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과·소별로 담당 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소장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6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인들의 의지가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와는 정반대로… 정반대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업자득이라고 자신들이 먼저 시설개선, 개수, 현대화작업 등등해서…

사실 이 부분이 5, 6년 전에 완성됐었어야 됩니다. 이미 대형유통자본을 앞세운 기획능력, 판촉능력, 판매, 영업전략 등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대형유통자원이 이미 잠식해서 재래상권 자체의 존립기반이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해서 의회와 간담회 하는 것도 못 봤고, 시민단체와 집행기관이 연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못 봤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남교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태장시장의 경우는 북부권의 부도심상권이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우산시장이 있던 것도 이유와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시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북부권의 부도심상권을 새롭게 창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태장시장 문제는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부시장 문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상복합건물로서 그동안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좋은 상권 아닙니까? 교통의 접근성, 또 서남부권의 섹타로서의 좋은 상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부시장 지원문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단구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개운아파트 쪽입니까?

○ 정남교 위원 제가 가보니까 상권 자체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데요. 몇 개 점포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 정남교 위원 이 시장의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 정남교 위원 무등록시장에 근거도 없이 예산지원을 했다가… 지금 풍물시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 정남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만이 시장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후속행위가 합법적이어야 되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인가도 없는 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과장님, 설득력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특성상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수리비 조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원한다, 영세한 상인들 보호차원을 위해서요. 그런데도 선뜻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봉산동, 우산동 풍물시장 가보세요. 이미 퇴락될 때로 퇴락해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원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단구시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우선 법률적 근거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도 합법, 합리, 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원됐을 때만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시장 인가도 안 났는데요?

○ 정남교 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상가라는 형태만 갖춰서……

○ 정남교 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령에 근거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평부당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논쟁할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하고 당초에 법령이 제정됐던 부분하고, 또 법령이 개정됐던 부분하고 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편 총 3개 시장에 29억 3,8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국비가 17억 9,000만 원, 도비 4억 4,7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시비도 7억 1,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 장학성 위원 29억 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금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장님, 계획한 방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갑니까?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출연했죠?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7억 8,000만 원이 또 들어왔죠?

○ 장학성 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도에서 “원주시는 얼마를 출연하라.”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금액이 확정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에 출연금을 매년하죠?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금은 도에서 관리하죠?

○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나 융자를 받아서 이자나 또는 몇 년에 걸쳐 상환을 하죠?

○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그런 것을 시군에서 배당을 받아요?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출연금을 계속 추진만 하지 여기에 대한 소득이 있을 때 시군의 출연액수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장학성 위원 돈만 보내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우리 시 중소기업출연금의 총 액수의 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7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 장학성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의 7억 8,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15억 6,000만 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자금사정상 7억 8,000만 원밖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7억 8,000만 원을 또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요.

○ 장학성 위원 이 금액을 추경 승인과 동시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느냐, 아니면 2005년도 안으로 출연해 주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연말에 출연을 하려면 최종 추경 때 가서 자금사정이 있을 때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끌고 나가서 예산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이제 2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도 할 것이고, 마지막 추경 계수조정 때 하면… 그때 가서 출연을 하고 도에 다 돈을 납부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번 추경에 왜 확보 못 했느냐고 산업경제국장님이 지탄받겠습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의 7억 8,000만 원도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출연했다고 했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은 장학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저의를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16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비(소초농협)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세요?

○ 장학성 위원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비료대가 인상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장학성 위원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 장학성 위원 많이 인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 복합비료 한 포에 5,000원 하던 것이 6,000원으로 인상됐는데, 만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수매를 해서 이것에 대한 건조를 하는 거죠?

○ 장학성 위원 농민들에게 자기네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말씀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고, 농협에 지원해서 수매를 했을 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부패되지 않게 당연히 시설을 해야 합니다.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비료대 인상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비료대를 지원했을 때 규산질비료 등 문제는 자부담이 포당 얼마다라는 것이 읍면별로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농가에 대한 환원투자금으로 해서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안 받는… 예를 들어 어느 농협은 1,000원을 굳이 받습니다. 어느 농협은 자부담 문제는 환원투자 개념에서 안 받겠다는 농협도 있고, 또 어떤 농협은 1,000원이면 500원을 받는다는 농협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장학성 위원 이것을 농협 전체가 소화를 못 하게 되면 환원투자해서 소초농협에 시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물도 수매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료대 등 지원할 때 자부담 문제를 더 경감해서 소초면 농민들한테 비료대 자부담을 안 받는다, 농약대도 읍면동에서 영농에서 이 농약을 쓰느냐, 저 농약을 쓰느냐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농약회사에서는 자기 농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로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 사실을 아세요?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제가 영농회의 하는 석상에 가서 ‘농협을 거치지 말고 직거래를 하라.’… 예를 들어 1만 원에 들여 오겠다고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이자를 붙이고 12,000원, 11,000원에 받던 것을 9,000원씩에 들여다가 거기에 자기네 부가세를 붙여서 농가에 넘깁니다. 직거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문제를 지원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받으라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어요.

