단적으로 뭉쳐서 다시 도매시장을 형성한 곳을 지원해 주려는 육성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재래시장 기능으로 봅니까. 최초에 공영도매시장을 해 달라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을 해 놨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을 해 놨는데 공영도매시장에서 각자 물건을 반입해서 자기가 판매할 때 입찰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몇 퍼센트를 팔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고 전체를 갖다 놓고 입찰을 봐야 되니까 누구를 시켜서 하부에서 대량의 물건을 차량으로 구입해 온 것을 다시 여기에서 공개입찰, 전자입찰을 봐서 입찰마진을 주다 보니까 갭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한 겁니다. 공영도매시장을 먼저 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던 사람들이 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 한 단을 600원에 도매하면 저기에서도 600원에 도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보십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학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다 학생인데 어떻게 이것을 통틀어서 학생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시냐 이거예요. 기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단구시장은 하여튼 오래 전부터……
○ 우종완 위원 아니, 오래 전이 아니라 지금 나가서 주둔하고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 우종완 위원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더 훌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수자격증 있는 사람도 자격증 없는 목수도 목수예요. 저는 상업하면서 20년 동안 직접 거래하고 공영도매시장을 드나들어서 저 사람들 다 알아요. 누군지, 이름까지도……. 저기 이탈해서 들어온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 우종완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재래시장으로 보시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충분히……
○ 우종완 위원 남자한테 여자 옷 입혔다고 여자가 됩니까?
○ 위원장 김기훈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고 다 아니까요.
○ 우종완 위원 자꾸만 이상하게 반복을 하시네요.
○ 위원장 김기훈 너무 혼자 오래 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 우종완 위원 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고 진실을 규명지으려는 진실게임 같으니까…….
○ 위원장 김기훈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갔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 건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오세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인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조경일 위원 시행을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8월에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래서 그때 나눈 얘기인데,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상품권 발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매하게 되면 선호도가, 기호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우려를 했거든요.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지금 대형유통점이 원주에도 많이 입점이 돼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보고자 저희가 궁리한 끝에,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유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맞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발행해도 시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사서 재래시장에 가서 이용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현금 가지고 가서 사지 뭐 하러 그것을 사냐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 연말연시라든지 각종 명절 때 공공기관이나 단체, 군부대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도서상품권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구두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시중에 풀어놓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사서 활용하시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판매계획을 세워서 각 공공기관, 단체, 군부대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판매를 할 계획인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많이 팔릴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발행합니다마는 10억 원이 언제까지 다 팔릴지는 장담 못 합니다. 금년 목표는 한 3억 원 정도 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를 보면 거기는 3년 전에 3억 원을 발행했는데 당초에 3억 원을 발행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됐고, 특히 실패한 요인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 거의 호응을 안 해서 가맹을 못 했습니다. 한 30%밖에 가맹을 못 했는데, 원주의 재래시장을 파악해 보면 1,400여 점포가 있는데 제가 7월 중순까지는 가맹점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재래시장 회장님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는데 가맹점이 100% 가입되고, 또 우리 시에서 얼마나 선물용으로 많이 팔아 주느냐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저는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시의 맥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나라의 문화가 싹트고, 그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뭔가가 나와요.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헌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곳은 그 근방의 일반상업도 아주 성황리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저는 즉시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쇠퇴를 겪으면 인근의 다른 상권도 쇠퇴기를 겪고,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것을 봤고 문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인센티브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상품권을 발매할 때 초창기에 상품권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발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호응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상품권에 대해서 직접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상품권들은 할인도 하고 그럽니다. 