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의원 김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하여 쉬는 날에도 산불방지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복지 문화·평생교육 시대에 있어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은 물론,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1960년 6월 14일 원주시립도서관이 원동 253번지에 개관하였고, 1996년 12월 6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단계동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는 연 48,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립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경우 인건비와 자료 구입비, 운영비 등을 합하여 총 예산규모가 20억 7,500만 원이며, 강릉시립도서관의 예산규모는 6억 4,200만 원인 반면, 원주시는 3억 4,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시설이나 예산에서도 열악한 여건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강원도의 수부도시에 걸맞는 도서관의 확충과 아울러 이에 적합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요구되며, 특히 문화관광부의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원주시의 50만을 대비한 중장기계획은 물론 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4년도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74건이며, 2005년도에는 3월 말 현재 9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성의 없는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균열은 물론, 노면의 요철로 차량의 운행 시 승차감의 저하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공사 시행 당시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영세 자영업소의 수입감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된 지역 중 도로의 균열과 노면의 요철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의 부담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화사업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심집중 현상과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도심지의 많은 녹지가 잠식되었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하여 단독주택에서 대형화·고층화된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하여 녹지는 감소된 반면,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과 구조물에 의하여 도심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숲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가로수는 전신주로 인해 절단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은 물론 하절기에는 도심열섬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심지 녹화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간의 양적 확대는 물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사업과 가로수 녹지 및 수벽 조성, 유휴 국·공유지의 수목식재 등 도심지 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바쁘신 시간을 내어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무엇이 의정활동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가 찾아내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개발과 발전을 열망하며 생업의 생존권을 위해 고생하시고 경제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30만 우리 시민들의 현 실상을 대변하기 위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 원을 순수 국고지원액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한·칠레 FTA체결,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선대책 후개방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향후 7년간 8,000억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피해농가를 구제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FTA특별법 제정과 농업인부채경감법 개정,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농업인지원4대특별법 제·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접한 본 의원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직후 발표되어 시행된 실패한 농정정책이라고 평가된 일명 42조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을 빚더미로 만든 농정정책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저 드는 것은 단지 본 의원만의 기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삶의질향상특별법에 준하여 5개년 시행계획으로 20조 3,000억 원이 지원되며, 본 종합대책 업무를 수행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현 농업분야 직제 체제에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이번 종합대책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부서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전담부서 직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구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면서 동시에 통합적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역사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어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 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로 3대 특별법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제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동·북부권 개발 및 도농통합 읍면 지역에도 똑같은 불균형 개발과 발전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농촌의 농업은, 국민의식 조사결과 도시민 97%가 농업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면 연간 28조 3,700억 원에 달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민들의 대다수인 97%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환경 생태계 보전, 수질정화 등 농업 다원적 가치가 28조 원에 달해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에 71%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은 생산하는 주기능 이외에 국토균형발전, 농촌고용증진,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집니다. 산림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49조 7,91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실상은 UR 협상을 계기로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 99년부터 2004년까지 45조 원을 투융자 계획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총 투융자 규모는 92년부터 2002년까지 약 82조 원 내역 중 국고 62조 원, 보조 39조 원, 융자 23조 원, 지방비 10조 원, 자부담 10조 원을 투융자하였으나, 반면 생산성 증대가 농가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의 심화로 국가경제와 농업부문 간 성장격차 확대, 농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농가부채로 불어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에서 과실도 상품으로 표준화하여 생산 목표관리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6대 과종의 고품질 상품 생산기준을 설정하여 대상 시군을 선정, 64개 시군입니다.

