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과 보건소 소관 중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사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67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올해는 3억 원이 섰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가 1억 1,62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엄청 많네요. 2억 5,020만 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홍천은 자기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헬기임차를 했습니까?

○ 오세환 위원 도비 확보 좀 더 하시지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569쪽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오세환 위원 방제를 소홀히 하면 소나무 피해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570쪽에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가 있는데 569쪽과 왜 분류돼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똑같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 오세환 위원 570쪽에 보호수 주변정리가 2004년도보다 줄었네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573쪽에 산불방지 홍보용 깃봉설치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오세환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 오세환 위원 문막교에 꽂은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차라리 산불예방감시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행정 전시효과밖에 안 되지 않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582쪽에 메타·은행이식에 650본을 이식하겠다고 했는데 KT강원본부에서 청구아파트까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겠다는 것이죠?

○ 장기웅 위원 어디에 이식합니까?

○ 장기웅 위원 메타나무는 국적 불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합지 않아서 이식하려는 것입니까?

○ 장기웅 위원 왕벚나무를 심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굳이 교체를 한다면 국적 불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합치 않다라고 하면 조경수로도 적합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쓰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의 식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고, 또 이식비용이 주당 35만 원 가까이 되는데 차라리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왕벚꽃나무를 식재한 다음에 식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조경수로도 적합지 않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562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입니까?

○ 박도식 위원 그 사람들이 나무수집을 할 때 그런 것도 교육을 하나요?

○ 박도식 위원 지난번에 황둔 넘어갈 때 보니까 그런 데서 끌어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80쪽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이 있는데 올해는 8,300본을 했고 2005년도에는 1만 본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가 효과가 있습니까?

○ 조남현 위원 조금 고려해 볼 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조남현 위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공짜로 받아서 키우다 보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586쪽에 국제대회 및 시가지 조경용 화분이 있는데 1개당 올해는 5만 원인데 내년에는 9만 원씩 잡혀 있네요?

○ 조남현 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내년에 국제대회가 많습니까?

○ 조남현 위원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1,500만 원이 섰는데 300개에서 550개면 배로 늘어났는데 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한 번에 200%씩 올라가면… 생각을 해서 올려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칫하면 시장님 선거운동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에 4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올해 몇 개 아파트에 나눠줬어요?

○ 조남현 위원 당초예산에는 138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45개면 한 아파트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566쪽에 산불진화 참여주민 급식보상비가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참여하신 주민분들에 대한 급식보상비입니까?

○ 원경묵 위원 돈으로 나눠줍니까?

○ 원경묵 위원 568쪽에 산불진화 급식비와는 이중으로 계상됐네요?

○ 원경묵 위원 그리고 582쪽에 가로수 특성화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가 3,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용역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했나요, 아니면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그리고 586쪽에 시화보급사업이 있는데 500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몇 년씩 하고 있죠?

○ 원경묵 위원 그럼 보식비로 해야죠. 시화보급이면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원주시의 시화가 장미이고 많이 보급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돈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 심으나 주민들이 심으나 장미가 꽃을 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단지에 1년 초 꽃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장미를 더욱 확대 보급하는 것이 원주시의 시화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원경묵 위원 충분히 장미를 더 확보해서 보급해 주시고 아파트에 나눠주는 것도 1년생 화초보다는 장미 위주로 해서 나눠주면 매년 꽃을 피울 것 아닙니까?

○ 원경묵 위원 그리고 587쪽에 장미공원 보완사업이 있는데 장미공원에 나무를 더 심을 계획입니까?

○ 원경묵 위원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까?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장미공원 화장실 2동을 철거하는데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새로 짓습니까?

○ 원경묵 위원 지을 예산이 없잖아요?

○ 원경묵 위원 철거하고 신축비는 환경보호과 경상이 되는 것인가요?

