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정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정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치악출판사라는 회사가 어디예요?

○ 나복용 위원 언론사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어디죠?

○ 나복용 위원 치악출판사하고 디자인폭스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 나복용 위원 이미 발주한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몰라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디자인폭스라는 데하고 치악출판사라는 데가 같은 책자를 발간한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맞아요?

○ 나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거든요.

○ 나복용 위원 약간의 틀린 건 있겠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디자인폭스에서 준 것하고, 1차로 한 것하고, 여기 치악출판사가 2차잖아요. 2차분이죠?

○ 나복용 위원 추가분 아니에요? 추가분.

○ 나복용 위원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을 한번 줘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자가 나왔잖아요.

○ 나복용 위원 올해 것은 제작 중에 있다고요?

○ 나복용 위원 아직 나온 게 아니다?

○ 나복용 위원 2012년도 것은 봤어요.

○ 나복용 위원 그때 발간되었을 때 전년도하고 뭐가 틀린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 나복용 위원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홍보물 제작한 책자를 뒤져 봤는데요. 물론 여기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원주가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를 홍보물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적지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원주도 아닌 것 같고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측면에서 찍었냐, 정면에서 찍었냐 이것만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야말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냐, 콘셉트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 책자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원주가 지향하는 게 뭔지, 홍보해서 널리 알려야 될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취사선택해서 한정된 지면에 실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원주가 홍보될 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저것 해마다 하는 레저, 관광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넣고 거기 수록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는 안 되겠다. 그중에서도 뭔가 취사선택해서 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LED 전광판 홍보영상물 있어요. 2011년하고 2012년 똑같은 제작업체에서 했네요. 픽스미디어라는 데에서.

○ 권영익 위원 2011년.

○ 권영익 위원 픽스미디어라고 되어 있네요.

○ 권영익 위원 2012년도?

○ 권영익 위원 올해는 서울미디어라고 업체가 다른가 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 역시 물론 우리가 발주 전에 시방서라고 할까, 그런 취지를 알려줄 것 아니에요. 영상물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이런 부분의 약점을 강조해야 되겠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주문해서 제작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작은 DVD로 구축한 게 20개를 했던 거예요? 2011년도에는? 그다음에는 2012년도에 10개 그런데……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개수하고 계약금액은 처음에 홍보영상물 하는 제작비이지, DVD 제작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앞서 나복용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매년 비슷한 홍보물 제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정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드셨어요.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라는 것은 원주시 모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서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업체 선정기준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업체는 다 외지업체잖아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다 원주업체예요?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 이상현 위원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 이상현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셨어요?

○ 이상현 위원 누가 선정하는지 선정위원이 별도로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누가… 담당관님이 선정하느냐……

○ 이상현 위원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올려주면 회계과에서 거기 나름대로 선정해서 내려보낸다 이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디자인퍼플이라든지 홍보책자에 보면 디자인폭스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업체잖아요.

○ 이상현 위원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일보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사 아니에요. 언론사.

○ 이상현 위원 언론사에 이렇게 줘서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것보다도 ‘원주시’ 하면 공통된 홍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정되는 부분,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화질을 바꾼다든지 선명하게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선정해 줘서 한 곳에 주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을 연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되면 새로 찍어내는 것을 바꿔서 새로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언론사가 강원도에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치악출판사라는 강원도민일보가 했다면 다른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똑같이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냐.

○ 이상현 위원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홍보물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업무 추진현황을 쭉 보다보니까 그동안 여기에 대한……

○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 한 건 한 건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내용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우리가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됐고, 2013년도에는 자연생태도시하고 축제, 대표음식 이런 것을 더 집어넣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원주’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뺏겨서 저거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료기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원주’ 하면 ‘건강도시다.’ 이러면 의료기기하고도 연관된 거니까 이런 것은 내용에 수록을 전혀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좀 더 홍보돼야만 잘 팔리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이 내용엔 수록이 되어 있다?

○ 권영익 위원 언뜻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져서……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달 공문 사본에 대해서 요청하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홍보, 읍면동에 낸 게 언론매체별 부정적 기사내역 송부. 노, 로, 도 해서 이렇게 냈잖아요. 읍면동에 공문 시행한 게. 이게 언론사에서 무슨 부정적 언론이라고 판정을 짓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지방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원주시가 지적사항이 나오든지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다 배포해 주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이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이 없어서 기사내용을 붙여줬으면 좋을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기사화되었던 부분을 뒤에 첨부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붙였어요.

○ 나복용 위원 다 줄 필요는 없고요. 몇 장만 줘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대부분 80%가 나가는 거네요.

○ 나복용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시달 공문 사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 행복원주 배부 및 우편발송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회 제작 시에 1만 8천여 부 우편발송하시고, 월 2회 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발송요구만 월 9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네요.

○ 류인출 위원 270원인가요?

○ 류인출 위원 집중국에 가서 감액률을 따져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감액이 안 되는데 감액요건에 뭐 해주는 게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우편집중국 자체 내에서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1회 접수분량이 1만 통 이상일 때는 12% 감액해 주는 요건이 있고요. 5만 통 이상일 때는 16%까지, 50만 통이면 33%까지도 감액이 되는 요건도 있고, 우편번호를 분류해서 주면 최고 10%까지 D.C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물론 ‘행복원주’는 띠지로 가다 보니까 제외될 수도 있는데, 우편집중국하고 감액률을 협조해 보시면 충분히 협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D.C 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우리 부수가 있어서. 그것 꼭 좀 확인하셔서… 띠지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띠지를 투명봉투라든가로 바꾸면……