강원도는 복숭아 1품종만 계획상에 있는데 원주시는 복숭아로 선정이 되었는지, 두 번째 농촌진흥청 고급쌀 생산 시범단지 전국에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시판될 수입쌀에 대비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 쌀 생산단지 전국에 13곳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홍천 53ha로 품종은 수라쌀로 선정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모든 여건상 철원과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수도작에는 상위권에 드는데 시가 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농림분야 신기술 개발에 2013년까지 10년간 6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를 2010년까지 매출 225조 원, 380만 명이 종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이를 위해 2010년까지 200만 평 내지 3,000만 평 규모의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3～4개를 조성하여 34개의 골프장을 신설함. 원주시의 컨벤션센터 추진사항과 국비지원 사용, 원주시의 농촌 관광 및 동·북부권 낙후 지역에 유치할 계획 및 추진은 전무한지, 다섯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면소재지 활성화 증진사업을 농림부는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마을을 소권역 3～5개 마을로 구성하여 그 지역이 가진 생태적·지리적·문화적·역사적 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농림부는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1,00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36개 권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7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면소재지 활성화 증진사업도 병행하여 7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됨으로 원주시는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타 시군처럼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 선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매년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수도권 소재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잔류를 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이전 검토대상 공공기관을 보면 정부소속 기관 96개, 정부 출자기관 16개, 정부 투자기관 23개, 정부 출연기관 81개, 개별공공법인 54개 약 180여 개 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므로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전망과 추진사항… 기업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층 및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유치, 기업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여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 2개로 한정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도시 500만 평 개발 시 투자는 18조 원, 일자리 19만 개 창출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1개 증가 시 취업자 73명, 생산액 77억 원이 증가되며 2007년경 부지조성 건축 등 공사에 착수 2015년경에 완공, 산업형 기업도시는 300만 평 1개소에 약 10조 4,000억 원, 500만 평 1개소에 약 17조 4,000억 원 등 총 27조 9,000억 원이 건설 투자발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 건설투자비는 27조 9,047억 원, 보상비 1조 5,000억 원, 총 사업비는 추정으로 29조 4,047억 원입니다.

도시 유형별은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미래형 신도시, 혁신클러스터 산업연구기관, 정부는 4개 부문 유형으로 지역균형개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획기적인 유치 추진계획 시행과 연도별 추진사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5년 농·산업 클러스터 사업비는 325억 5,000만 원이며, 사업 유형별로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분야로 강원도 1순위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5개 시군)이며, 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10억 2,000만 원, 2순위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4개 시군), 백두대간 농업포럼 클러스터 33억 9,900만 원, 3순위는 원주시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3억 5,000만 원입니다.

1순위나 2순위를 보면, 인구, 토지면적, 지지도, 관심도, 재정적 종합분석을 하여도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으며,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푸대접하는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도록 해명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정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제서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전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친환경 지구 조성계획과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영세한 우리 농업이 수입 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고, 그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제를 조속히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2010년까지 1,500개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시는 앞으로의 친환경 농·산업 육성계획과 수립 시행 추진사항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원도 농업·농촌 종합대책 비전과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투자 1조 2,399억 원을 농업·농촌대책 7대 시책으로 7,883억 원 투자, 지난해는 1,65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형 정책 11개 사업 334억 원,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3개 사업 929억 원, 신농업 마케팅 강화 4개 사업 881억 원, 지역 특성농업 활성화 4개 사업 1,848억 원, 강원도형 축산 경영 기반조성 5개 사업 809억 원, 소득지원과 생활환경개선 3개 사업 1,578억 원, 전문농업 인력양성 2개 사업 1,504억 원, 어업·어촌대책 3대 시책 4,516억 원, 지난해 482억 원 계상, 동해안형 신어업 육성 7개 사업 2,458억 원,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산업 등 동해안 전략적 동력 산업육성 2개 사업 1,984억 원, 해양생물·해양과학 기술분야를 무공해 신산업으로 육성 2개 사업 74억 원입니다.