○ 원경묵 위원 철거는 할 겁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럼 예산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 원경묵 위원 만약에 신축계획이 없이 철거만 하면 결국은 밤에 노상방뇨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 원경묵 위원 철거비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신축할 때 사업비에 철거비까지 같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숲가꾸기, 조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나무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심으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왜냐 하면, 해외여비도 세우셔서 외국에 나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도 진짜 탐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다녀 보면 욕심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시성 예산보다는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원주에 가면 아름드리나무나… 정부의 정책보다는 나름대로 원주 산림공원과에서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해외여비도 세우세요.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87쪽에 장미공원 보완이라고 해서 1억 5,400만 원이 섰는데 현재 공지가 남아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야죠?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원주천 둔치 꽃밭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 채병두 위원 둔치가 어디예요?

○ 채병두 위원 그곳의 지형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죠?

○ 채병두 위원 왜냐 하면 둔치는 자연환경으로 되돌아가거든요.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577쪽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수원함양 조림은 다 같은 조림인데 헥타당 단가는 경제수 조림은 82,438원, 큰나무공익 조림은 1,468만 4,000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죠?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박호빈 위원님, 채병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예산이 참 많은데 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하지만 왕벚나무는 단관택지로 하고 KT강원본부, 청구아파트로 심는데 이런 것을 전국대회 할 수 있는 자리에 심으면 안 되나요?

○ 이강부 위원 왜냐 하면 강릉은 경포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를 합니다. 원주는 전국대회를 몇 개 못 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은 둔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꽃밭조성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요. 양쪽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원주에서 벚꽃축제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렇죠. 10년 후면 나무가 커서 그곳에서 전국대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원주의 교통망이 좋잖아요. 한 사람이 5만 원씩만 써도 원주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 그냥 임시로 보기 좋게 전시효과로 심는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런데 벚꽃나무를 둑에 심지 않고 바닥에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 때만 되면 물에 씻기잖아요. 또 어떤 주민들은 가지를 부러뜨려서 잘 살지 않더라고요.

○ 이강부 위원 원주시가 1년에 진해에 벚꽃구경을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많이 갑니다. 왕벚나무를 심어서 전국대회를 한번 열어 보세요. 고향시는 왕벚나무 심어 놓고 100만 명이 왔다 갔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주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이강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아시죠? 그렇게 알고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마지막 추가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하시고 생활 환경사업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588쪽에도로변꽃길조성비가1,100만원이있고구간이 학곡리에서구룡사까지인데 어떻게 식재할 계획인가요?

○ 원경묵 위원 구룡사 들어가는 삼거리부터인가요?

○ 원경묵 위원 거기서부터 구룡사까지입니까?

○ 원경묵 위원 물론 거기도 꽃길조성해서 아름다운 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 도로는 국립공원 입구지역이에요. 국립공원은 그 안에 시유림, 사유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 모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권유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입도로를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경묵 위원 해제가 됐는데, 그 도로가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국립공원에서도 입장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립공원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라도 반드시 국립공원에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입장료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그렇다고 국립공원 내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 위원 주민들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우리는 그런 민원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자들을 만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건설기계에 불도우저 1,300만 원, 로우더 430만 원, 굴삭기 560만 원이 있는데 임대료입니까?

○ 채병두 위원 불도우저의 기름값이 1,300만 원인데 예산에서 쓴다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598쪽에 침출수처리 약품에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약품을 넣으면 중화를 시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침출수에 약품처리를 하면 물이 깨끗해집니까?

○ 채병두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600쪽에 탈수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부식이 돼서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그리고 매립장 소공원 조성공사는 매립한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태장동 매립장 안전화사업은…….

○ 장기웅 위원 빗물유도나 벽면이 패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복토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그쪽에 운동시설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참작해서 예산 집행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살수차는 노후해서 교차하려는 겁니까?

○ 조남현 위원 살수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나요?

