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민 건강의 날을 만들면 예산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주에 행사가 시민의 날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동에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학생들도… 민·관이 화합하는 날이 많은데 이런 것을 매년 결정해서 자꾸 그 날만 하면… 이날은 공무원들 공휴일이에요?

○ 박한희 위원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도 공휴일을 줄이는 중인데 이렇게 건강의 날이라고 해서 지내보지도 않고…

물론 국제건강도시로 됐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이런 기념행사를 만들어서 자립도가 약한 원주시가 이런 것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박한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4월 7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대개 디젤승용차죠?

○ 채병두 위원 디젤승합차. 2007년 지나면 원래 세율대로 받겠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감면을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오르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시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정남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2005년도에 몇 퍼센트 올라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전국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는 접수된 것이 없고요?

○ 장기웅 위원 불만을 가지면 경감되겠네요. 행정수도이전이나 공기업이전 문제도 정치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해 주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에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셨다가 1건은 상위법에 저촉돼서 철회동의안을 올리셨죠?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이 된 것이고요?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30,000～300,000㎡이면 택지개발 하는 것이 100,000㎡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죠? 우리도 50만 평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 조남현 위원 30만 평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관리 제14조제4항에 보면 ‘조성면적 30,000㎡ 이상 300,000㎡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사업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0만평 이상 되면 처리비용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로만 한다고 했죠?

○ 조남현 위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사료화·퇴비화말고도 다른 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해 놓으면, ‘진들농산’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진들농산’은 지금 사료화예요, 퇴비화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시설을 하는 곳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 조남현 위원 처리비용 받죠?

○ 조남현 위원 받은 것이 얼마나 되죠?

○ 조남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다 쓴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 다 쓴 것이 아닌지…….

○ 조남현 위원 그 돈 가지고요?

○ 조남현 위원 내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용역도 줘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양이 한 5년 정도 하면 다 차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몇 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처리비용을 아무 데나 쓰지 말고 그쪽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받은 것인데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잘 감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사항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량 개정하는 것이죠?

○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7]로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에 있는 ‘1항’을 읽어 보세요.

○ 장학성 위원 그렇죠. 1차 위반 시 얼마입니까?

○ 장학성 위원 2차는 500만 원, 700만 원 나가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러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에 휴대하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 9항에 있어요. 이것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죠?

○ 장학성 위원 개정 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같았나요?

○ 장학성 위원 개정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장학성 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장학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 장학성 위원 단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상당히 과중한데,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장학성 위원 무겁죠?

○ 장학성 위원 기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300만 원, 500만 원… 어떤 수집운반에 따른 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과태료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제징수한다면 다행이죠. 돈 안 내는 사람. 지방세법에 따라서는 지방세 중에도 체납자가 상당히… 이백몇십억 원이 나가 있고,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변 주·정차 문제도 40%를 징수하기 힘들어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학성 위원 더 강력히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상향했는데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다시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래요.

○ 장학성 위원 글쎄, 거기서 내려오더라도 주민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문제는 조례로 정한다 의회 의결받는 사항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마’항에 보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1회에서 2회를 해도 종전과 같이 1회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마’항에 신고포상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 박도식 위원 네.

○ 박도식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알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 박도식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 박도식 위원 무단투기 파파라치에 대해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를 장학성 위원님이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 못 하잖아요. 다시 재조정이 들어와야죠.

○ 위원장 정남교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31조에 보면 말이죠. 포상금 합계가 월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불법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예산을 올렸죠?

○ 장기웅 위원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감시카메라 시설했을 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할 텐데 시설비보다 더 적게 먹히는 것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이웃 간에는 사실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라치들의 신고도 그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 예산이 없을 때는 신고해도 지급을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차후에 신고자들이 나오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포상금을 생각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스스로의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 의식 가지고는 스스로 변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신고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예산이 서 있을 때에 한해서 지급하고, 금액이 월 25만 원, 연 1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누가 신고를 하냐는 거죠.

○ 장기웅 위원 금액을 정해 놓으면 더 신고도 안 합니다. 스파라치도 직업적으로 고발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순수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제한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 장기웅 위원 신고를 안 한단 말이죠. 이웃끼리 낯붉히는 일이기 때문에…….

