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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본회의(2004.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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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26일 (금)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2회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2회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시정연설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원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등 7건의 의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남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9일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회되는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 29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2월 2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인 12월 21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인 12월 24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2회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1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시정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간이 우리 시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내년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다져 온 지역발전의 기반과 시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원주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시정도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시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성과를 얻었고, 주요현안들도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초부터 연세대 의공학연구원과 함께 시작했던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마침내 지난 6월 3일 정부로부터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이제 원주는 국내 유일의 의료기기산업단지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아마도 원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초 착공한 동화의료기기 전용 농공단지가 지난 10월 말 준공됨에 따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저렴한 용지가격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유수한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원주가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가 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점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우리 시가 그동안 도시발전의 주요컨셉으로 추진해 왔던 ‘의료·건강도시’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연합 창립멤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유엔(UN)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연합 창립멤버가 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건강도시는 원주시의 도시브랜드로서 다시없이 훌륭한 명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1,200여 시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지난 9월 3일에는 우리 시가 한국 생산성 본부가 국내 유수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생산성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시의 행정수준이 제3의 민간기관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며, 원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확인시켜 준 쾌거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원주시 주관으로 열린 ‘2004원주따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축제로서, 원주를 참가국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원주를 관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연이어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개최된 제10회 원주 국제걷기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참가자들이 증가하는 등 가을철 국제행사로서 원주를 홍보하는 데는 물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강도시 육성프로그램으로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중순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10월 12일 기공식을 거행한 원주시청사 건립은 국내 1군 건설업체인 (주)코오롱건설이 주관사가 되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정대로 오는 2007년 8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 9월경에는 신청사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몇 가지 금년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어려움 또한 함께 있었던 점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5일 9시를 기하여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강행되면서 우리 시 공무원이 무려 395명이나 파업대열에 참가함으로써, 정부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395명 전원을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중징계 요구된 자 전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게 되어 사상 유례 없는 중징계 의결이 예정되고 있는 점 시정책임자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일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엄청난 행정 차질과 대민행정 수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무어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지난 2000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서 비롯된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지금은 비록 법적 근거가 없는 법외노조이나 그동안 활동상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규범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직분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단체행동권까지를 요구하며 정부 당국을 압박해 오다가 정부의 대화거부를 이유로 불법적인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민정서상 용인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11월 9일, 10일에 실시하려던 총파업 찬반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뒤이어 총파업에 가담하는 자는 전원 공무원의 신분배제(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강력한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공무원 대량 징계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395명이나 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파업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강성노조로 인정받고 있는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그 지도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원주시 소속 공무원들 간의 남다른 신의가 한데 어우러져 많은 파업 가담자를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12월 중순경이면 징계의결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시는 파업에 가담하였다가 당일 일과시간(17:00)종료 이전에 직장에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징계양정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징계수위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파업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나, 일시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이므로 빨리 이번 사태가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원일프라자 문제는, 이미 의회에 보고한 대로 시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영화관과 부대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는 복합건물을 건축하되, 내년 8월 무상사용권이 종료되는 인근 지하상가와 연계 개발하여 인근의 자유시장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앙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 개발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5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 각 부문에 걸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년차가 되는 2005년, 한동안 국정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함께 추진해 오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까지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우리 시 발전의 역동적 기운을 계속 신장시켜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기조를 바탕으로 2005년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몇 가지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은 원주시가 시제를 시행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원주시의 지나온 5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년 전인 지난 1955년 9월 1일 당시 원주군 원주읍을 ‘원주시’로 승격시키고,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다가, 지난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다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면서 오늘의 원주시가 됨으로써 원주시는 내년 2005년 9월 1일 시제 시행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인구증가와 도시지역의 팽창 등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50년간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는데 커다란 과오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새해 역점사업으로 원주시의 50년을 정리, 집대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원주시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의 날인 2005년 9월 1일에는 원주시제 시행 50주년 기념행사를 곁들여 그동안 원주시의 발전과 원주시를 빛낸 인물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30만 시민이 모두 원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의 경우, 원주따뚜와 국제걷기대회 등 지역의 축제가 문화의 달인 10월에 집중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치악제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치악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 개최토록 함으로써 행사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원주의 전략산업인 첨단의료기기산업과 세계보건기구(WHO)‘건강도시 원주’를 지역의 브랜드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기기산업은 이미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어,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발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준공된 동화농공단지에는 환자감시장치를 제작 수출하여 지난해 1,000만 불 수출탑을 받은 (주)메디아나 등이 지난 11월 8일 공장건축에 착수하는 등 23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의 유망기업이 속속 입주해 올 것이므로 국내 굴지의 의료기기산업단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과 태장농공단지 내의 의료기기 기술단지, 흥업면의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를 3대 축으로 하여, 내년에는 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와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를 착공하며, 원주기독병원과 상지대 한방병원 등을 묶어 2005년도에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원주시를 명실상부한 첨단의료기기산업과 건강산업이 연계된 ‘의료·건강도시’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연합 창립멤버로 가입함으로써, 함께 건강도시연합에 가입한 서울, 창원, 부산진구 등과 함께 건강도시로서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의 교환 등을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도시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정비해 나감으로써,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등의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서로돕기운동은 