구두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20% 내지 30% 할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인제도는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각 재래시장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친절하게 하고 1만 원권을 가져와서 다만 몇천 원이라도 사면 거스름돈은 확실히 거슬러 주고, 또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왔을 때 재래시장 고유의 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주고 해서 운영을 해야지, 마트 같은 데는 다 정찰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할인도 해 주시고, 덤도 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 조경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사용하는데, 제 생각은 기념품이라든지 경품, 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원주의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 예를 드는 겁니다 -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 시민이 ‘아, 그 상품권을 사게 되면 무언가는 하나 얻을 수 있으니 애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마스코트라든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청과물 공영도매시장에 점포가 다 찼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일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개 점포가 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개 과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를 마다하고 나가서 별도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참 형평성이… 거기에 점포가 없어서 할 수 없어 다시 차린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거기 점포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배척하고 나가서 다시 시장을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 이런 막대한 돈을 몇억 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들이 나온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괘씸한 면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중심 시가지 옆에 열악한 시장이 오래 전부터 구성돼 있던 것입니다. 단구시장이……. 그래서 정말 활성화가 안 돼서 문을 다 닫아서 폐허가 됐다가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또 망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임대공장 토지매입비(정산결과 추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입할 당시 다 정산이 안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동화농공단지 안의 임대공장 부지인데요. 농공단지를 처음에 분양할 때는 토지단가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준공이 돼서 정산이 돼 봐야지 확정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가계약한 예정가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인데 농공단지가 다 준공이 돼서 토지매입대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결과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불해 주려는 것입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165페이지 기업유치 임대공장 집기 사주는 것……. 종전에도 임대공장에 집기를 사준 예가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태장농공단지 안에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가 임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기를 전부 시에서 사 줬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임대공장 해 주면 전부 집기를 앞으로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이것은 공장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회의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느 일개 개인이 와서 자기네가 구입할 수 없는 집기입니다.
○ 류화규 위원 공동사무실이라도 임대공장 해서 5년간 무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공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관리사무소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류화규 위원 시에서 나가 있는 사무소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죠.
○ 류화규 위원 현재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이것이 새로 지은 겁니다. 임대공장은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것이……
○ 류화규 위원 새로 짓는 것은 문막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문막농공단지 안에 의료기기 임대공장을 저희가 신축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의료전문공단을 유치해서 하는데 이사장에 강원도지사가 딱 앉아 있고, 원주시장님은 분소장으로 딱 앉혀 놔서 예산은 원주시에서 대라고 하는데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도에서도 일부 내라고 해요. 자기네 법인체 설립허가 내서 총괄은 도지사가 하면서 생색내고 시에서는 집기조차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그 임대공장이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거기 있는 건 다 거기 관할이에요. 지금 법인이라서 도지사님이 이사로 돼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이 임대공장은……
○ 류화규 위원 총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의료기기 공단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이 임대공장은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신축한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시비로 하더라도 법인 설립은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도 일부 내서 집기를 사주던지 해야지 이사장은 도지사로 돼 있고, 왜 시비만 해서 전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강원테크노파크 임대공장은 별도로 그분들이 도비로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문막에 의료기기 임대공장 하나 짓고 다시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분양받으려고 지방산업단지 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소관된 게 테크노밸리에서 다 총괄해서 관리하잖아요. 법인체가 다 총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집기 사주는 것은 도비도 일부 내면서 시비를 대라고 해야지 왜 시비만 들여서 집기를 사줘요. 자꾸만 습관 되면 시비로 다 사주라고 난리칠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안은 167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167쪽 있잖아요. 하단에 일반수용비요. 쌀소비촉진 홍보(농협협력사업)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국비가 1,000만 원 지원되면서 시·군비를 1,000만 원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고, 총 사업비는 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농협이 2,000만 원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철원, 홍천, 원주만 국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다른 시군은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토토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토토미 쌀소비 촉진으로 해서 앞으로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럼 농협에서 2,000만 원을 보태주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농협에서 2,000만 원 협력사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농협에서 부담하고 국비가 1,000만 원, 그럼 시비가 2,000만 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이 들어가면…….