국도비가 계상이 돼서 시비를 부담한다면 민간자본이전에 따라서 친환경 왕겨 팽연화, 소형농기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법 쌀가공시설 해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디 어디를 하시는지 소형농기계 지원을 빼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1개소씩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만 투자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보면 국도비가 6,500만 원이고 시에서 5,5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장학성 위원 1.67㏊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80쪽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농촌도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매자들의 구매욕구가 충동되어질 수 있는 구매상품이 구비되지 않으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없다, 공감하시죠?

○ 정남교 위원 농산물 포장재의 샘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잘 돼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배포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배포하신다고요?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 정남교 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지금까지 농자재 포장재 제작지원을 하셔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포장디자인 개선에 250만 원이 있잖아요?

○ 정남교 위원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거잖아요?

○ 정남교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신조어가 자꾸 생기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싱글족”이다, “나홀로족”이다 그러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포장, 기능성포장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매우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타 지자체에서 기 개발해서 운영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타성에 젖어서 매년 똑같은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서 관습화시키면 발전이 없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가보니까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인근의 횡성군을 가보시면 바로 특화된, 차별되어 있는 군정이미지 작업 내지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원주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우위를 점하지 않겠나…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까?

○ 정남교 위원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 정남교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쪽에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친환경 육성비료, 특화된 포장지에 대해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낄만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지역농협과도 긴밀하게 연계해 보시고, 또한 생산농가의 의견수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화해서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지역의 쌀… 예를 들어 버섯, 포장지만 봐도 “야, 참 심플하고 좋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포장지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토토미 포스터 넣으셨죠?

○ 정남교 위원 그런데 개발하시는 분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색깔 자체가 탁 드러나는 색이 아니고 지극히 평면적이고 단순합니다. 과장님, 사람이 양복을 입었을 때도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구색이라는 것이죠.

토토미 쌀을 보면 딱합니다. 너무 침울합니다. 쌀밥을 많이 먹으려면 튀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출적이고 공격적이어야 그게 마케팅이지, 그게 무슨 색깔입니까. 퇴비색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 더 밝고 화사하고 눈에 싹 들어와서 구매욕구가 충동되면서 입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마케팅전략을 바꿔 보세요.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167쪽에 쌀소비촉진 홍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종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주임금님표쌀, 안성맞춤쌀, 철원 오대미, 홍천수라쌀은 전국방송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 토토미는 내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협력사업이라고 농협 쪽에 책자해서 고속도로 연변에서 500g 정도 주는 단기적인 홍보. 전국적인 메카로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다르게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아깝고, 또 협력해서 단체에 주는 것은 주고, 그래서 과연 토토미를 홍보해서 전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홍보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TV로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그런데 기피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에서 뒷걸음질을 칩니까? 홍보전략에서 앞서가야… 가격차이로 토토미가 다른 미질보다 가격이 저하됐다면 모를까, 가격차원에서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싼 면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지, 과연 이렇게 홍보해서 농민들의 쌀의 유통체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원주의 기업체에서도 토토미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 없어요. 농협조합장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하는 RPC에서 접촉을 해서 하나하나 토토미가 들어가는 것을 뺏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홍보전략을 갖고 같이 해야지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 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토미 포장이 농협으로 해서 나가고 개인 RPC 호저농산은 전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예산 하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토토미가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서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고품질 쌀을 진짜 토토미 포장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건조장인데요. 채종포 단지가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 우종완 위원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원주 지역의 채종포를 해서 가격을 다른 것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나 적기에 수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조장 시설이 없어서 적기에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조장 하나 만들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해서… 채종포단지까지만 해 놓고 과장님께서 건조장 시설을 안 해 주니까 적기에 수확을 못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조를 못 해서 탈곡을 못 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같은 원주시에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우종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쌀소비촉진 홍보가 농협하고 협력화 사업이죠?

○ 민영섭 위원 농협에서 2,000만 원을 같이 보조하는 거죠?

○ 민영섭 위원 국비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시비 얼마를 붙여서 해야지 홍보가 됩니까?