○ 류인출 위원 감액되는 부분하고 차액을 비교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그맣지만 우편발송 소요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1,800부 정도를 우편발송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 각 읍면동에도 이게 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접해 볼 기회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접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것을 얘기해 준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보니까 이게 우리 집으로도 우편으로 배송이 된다고요. 저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 스물두 분 가정으로 발송이 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 가교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통장 내지 새마을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발송되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예우는 좋습니다만, 이백몇십 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외부인사들한테, 출향인사들한테 한 부라도 더 보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주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복원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취지가.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이해하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한테도 구독신청을 했다면 그 부수만큼 우리 읍면동에 어차피 내려가는 것, 예를 들어 일산동 몇 통, 몇 통 통장님 딱 해서 한번에 거기 갖다 놔서… 통장님들 매월 월초에 월례회의 하잖아요. 그때 배부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적게나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주인의식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가정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이․통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면 그분들 정도는 파악해서 읍면동에 내려줘서 월례회의 때 자기 것 자기가 찾아서… 회의자료하고 그것하고 자기 책상에 갖다 놓고 보시면 되겠지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도 뭔가 생각을 전환시키고… 귀찮을는지 몰라도 “가정에 못 배달하고 우편료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앞으로는 회의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가세요.”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나는 구독을 원하는 시민들한테가 아니라니까. 우리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일반시민이 아니라 이․통장 되시는 분들이 구독을 원했다든가 뭘 했는데 집으로 보낸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통장 회의하러 각 읍면동 통장님들 월례회 한 번씩은 나오시잖아요. 그때 가져가게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구독한다는데 통장보고 갖다 줘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읍면에 있는 이․통장들에 한해서 구독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은 우편발송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써 제시를 하신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외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감사를 맞이해서… 시정홍보실에 사실 일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80% 가까이를 홍보비로 쓰는 기업도 있듯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다각도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대외적인 홍보로 활용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시죠?

○ 박호빈 위원 대충. 3분의 1 정도 되나요?

○ 박호빈 위원 원주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70만을 내다보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또 기업이 없는 만큼 자족도시로 키우려면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 또 그럼으로써 원주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베이비붐세대들이 원주를 찾을 수 있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주고, 또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나가면서 들렀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직도 많이 뒤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외홍보를 해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 대합실, 이게 그냥 대합실이에요, 출구, 입구 이런 데에 들어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 보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다는 분이 없어.

○ 박호빈 위원 그냥 대합실이에요, 아니면 출구 쪽에 있어요, 나오는 쪽에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가방 찾는 데 쪽에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진짜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하물 찾는 곳에…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오히려 대합실에 해놓으면 여유가 있는 공간이지만, 누군가 해외를 갔다 오면 폐쇄된 비행기 공간 속에 있다가 나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짐 찾고 얼른 가기 바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빨리빨리야. 그런데다가 수화물 거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합실 쪽으로 해놓는 게, 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수화물 찾는 곳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같은 돈을 들이고 그 공간 내에서 그래도 좀 …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뚫고서라도 방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홍보비를 한다면 구석구석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이. 그런 부분도 수정해주시고요.

한국철도공사 KTX 내부,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KTX?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KTX도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한번 앉으면 초고속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창문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서.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게 위쪽에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철처럼. 그렇죠? 안 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KTX 타 보셨겠지만, 고속열차들 보면 창문을 내다 볼 수가 없어. 더군다나 위 천정을 더군다나 볼 수 없다고요. 오히려 이 돈이면… 지금 입석은 없어졌겠지만, 요새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입석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KTX는 별 효과가 난 없을 것 같아. 같은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버스 외부광고는 난 참 좋다고 봐요. 원주 관광회사하고 다 안 된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 박호빈 위원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것 이렇게 하는데?

○ 박호빈 위원 1년간…….

○ 박호빈 위원 1대당?

○ 박호빈 위원 10대당 월 76만 원에 관광회사에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처음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해주고 76만 원씩, 10대에? 그럼 1대에 7만 6,000원씩?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이 광고비가… 글쎄, 야 이게… 그래도 싸게 먹히지 않나?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주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가격 트라이 조금 하더라도 이왕이면 원주에 속해 있는 관광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큰돈을 안 들이고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 박호빈 위원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키울 수는 없나요? 버스 옆에 붙어 있는 게…….

○ 박호빈 위원 3분의 2 정도 안 돼요. 뭐가 3분의 2야.

○ 박호빈 위원 3분의 2 돼요?

○ 박호빈 위원 계장님, 돼요? 3분의 2?

(○ 방청석에서 –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거의 꽉 찹니다.)

○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꽉 차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들 보니까 완전히 뒷면 같은 데를 전체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해서 이왕이면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원주관광회사 버스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적게 들이면서 최고의 효과를 누린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우리의 큰 타이틀이 뭐예요? 전 시장님은 “헬씨 원주” 했는데, 지금은 “다이내믹 원주”예요? 뭐예요? 도대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아냐고. 벌써 임기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도 난 역동하는 원주, 그냥 들었지. 그것을 어디에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스팟광고 이런 것도 5분 이상 서서 안 보거든요.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곳곳에 슬로건이 그렇다면, “역동하는 원주”, 난 못 본 것 같아. “헬씨 원주”는 많이 봤어도 “역동하는 원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건지… 우리 위원장님은 보셨나요? 역동하는……

○ 위원장 김명숙 그것……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슬로건을 분명하게 갖고 가야 돼. 하나 정도는. 그 속에 응집됐다고 그걸 보는 사람이 갖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그러니 나머지 광고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중복되는 광고들이 허다하거든. 사실은. 그랬을 때 버스든, 외부동영상이든 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이슈가 쫙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돼.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획사 같은 데에 그냥 주면… 공장에서 나오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을 이용한,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나 잡아내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시장이 바뀌고 계속 바뀌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자라는 거거든요. 지적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용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버스라든가 동영상, 사실 지켜서 보는 사람 없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활용 이미지광고 확대 추진,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10대 정도 추가 실시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10대를 더 해서 20대를 활용하시나 봐요. 지금 바퀴와 바퀴 사이에 프레임으로 해서 어떠한 문구가 됐든 그림이든 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작해준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대당 7만 6,000원씩 해서 1년 동안 그것을 갖고 다닌다 이런 얘기죠. 1년이면 탈색되거나 해서 보기 흉한 사례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염려할 것 아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난 그때그때 1년 동안 쭉 하는 것보다 어떤 시점에 가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제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는 강조해서… 이런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봐야 되나?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2011년도 와이드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존치해 있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2012년, 2013년도에는 나오질 않아요.

