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영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4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원주시의 현재 간이상수도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글쎄, 관정을 안 팔 수는 없지만 관정부분의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좀 있으시나요? 앞으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 박호빈 위원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하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그전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연간 관리비랄까 수당이랄까 얼마씩 지급한 사실이 있었죠?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급을 안 하죠?

○ 장학성 위원 마을에서 관리인이라고 지정이 돼서 할 때는 소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한 수당도 - 소액입니다만 - 주지 않으니까 관리에 나태라고 할까 상당히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소장님이 좀……

○ 장학성 위원 그럼 수당을 줘서 관리인에게 관리시킬 수는 없고요?

○ 장학성 위원 효율적이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계곡수나 하천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우종완 위원 하천수는요?

○ 우종완 위원 지금 계곡수가 26군데라고 했죠?

○ 우종완 위원 계곡수 26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계곡수로 드시는 분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급한 게 물인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질병에 놓였어요. 각종 질병에 놓였고, 아마 계곡수는 관로가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머지 않은 날 몇 년 안에 계곡수가 끊기는…

물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빗물이 하수도로 곧바로 유입돼서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땅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수가 상당히 메마르고 있어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전에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지관리비가 연간 5만 원이라고 했는데, 분기 5만 원씩 해서 연간 20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용하겠다고 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종완 위원 그러나 또 다시 관리가 미흡해요. 왜냐 하면 통합관리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각 지역에 146명의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산관리가 되죠?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출서만 내려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전방에 배치한 인원이 있이 통합관리가 돼야지, 전면에서 움직이는 사람 없이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 우종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소장님, 흥업지역의 상수도 관로요. 그게 올 2005년도 말쯤 완공이 됩니까?

○ 위원장 민영섭 아, 그래요? 지금 흥업2리 자감촌 있죠? 한라대학교 있는 데. 그 지역에 급수가 모자라서 엊그저께 소방차로 물을 떠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해서 흥업2리하고 한라대학교 쪽하고 흥업1리는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통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민영섭 하여튼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몇만 원 주는 것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값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자율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지, 분기별로 시에서 5만 원 준다고 해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가치래미 부락에 보면 전혀 하수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뭔가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수과에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 권영익 위원 현재에는 간현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0여 구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냥 구거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여름에는 아주 대단할 것 같은……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시간 충분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263쪽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이게 왜……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급되는 것은 얼마예요? 이 금액이에요?

○ 박호빈 위원 똑같이 이 금액이에요?

○ 박호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거기 관할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하수과 수질환경 그쪽으로 들어가죠? 연결이 돼 있죠?

○ 박호빈 위원 연결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하수과에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상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1차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부서가 틀리다고 그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처리돼야 될 곳이 상하수도사업소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해서 돼야 되는데, 저번에 그래서 물까지 제가 떠서 검사를 해 봤지만 돈 이렇게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과끼리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혈세를 절약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나올 때, 각 가정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계량기 설치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 우종완 위원 광역상수도 할 때…….

○ 우종완 위원 간이상수도도 그렇고요?

○ 우종완 위원 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당시에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이 그 부서에서 한다면 계량기까지 설치가 됐었다 이겁니다. 계량기까지가. 그럼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까지를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계량기 가격을 각 가정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종완 위원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이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급격히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기 위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반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수도과에서 손을 안 대고 그 부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없애면서 지하 암반수를 뽑으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럴 때 간이상수도가 계량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법만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계량기까지만은 의무적으로 첫해는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돌발사태에 의해서 고장이 나거나 자연발생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 각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처음에 설치 당시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수용가가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처음에 관로를 매설하고 설치할 당시, 최초에 들어갈 때에는 계량기 검침은 시에서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계량기를 각 가정에 보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계량기를 맡긴다는 것은 계량기가 우후죽순으로 회사가 다 틀리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계량기까지 자동검침을 하려면 그래도 한 차원 높은 고차원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시에서 지침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 계량기 설치를 한다면 그 계량기 하나 때문에 계곡수를 그냥 혼자 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가구에서 9가구가 지하수를 드신다고 하고 한 가구만 계곡수를 드신다고 하면 이 한 가구는 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열 사람이 들던 것을 혼자 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영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영섭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 서무관리 민간위탁금 청사방호 용역 2,000만 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시설비 여성회관 휴게실 벽체 및 문 설치 1,000만 원, 환경보호 환경보호 기타보상금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학성공원 토지매입 5억 원,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 소초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2,5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5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다목적관리기 지원 5,850만 원, 친환경 유박 유기질비료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경로당 보수 3,000만 원, 야구장 뒤편 배드민턴장 보수 1,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7,000만 원, 여성회관 에어컨 및 복사기 구입 1,000만 원, 소초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2,500만 원, 문화체육사업소 멀티비전 설치 2억 95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영섭 방금 박호빈 위원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영섭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박호빈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