강원도 농업 시군은 12개 시군에 9,548억 원이며, 어업·어촌에는 4,998억 원으로 종합계획입니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도정의 행태입니다. 원주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열 번째, 정부에서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9개 지역사업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 1,067억 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울산, 경북, 제주, 강원 9개 지역이며, 강원도는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 해양생물, 의료기기를 강원도 재단법인으로 설립, 분소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연 원주시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강원도의 속사정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의료기기 사업비 배정을 보면 속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수십년 동안 수백억 원을 퍼부었습니다. 원주시의 재정적 세외수입액, 원주시민 고용현황, 인적사항, 사업효과, 현재까지의 국비·도비·시비 투자내역서, 앞으로의 투자내역과 추진사항을 공개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 정부에서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 부문별 시행계획을 16개 분야에 13조 2,164억 원 투자, 국비는 약 8조 7,929억 원인 66.5%,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2조 5,477억 원인 19.3% 내지 1조 8,758억 원인 13.2% 내외이며, 국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약 5조 4,930억 원으로 전체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금액의 41.5%를 차지하였습니다. 원주시의 연도별 배정계획과 추진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방분권 특별법 추진사항으로 추진이념과 원칙, 행정분권 6개 분야, 재정분권 4개 분야, 정치분권 3개 분야에 원주시의 추진 시행계획과 재정지원 배분 기대효과를 질문합니다.

열세 번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2005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20조 3,000억 원을 4개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3조 4,000억 원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3조 1,000억 원

3.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11조 2,000억 원

4.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어메니티 소득자원화 등으로 농외소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5,000억 원을 확정함으로, 원주시는 여기에 대한 6월 말까지 5개년 계획과 수립절차, 매년 시행계획, 시비 조달문제, 세부 추진사항의 공개 제출을 요망합니다.

열네 번째, 강원도 제1차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 3대 분야 10대 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6개 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사업, 시군별 사업 분야별 사항, 시의 시행계획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관광사업의 수립과 계획, 시의 추진사항 자료의 제출을 요망합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치하고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농교류센터는 한·칠레 FTA 체결 등 농산물 개방압력과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해짐에 따라 농촌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다양한 교류로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농교류센터는 앞으로 도시자본 농촌투자유치 업무와 함께 농촌관광마을 지원육성, 관광자원개발,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시는 교류센터 이용실적과 연도별 추진시행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투자 확정함으로 정부의 총 소요액은 국고예산 1조 7,168억 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확정, 광역은 18개소, 기초는 82개소, 시범사업 10개소 포함, 광역 클러스터 9,000억 원, 기초 클러스터 8,168억 원, 2005년 기초는 168억 원으로 3개 분야 유형별로 전국에 2013년까지 100개소 신설 시행계획입니다. 원주시의 매년 신청수립 계획과 추진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열일곱 번째, FTA 이행지원대책으로 한·칠레 후속대책과 지원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재정적 체계가 확정되어 2004년 1,607억 원, 2005년 1,662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과수산업에 집중 지원하며, 생산유통 수출입 대외여건 폐원 과수 병행하여 지원, 원주시의 2004년부터 지원액,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지원수립계획 자료 및 지원금액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망합니다.

열여덟 번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자금으로 23조 4,000억 원 지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1. 교육시설 13조 6,000억 원

2. 환경시설 5조 6,000억 원

3. 군 주거시설 1조 8,000억 원

4. 문화복지시설 1조 2,000억 원

5. 일반철도 1조 2,000억 원

중앙부처 교육청 16조 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6조 8,000억 원, 5개 부문 분야사업이 있는데 원주시의 영향과 동·북부권 민자유치 개발자금으로 타당한지 연구 분석한 예가 있는지, 아예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는지 의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정부는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로 농정비전과 기본틀을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로 비전을 제시,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며, 또한 농업인을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실현으로 농촌이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산업정책, 잘사는 농업인 소득정책, 살고 싶은 농촌정책, 3개 분야 농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수차 발표와 동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119조 2,903억 원을 계정하여 농업농촌에 집중 투자로 농업 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36조 2,190억 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32조 4,212억 원,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17조 6,146억 원, 농산물 유통혁신에 9조 3,276억 원, 산림자원 육성에 6조 9,602억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16조 7,477억 원, 농산업 6개 부문별 사업입니다.

