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고, 보건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수도계량기 점검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는 것 알죠?

○ 조남현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 하면 점거하다 보면 안 사는 집하고 소장님이 약간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 고발한 적도 있는데 점검을 제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중기 대형차랑 차고지 이용실태는 교동초등학교 옆에 20m 도로를 닦아 놨는데 저녁 때 보면 양쪽 1차선은 계속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보이지가 않아서 위험하니까…

여기 보니까 조사계획 수립을 9월 중이나 10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쁘겠지만 다달이 가서 점검해야죠. 주민들이 점검 안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달이 점검해서 주차를 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지금 조남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건설중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없죠?

○ 채병두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 발부할 수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대형차, 자가용, 버스까지 건설중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차고지는 있는데 차고지로 안 가고… 차고지가 너무 변두리인가 봐요. 자기 사는 곳에 전부 주차시킨다고요. 특히 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큰 인터체인지나 다리 부근……. 교통행정과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는 바쁘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 위원장 정남교 11명이요. 지금 7개 국에 30개가 넘는 과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11명이 30만 시민이 사는 방대한 지역을 속속들이 제대로 커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을 가보면 과연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용어 자체는 굉장히 거창한데 과연 원주시에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사실은 원주시 공무원들 직제 가운데에서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감사든, 암행감사든, 일상감사든 위상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면 최소한 분기별에 한 번씩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아무 보고도 없어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요. 지적하면 뭐 합니까. 내년도 이맘때나 얼굴 뵐 텐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면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공사장이 없어요. 낙하물 방지그물이나 인도에 각종건설자재를 그대로 적치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시행단계별 사전감사가 이루어져서 공사기간이 딜레이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공원담장이 무너졌는데도 15일간 방치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론에 제보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차원 말씀하셨는데요.

구호하고 방침만 요란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기업유치부터 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수뇌부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옆의 사람 맥빠지게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민원인 들어오면 불친절하게 대하고, 여전히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물론 그것이 담당관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적발은 잘해도 거기에 대한 처벌수위는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처하면 왜 그런 말이 들리겠냐 이런 말이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같은 공직자라고 봐주는 겁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계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1년, 2년, 3년 방치된 차량 몇 대인지 파악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수십 대예요. 그리고 뒤편에 가보시면 거기는 이미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기가 쓰레기장입니까? 주차장이지. 거기가 폐차장입니까?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다 지적하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앞으로 그 역할과 사명, 기능에 걸맞는 훌륭한 부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기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견도 나눠 주시고, 명실상부하게 원주시가 펼치는 각종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속속들이 사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벌써 나와 계시면 시나리오 읽을 필요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은 이미 나와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신축인데요. 국비지원신청 내시를 받은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국비확보가 안 되면 올해 지을 수 없죠?

○ 오세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지만 국비 지원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오세환 위원 모범업소가 5%… 원주 관내에 요식업소가 5,000개가 넘잖아요?

○ 오세환 위원 5%로 보면 250개 정도 모범업소로 선정해 놓아야 겠네요?

○ 오세환 위원 저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정해 놓고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시나요?

○ 오세환 위원 불시에 해야지 그렇게 날짜를 박아 놓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위생과 직결된 것은 불시에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이 모자라도 몇 군데만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식업소협회인지 어딘지 거기서 위생검열을 다니나요?

○ 오세환 위원 같은 업종이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성매매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지금 집중단속을 하니까 민가나 이런 데에 산재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아직도 계속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시나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까?

○ 장기웅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은밀히 만나서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성병예방차원에서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도시로서 원주시가 발돋움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자꾸 확산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책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연구해 보고 성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토 전통음식점에 대해서 ‘원주추어탕’을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언론에 보도해 주는 것이 확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돼요. 잘하는 음식점을 TV나 신문 등 보도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면 쉽게 ‘원주추어탕’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의 소비자와 식도락가들한테 아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안흥찐빵’이나 그 외 ‘춘천닭갈비’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그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맛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식도락가들이 그 지역을 찾는 현상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장려해 주고 또 홍보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주고 수도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좋지만 급선무로 해야 할 부분은 맛이 있고 진짜 음식을 잘하는 추어탕집이 있다면 보도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책을 펼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책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기관을 통해 보도해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효과가 확산되기도 쉽고 말이죠. 대신 맛이 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추어탕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그렇게 하면서 원주에 가면 추어탕이 먹거리로 좋다는 것을 전국 식도락가들한테 강력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추경에 홍보비라도 확보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6시 내고향’이라든가 ‘길따라 맛따라’라는 취재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시책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건강증진과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셨죠?

○ 장기웅 위원 그래서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시책을 펼쳐야 공감대가 형성돼서 젊은 엄마들이 출산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탓인지 모르지만 불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고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이들 육아하는 기간 동안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껏 정부에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홍보한 부분이 사실 뇌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비용과 고생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키운 후의 보상이 적지 않나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의 대안을 세워야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육아에 관한 한 모든 시책에서 불편 없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맡길 수 있는 시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고 출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홍보해 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불임부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임부부들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검사를 시가… 그런 검사가 시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 장기웅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가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젊은 부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단순한 일 같지만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형아 예방 무료검진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둘째 아이 이상인 임산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원주시 전체 신생아 출생이 2,700명밖에 안 되는데 초산이라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지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저소득이고 웬만하면 다 줄 수 있도록…….