○ 권영익 위원 2013년도에는 김포공항 대합실에 놓네요. 인천공항 것을 거기 안 하고 김포공항 대합실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약단가라는 게 가장 사람이 밀집해 있고, 광고효과가 좋겠구나 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지,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오는 산골짜기에 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주라 그러면서 사업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비용부담이?

○ 권영익 위원 우리는 밀린다 이런 얘기예요?

○ 권영익 위원 그 장소를 선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인천공항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좋은 장소에 하려면 그만큼 소요금액이 많이 들어가야만 선점될 것 같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좀 그러네요. 시정홍보실에 요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서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요. 2013년 와이드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서울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가 본데,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강원감영제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감영제 올해 예산 지원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감영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 그때 보고 왔는데, 없네. 안 하네” 이것 원주 이미지 실추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원감영제를 한다고 홍보동영상물 제작해서 이게 송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 얘기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 하면 딱히 떠오르는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홍보목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그 광고내용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원주’ 하면 과거에는 군사도시라는 것이 머리에 박혔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도 나왔네요.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 원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로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 뒤에 요 근래에 와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혁신도시” 쪽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광고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바뀌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기업하기 좋고, 의료기기산업의 중심도시가 원주인 모양이다.” 그렇게 인식했다가 다음에는 “기업도시”, 기업은 무슨 기업을 하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각 차별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보면, 고속버스에 대한 외부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문용주 과장님이었었죠. 축산과장님. “치악산한우 홍보물에다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관광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행이 됐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인식이 뭉뚱그려서 그쪽으로만 나가서 핵심광고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르는 치악산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런 내용이 거의 삭제되고 안 돼 가지고, 이것은 1년, 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갈 때마다 매번 광고내용이 바뀐다면 실장님도 헷갈리잖아요. 무슨 광고를 어떻게 내보냈는지, 어디에 무슨 광고가 나갔는지. 광고내용이 청량리역 틀리고, 서울시청 틀리고, 서울코엑스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 이상현 위원 섞어서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구마다, 역마다 다 틀리게 광고하면 과연 그것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률성 있게 똑같이 지속적인 광고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 정말 ‘원주’ 하면 옻칠공예라든지 한지라든지 그런 뿐이 첨부됐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광고했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가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고. 또 시장님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뀐다라면… 그 한 가지 내용을 4년 동안을 계속 홍보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올해부터 4년 임기라고 하면, 그 임기 동안은 그 슬로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물 제작도 해 주면 좋겠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고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보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한국국제걷기대회 홍보는 9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홍보를.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청량리역 대합실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만 하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는 1년 열두 달 홍보를 하는데…….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홍보해서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없다. 1년 열두 달 반복해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짤막하게 3개월 동안… 핵심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년 동안 광고하고, 4, 5년 동안 광고하고, 횡성 같은 경우엔 횡성한우축제를 1년 열두 달 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외 시정홍보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시청에 45인승 버스도 있고요. 미니버스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의회버스도 있고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버스 표면에 특산물을 선전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벌써 5대 의회 때 그런 것을 지적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로 농특산물들을 강원도 타 자치단체에 보면 양양의 송이나 홍천의 수라쌀, 옥수수 이런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버스들도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떠냐?” 했더니 “협의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외부가 많이 손상이 안 돼서… “헬씨 원주”도 우리가 지향하는 거니까 원주 이미지에 맞는 것 아니냐 이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겠죠. 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해서 제가 그러고는 말았는데요. 이참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권영익 위원 비단 농특산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슬로건이 “다이내믹 원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콘셉트로 가야 한다. 이런 주문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헬씨 원주”도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하지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이내믹 원주”로 가든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또 한번 어디 해보셔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우산동 1군지사 가기 전에 전광판 하나 있죠?

○ 나복용 위원 우산철교 밑에.

○ 나복용 위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호등에 가려서……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이동설치하든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것 거기에 세워놓으면… 우리야 늘상 보면서 가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더 하지 않겠어요.

○ 나복용 위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 나복용 위원 사거리이지만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잘 보이는 쪽에 어떻게 해서 옮기도록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옮겨야지, 자꾸 거기에 놓아두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안 좋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는 전광판이 3개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였죠. 2013년도에 보면 4개로 숫자가 변동됐죠. 아까 말씀 중에 들으니까 전광판이든 광고업체에 위탁운영을 주시는가 본데요. 전광판 하나에 설치비는 얼마이며,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또 광고회사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포공항 대합실의 위치가 어디인지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김명숙 이런 것을 광고회사하고 계약해서 광고회사에 위탁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이전에 설치장소를 철저히 담당부서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답사를 하신 후에 결정이 돼야지. 그것을 그냥 맡겨버려서 어디에 설치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는 PR, 광고시대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든 국내 관광객들이든 일단 원주에 가면 ‘무엇을 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가 굉장히 중요한, 어디를 가든지. 그럼 그것 세 가지에 대한 확실한 홍보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게 홍보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다이내믹 원주”, “역동하는 원주”, “헬씨 원주” 이런 추상적인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원주시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오시는 분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사용료만 지급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만 원주에 관한 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명숙 그것에 대한 내용이 많은 액수로 계약할 때에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예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여섯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4개는 같은 형식으로 한 것이다. 광고회사에 원주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해서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4개이면 총액이?

○ 위원장 김명숙 540만 원이요. 그러면 벌써 이게 월 1,500만 원 되네요. 전광판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그쪽 부근을 가실 때 주의 깊게 원주시 것이 어떻게 나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시정방송 자료목록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에 95회, 2011년도에 58회, 2012년도에 49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또 줄었어요. 그럼 외주를 줘야지. 그러면 그분들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편하자고 들어온 것밖에 더 되냐고. 외주를 주셨을 때는 2010년도에 95회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58회, 2012년도에는 49회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계속 그러다가 보면, 그분들은 이 목적으로… 아나운서하고 몇 명이 아웃소싱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계약직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럼 인원을 덜 늘리든가.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데가 YBN하고 와이드컬러라고 하나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전액 YBN에서만 송출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가고? 영상만이라도?