○ 농정과장 변상은 시비가 2,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럼 왜 2,000만 원을 계상 못 시켰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쪽에서는 요구를 했는데요.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 민영섭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원주쌀 토토미를 브랜드로 해서 1개로 묶어 놨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주민들한테 토토미가 홍보가 안 돼서 쌀 나가는 숫자가 적잖아요. 먼저 같은 경우에는 맘에 든 쌀을 농협에서 판매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토토미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홍보가 덜 돼서 홍보를 하려고 비용을 세운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전체 금액은 5,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4,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17일날 ‘중앙웨딩홀’에서 원주시 각계 기관단체장,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토미 소비촉진화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만 회원 모집을 위해 저희 원주시와 농협이 협력해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식업소라든가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도 좀더 확대를 해서 원주시에서 소비되는 토토미가 좀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먼저 저도 6월 17일 토토미 일반회원 1만 명 갖기 운동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홍보를 좀 잘해서 원주시 주민들이 앞으로 수입쌀에 대비해서 열심히 토토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잘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민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무엇보다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2,000만 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지금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물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원주시 또는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지역의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6월 17일날 1만 회원모집 발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가입을 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6월 17일날 발대식을 한 그 즈음에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개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1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파악돼서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회원가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PC가 없어서 인터넷을 못 하는 소비자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 것도 농협에서 병행해서 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식당에서 토토미를 구매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 PC가 없는 경우에 신청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회원가입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각 지역 농협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시지부로 연결되는 그런……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도 각 읍면동에 신청서를 비치해 놓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고, ‘아, 나도 가입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런 것도……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 또는 각급 기관, 또 대형음식점 같은 데도 비치해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서면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농정과장 변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역농협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확대를 하고, 대형음식점 또는 대량소비처에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해 놓고 수시로 농협에서 수거를 해서 시지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77쪽에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수출장려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8%를 지원하고 수출하는 대형업체에 2%를 줍니다.
6,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 황둔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재배를 6,000평 합니다. 6,000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 금액으로 보면 6억 원이 됩니다. 6억 원에 따른 10%를 예산에 계상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해서…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 1월 14일날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오이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50동 정도 되는 예산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시설채소단지라든가 작목반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더 품질을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농가는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럼 공모한 사람한테만……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공모한 것은 저희 시에서 했고요. 신청은 별도로 받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아, 별도로 받는다고요.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것은 대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잘 알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관행농업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못 받는 수가 있는데, 보조받는 사람만 늘 받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되도록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골고루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75페이지 있죠? 소형농기계 지원. 매년 농림사업에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데 지금도 농민들이 상당히 관리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 대략적으로 수요조사한 게 있어요? 몇 대 정도 아직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 농정과장 변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말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관리기가 366명에 366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3회 추경 때 48대, 당초예산에 60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60대를 해서 현재 총 공급대수는 2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공급된 156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소형농기계에 관련되는 관리기가 수요농가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내년도에 농림사업지원을 많이 요청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있죠? 이동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정부에서 매년 청정사업비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원주시를 보면 국비를 상당히 적게 따오는데,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청정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신설이 돼서 국비가 많이 배정되니까 비닐하우스도 청정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차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민영섭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토미 1만 회원 확보문제가 저는 원주시의 농산물 판매전략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판매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토토미 1만 회원 확보가 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농정과에 매년 잉여농산물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1만 회원뿐 아니라 한 2만 회원 이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작이 되는 기초 안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라든지 행정부에서 할 일을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파트에서는 농협에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서로가 공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1,000만 원 더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동감을 하시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조경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1만 회원이 목표인데 목표가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원주시에 총 가구수가 한 10만 가구 됩니다. 1만 가구의 목표가 달성되면 최상의 목표를 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 있죠? 여기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계획이 있는데 3개 면은 어느 지역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년차가 되는데, 3개 면, 12개 리가 되는데 부론면에 4개 리, 귀래면에 6개 리, 신림면에 2개 리가 조건불리지역의 대상지역으로 돼서 총 3개 면, 행정 리 12개 리를 포함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1억 4,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는 거 같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중앙에서 국비를 70%,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가 10%로 책정돼 있고 시비가 20% 돼서 지방비 30%, 국비 70%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거기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에도 보면 전부 도비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가 20%, 30%인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국비가 있으면 도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도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니까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69쪽이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네.
○ 권영익 위원 대상은 누구죠? 고등학생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고등학생입니다.