○ 민영섭 위원 1,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야겠네요?

○ 민영섭 위원 1,000만 원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4,0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는데, 그리고 우종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올해부터 정부수매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브랜드로 만든 토토미를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좋은 토토미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 단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쌀소비촉진 홍보와 농협협력사업이 게재가 됐는데, 2회 추경 예산이지만 MBC나 KBS에 광고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계상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철원오대쌀을 홍보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원주에서 토토미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전국방송에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철원오대쌀이 뭐가 좋습니까? 다 방송 때문에 사먹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억 원 정도의 방송광고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실 농민들한테 30억 원을 돌려줘도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농사를 계속 지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과장님, 내 얘기 잘 들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올려서 토토미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도농교류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도농교류 자매결연 맺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더불어 사는 농촌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센터로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횡성군은 40군데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왜 교류를 적극적으로 알선해야 하느냐 하면, 농촌 지역의 농산물은 팔기도 힘드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의무적으로 농산물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촌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단체가 있으면 원주시 농촌 지역의 리는 다 자매결연을 맺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77쪽에 국제과일 채소 박람회 참가준비 600만 원은 뭡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채소값이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76쪽에 친환경농업 비료지원과 해피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이 돈이 남아서 반납된 거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해피콘 재배농가들이 자재지원을 못 받아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친환경농업 비료지원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예산 준 것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 우종완 위원 신청이 일선에 있는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전량을 받지 않고 어떤 면적에 의해서 할당과 비슷하게 나가서 남는 것 아닙니까?

○ 우종완 위원 요구하는 신청의 물량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해피콘도 마찬가지입니까?

○ 우종완 위원 자재지원에 돈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 회사가 4.3㏊, 4.2㏊, 4.5㏊만 하면 예산이 섰어도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까?

○ 우종완 위원 문제는 농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재배해서 조엄밤고구마가 수포로 돌아가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해피콘도 시에서 권장해서 한다니까 무지하게 옥수수를 심었어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엄청 하락되고 있습니다. 자재지원도 면적당 원하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이장님이 쪼개서 주게 생겼어요.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런데 돈을 남겨서 반납하니 어디에 맞춥니까?

○ 우종완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9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일인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식대비입니까, 교육참석에 대한 수당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교통비로도 나갈 수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고 특별히 물어볼 것만 물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에서 시립교향악단 등등해서 7,450만 원이 계상됐어요?

○ 장학성 위원 우리 교향악단이 다른 데 가서 받아오는 세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시립교향악단은 내가 벌어온 만큼 다 쓰겠다는 태도는 아니겠지만 여유 있게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안 됩니까?

○ 장학성 위원 다 아는데, 세입에 잡힌 거나 세출에 잡힌 거나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죠. 플러스 되는 액수는 아주 소액입니다.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장학성 위원 세입에 증대시켜서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체육공원 부지매입 16,800㎡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4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47억 원이 계상되면 우리가 다 매입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연중에 매번 하겠다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가격을 지불하고 바로 매입하겠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게이트볼경기장 설치 및 보수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산동 둔치에 게이트볼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으면 풀밭이 됩니다. 매년 이렇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고 하면 한강에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손질을 해야 유지보수가 되지 그냥 풀밭이에요.

그리고 테니스장 확충에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마는 2억 원을 더 투자해서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을 더 신설하는 겁니까?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시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이 재정보전금입니까?

○ 장학성 위원 우리가 50%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보전금을 그냥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테니스장의 확충이나 신설이나…….

○ 장학성 위원 제도상에는 50%를 우리가 부담 안 해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장학성 위원 도에서 우리 시에 예산지원을 겨우 해 줘서 부담만 느끼는 실정인데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보수신설문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 단위 지역과 변두리는 사실 부지를 물색하기 힘들어서 대개 하천에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하천이라서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둔치에 보면 봉산교 밑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서 망가지면 다시 보수해 주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장2동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1차 추경인가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하천이라고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봉산동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신설해서 만들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럼 원칙이 하천담당 부서에서 안 해 주면 봉산동둔치도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시장님이 결정권이 있고 모든 권한이 있지만 시민이면 똑같은 행정혜택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엄연히 아스콘이나 아스팔트에는 발암물질이 가장 많아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는데, 봉산동 둔치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문화체육과장님보다 건설과장님이 더 끗발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 시장의 범위 안에서는 똑같은 원칙으로 해야죠. 과장님이 참모회의나 국장님께 얘기해서 이런 것은 원칙에 준하고 통일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강력히 항의해서 주장해 주세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96쪽에 원주시민스케이트장 운영, 가족사랑트레킹대회, 원주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시민스케이트장은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군부대에서 안 해줘요?