○ 박호빈 위원 쭉쭉 떨어지니까 사실 YBN이 10번이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원주시민들이 관심 있게 봤고, YBN에서 지역방송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셨을 때는 활용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시청사나 보건소의 와이드컬러에는 동영상……

○ 박호빈 위원 그것은 YBN을 통해서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홍보,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접하지 않을까요?

○ 박호빈 위원 방송용은 방송용이고, 거기에 자막을 달아주면 우리 시민들이 다각도에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지는 새로운 법이 제안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고.

○ 박호빈 위원 거의 같은 맥락 아니냐는 얘기지. 시정홍보실에서 결국 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나운서가 있고 없고 그 차이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나운서 한 분 더 뽑으셨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한 분 나가셔서……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두 분이 아니라 그 한 분이?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PD 겸 카메라?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올해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분들이 하네. 그분들이 시정방송만, YBN 내보내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뭘 또 아니래. 그분들이 하는 거네.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제대로 된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전광판이 춘천만 보더라도 눈높이에 있어요. 춘천은. 그렇죠? 그게 뭐라 그래요? 전광판, 그게 눈높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한번 설치했다고 거기에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간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눈높이에 맞게끔 원주시민들이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앙시장 내지는 많이 모여 있는, 단구동이면 단구동, 무실동이면 무실동, 무실동도 이 밑에 새로운 베드타운이 돼서, 그런 쪽에 눈높이에 맞는 걸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부분은 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여서 작업해 놓고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 분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냐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 박호빈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번만 피해갈 게 아니라, 개선이 돼야죠. 어떻게 하면 이 감사 때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 박호빈 위원 아니긴 뭐… 인천공항도 내가 4대 때인가 5대 때부터 부르짖었던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 두고, 한 군데라도 춘천처럼 눈높이에 맞게끔 작게 해서 하나 설치하세요. 하면 되지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만 그러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로 계산해 봤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사실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문화센터 위층에 있는 것은.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시청사 여기 있는 것도 누가 보냐고요. 누가. 저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라도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내가 보기에는 큰돈이 아닐 것 같아. 그럼 시민들이 좀 편하게 우리 시정 돌아가는 것,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개선되는 사항들, 또 시민들이 빨리 알아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자료로써 “이렇게 했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요. 그것을 검토해서 하나만이라도 가장 원주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 설치를 해 보는 계획을 짜보세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2013년에도 더 줄겠네요.

○ 박호빈 위원 주2회?

○ 박호빈 위원 주1회이면 1년이면 얼마나 되지?

○ 박호빈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이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피드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장시간 서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죠?

○ 이상현 위원 상호 교류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탐방한다든가 상대도시와의 교류관계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을 협약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보면 인솔 공무원에다가 한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 구성원을 골고루 찾으려고 하면 그 위치에 필요한 시민단체라든지 공무원, 직원이라든지 시의회에서라든지 공통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서 보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배제시키고, 우리 시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홍보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 이상현 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문화교류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업체를 보러가든지 해서 가는데, 언론이나 타시에서 볼 때는 관광성이라고 다 인식하기 때문에 관광성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시민단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공통적으로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예산부족에 대해서 난감을 표시하는데, 어차피 업무추진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건의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제대로 교류협약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보니까 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끼리 선진지 견학 쪽으로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끼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관광성 행사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서 왔는데도 그런 인식을 받다 보니까 억울한 면도 들고, 그래서 홍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해 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방문팀을 구성할 때는 그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문화라든지 먹거리, 건강코스라든지 같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답방하면 그런 코스를 다 밟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다닐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답방하게 되면 우리 홍보실에서 다 일정을 짜서 해주시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 있게, 기왕 하는 것 매끄럽고, 짜임새 있고, 뜻있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다. 협약시였다. 우호도시다.’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로아노크 중학생 가는 부분이 학생은 100% 자부담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어디를 가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교육경비 내에 선진지견학 내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6억 원인지 얼마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여기 보면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행정적인 교류를 통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이엔타이시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적인 교류가 아니에요. 양 나라에 양 자치단체에 득이 되는 부분을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해 달라, 아니면 기업을 조인해서 이엔타이시에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엔타이시가 보장하는 인력들을 원주시에, 어차피 제3국인을 쓸 바에는 그래도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써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라도 뭔가 알파가 되는 부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곧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체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연업무 추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시정홍보실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토론 내지 발전방안으로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로아노크에 경비를 들여서 매지농악?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나타내줄 수 있으면서 그 속에서 또 원주를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서로… 그냥 소속 공무원들끼리만 자매결연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외적으로 같이,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나가는 돈이 있다라면 이런 데를 같이 연결해주면 더 좋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 박호빈 위원 벤치마킹을 다녀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선진국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천안고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수학여행을 왔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그럼으로써 자매도시와의 연결고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한지공예품, 캐나다 애드먼튼시, 이게 원주시 공무원이 가신 거죠? 2명.

○ 나복용 위원 테마파크에서 1명이 갔는데, 테마파크는 자부담인가요?

○ 나복용 위원 자부담. 공예품 전시하는 부분은 원주시가 주도한 거예요, 아니면…….

○ 나복용 위원 국비 받아서 한 건가요, 원주시 자비를 들여서 한 것인가요?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거든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운영자들이 그만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어차피 원주시 소유예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시정홍보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담당을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담당부서가 지식경제과인가요?