원주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질문코저 하니 성의 있고 내실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망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19가지 중 12개 사항은 사업비가 총 418조 5,396억 5,000만 원으로 연도별 기금이 정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사업비는 5년간 1조 2,399억 원입니다. 나머지 7개 사항은 각종 원주시에 유치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집행부, 의회, 사회단체, 시민 모두가 다같이 총 매진하여 예산과 각종 사업지원 및 유치 추진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시는 19가지 추진을 위한 민·관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는 어떠한 견해로 추진방안과 유치 및 재정지원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획과 시행수립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합대책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추진과 유치 시행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 획기적인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9가지 시정질문한 사항은 너무 광범위하여 정확하고 신빙성 있고 내실 있는 자료를 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원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오늘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오랫동안 원주시의 중심상권으로 기능했던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원주시를 중부권 최대의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50만 인구의 중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원주시의 최대 상권으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원주도시기본계획에도 중앙시장을 원주시의 중심상권의 핵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상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자동차 문화의 발달 속에 소비자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기업의 할인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매장의 포화 속에 또다시 봉화산 택지 내에 백화점을 빙자한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예상되는 등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신흥상권의 대두로 중심상업기능이 서남권으로의 이동과 주거기능이 신흥택지로의 이동으로 현재 중앙상권은 폐허에 가까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앙상권이 옛 명성을 되찾고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지하다시피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의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났고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건축 추진의 지연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주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통한 수습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대형할인점에 연이은 입점에 의한 재래시장 상권의 타격을 최소화하며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평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은 다양한 문제점의 노출, 이에 대한 해법 난항, 서로 간의 이해 분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들만 믿고 지켜볼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민간 차원의 재건축 추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바우하우스 입점과 관련하여 또 다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계획이 추진되는바 이 또한 재래상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인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발전할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유치된다면 우리 시는 인구 50만에 첨단의료 건강도시로 중부권 광역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반하에서 원주시는 원주국제타투, 한국국제걷기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외공연장까지 건립하는 시점에서 정작 외국인 손님 및 국내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싶어하는 원주의 중심인 중앙도심지의 도로는 읍면 지역의 도로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심거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20년 가까이 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녹슨 가드레일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선진지 견학이나 우수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년 된, 잘 정돈된 도시의 거리를 걸으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주시 중심지역인 중앙도심지의 거리 미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건설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요즘 산불예방 예찰활동에 전격 투입되셔서 원주에는 대형산불이 발생치 않아서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여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 추진현황과 후속대책, 둘째 우산동 우두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주대책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현황과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 온 단계택지로의 터미널 이전계획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6월 8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단계택지로의 터미널 이전을 위한 당초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 시 2004년 연내착공을 전제로 한 미착공시 모든 인허가 취소는 물론 부지환매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시가 직접 참여 운영하는 공영터미널 방식 등도 검토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었으나, 해를 넘겨 2005년 4월 현재 가시적 성과나 이렇다 할 후속대안 없이 특정업체 봐 주기 내지는 끌려다니는 듯한 탁상행정의 폐해만 낳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시의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4년 11월에 원주시와ꡐD운수ꡑ양자 간 체결한 시외버스 용지매매 계약서에는 계약일자로부터 향후 5년 이내 1999년 11월까지 이전완료를 포함한 계약의 불이행 시 부지환매할 수 있는 특약을 명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시한을 만 5년을 넘긴 2005년 4월 현재까지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2004년 12월, 2005년 3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ꡐD운수'가 이전에 따른 용지매매계약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정황을 근거로 첫째, 부지환매를 포함한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지환매를 통한 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의 여부, 셋째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환승 복합터미널 조성 시까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존치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 우두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의 행정구역상 우산동 15통은 속칭 우두산마을로서 공단지역와 인접하여 있으며 2005년 현재 144세대 3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2월 16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안전지대로의 이주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후대책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우두산마을은 우산동 북쪽 끝자락에 위치함에 따라 도심 외곽지역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정주여건이 취약함은 물론, 지난 1970년 12월에 지방산업단지화되면서 마을 전체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증·개축,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규제되어 그동안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었고, 최근에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공장지대화 되어 마을 고유의 원형을 회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 10월에 발견된 TCE 검출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그 복원을 장담키 어려워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횡성 비행장의 각종 군용기의 이·착륙 시 주요 통과 지역으로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말로 형언키 어려운 고통에 시달림은 물론, 마을 인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확립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시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명 있는 것이며, 낙후되고 소외되며 열악한 환경개선을 포함한 안전지대로의 이주대책 또한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과 의무라할 것입니다.