○ 권영익 위원 농촌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학생이 100명 정도 느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기정에는 520명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 부분이 늘어나던 게 620명으로 책정돼서 총 증가되는 도비가 1억 3,560만 원 되는데 인원의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금년부터는 농촌지역 및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인문계 학교는 시 지역은 21만 2,000원, 면 지역은 18만 2,000원 지원하고, 자연계는 정보처리라든가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구증가에 따른 도비가 분리돼서 책정됩니다.
○ 권영익 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는 게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당초에는 520명으로 됐었는데 620명,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농촌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수는 이렇게 100명씩 늘어나나……
○ 농정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전에는 농촌 지역에서 1.5ha 이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만 했었는데 전체 농촌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학생수가 늘어나는군요.
그다음에 179쪽 재해보험금이요. 과수재해보험금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권영익 위원 지금 과수농가가 45ha만 나왔는데 그 이상 되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분야별로 면적이… 이것은 신청한 농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신청한 농가의 면적일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도 보험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복숭아가 29.1ha, 배가 15.6ha, 포도가 0.3ha에 해당이 되고, 현재까지 가입한 농가는 한 61농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61농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런데 재해보험에 관련되는 부분은 8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는 13%, 시에서 17%를 지원해서 도·시·군비가 30%가 되고 농가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럼 농가 자부담인 20%를 농협에 납품하게 되면 국비는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시·군비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만 저희가 지출을 해서 농협에 적립시켜서 넣어 주게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수품목별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다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ha당 9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품목별하고는 관계없이?
○ 농정과장 변상은 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178쪽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는데, 원주시에서 수출되고 있는 농특산물에 품목은 무엇 무엇이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까지는 백합이나 산나물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배까지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배, 백합, 산나물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림의 파프리카가 6억 원에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수출촉진비라는 것은 일종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의 3%를 지원하는데 농가에 2%를 주고 수출대행업체에 1%를 지원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농특산물의 수출……
○ 농정과장 변상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백합하고 산나물이 지원돼서 얼마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1,88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7,000만 원이고 올해는 3%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산에 책정해서 960만 원 계상된 것은 도비하고 합쳐서 한 것은 파프리카가 6억 원에 수출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3% 책정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지식정보과 예산은 예산서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82쪽 하단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 류화규 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매년 했던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신규입니다. 도청에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인터넷방송을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저희 출연금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원주시는 어디어디가 나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인터넷방송은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 류화규 위원 컴퓨터로?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 류화규 위원 그게 작아서 누가 제대로 방송을 보나요? 돈만 없어지지…….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런데 도청에서 18개 시군을 전체로 묶어서 각 시군별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 류화규 위원 도에서도 일과시간에만 방송해 주지 일과 후에는 방송 안 해줄 거 아니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은 일반방송하고 틀려서 인터넷이니까 24시간 계속 방송이 됩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일과 후에 안 할 거 같으면 보도가 늦으면 괜히 출연금만 내지……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그러니까 내용을 저장해 뒀다가 일반 사용자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방송하고는 좀 틀리죠.