○ 나복용 위원 지식경제과 임 계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 나복용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한지테마파크 특별감사 해야 돼요. 특별감사.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얘기하겠지만, 자부담 아닌 시에서 들어가는 돈들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아끼는 편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나복용 위원 이것은 교류가 아니에요. 한지 이것은 교류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캐나다 허허벌판에 가서 부스 몇 개 놓고, 이러고 오는 현실이거든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가면 소상공인들한테… 오픈한 상가나 장사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대출업무도 은행과 연계해서 아이템 주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좀 해 달라. 원주시민들이 더 알게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시민들이 혜택 받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나복용 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협력담당부서에서 명예통역관을 운영하죠?

○ 권영익 위원 위촉이 되어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분들 위촉하는 기준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결혼이민자들이야 거기에서 몇 년 살고 이랬으면……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방문했을 때 활용한 적이 있나요? 위촉만 해놓은 건가요?

○ 권영익 위원 대략 결혼이민자 명예통역관이 몇 분이나 되시면서 몇 개국이나 되는 거예요? 자료에도 없는 것인데…….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을 위촉했으면 활용했을 때는 일정한 수당도 지급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베트남 명예통역관이다 하면 베트남어에 능숙해야 될 것이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능통했을 때 위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자격기준이 단순히 그런 것만 판단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특별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 권영익 위원 7개국에 18명을 위촉해 놓은 상태라면,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랄까, 이분이 원주를 얼마나 아냐 이거야. 그래서 원주에 대한 문화, 역사 등등 원주가 추구해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소양교육을 시켜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려면 무슨 강사라도 데려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원주시가 하는 치악산복숭아불고기니 뽕잎황태밥이니 등등 대표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이 돼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방문한 분들한테 그런 식사를 대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 6월 1일에 귀국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물론 통역관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더라고요. 통역하는 분이 두 분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는 그런 명예통역관이라면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정말 더 소상히 원주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교육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분야에 대해서 보러 왔다 그러면, 명예통역관을 쓸 때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 되고, 문화예술 쪽이면 문화예술 쪽에, 사전에 그래야지만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이건 뭐 내 의사가 전달된 것인지 알지도 못 하겠고, 거기에 얘기하는 것 보면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 권영익 위원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대부분 영어로 하면 될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방문한 사람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깝깝한 것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어밖에 못 알아듣는다면 베트남 명예통역관을 쓰는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염려할 바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해외를 다니고 계시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추가하다보면 경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 시정홍보실에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인가요?

○ 박호빈 위원 그 외에 직원으로서, 계약직이든 직원으로서 계신 분은 혹시 파악한 사실이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김도형 씨?

○ 박호빈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엔타이에 같이 교환근무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엄지숙?

○ 박호빈 위원 그런 자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싶은 게, 또 요사이 들어오는 공직자 분들, 신규 이런 분들은 유능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어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행정 대 행정으로 가서 얘기해 보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을 이해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시정홍보실에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물어보면 금세 나오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디 가실 때 급에 따라서 그분들을 같이 보내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연장선상에서요. 명예통역관 구성명단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 김명숙 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김명숙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90년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는 여성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한국어도 유창하고 일본어라든지 모국어가 유창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행복원주’ 배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원주시의 각종 홍보물이 그분들에게 꼭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외국어능력에 대한 자료를 꼭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자기가 하고 있는 제2 외국어까지도 다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아까 제시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각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중국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많이 와 있고요. 각 대학별로 상호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외국어에 관한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인력에 대한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그것을 다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행사를 치를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를 드려야 되겠구나.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국제협력계에서 정식 직원이 두 분이라고 하셨죠?

○ 이상현 위원 읍면동 나가 계시는 분이 두 분, 그러나 보니까 이분들이 연결선상에서 같이 동승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게 되면 읍면동은 업무공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다 메우려면 이 사람들 엄청나게 피곤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먼저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국제협력계나 홍보실에서 이 인원을 딱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제시대 아닙니까? 원주시도 국제시대에 걸맞게 이런 인재들을 키우면서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이런 것을 동시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도 안정적인 자리… 시정홍보실에서 대외국제협력계에서 담당이 이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파견 나갔다 하면 이 사람들 감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오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줘서 인재를 별도로 양성, 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몇 년 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이상현 위원 많은 인원도 아니고 4～5명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나가든 두 번을 나가든 거기하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국내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그 인재를 계속 양성시키고, 그 위치에서 계속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맡고 있던 자리를 다른 분이 보든지 아니면 묶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이 엄청나게 밀리거든. 직원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미리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주문 드리는 것보다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직원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허페이시에 국제자매위원이라고 10명이 갔다 오셨는데, 국제자매위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 이상현 위원 국제자매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어떤 나라의 시하고 자매결연 맺는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만 가 있네.

○ 이상현 위원 이번에 답방할 때는 국제자매위원이 한 분도 안 가셔서 이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었는데, 5대 때 보면 원주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예술인단하고 같이 교류 차 서로 방문을 해서 왕복했었는데,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해서 뺐는지, 조금 전에도 주문드렸지만, 같이 가서 눈으로 보고 배워서 느끼는 점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해서 확보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일본 이치카와시 걷기대회는 우리 직원들만 참석하고 이 사람들은 안 오네요. 우리 걷기대회는 없어요? 그쪽에서 참석 안 합니까?

○ 이상현 위원 안 가신다는 얘기는 예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못 가시는데,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해마다 갔었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서 간 것은 아니거든요.

○ 이상현 위원 공무원들은 선거법 안 걸리나요? 마찬가지지.