○ 조남현 위원 될 수 있으면 아껴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94쪽에 미생물(활성오니)운송차가 있는데, 계속 사용하면 줄어드니까 오니가 보충을 해 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계속 돌리면 미생물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 오세환 위원 여기에 침출수처리장 가온유류대는 주로 겨울철에 이용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네 번씩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다른 곳으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594쪽에 처리용량 초과 침출수 운송차 5,040만 원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과거에 모든 것을 처리해서 보낼 때 임차료를 활용해서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배관을 설치했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필요합니까?

○ 원경묵 위원 우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 5,040만 원을 계상한다는 거죠?

○ 원경묵 위원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 원경묵 위원 고기는 살고 있나요?

○ 원경묵 위원 고기가 살면 깨끗한 것인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이 계시면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50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환경’ 물어봤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17개 업체가 시행을 했대요. 17개 업체가 시행을 해서 18억 원을 갖고 잘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을 보면 36톤 해서 365일하면 13,000톤을 빼야 되는데, 빼지도 않았다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청소대행 종량제봉투는 13억 원만 세워도 남는데 이것을 13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업무숙지가 이렇게 안 돼서 환경보호과를 통제하겠어요?

○ 조남현 위원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육십몇억 원이 나가는데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 때 제대로 지시해야죠. 오늘 계산해 보니까 13억 원만 세워도 되는 것을 25억 원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청소대행위탁업이 안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5년도에 와서 별안간 백몇 푼을 올려달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을 챙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600쪽에 탈수기 교체한 지가 몇 년 됐죠?

○ 이강부 위원 3억 원이죠?

○ 이강부 위원 그런데 수리하면 단 1년이라도 더 쓸 수 없어요?

○ 이강부 위원 왜냐 하면 개인 같으면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교체를 하니까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1, 2년을 더 쓰면 막대한 돈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이강부 위원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까?

○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세워지지 않을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각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는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받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집행하기 위해서 급급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각 과장들하고 협의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공원과 예산심의 때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식 기간이 지나면 그 후 문제점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하자보식을 하든지 예산집행을 하든지 죽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원주에서 사실는지 안 사실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과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지구를 살리자, 지구는 하나이다,’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복지, 양성평등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엄청난 일을 맡고 계신데 국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소속되어 있는 과나 부서들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복지환경국 쪽에 질의가 많고 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심의 중이니까 앞으로 예산확정을 받으시면 국장님이… 그래서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나중에 원주로 다시 오시더라도 ‘내가 큰일을 했구나,’라고 떳떳하게 원주에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박호빈 위원님과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복지환경국 전반에 걸쳐서 국장님께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열린 행정, 선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사무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72쪽에 진료가 학곡진료소만 신축하면 다 끝납니까?

○ 장기웅 위원 면적이 얼마죠?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73쪽에 진료약품비가 있는데 한방진료 약품은 재고가 별로 안 남았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만큼 소비가 많이 돼요?

○ 오세환 위원 현재 진료약품은 재고가 별로 없겠네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883쪽에 머릿니구제약품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원경묵 위원 57명이 실제 이가 있습니까?

○ 원경묵 위원 씨가 졌는지 알았는데 매년 올라오네요. 숫자가 57명 정도면 자체적으로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요?

○ 원경묵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국민의 인식 속에서 없어져 가는데 머릿니가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많이 잡았네요.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성의 문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879쪽에 의약분업 불법신고 포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건당 포상금이 20만 원이에요?

○ 박도식 위원 신고자에게 주는 거죠?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 장학성 위원 871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급여입니까?

○ 장학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여비이고, 872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만 원과 35인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장학성 위원 그래서 35명이다.

○ 장학성 위원 시비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공중보건의는 자기의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와있는 거죠?

○ 장학성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돼요?

○ 장학성 위원 현재 공중보건의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군에 자기업무기한을 마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명세가 없잖아요?