이를 뒷받침하는 천사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추진을 시작한 시민서로돕기운동을 통하여 지난 2년 5개월간 총 246세대에 도합 2억 9,000여 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피 지원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또한, 판부면의 백운산 한우리, 봉산동의 봉사모, 학성동의 이사모, 태장동의 태사모, 개운동의 민간사회안정망 등 많은 봉사단체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후원자 한 사람이 매달 한 구좌에 1,004원씩 후원하는 천사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013명이 11,420구좌를 신청하는 등, 시민서로돕기운동은 점차 가속도가 붙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 우리 시를 전국 제일의 복지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의 정책결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으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부부의 날은 부부폭력 제로운동 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기업유치 노력을 계속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성사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자치단체의 유치노력이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지 선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이의 수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안한 민간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법안 내용이 기업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법안이 성립되더라도 민간복합도시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우리 시는 지난 4월 2일 도 및 시의 공동사업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지난 10월 기업들의 원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게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동부권 등 개발이 부진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부권 지역은 전체 면적의 77% 이상이 비도시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대 지정하고,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에 대비, 미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병행하여 기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수정과 고도제한의 완화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동부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유지인 종축장부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컨벤션 기능을 갖춘 특급관광호텔 유치를 위해 현재 국내 모 관광호텔 사업자와 기초적인 여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사업이 성사되면 동부권 개발은 상당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편입용지 보상비용 부담문제로 공사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시가 추진하는 동부권 순환도로는 기채 등을 통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시내에서 횡성군 우천면 새말을 연결하는 42번 국도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잡혀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착공순위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는 상당한 소외감에 빠져 있는 동부권 지역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DDA,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가소득의 감소, 이농확대, 농촌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이 계획이 금년 12월에 확정되면 우리 시도 이 계획에 의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장래를 예측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억 원의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토록 하고, 새농촌 건설운동과 녹색농촌 체험우수마을 지원을 비롯하여 경지정리, 한수해 대책, 농업용수개발, 용수로 설치,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비료·농약·종자 등은 우리 지역 토양에 알맞은 품종을 선정 지원하되,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구매수요에 부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내용을 보완 중인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의 원주산 브랜드화를 위하여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 복숭아·배, 조엄밤고구마, 화훼 등의 포장재를 확대 보급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원주산 농산물이 전국 시장에서 그 성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에 따른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상품의 개발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단위의 체험형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문학공원과 간현관광지의 야영장, 다목적 경기장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형 농촌관광자원인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펜션형 농촌관광 민박시설도 대폭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상징하는 조엄냉면과 원주추어탕 등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원주만의 먹거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경순왕 영정각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이미 착공된 원천석 선생의 묘역정비사업과 함께 조엄 선생의 묘역정비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소개하는 등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체육활동 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시민정서를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육성이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10대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시립교향악단은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훌륭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시립교향악단이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향상된 수준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합창단을 비롯한 각종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과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의 문화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치러졌던 ‘2004원주따뚜’는 금년 행사를 계기로 세계적인 군악축제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원주따뚜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 준공되는 따뚜공연장 준공기념행사로 전국관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우리 시를 관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파쇼나타를 중심으로 시립관악단을 창단하여 원주따뚜와 전국관악경연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내년 가을 준공예정인 젊음의 광장은 청소년들의 각종 문화행사와 진취적인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젊음의 광장 주변의 미 확보된 체육시설 용지는 이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이곳에 우리 시의 강세종목인 역도와 복싱 등 체급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열한 번째를 맞게 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참가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코스개발과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즐겨 찾는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은 엘리트체육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구분하여 엘리트체육은 양보다 질 위주의 소수 정예요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생활체육은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확충과 여건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행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 소속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를 기리는 뜻으로 춘계역도선수권대회 개최를 검토하겠으며, 이미 알려진 프로농구 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전국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와 전국대학농구연맹전 등 9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활동 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2003 시즌 우승과 함께 2003~2004 시즌에서도 정규리그 우승과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으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 준 원주TG 삼보엑써스 프로농구단이 계속 선전하여 2004~2005 시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혁신을 통해 시민만족·시민감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면 시민들은 시정에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미처 기대하지 않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그 시민은 반드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기 위하여는 모든 공직자는 항상 시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시민의 만족과 감동을 얻어내는 데 부단히 노력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서 반드시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장기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 11월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오랫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원일프라자 문제는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복합영화관 용도의 가칭 시네마하우스를 건설하되, 부근의 지하상가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인근의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시청 이전에 대비한 현장민원실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제공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이전문제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강원감영 복원사업도 강원체신청과 우체국 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을 완료하여 문화 및 관광명소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입주상인들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고, 시공사 선정과 임시매장 설치문제를 지원하여 재건축 사업이 하루속히 착수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 10월 토지공사와 지역개발 협약체결을 마쳤으므로 군부대 측과 부대이전 방법을 확정,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가시화되도록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새해 시정의 시책기조를 바탕으로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44억 원보다 1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82억 원으로 금년보다 14.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6%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1%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금 중 지방이양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4.4% 증가되고, 시청사 건축을 위한 재정공제회 융자금과 동부순환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355억 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봉화산 택지개발관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봉화산 배수지 시설공사에 따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200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의 중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되,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시정전반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민선시정 제3기가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원주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발의)

(10시5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 29일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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