○ 장기웅 위원 잔여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

○ 조남현 위원 돈은 모자라지 않죠?

○ 장기웅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받아서 주는 거니까…….

○ 장기웅 위원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남교 저기요, 장기웅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내용을 청취해 보니까 전면개정조례안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다시 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예측 내지는 추계,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방안들이 상당히 급조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중지를 아까 모아주신 대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안을 재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보다 계류시켜놨다가…

○ 위원장 정남교 전국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장기웅 위원님, 통과를 시키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이고요. 일단,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정남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오세환 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 개선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번에 문막에 나가다 보니까 쓰레기 싣고 가는 차에서 계속 물이 흐르던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따라다녀 봤나요? 쓰레기차 뒤에 가끔 따라다녀 보세요.

○ 오세환 위원 계속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변두리지만 시내에서 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차를 단속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강행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위탁할 회사는 현재 건립한 회사 측에 위탁할 계획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오세환 위원 현재는 처리시설 완료됐나요?

○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앞으로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판단해 보셨나요?

○ 장학성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장학성 위원 위탁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반영한 것은 없죠?

○ 장학성 위원 3억 5,000만 원이 이번 당초예산에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이번에 자동차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왔죠?

○ 장학성 위원 들어왔죠?

○ 장학성 위원 우리가 위탁줄 때 자동차는 그와는 별개죠?

○ 장학성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어떻게 해요?

○ 장학성 위원 돈을 받고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 장학성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이죠.

현재 연간 소요예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예산이 현재 3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알겠군요?

○ 장학성 위원 확실히 판단도 안 하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하고 예산을 3억 5,000만 원 계상했으니까,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 봐라”해서 하다가 10월쯤 가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2억 원 더 확보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없겠냐는 말이에요.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음식물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설인데 여기 처음에 입찰볼 때 특수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회사 하나였습니까?

○ 박호빈 위원 결국 검증된 바가 없었네요? 말 그대로 신기술이지만 검증된 것은 없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특수공법이라는 미묘한 것에 의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서 갖다 주고,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죠?

○ 박호빈 위원 퇴비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난 것인가요?

○ 박호빈 위원 아직 안 했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인천남동구를 가봤는데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주잖아요. 기득권이잖아요. 특허를 하면 불변 아니에요? 맞죠?

○ 박한희 위원 특허기술이 아니면 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둘 수 있죠?

○ 위원장 정남교 답변하세요.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아까 박호빈 위원이 관리자를 미리 선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관리자를 둘 수 없냐?”하니까 “둘 수 없다.”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짓는 것을 “기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지은 것이 아니냐?”하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 박한희 위원 공고할 때 문항을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개인 회사가 특허를 가진 것은 아니네요.

관리할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 박한희 위원 그 회사가 여기 와서 한다?

○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지역경제 현안이니까…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만 다 벌어가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생기면서 지역 사람이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주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 박한희 위원 3년간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갈 수 있다?

○ 박한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택시회사처럼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박한희 위원 네.

○ 박한희 위원 일반 폐기물이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 박한희 위원 실어서 갖다 버리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 박한희 위원 처리는 우리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도 처리시설이……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핵심에 벗어나지 마시고, 기술이면 기술분야, 행정절차이행의 하자면 하자부분만 짚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준공일자가 얼마나 지연됐죠?

○ 박도식 위원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준공된다고요?

○ 박도식 위원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되는 거네요?

○ 박도식 위원 2개월. 그러면 지체보상금 협약된 것도 있어요?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수송차량을 1대 운영하면서 예산이 1년에도 몇 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직영하라고 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도식 위원 몇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쓰레기매립장 운송차량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도식 위원 마찬가지로 회사가 지체까지 하면서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큰… 지체보상금을 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진들농산’에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한 4년 전 여름에 안 실어 간 적이 있죠?

○ 박도식 위원 그것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몇 푼 안 되게 얘기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그다음에 가서는 예산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동 걸어 보니까… 뒤떨어지는 경우가 나지 않도록 원가계산을 충분히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본인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올려주는 답습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명심해서 다른 곳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 하루에 얼마가 되고 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서 견적서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위원장 정남교 다 됐습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 박한희 위원 뭐든지 독과점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올라가요.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은 허가 규정을 완화해 줘야 돼요. 당초에 폐기물허가제로 했다가 엄청 붙었잖아요. 요새는 신고제니까 프리뷰 없잖아요. 택시회사 안 해주니까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조사해서 원주시에 인원이 얼마나 돼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더 만들어야 하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다방도 허가 없이 독과점으로 했었어요. 또 자동차 운전학원도 그렇고, 공업사도 그렇고요. 인구가 늘면서 완화를 해줘야 독과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독과점이 있으니까 잘 해 보세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말씀 더 없으시죠?