○ 장학성 위원 예산서 871쪽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도 전부 시비예요. 여타 근무처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해당처에서 국비를 따오든지 왜 전부 우리가 물어주느냐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방역소독약품대 지원문제가 읍면동 포함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지난 연도에 8,100만 원, 인부임에 2,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읍면동 포함해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장학성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 장학성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어떠한 취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배정, 인건비 배정을 하다 보면 면에서는 적기에 못 해요. 그러한 권한 정도는 면에 세워서 시기적으로 봐서 자기네들이 방역하도록 해야지 한 군데 묶어서 배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15페이지에 항풍진검사 무료와 혈청검사 무료가 있는데, 항풍진은 전염병 종류입니까?

○ 오세환 위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897쪽에 보면 건강축제 그리기대회 상품, 건강축제 건치아동 선발대회 상품, 건강축제 글짓기대회 상품이 있고, 903페이지에 건강축제 무대설치 및 이벤트 임차료가 있는데, 건강축제를 언제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 채병두 위원 담배소비세에서 기금이 온다고요?

○ 채병두 위원 899쪽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건강증진사업 소모품이 있는데,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뭐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908페이지에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1억 9,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금과 도비가 70%, 시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 장학성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 장학성 위원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차원에서 주는 거라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그리고 90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기금 70%가 지원되고 시비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잘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관리를 잘 못하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내버리는 격이에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오는 돈이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런 명칭만 걸어놓고 호의호식에 투자를 해 주면 안 돼요. 과장님, 잘 점검을 하시고 언젠가 관리·감독 사항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금 알코올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박도식 위원 신경정신과요?

○ 박도식 위원 그럼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 박도식 위원 병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 박도식 위원 걱정이 됩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915쪽에 방사선 발생장치 2,900만 원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가운데에서 질의가 미흡했거나, 또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업무보고라든가 또한 원주시에 있는 보건지소를 전부 신축한다고 소장님께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장기웅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현진료소만 남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당시에 분명히 국도비를 확보해서 2005년도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산현진료소만 신축계획에서 빠진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장학성 위원 소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국비가 결정되든지 안 되든지 할 때 2005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중에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전부 수거할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런 식품도 있지만 무허가 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런 것도 다 관리하시죠?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불량식품은 우리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소들이 지역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보건진료소에 평균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박호빈 위원 공중보건의 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성매매단속법 시행 이후, 항상 사후적 조치로만 돼 있는 느낌이고, 또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발생될 요인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 검진을 받던 분들을 찾고, 또 전체적인 건강차원에서 검진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우리나라가 발전 도약기에 있을 무렵에 국가적으로 산아제한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산아제한을 하다 보니까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점차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을 봐도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것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시책에 불과하지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시책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에 대해 시에서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도 내년 업무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생산인력들이 태부족이 되는 기형적인 국가가 형성되고… 다행히 원주시는 인구 유입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지만, 일선 시군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출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정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피임기구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무감각하게 시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시 차원의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이 돼서 당초예산안에 배정되고 책정돼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반적인 시의 인구증가책에 발을 맞춰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연구하셔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홍보물도 좋고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동해서 아이를 더 갖고 싶어하는, 시책적인 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애정 깊은 질책의 말씀을 시정에 꼭 반영하셔서 원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보건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보건소를 끝으로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본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행복원주 제작발간 5,000만 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민간대행사업비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 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강원사회 복지신문 구독료 중 시비 4,032만 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장애복지 민간경상보조 이동목욕 봉사차량 운영비 1,4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위탁비 12억 원, 국토자원보조개발 산림공원 산림보호 시설비 산불방지 홍보용 깃봉설치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장미공원 보완 1억 5,4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장미공원 화장실 철거 40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생활환경 시설비 태장동 매립장 안전화 사업비 5,000만 원, 총 20억 2,232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를 여는 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오늘 성료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이 전년도에 비해서 각종 자료와 감사 등 나름대로 심도 있는 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성의 있는 집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또한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원만하게 수행키 위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도 공무원 파업 등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성의 있는 답변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앞으로 그에 부합되는 열린 행정, 열린 의정, 전문성 제고, 또 그에 따른 성의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원주시의 집행기관과 의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원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