이 정황을 근거로 이주에 따른 재원 마련을 포함한 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태장2동 출신 권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5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양 지역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지역의 산불예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7일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건강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건강은 원주시의 주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과 맥을 같이 하는 매우 적절한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ꡐ건강ꡑ이라는 컨셉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망 속에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를 대표하는 건강음식 개발과 먹거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명실상부한 강원도 제1의 도시면모를 갖추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 동해안 지역의 활어회, 안동 지방의 헛제사밥, 전주 비빔밥 등 많은 지역이 특유의 대표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지역의 대표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물론 지역의 대표음식이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즐겨 먹음으로써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고 이를 먹어본 타 지역주민들이 그 맛에 동조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시기인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단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고 관광이나 업무상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 끼라도 더 지역에서 식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중심도시인 우리 고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먹거리는 볼거리와 함께 관광산업의 핵심입니다. 요즘은 먹거리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대표음식은 지역의 특성이 배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점차적으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청정무공해 식자재를 사용하여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면 어려운 농가의 수입에도 큰 도움이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 도시컨셉에 맞게 건강과 연계한 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표음식은 판매업소를 단지화하여 인근의 조각공원과 같은 볼거리도 만들고 쉼터도 조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강과 연계한 원주시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각공원 같은 볼거리를 겸비한 먹거리 단지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태장2동 현충탑 지역부근에 태장2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 1월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지역에는 86,600평 규모의 호국공원과 시민의 문화 및 휴양공간 등 주민복지·문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원 내에는 현충탑과 충열사가 위치하고 군사박물관, 전쟁체험관, 군사야외전시장, 항일독립기념탑, 야외공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헬스파크, 서바이벌게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충효시설, 군사유적전시장, 체육시설, 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며, 현재 원주시의 부족한 도시공원 여건을 감안할 때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원주시 동북부지역의 소외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때에 이 지역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섬으로써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박물관이나 전쟁체험관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에 적당한 시설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본 공원이 완공되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아직까지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높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 시민의 여망인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오니 본 공원의 연차적 투자계획과 세부 시행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도시이며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들이 실현된다면 원주시의 발전은 더욱 가속될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집행기관의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도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의원 박도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작년에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의료산업도시로서 그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에 가입하여 의료건강도시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전 시민이 힘을 합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그 이전대상지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원주시는 욱일승천하는 기운을 받고 있고, 인구도 매년 증가하면서 중부권의 가장 중추적인 첨단산업건강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 청사 입구에 벌써 100여 일 가깝게 쳐져 있는 천막과 플래카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노조파업으로 인해 불거진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님께서 노조 지부와의 요구 조건을 자치행정국장을 통해 시장께 전달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으며, 원로 전직 의원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원주시의정회 임원들께도 부탁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노조 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노조를 설득하고 대표를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시장님과 전 지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뚜렷한 해결이 안 된 듯 싶습니다.

시청 정문 입구에 장기간 천막을 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노조집행부의 태도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시장님께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포용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무실 설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고, 대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주문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듯한데 100여 일이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저렇듯 나몰라라 하는 일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모든 시민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5년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27일부터 4월 28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