○ 채병두 위원 운영하면 장사해서 수익금이 남는데, 시비 2,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민스케이트장이 문막교에 있는 것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 주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좋은 일만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2,000만 원씩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익금이 안 남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간현이나 문막에서 예산요구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다 주실 용의가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양쪽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하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기획하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건설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다 뜯어내야 될 텐데 왜 자꾸 어물어물하세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과 상관이 있으니까… 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청사진이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에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가 기정에는 3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경정해서 5억 6,000만 원을 또 세웠죠?

○ 장학성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설치비가 당초 1회 추경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때도 여기 계시는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협의하에 이렇게 됐어요. 정남교 위원이 독불장군이에요. 정남교 위원이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줘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오해가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5억 6,000만 원을 또 계상했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계상했죠?

○ 장학성 위원 지금 7월 초순인데 남은 4개월 안에 치악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큰 행사도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행사도 없는 것을 그냥 갖다 세워놓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요?

○ 장학성 위원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치악체육관 외부 경관조명 설치비가 3억 원이 계상됐는데, 뭐예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에 5억 9,00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치악체육관 외부 경관조명 설치에 3억 원이 계상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치악체육관을 지을 때 30억 원이 안 들어갔어요. 당초에 24억 원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오래 돼서 그런가요?

○ 장학성 위원 작년에도 마루바닥 교체비 해서 몇억 원, 화장실 어쩌고 해서… 치악체육관에 쓰는 돈이 엄청 많아요.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각종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장학성 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아까운 돈이 소모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곤란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질문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가 기정에 3억 원이 섰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정금액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경정에 5억 9,000만 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또 끝에 5억 6,000만 원이 다시 서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 우종완 위원 211쪽에 치악체육관 영상시스템 장비에 1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소장님, 예산편성이 틀린 거죠.

○ 우종완 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금액이 여기에 산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기존에 선 예산까지 다 들어와서 5억 6,000만 원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에. 그러면 금액이 기정에 선 것말고도 5억 6,000만 원이면 도합하면 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우종완 위원 3,000만 원에서 삭감시키고 한 데 붙여서 5억 9,000만 원을 만들다 보니까 5억 6,000만 원이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이 3억 얼마면 여기 5억 6,000만 원이 들어왔냐고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예산서 210쪽에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기정에 섰던 3,000만 원을 합치면 5억 9,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5억 9,000만 원인데, 치악체육관 영상시스템 장비에 1억 6,000만 원하고 삭감시킨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종완 위원 그거하고요.

○ 우종완 위원 나머지를?

○ 우종완 위원 어렵게 해 놨네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도매시장 고효율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조명등 1개에 500만 원씩이에요?

○ 위원장 박호빈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박호빈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어느 단체한테 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니라 대회 당일 날 쓰는 것, 스케이트장은 40일이면 40일을 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채병두 위원 3개 다 개인이 아니고 사회단체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사회단체이고 직접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회단체에 나가는데, 필요 없다는 논리 아니에요. 기호까지 대면서요. 이것은 제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단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기획단으로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류화규 위원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많을 텐데…….

○ 류화규 위원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으로 넘어왔잖아요?

○류화규 위원 단계동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합니까?

○ 류화규 위원 별책에 보면 화장실 신축에 몇억 원씩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회계법상에 화장실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위탁해서 분양해 주잖아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은 공영개발회계법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류화규 위원 화장실은 누가 사용합니까?

○ 류화규 위원 봉화산 택지개발하는 그 안에 공원이 있나요?

○ 류화규 위원 그러면 급하지도 않고, 사업할 물량은 많은데… 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완전히 개발이 돼서 시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지어야지 미리 지어버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해 버리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예산에 반영했어요?

○ 류화규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150일을 하다가 287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노점단속문제가 아파트에서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걸면 저녁에 차로 옵니다. 인력이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밤에는 야간조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원칙적으로 낮보다 퇴근시간 다 돼서 차로 옵니다. 그 양반들도 먹고살려고 하는데, 단속하니까 대들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건설중장비도 저녁에 꼭 갖다 놓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단속 못 하잖아요?

○ 채병두 위원 하여튼 대형차하고 중장비가 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면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도 없고 재난에 대한 사전의 예산보수비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3일 전의 폭우로 인해서 소초면에 피해가 많은데, 원주시에 전체 예비비가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리별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서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 류화규 위원 7월은 계속 장마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33쪽에 농촌주택개량융자 시비부담금 이율이 15%…….