○ 오세환 위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답변하세요.

○ 오세환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책정됐어도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읍면동의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주지시켜서 원주의 임산부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방금 장기웅 위원님과 오세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달포 전부터 신생아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를 원주시도 제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법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법리가 검토돼서 소장님께 자료가 넘겨지면 건강증진과장님과 모이셔서 지원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담아서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지금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작업에 있어서 기준과 방법, 지원체계, 사전·사후관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또한 시급을 요하는 환자에 지원이 안 돼서 진료시기가 늦어져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방지대책을 강구하셔서 수혜대상자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의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사실상 병원과 의원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합니다. 전문용어, 또 테두리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몰핀인가 그런 것이 유출돼서 -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도 있었고요.

마취에 필요한 마약류를 관리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감시활동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주어진 법적인 권능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다음에 ‘안동’ 하면 ‘안동병원’ 이렇게 지역별로 병원이 브랜드화 돼서 차별화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하면 ‘기독병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웬만한 중한 병은 서울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병원이니만큼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간담회나 좌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 위원장 정남교 한번 해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 원주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쯤 보건소에서 해 보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되는 병원장을 조치해서 시에서 좀 더 개선방향을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설정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업소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모범업소라고 가보면 모범업소 간판 단 것이 무색할 정도로 청결·위생관리 엉망이고 서비스 질 엉망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패널티를 부여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좀 친해서, 잘 알아서, 누구의 추천으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불시에 가서 관리 감독기준에 적합한 업소, 그리고 누가 지도 감독 안 해도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운영을 잘하는 업소에 당연히 모범음식업소라는 간판을 붙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것은 제가 중간 중간에 점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원주시가 1년에 한 번씩 이벤트사업의 일환으로 건치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그쪽 부서의 일이고…….

○ 위원장 정남교 보건소의 고유업무니까 보건소 나름대로 다양하게 중간 중간 볼거리도 만들어서 원주 시민은 구강보건에 관한 문제는 전국 최고다, 건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늘은 생각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이죠. 원주교도소에서 전국 에이즈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이강부 위원 기독병원 원장한테 교도소에 에이즈 환자를 기독병원에서 맡아서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치료거부는 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기독병원 측의 얘기는 의사가 사람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 이강부 위원 그다음에 정남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병원은 돈이거든요. 기독병원에서 복지부로부터 40억 원을 보조를 받는데 원장이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묻던데 그런 길이 있어요?

○ 이강부 위원 그런 것은 시장보고 얘기하지 왜… 그때 내가 의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죠?

○ 이강부 위원 신생아 지원법이 있는데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비용만 지원한다고요?

○ 이강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병원 설립절차가 어떻습니까?

○ 장기웅 위원 제가 우려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경기도 지역에서 사기꾼들이 노인병원 설립한다고 하면서 약국이나 연관 업체들 돈을 끌어서 사기치고는 원주권으로 유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권에 풍문에 노인병원 설립한다는 곳이 판부 쪽에 한 군데가 있고, 42번 국도 문막 나가는 부근 흥업면 사제리 쪽에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또 문막 동화산업단지 앞에 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땅을 전부 담보 잡혀서 구입하고 그런 상태인데 도로변에 간판 붙이는 것은 전부 노인병원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주권에 이 사람들이 유입됐나, 근본적으로 원주 지역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개인 개업의들이… 순수하게 진료만 전담하다 보니까 사회물정 자세히 모르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원주에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로 자기네들이 개업할 의사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주려고 하는 의도라면 보건소에서 철저히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보고하고 그러면 저지가 가능하죠? 적법한 업체인지의 여부 절차를 밟아서…….

○ 장기웅 위원 지금 도로변에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 장기웅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바탕 하고 강원도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변에 ‘노인전문병원 설립부지’ 해서 간판을 붙여놨고 판부 쪽에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선의의 원주의 개업의들이… 그 사람들 간판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피해자가 나올까봐 보건소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상당히 여러 팀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부쩍 ‘노인전문병원 예정부지’라는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원주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판부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노인실버병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전에 연세병원 원장 하던 박창호 씨가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한번 와 보라고 했는데 여태 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허가관계는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노인복지체육대학인지 뭔지, 유인철 씨인가요? 그분이 주로 그것을 맡아서 활동하고 먼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인들을 무료검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1만 원씩 받고 중풍예방주사를 놔주고 그래서 여론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건소장님은 모르셨나요?

○ 오세환 위원 부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쉬쉬하고 합의보고 이랬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살살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1만 원씩 받아서 중풍예방주사 한 대 놔주고…

중풍예방주사라는 것이 실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노인네들한테 사기 쳤다고요.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들어가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청결하고 진료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또, 농촌의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 추진되었던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현장작업을 독려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애환을 나누셨던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