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오늘 일찍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다 보셨겠지만 의회 예산은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31쪽 의정활동 홍보광고 있죠. 작년에는 200만 원씩 3회 600만 원인데 올해는 250만 원씩 4회로 1,000만 원 섰어요. 올해 3회 600만 원은 뭐죠?

○ 조남현 위원 의원님들 사진으로 홍보했다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 조남현 위원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기관이나 어디나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하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언론기관도 국장님이 잘 하셔서… 대개 홍천이나 횡성은 조그만 군인데도 계속 나오는데, 원주시는 30만 인구인데도 의원들이 한 것이 제대로 신문에 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산건위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한 번 해서 제대로 언론기관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어요.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 조남현 위원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들의 지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의원님들은 단독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리고 합의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하면서 공통운영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적인 의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 외에는 없는데, - 그것이 단체로 갈 수도 있겠지만 -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도 있는데 꼭 공통으로 가서 유치원 아이들 쫓아다니는 것처럼 다녀야 되는지, 그렇게 꼭 다녀야 되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 조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을 때 채병두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원주시의회 공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데 의존도 안 하고 우리가 와서 부탁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 계셨지만 정문에 나와 보는 직원이 1명도 없어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2004년도 1월부터 쓴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사무국장님은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큰 제목들만 해서 뽑아 주세요.

○ 위원장 오세환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께서 의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정남교 위원 의회사무국의 업무파악 다 하셨죠?

○ 정남교 위원 6개월인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 정남교 위원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6개월이면 군대에 입대해서 이등병이 일병을 다는 시기예요. 신참딱지를 떼는 시기란 말이에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 업무를 장악해서 의장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 정남교 위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시 행정기구 가운데에서 별도로 독립된, 자유롭게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의회 스물세 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내 몫 찾는다고 나서서 얘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알아서 배분이라든가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지니고 체계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는 의회 자체 내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특성을 정확하게 살피시고요.

어제 의장단회의에서 의장님께서 타 시군의 홍보자료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2,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전하는 기념품이라든가, 심지어 행정봉투에 이르기까지 원주시의회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에서 최하위입니다. 제가 2년을 활동했어요. 가보면 원주시가 최고 꼴찌라고요. 창피해서 못 내 줘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국장님이 오셔서 내부도색 마치시고, 변화를 추구한 부분에 대한 공로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국장님을 모시고 다른 선진 시의회에 가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나,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공통경비를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의원님들 개인보좌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의회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정체되어 있는 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역동적이지 못해요.

○ 정남교 위원 맨날 예산 보면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인건비 인상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의미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당연히 원안가결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오히려 2,400만 원 내지는 삼사천만 원이 모자라요. 추경은 5월이나 되어야 하는데 그 돈 받아서 언제 일을 하겠어요? 의장단과 개별적 의결기관인 의원님들 간의 교량역할을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서로, 의원님이 업무 때문에 들어오든 다른 것으로 들어오든 서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주고받을 수 없는 동기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책임선상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도서구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경비로서 다 쓸 것이 아니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언론에서 연감 봐 달라고 자꾸 연락 와요. 참 괴롭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항목을 세워서 한 권 정도는 공통으로 구입을 해주시든가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반쪽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의 폭이 없어요.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가용범위 내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의원님들과 밀착된 거리에서 의회운영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살림 꾸려오시느라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년도에도 고생이 되시더라도 서로 상의하시고 살림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