○ 류화규 위원 보도라는 게 가장 빠르게, 우리 시민들이 빨리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저장했다 일과시간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게… 우리 자체로는 안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방송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9,9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 류화규 위원 보완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크게 도움 될 게 뭐 있겠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인터넷방송 매체가 여럿이 있을수록 사실 우리들한테는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네티즌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됐어요, 과장님.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87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한지문화제가 당초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올해 봄에 파리에 가서도 한지문화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도에서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약속했었는데 사실상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국비, 도비도 안 주는데 우리가 2억 5,000만 원씩……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비 재정보전금이 5,000만 원 있고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한지문화제 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파리 한지문화제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지나간 것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지나간 것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한지문화제 했던 것을 그쪽에 투입시키고, 예산을 가을에 하는 한지문화제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86페이지요.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 7억 4,500만 원. 950만 원, 5,100만 원, 1,400만 원……. 이 출연금으로 외지에 나가서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시립교향악단이 외지에 가서 공연을 하고……
○ 류화규 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우리 원주시에서 정기공연을 연 몇 회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9회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9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작년에도 실적 보니까 4회밖에 안 했던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정기연주회가 있고 또 기획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가지 플러스해서 9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비도 많은데 또 신규사업 하는데, 하여튼 예산 올라올 때마다 추가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지금 계속비 모자란 것만 다 추경에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냥 신규로 해서 전부 올라오면…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하다 중단한 사업이 좀 많아요. 예산부서나 문화체육과나 시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연출연금은 당초에……
○ 류화규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출현해서 얼마 정도 수입을 받아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수익금의 90%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출연해서 수익금 들어온 거 보니까 1/3도 안 되던데, 예산 세워서 출연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연해 주고 수입이 7,450만 원도 안 들어오면 뭐 하러 적자계산을 하고 있어요? 100% 이상 나와야지… 누구 말마따나 빚져 가면서 장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수입금액의……
○ 류화규 위원 작년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수입금이 1/3도 안 되던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189쪽에 판화 및 다도체험교실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판화 및 다도체험교실하고 생태문화예술 체험활동, 그다음에 음악치료 행복만들기 프로그램은 문관부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화 및 다도체험교실은 판화하고 다도, 그다음에 예절교육을 청소년들하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87쪽 맨 아래 보면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이 있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여러 개 있을 텐데 선정기준이 모호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느 분야에 2,000만 원씩 지원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용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 개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도 우수문화예술이라고 했으니까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이런 분야에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사항 중에 상당히 우수한 공연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예술단체는 지원해 주고 또 어느 예술단체에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한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
198쪽 하단 시설비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지금 운동장 체육공원 전체의 섹터 중에서 매입을 못 한 부분이 환경청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환경청 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주로 건재상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아까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실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결심을 했겠지만,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농촌동 같은 데는 지금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수해대책도 못 세우는 지역이 많거든요. 어차피 땅값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빨리 매입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추경에는 좀 그러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실무부서에서는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196페이지 있죠? 프로농구 홈경기 훈련비지원 1억 원하고 프로농구 행사지원 2,600만 원, 또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에 2,000만 원, 가족사랑 트레킹대회에 3,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프로농구 관련돼서는 위원님들도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TG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고요. 아직 인수업체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구단이 갖더라도 연고지는 사수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라 기존에 TG에도 계속 지원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종전에 프로농구에 지원해 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프로농구 행사지원은 전년도에 지원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2,600만 원 행사비 지원은 본예산에 나와야지 이제 하려고 하면 아직 원주에 있을는지 안 있을는지 알지도 못하는걸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수업체에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것은 학다리 밑의 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군지사에서 주로……
○ 류화규 위원 금년에 다 지나갔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올 겨울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겨울 것을?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11월 말경부터 이 작업에 들어가서……
○ 류화규 위원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마지막 추경은 주로 12월 말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가족사랑 트레킹대회 3,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시비사업입니다.
○ 류화규 위원 어디에서 행사를 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 트레킹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킹이라는 것은 500m 되는 산야를 이용해서 전문장비 없이 남녀노소가 다 도보운동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러 비영리단체고 체육단체고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가지게 되면 대회비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인데 3,000만 원씩이나 액수를 많이 지원해 줘요?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일단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행사하는 것 보면 200만 원도 안 넘잖아요. 200만 원도 안 넘는데 신규사업에 대번 3,000만 원씩 올려주고, 또 원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도비는 물론 내려왔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비 50%, 시비 50%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금 기존에 있는 대회도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신규사업 올려서 몇천만 원씩 막 지원해 줄 돈이 지금 원주시에 없잖아요. 지금 원주시 기업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전부 지연하는 상태가 엄청난데 이런 것을 계속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님이 예산요구해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레저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원주에서는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198페이지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차 추경에 34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이번에 47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타투의 공연장하고 실내수영장 다 짓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완공이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계획 자체는 국민체육센터는 12월 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타투공연장도 마찬가지로 12월 말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당초계획에는 12월 말로 돼 있었지만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는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는 공연장하고 수영장 짓는 부지에 편입하려는 거예요, 별도로 거기에 시설을 갖추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별도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냥 공원으로만 하려고 하나, 무슨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안은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이동사랑방할 때 거기 지주양반들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도저히 승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 예산반영한 거 1원도 보상 안 나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분들한테 통보를……
○ 류화규 위원 감정가가 나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감정기관에서 통보는 받았습니다.