○ 채병두 위원 15%를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냥 줍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도비가 실렸는데, 간판만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 위원장 박호빈 규격에 맞춰서…….

○ 위원장 박호빈 그럼 학술용역은 어떤 식으로 심의하십니까?

○ 위원장 박호빈 이게 미적인 감각도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이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공모를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236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기정 20억 원에서 40억 원을 더 세웠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주는 건가요?

○ 김기훈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 김기훈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40억 원씩이나 더 들어갔어요?

○ 김기훈 위원 국비로 나중에 받습니까?

○ 김기훈 위원 아니 그러면 항에 국비라고 표시해야죠. 여기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 김기훈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김기훈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 김기훈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 김기훈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 김기훈 위원 60억 원을 세워서 하반기까지 다 됩니까?

○ 김기훈 위원 그리고 원주공항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김기훈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루에 2편씩 띄웠다가 바로 1편으로 띄우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 김기훈 위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 김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류화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먼젓번에 배포한 지도가 있는데 주위에서 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넉넉하게 해서 외지에서 원주에 와서 도로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고 중장비하고 대형차들이 아파트 지역에 계속 주차하는데, 야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사진을 찍어 가는 것을 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서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시키든지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고… 예산이 가능하다면요. 아파트 지역에 한두 집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경찰력으로 하든지 해야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일 폭우로 인해서 태장2동 무지개아파트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권영익 위원 시에서 복구합니까?

○ 권영익 위원 시에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도심권에 대한 미관과 기본적으로 보도블럭과 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요?

○ 위원장 박호빈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 길 건너에는 중앙동, 길 건너에는 일산동입니다. 그래서 일산동이 가면 중앙동도 그만큼 가야 됩니다. 민원을 당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쪽에만 편중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반대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2015년에 50만을 내다보고, 또 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45쪽에 판부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류화규 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죠?

○ 류화규 위원 동사무소도 관설동에 있고 보건지소도 관설동이고, 관설동에 보건지소가 있나요?

○ 류화규 위원 반곡관설동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반곡동은 있을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반곡관설동에도 없고 판부면에도 없고요?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소장님도 아시지만, 삶의 질 특별법에 준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농촌지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판부면도 농촌면인데 판부면 농민들이 있는 부근에 지으면 이해가 가는데, 말로만 판부면이지 반곡관설동 내의 부지가 시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부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곡관설동에 짓게 되면 판부 쪽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실제로 면 단위의 이름을 빌려서 반곡관설동 주민들만 큰 혜택을 받지, 판부면은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4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 권영익 위원 동은 해당이 안 되면 호혜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안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안과에 대해 전체 다입니까?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동도 같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255쪽 농촌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민영섭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말고 주소지가 농촌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 민영섭 위원 가구당 10만 원이고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 민영섭 위원 그러면 400명밖에 더 합니까?

○ 민영섭 위원 농촌동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써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구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돌아가지 사람이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크게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농촌동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틀은 정부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이 있는데, 기정에는 500만 원이 었는데 모자라서 1,500만 원을 더 했는데,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해서 각종 홍보나 행사를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실행합니까?

○ 류화규 위원 그럼 앞으로 총괄부서는 보건소입니까?

○ 류화규 위원 왜냐하면 건강도시로 결정돼서 원주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의료기기에 준해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PR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건강도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연생태나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의료기기가 부합돼야 건강이 되지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생태나 친환경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원주시를 보면 건강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일절 홍보하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연계해서… 첫째,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농산물도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야지 건강하기 때문에 이왕 건강도시로 되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하지 친환경농업을 안 하고 화학비료를 쓴 것을 먹으면 사람이 금방 병이 들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려면 농정과와 연계해서 5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음식이 첫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5월에 주관적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민들이 근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되도록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냐 하면 물론 소장님도 좋은 말씀 했지만, 기획예산과는 하나의 행정적인 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농업분야나 환경에서 이 양반이 무슨 이유로 병이 낫다든지 그런 전문지식은 관장하고 총괄 지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원주시만 건강도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체계가 변경돼야 돼요.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지원부서하고 절충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월부터 전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주5일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밖에 나가 있던 아들, 딸들이 와서 농사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부탁한 부분인데, 비상약 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비치해 주십시오.

○ 민영섭 위원 비상약을 의회에 비치할 수 있습니까?

○ 민영섭 위원 왜냐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면 소화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옥도정기도 비치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비치해 주는데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