○ 조남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나 RDF 기술공모를 했는데 - 원주에 업체가 있지도 않지만 - 기술공모한 사람이 “이익이 안 남는다.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면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공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 못 한다고 했을 때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 사람 돈도 없다면서요? 그런 대책을 꼭 세우고… 다 해놓고 시멘트회사를 안 갖다 주고 못 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런 대책을 국장님이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의 편의상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두 가지 첨언할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환 위원 예.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공증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의회에 사전 의견청취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위원장 정남교 지금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현재까지는 이행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 위원장 정남교 왜냐 하면 당초에 기술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타 업체에 어렵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을 줄 때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조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또 박호빈 위원님의 말씀도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분쇄날이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이 부품의 호환성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만약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대란이 우려됩니다. 가동 중단 시의 피해보상 방안도 반드시 명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비료가 생산되는데 인천남동구는 농협하고 전반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력업체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어서 처리의 원만성을 최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아직까지 연계성이 없어요. 농협에서 전량 농민들에게 판매를 해 주겠다라든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양질의 비료냐, 효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서 보완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 기초안이 최소한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산출 기초안이 올라와서 3억 5,000만 원이 어떠어떠한 비목으로 지출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은 철회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견이 조율됐고요. 또 1건은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 조례안의 항이 변경되어서 계류를 동의하신 박한희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조율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안가결짓도록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22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종결은 이미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의결과정에서 박호빈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계류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이나,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철회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은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행정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행사 및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었어요. 그것을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150%가 증가해서 1억 4,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죠?

○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마케팅 분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내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홍보 많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찬성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150%를 증액해서 1억 4,5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인터넷 홍보를 하든지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200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되죠. 1년 전에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150%씩 인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세워줘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미리 2004년도에 예산을 잘 계획해서 내년에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1억 4,500만 원씩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홍보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 추경에 150% 증액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1억 원 선 것 갖다가 1억 4,5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60쪽에 보면 의회방송 선로교체 있죠?

○ 조남현 위원 1,800만 원인데 동사무소도 이번에 다 들어가나요?

○ 조남현 위원 동사무소에 채널이 1개만 방송되는 것 아시죠?

○ 조남현 위원 자기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채널이 1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행복위나 산건위 보여주는 것 하나만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자기가 보고싶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채널을 2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복원주’ 발간에 따라서 부수를 줄이고… 여기에 3,8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제작 발간에 따라서 2,416만 원 내놓았죠?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행복원주’ 배부하면서 390만 원을 내놨습니다. 합해서 3,860만 원이 됐고……

○ 장학성 위원 배부 인건비요? 3,500만 원. 이것을 합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밑에 나온 우편요금이라든가 등등 7,896만 원이 계상됐죠?

○ 장학성 위원 그럼 이것으로 그것을 맞췄다는 것입니까?

○ 장학성 위원 부수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였는데 더 예산이 절약된 것이 없는지요?

○ 장학성 위원 더 증액된다고요?

○ 장학성 위원 많이 감될 줄 알았는데요.

○ 장학성 위원 그래서 배부인건비가 더 축소돼야 되고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될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식이 됐으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말씀은 더 절약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적만 딱 하시고 삭감하시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59페이지 하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용역조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박도식 위원 그리고 넘겨서 보면 조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제2청사 선로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 박도식 위원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 박도식 위원 지금 시설은 수리해서는 전혀 안 되고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는 30회 했는데 두 배가 넘는 87회를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죠?

○ 조남현 위원 7,400만 원 나갔으면 올해 7,500만 원으로 잘 잡아 놓은 것을 예산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2004년도에 예상을 잡아서 해야지 200%나 추경에 재원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볼 때 무능력한 과장님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올려야지 추경에 200%씩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올리면 안 되죠.