○ 이상현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안 걸리고 일반 걷기대회 시민들은 걸려요? 연례행사로 반복되게 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연계시켜서 해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직원 분들 가는 것도 좋지만 민간 차원에서 가서 지금까지 교류했던 부분을 답방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가는 것은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씩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침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의원님들도 자비 가지고 가라.’ 해서 3년 동안은 끊겼단 말이에요. 올해는 11월에 어떻게든 답방을 해서 같이 걷기대회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챙겨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걷기 마니아들 있잖아요. 국제걷기대회를 원주에서 치르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우리 원주시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데 이것만큼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갈 때는 필히 같이 동참해서 다만 10명이라도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하라는 것은 협약, 계약, 문서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각도로… 종합행정이잖아요. 다각도에 있는, 어느 정도 소통 능력이 되는 친구들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보면 그 친구들이 결국은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합행정에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골고루 그분들이 끼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는 많이 갔다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딱 끊긴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걸으러 가신 분들이 호강하러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체육관에 매트리스 깔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문제를 저가항공료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면 민간외교사절단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좋은 비행기 타고, 우리 국내항공 타고, 결국엔 가서 호텔 잠 자고 이러니까 비싸지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체하고 걷기조직하고 실비 얘기해서, 그대신 몇 명 이상 뭘 하든지 간에 그들한테 그런 주문을 줘서 민간외교가 성행될 수 있고, 또 이왕 걸으러 가는데 큰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난 충분히 민간외교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및 투서 조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거의 공무원들 불친절 때문에 내용이 오는 게 대다수네요. 전화나 상담, 업무에 대한 부분 불만, 이게 다 시민들이 올리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잘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게 많네요. 대다수 공무원 잘 하시지만 불미스럽게 몇몇 분들이 이런 처리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안 올라오는 게 원칙이죠. 업무를 보다 보면 개인적인 불만이나 이런 사항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직원 불친절, 직무유기, 그런데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나요? 내용이 나오나요?

○ 나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직원들이 공문서를 제대로 제출했나요? 왜 불만이 생기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이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공문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하죠. 허위공문서라고 하고 위조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 나복용 위원 민원인들의 불만이다?

○ 나복용 위원 만족도를 따르지 못한다 이 얘기죠? 민원인들이?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불만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청렴교육도 하지만 잘 안 되니까 후반기부터는 교육을 강화하든지 홍보를 많이 하든지 민원과하고 업무를 해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을 안 사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민원내용이라는 게 민원 및 투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 뜻에 안 맞으면 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공복으로서 이런 민원인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불친절이라는 민원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베스트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 박호빈 위원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냥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내용파악해서 회신만 하면 끝이에요? 감사실은?

○ 박호빈 위원 대상자만?

○ 박호빈 위원 누구한테 교육을 시켰다고요? 전체 공무원?

○ 박호빈 위원 감사실 자체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 하잖아요. 중앙, 도, 시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갖고 개선이 되는데, 소수 사람들은 남의 일이려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6급 되시는 분의 행동이, 진짜 이것은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공직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원인의 일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교육 내지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각종 민원, 진원 및 투서 조사 처리내역을 보면요. 타 기관,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나 강원도로 이송된 민원도 있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타 기관에서 우리 원주시로 이첩돼 온 민원도 있겠죠. 그런 건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중복되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분야별로 보면, 아직까지 상반기도 다 안 갔는데, 산림녹지 같은 경우하고 건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급증했거든요. 산림녹지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5건 정도가 접수됐었는가 본데, 올해는 12건, 그렇죠? 자료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건설도 작년에 15건인데 지금은 20건. 이런 추세라고 하면 - 상반기밖에 안 갔는데 – 예년에 비해서 2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 보신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내용은 감사관께서 다 기억 못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민원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민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산림 훼손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산림훼손 허가행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아서 민원을 낸 건지. 건설 같은 분야에도 부정하게 뭘 해서 자기들이 시방을 잘 모르면서 ‘저런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낸 건지, 도대체 건수만 써놨지, 내용은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셨죠?

○ 권영익 위원 예, 그러셔요.

○ 권영익 위원 민원이라는 게 자기네 뜻과 달리하니까 내 손톱 밑의 가시가 아프다고 내 주장 옳다고 하니까 민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상습적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처리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내가 잘 못 세었는지 몰라도 불친절만 체크해 보면 7건이고, 2013년도에는 9건이에요.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이것도 “불친절이 완료되었다, 잘 교육시켜서 저거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줄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막연한 얘기죠. 불친절하다는 것을 어떻게 적발해서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기본자세가 공무원은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 신분상 그게 맞다. 누구나 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야 불친절하지 않았는데 본인 자신은 불친절하게 느꼈다고 하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이니까.

참 애매한 주문입니다만,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완료했다고 했는데, 건수는 늘어났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예, 그렇게는 하시는데 이게 참 막연하고 대안 없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상반기 5월 말까지 해서 220여 건 중에 2012년도가 129건 중에 공무원 불친절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 14건이에요. 2013년도 5월 말일까지 91건 민원발생 중에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는 9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관련 불친절에 관한 12건으로 여기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29건 민원 발생에 비해서 상반기에 91건도 증가했을뿐더러, 증가가 많이 된 편이죠. 반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또 공문 관련한 것들이 작년에는 14건이 1년 내에 발생했는데, 지금 상반기 5월 말 현재 12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다시피 아까 백운아트홀에서 베스트 아카데미를 비롯한 친절교육을 그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개인별 민원발생을 시킨 담당공무원이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감정상 민원제기를 했건 어쨌건 간에 민원제기한 당사자가 되었을 때 감사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감사관님,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이고요. 어느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떡합니까? 불러서 면담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숙 경위서를 첫 번째 받으시고.

○ 위원장 김명숙 경위서를 받아서 정말로 그 공무원이 잘못 대응했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실 거죠?