○ 류화규 위원 통보를 받아서 소유자한테 연락하니까 뭐라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감정기관에서 감정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당 소유자들한테 협의요청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타투공연장이나 수영장이 아직 완공도 안 됐고 내년도 공사로 이월할 바에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면 어느 정도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사업 같은 것은 종결을 짓고 매입해야지 그냥 돈 없는 상태에서 한 100억 원씩 투자해서 자꾸 땅만 사서 하면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라도 미리 사는 게 좋겠다 하는……
○ 류화규 위원 강원도 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다가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원주시가 4등 했다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금번 도민체전에서……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4등이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내년도에 도민체전 유치하는 것도 양구한테 뺏기고, 체육대회도 4등 하고, 그러니 문화체육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양구에 도민체전 뺏긴 것은 사실 언론에서는 원주하고 양구하고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하고 양구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가……
○ 류화규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도민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원주시가 양구에 진 것밖에 더 돼요? 30만하고 양구는 2만도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원주시를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소득이 많이 오는데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되고 소득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양구한테 뺏긴다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체육대회도 4등을 해 놓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 류화규 위원 국장이나 과장님이 부끄러워해야지 말할 여지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96쪽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데 3,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0만 원이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에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불특정 다수인, 남녀노소가 겨울철에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케이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도 봉천내 새벽시장에도 스케이트장이 조성돼 있었는데, 인구수를 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북원교에 하는 것도 좋고 봉천내 새벽시장 한 곳에 더 설치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새벽시장이 있는 봉천내에 해도 한 2,000만 원에 똑같은 시설이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성이 좋아야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북원교에도 하나 하고 새벽시장 앞에 봉천내에도 하나 더 스케이트장을 갖춰 주면 겨울철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군지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왔을 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치는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하튼 원주교 밑에, 쌍다리 밑 쪽에도 한번 고려를 해 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둔치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하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스케이트라고 하면 나름대로 질주를 하면서도 코너웍을 해야 되는데 코너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있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권영익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새벽시장 거기는 하폭이 좁아요. 또 중간에 다리도 있고 해서 장소가 불편한데, 치악교 위는 좀 넓어요. 양쪽에 고수부지도 있어서 주차하기도 좋고, 교통편도 편리해서 거기가 어떤가 하고 먼저 생활체육회 부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187쪽이요. 예총에서 지금 하는 예술인 교양강좌 및 토론회, 그다음에 예술상 수상은 꼭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도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이라든지 단체의 재정적인 여건만 좋다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쪽의 재정상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하고 점차적으로 단체나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기관에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아서 예술인에 대한 시상을 하면 몰라도 자기네 예총에서 예총회장으로 예술인 단체에 수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도… 과연 예술의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도 예산안 올리면서 그것을 그쪽 단체에 문제점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쪽 단체에 꼭 예총회장 명의가 아니라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명의로 시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시장명의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주고 시장명의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예 딱 못을 박아서 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는 예산 안 나온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거의 도비라고 보는데, 지금 도비를 받은 항이 문화체육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정보전금만 해 놓고 거기에 시비는 충당을 하나도 안 했어요. 최소한 도비 받으면 시비는 충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조건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성격을 봐서 시비를 붙일 것은 붙이고, 또 도비만 할 것은 순수 도비로,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최소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전부 그냥 항목에 다 그렇게 달아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원주불교유적 및 역사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이요.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불교에 대한 역사연구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불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북원문화조성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파트별로 나름대로 거론한 적은 있는데 집중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래서 북원문화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한강 일대에 불교유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빨리 이루어줘야 우리 북원문화권도 빨리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김기훈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구룡사 대웅전 단청공사요. 먼저 구룡사 대웅전에 대한 것은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원이 또 지급돼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사 자체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청은 준공일로부터 1년 후에,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단청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도 1년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사실 안타까운 게, 물론 문화재라고 보지만 화재가 나서 이제 다시 건축한 부분이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문화재라고 해서 꼭 시비나 국비를 보태서 보수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이 있은 다음에 시비나 국비가 포함돼야지 무턱대고 전부 국비나 시비 받아서 보수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8,000만 원 자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7,000만 원 자부담에 전부 예산을 몇억 원씩 주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시민 스케이트장 운영 해서 2,000만 원 서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도 서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본예산에는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처음 