○ 조남현 위원 작년에 7,400만 원 들어갔으면, 올해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 조남현 위원 졌으면 항소할 것을 예측해야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당초예산할 때 파악해서 올리라고요.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콜밴 사건도 많고 개인과 시와의 소송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겼을 경우라든가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우리 변호사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 박호빈 위원 지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계속 변호사비만 나가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7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청 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 9,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3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원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도에서 근무하고 있죠?

○ 조남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독채를 얻어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가지,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군부대 육선사업은 무슨 뜻이에요?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귀래1리하고 사제1리하고, 용곡리는 증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 조남현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다르네요? 기준이 있으니까. 30세대 이상이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경로당이나 다른 중복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지어달라고 해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69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3분과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오세환 위원 30명씩 3분과면 90명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워크숍 개최비가 2,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국내 좋은 데를 견학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보면 지역혁신교육 한국생산성 본부에도 1,200만 원인가…….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된 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다 구성되어 있죠?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좀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이요. 귀래면은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60평을 짓겠다고 계상했습니다. 아까 주민세대가 한 70세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장학성 위원 아마 9평당 1인 꼴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마을경로당은 8,000만 원 선에서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60평으로 지으면… 지금 귀래1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 오세환 위원 공원묘 가기 전…….

○ 장학성 위원 거기 회관이 없어요?

○ 오세환 위원 옛날 것 있어요.

○ 장학성 위원 옛날 회관이 있지 왜 없어요?

○ 장학성 위원 이 문제가 솔직히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신축 위주로 하지 활용의 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구에 과연 60평을 해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어떠한 기틀을 잡아서, 아마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는 자부담 30%가 원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데 밑에 것은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60평씩 과잉소요할 것이냐… 활용도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연간 활용한 날짜가 없어요. 다시 감안해 봐서 8,000만 원 선이면 8,000만 원으로 끊어서 지원해야지, 더 달란다고 더 주고 조그많게 짓는다고 덜 주고,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 70페이지 청사방호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셨죠? 이것은 어디예요?

○ 장학성 위원 됐어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 예산과에서 풀용역비로 해서 얼마 계상된 것 있죠? 2억 원인가 계상된 것 있죠? 풀용역비에서 이것 쓰면 안 돼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장학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서 2억 원 확보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할 것이 있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9페이지에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콘서트, 이게 중앙방송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린음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 보는데요.

○ 박호빈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원주 열린음악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중앙무대에 서는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자부담30%라는 것이 결국 돈을 대시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내서……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주면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 왔어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큰 금액이 가면 지역구의원, 도의원 다 있는데 도비는 왜 하나도 못 받아요? 이럴 때 도비를 받아서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죄송합니다.

98페이지 읍면동 예산 있죠? 거기에 보면 문막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 불나서 고쳐야 되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이것은 화재보험 들었잖아요?

○ 장학성 위원 그럼 화재보험을 우리가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장학성 위원 2,000만 원 부족하네요?

○ 장학성 위원 아직 미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밑지는 것은 아니네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80쪽에 보면 건강도시 D/B 구축 3,000만 원인데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크숍 있죠? 그것이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바뀐 거예요?

○ 조남현 위원 먼저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은 것을 이번에 또 올리고 말이에요.

○ 조남현 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깎였는데.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보면 시립화장장, 교통지도단속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시관, 시립박물관… 수당이 시립화장장, 교통단속원들은 고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42,626원이고, 그 밑에는 53,043원인데요. 왜 고생 많이 하는 데는 적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시 산하 공무원인데…….

○ 오세환 위원 여기는 직급별이 아니잖아요. 교통단속원, 문화체육사업소도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는 보수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얼핏 보기에는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교통단속원 같은 사람은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수당이 적은 것 같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직종별로라도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편안히 근무하면서 보수는 더 많이 받고, 화장장이나 교통단속원은 고생은 많이 하면서 왜 조금 주느냐 이겁니다.

○ 오세환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할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정남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오세환 위원 날짜별로 근무 수가 많은 사람은……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건강도시 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원주에서 할 계획입니까?

○ 박도식 위원 여기에는 참가국이 얼마나 됩니까?

○ 박도식 위원 그럼 3개 도시가 오는데 이렇게……

○ 박도식 위원 그 나라마다 또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해당 소관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