○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고나 등등 하시죠. 그럼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다시 그 사람이 또 민원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분에게 또 다른 건으로 발생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처벌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이 공무원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한 민원인에게 앞으로는 친절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시느냐 이거죠. 민원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훈계나 경고를 해서 혼내기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방안을 연구하셨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조치가 있느냐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공무원에게뿐만 아니라 어쨌든 민원을 발생시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600～700명 베스트 아카데미 가지고 안 되고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전반기든 분기별로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민원이라는 게 대화기법이라든지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 위원장 김명숙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업무(공사, 물품, 용역) 일상감사 내역에 대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건별 현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료요청을 한 게. 그러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119건, 2013년도에 54건, 물품이 192건, 78건, 용역이 139건, 38건. 뭐 자료를 줘야 뭘 하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수 보려고 이것 신청합니까? 종이 한 장 덜렁 주고, 딱 한 장이에요. 이렇게 주고 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비위사항처리는 인원수대로 나왔는데, 계약심사현황도 그래요. 물품, 제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수만 주고, 증감률 마이너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뭘 줘야 감사를 하죠. 횟수 78건, 192건 누가 건수 보자고 하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절감을 했고 어떻게 계약심사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별 현황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내줬는데……

○ 나복용 위원 25페이지 것은 건축,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예요. 건수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뒤의 것하고 앞의 것은 공사, 물품, 용역이잖아요. 구분이 안 가세요? 공사 따로이고, 물품 따로이고, 용역… 공사면 건별로 할 것 아니에요. 공사 건별로 119건, 54건 했네. 공사명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뭐가 얼마 절감이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역서는 없어도. 내역서까지 다 달라고 할까요?

○ 나복용 위원 뭐를요?

○ 나복용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별도로 제출해서… 나중에 나보고 또 공부하라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공부만 하고 앉아 있나? 다 제출하려면 리어커 하나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데.

○ 나복용 위원 뭐라고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공사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 정도라도 제출해 주었야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의원 알기를 뭘로 아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번복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알기를 감사관님께서는 뭘로 보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죠. 무엇을 가지고 할 거예요. 뭘 가지고 물어보라고요. 업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건수를 가지고 하려면 그깟 것 하나 마나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자료 받아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나복용 위원 중지를 하고 다시 해요,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3페이지 계약업무 일상감사내역하고요. 15페이지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심사하고 16페이지 보조금 지원업무 일상감사 현황은 타이틀만 우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금액하고 건별로 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려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 앞으로는 성의 있는, 감사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 권영익 위원 보조금 지원업무 일상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께서 11번, 12번, 15번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셨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보조금 지원업무 일상감사현황을 보면, 건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착안사항에 보조금 사용목적, 보조 조건 이행 및 지출절차 적법성 등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나 2013년도 5월 31일까지 건수를 보면 239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239건에 대해서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든가 이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업무 일상감사, 그렇죠. 일상감사 해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보조금 사용목적이라든가 보조조건 이행 및 지출절차에 맞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 권영익 위원 일상감사에서는 전혀… 다 잘 집행되고, 보조목적이라든가 이행절차를 다 적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가 되었냐 이거지.

○ 권영익 위원 결국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는 적발사례는 전혀 없다 이거잖아요. 239건 중에.

○ 권영익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믿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네요. 파면․해임에서는 뇌물수수나 이런 정도죠?

○ 나복용 위원 해임하고 파면은?

○ 나복용 위원 음주운전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강제로 말릴 수도 없는 것인데, 강화하는 공무원들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대리운전을 부르든, 집에 갔다 오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늘었어요. 2011년도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늘었어요. 현황을 보면. 각자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징계라는 것보다 공문시달을 하더라도,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심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처리 이런 게 사실 공직자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뉴스에 화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사항이죠.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여기 보면 기타에 11건이 있는데, 11건에서 견책을 받은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견책 1건은 도대체 뭐예요? 훈계 10건에 견책이 1건?

○ 박호빈 위원 민원처리?

○ 박호빈 위원 민원인한테 큰 피해가 갔던 부분이에요?

○ 박호빈 위원 10건에 대한 훈계는?

○ 박호빈 위원 품위손상에서 감봉이 한 건 있는데, 이 감봉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박호빈 위원 아, 음주측정 거부.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저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어떠한 일이… 일반인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슈화되는 게 사회현상이거든요.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죠?

○ 박호빈 위원 이분들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그것 할 때 이분들을 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분들은 감봉, 견책, 훈계만 주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제에 대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방지를 하지 않게끔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한 번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서 교육하기 뭐하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묶어서 하는 것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고 ‘에이 씨, 주려면 줘.’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 박호빈 위원 억울하신 분도 있겠죠. 억울하지 않게끔 충분히 해서, 꼭 민원인 편만 들게 아니라 막무가내 민원인도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하고,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 그러려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공직생활을 그만두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직생활에 남아 있으려면 본인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1,400 공무원 중에서 소수 몇 사람들이 우리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동 관련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동장에 대한 내용 가지고 하는 것 있죠?

○ 나복용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 나복용 위원 그거 끝까지 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쌍한 단체들한테 손 벌리는 현상들이… 동장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판공비 쓰면 되지. 왜 단체한테 그렇게 손을 벌려서 불화설을 일으키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을 하시란 얘기예요. 감사관실은 그런 것을 잘 해야지, 잘한다고 하지.

○ 나복용 위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캐내는 것을 잘 해야죠. 또 요즘 불거진 생활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망신입니까. 원주시로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 사태를 묵인하고… 업무를 한 번만 잘 하면 된다니까요. 업무를 한 번만 잘 하면 벌써 예전에 다 조치했어요. 이게 곪고, 곪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다가 결국은 터졌잖아요. 그렇다고요. 실태가. 본청보다는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강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 나복용 위원 감사관님도 문제점이 사업소에 있다는 것을 알죠?

○ 나복용 위원 그런 데를 철저히 감시해야지. 본청에 들어앉아서 일하는데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강하게 현장도 뛰어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미연에 예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중간에 무마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도요?

○ 나복용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어요? 13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현황. 그냥 넘어가도 되시겠어요?

○ 이상현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다음 읍면동 시달 공문 사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15번 건축,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 내역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계약심사를 열심히 일하셔서 11년도에도 15억 원 정도를 감액하셨고, 12년도에는 33억 원 하셨습니다. 계약심사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도 절감되고 시에도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계약심사를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게 한 것도 한두 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에 안 맞게 품셈을 적용한다든가. 업체들이 최근 몇 분들 만나 보니까 공사 낙찰을 받았는데 설계를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하면서 아예 품셈 자체를 엉뚱한 것으로 바꿔놔서, 유사한 것인데 그것하고는 품셈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낙찰되면서 바로 밑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계약심사 열심히 하셔서 예산 절감한 자체는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인데, 계약심사하시면서 전문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품의나 이런 게 엉뚱한 게 적용돼서 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품의 잘못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허가 안 해주면 설계변경 못 하나 봐요.