세운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작년처럼 태장동에 한 군데만 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검토해서…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아까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민체전에서 4등 했고, 원주에서 체육에 대해 솔직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체육육성자금 1억 원 보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김기훈 위원 그것을 좀 늘려서라도 학교체육이나 기초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가서 우승을 하든가…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김기훈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더 해서라도… 제가 도체전 갔다 왔습니다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려서 체육이나 예술 쪽이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서관 예산은 201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박물관은 204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205페이지 전시유물 5,000만 원 올라와서 1억 원으로 됐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 해준 거 전시가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시제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입할 물건은 대상은 선정을 해 놨는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류화규 위원 1차 추경에 했나, 본예산에 5,000만 원 됐었나?
○ 이동팔 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들어왔지.
○ 류화규 위원 협소해서 전시유물이 될까요? 1억 원씩 들여서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번에는 시제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기 때문에 꿩 그림이라든지 강원감영 그런 자료를 집중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10쪽이요.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및 생육여건조성 해서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잔디보식 봄에 안 하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가요? 잔디보식은 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행사를 하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필수적으로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25년 됐는데요. 그동안 보식을 하면서 계속 다져주기만 해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펀칭작업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식이라든가 제초, 성장촉진 이런 과정들을 좀 겪어야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운동장 상태별로 보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골대 앞하고 가운데 부분 일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양궁장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 권영익 위원 거기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작년에 했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지난주까지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구간은 시공회사와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날 잔디전문가를 초청해서 원인을 좀 밝혀서 회사측하고 하자보수관계를 깊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양궁장 잔디구장 만드는 게 문제가 됐었으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 기정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알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2억 950만 원을 삭감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빔프로젝트를 사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방송국 중계신호를 받아서 생동감 있게 현장을 중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해 보니까 스크린 설치는, 지금 체육관 조명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켜고 보니까 스크린 화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톤당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전광판의 견적을 받아 봤더니 5억 9,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서 있던 3,000만 원하고 1회 추경에 섰던 2억 95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이 3억 5,0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전광판 설치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구장 뒤에 쉼터 설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지금 야구장 뒤편에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일부 복토하고 동네분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예산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정자 하나 짓는데 2,000만 원씩 들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복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아서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는 212쪽 2회 추경예산 요구액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도매시장 고효율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도매시장 안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안이 되겠습니다. 경매장 내부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경매장 안에는 형광등을 밝게 해야지, 경매장 안에는 조명이 필요없잖아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지금 현재 조명등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야간에 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색도라든가 품질 면의 구분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등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용자들이 얘기해서 그런 것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지만, 조명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색깔이 변하고 원색이 안 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봐서 색깔이 상당히 분간을 못 하시는 영향이 더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중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의료장 같은 데 보면 조명을 할 것 같으면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실제 사 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색깔이 다르다고요. 조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색깔이 좋아서 샀다가 나중에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조명등을……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그게 이제 색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백열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색도가 있기 때문에 구분 자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을 절약형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류화규 위원 원 농산물의 근본적인 색깔로 육안으로 봐서 경매 보내는 게 원칙이지 조명을 해서 색을 변조시켜서 한다는 것은 참, 소비자들을 하나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상인들은 물론 좋아하겠지만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상인들 자체가 중도매인이 경매를 볼 때 어떠한 품질관계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중도매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서 259쪽부터 26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조경일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265쪽부터 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조경일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화준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268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일, 김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문화체육사업소장서성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을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축 산 과 장조화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