○ 류인출 위원 낙찰이 되는 상태에서 잘못된 적용을 바꿔줄 수 없나요?

○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도 여쭈어 봤던 것 같은데, 전석쌓기하고 자연석쌓기하고는 품의 자체 차이가 많이 나죠?

○ 류인출 위원 3～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어떤 설계에서 분명히 이쪽 실무부서에서는 자연석쌓기로 올렸는데,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시면서 전석쌓기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돌은 자연석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는 전석하고 자연석은 쌓는 것 자체가… 전석은 회배당 30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자연석은 130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을 전석쌓기로 계약심사에서 바꿨으면 돌도 전석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자연석에서 전석으로 품의는 바꿔놓고, 돌은 자연석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 업체에서는 다음에 공사해야 되는 안면적인 게 있으니까 시에 몇 번 와서 얘기해 봐도 안 바꿔주니까 조그만 공사 6,000만 원짜리 공사해서 거기에서 1,500만 원씩 깨지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지난해 그 업체가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안 바꿔줘서 결국 본인이 밑지고 말았는가 봐요. 그분도 원주지역의 업체인데, 앞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무엇을 겁내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찍히면 그다음에 계속 일해 먹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 몇 번 얘기하고도 안 돼서 본인이 감수하고 말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심사가 순수 시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매칭사업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액분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반납하나요? 예를 들어서 50 대 50의 국비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5억 원인데 6,000만 원 깎았어. 그러면 시비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나요? 그건 어떻게 조치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아까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비보다 낙찰금액에서 우리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석쌓기를 하는데 조경석쌓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서로 자연석쌓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약심사 내용에서는 순수시비만 있는 게 있고, 국도비 매칭이 있어요. 비율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했을 때 감액분을 가지고 거기에 증액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 나복용 위원 그렇죠. 5억 원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맡아야 되고,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1억 원 이상 되었든 몇천만 원 되었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변경 10% 이내에서 설계변경했을 때 사용가능하다?

○ 나복용 위원 설계변경 진행이 가능하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10% 아무리 감액하면 뭐합니까. 결국 1%도 안 돼요. 설계변경 10% 이상 하면 감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해요. 절대 안 해. 9.7%, 9.8%까지 맥시멈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많이 한 것은 16점 몇 퍼센트, 11%, 또 38%도 있네. 그렇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절감률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최종 따지면. 금액상으로는 계약심사해서 30억 원을 했느니, 50억 원을 했느니 이렇게 하는데, 최종 설계변경해서 준공처리된 후에 보면 그것 따져 보셨나요? 따진 것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 나복용 위원 잔여분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에서 계약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10.34%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10% 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잔여분이 0.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지출하고 난 자투리 금액을 정리해 놓은 게 있냐고요. 당초하고 마무리가 없잖아요. 맨날 보면 몇 프로를 절감했느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나복용 위원 그것을 계약심사해서 13점 몇 퍼센트, 십몇 퍼센트 해서 통계는 나오잖아요. 금액상 얼마 절감했다는 게. 성과물로 내놓잖아요. 감사관실에서.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거기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나복용 위원 증액이 가능하면 쓴 잔여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발주부서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건별 일상감사를 다 했고. 그러면 “준공 후에는 잔여분 금액을 감사관실로 보내달라.” 그래서 취합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래야 금액을 얼마 절감했는데,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전체 공정에서 8%다, 9%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여분이 남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이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자꾸 강화시키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쓸 필요성이 있다면 더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도 답하기 좋아요. 이런 예산 할 때 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남아서 순수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다. 일상감사에서 30억 원을 절감했는데, 설계변경해서 요청 들어온 내용에 의해서 이만큼 해주다 보니까 10억 원이 남았다. 5억 원이 남았다. 이렇게 취합되니까.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10% 이상 감액내역을 쭉 살펴보니까요. 15번 같은 경우 수도과에서 한 것인데, 광격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증감비율 38%는 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37%도 있고 20%도 있는데, 1억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추계소요예산 판단이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공사금액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심사를 받다 보니까 38%씩 삭감돼야 되면, 이것은 사업부서의 애초 추계소요예산이 아주 잘못 판단된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밀히 잘 따지는 감사관실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37%, 38%를 절감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사업부서에서 추계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통보해 주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더 효율적인 거지. 자기네 부서 멋대로 판단해서 38%씩 절감시켜서 뭐한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쓰든지 해서… 38% 절감했다고 이게 능사가 아닌 것이고, 결국은 그만큼 적기적소에 예산편성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과다하게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절감하는 부분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38%씩 절감하게끔 해 준다면 예산편성도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일단 거기부터 걸러서 다시 또 계약심사 받으면 더 철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계약심사해 가며 38%씩 삭감해야 되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관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읍면동 계약업무 일상감사 지적 및 시정내역에 대한 질의를 류인출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관님,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읍면동사업비 3억 원하고 1억 원하고 공사내역은 여기 일상감사에 안 들어가는가 봐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잘못했네요. 자료요구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읍면동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나가고 1억 5,000만 원 나가는 것, 그 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나 감사나 따로 안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물론 예산이 잘못 세워져서 올라오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전에는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쓰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 해도 될 데를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없으면 모 동사무소에서는 반납을 했어요. 내려오는 것을 억지로 다 쓰느라고 안 해도 될 곳을 하는 데도 있고, 지난달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저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곳도 있고, 그쪽을 한번 보시고, 앞에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라고 하다못해 주의라도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현장을 보시고, 서류만 검사할 게 아니고 현장도 보시면서 공사한 부분을 다는 못 보겠지만, 다만 몇 군데라도 집어서 보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읍면동에서는 누가 간섭을 안 하면, 주민들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일을 천상 감사관실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복지국의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는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방청이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