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0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산업경제국)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역경제, 농정관리, 지식정보, 문화관광 및 체육,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테크노밸리센터,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 총액은 474억 9,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6억 6,403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2,8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예산은 총 33억 9,558만 원 중 국비 3억 5,978만 원, 도비 3억 3,073만 원, 시비 27억 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예산은 총 82억 9,404만 원 중 국비 31억 6,502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43만 원, 도비 3억 5,274만 원, 시비 47억 5,5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식정보예산은 총 20억 3,366만 원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 도비 8,200만 원, 시비 17억 5,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예산은 총 235억 4,090만 원으로 국비 41억 3,787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 5,000만 원, 기금 3,289만 원, 도비 60억 117만 원, 시비 129억 1,8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시비 4억 6,938만 원, 시립박물관 운영예산은 시비 6억 4,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예산은 시비 17억 3,662만 원, 문화체육사업소 운영예산은 시비 22억 715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예산은 시비 3억 4,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48억 2,852만 원으로 국비 8억 3,400만 원, 시비 39억 9,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67쪽부터 70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시범보급사업비 1억 3,500만 원,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등 26건에 총 76억 6,267만 원 계상하였으며, 79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테마파크 조성 2억 원, 간현관광지 개발 4억 5,000만 원 등 3건에 6억 7,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의 기금으로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1,813만 원 등 3건에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16쪽의 도비보조금으로 기계공구상가 조성에 2억 원 및 제41회 도민체전 개최 30억 원 등 65건에 총 69억 6,6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603쪽부터 604쪽으로 부서운영 및 지역경제관련 시책 일반운영비로 1억 7,040만 원 계상하였으며, 605쪽부터 607쪽 상단 일반보상금 및 경상보조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여비 및 가전제품 이동봉사 등에 5,250만 원을, 물가조사대상업소 지원 및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10쪽 사업예산으로 영세농가주택 전기노후시설 개보수에 1,600만 원,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에 4억 원 등 총 9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4쪽 기업지원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중소기업 ISO인증사업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4,100만 원 등 총 1억 6,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영세기업 판로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1,5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7억 8,000만 원, 이전기업 지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4억 원 등 총 15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통상지원예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석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20쪽까지 고용안정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2억 1,538만 원, 노사한마음다짐대회 300만 원 등 총 2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4,037만 원,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비 6,316만 원 등 총 1억 4,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입니다.
621쪽부터 624쪽까지 농업행정예산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등, 경상적경비로 5,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판촉홍보용 토토미 보급에 1,000만 원 등 사업예산으로 1,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29쪽 농업개발예산으로 농촌관광 홍보전단 제작 및 새농촌건설운동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 초·중·고학생 농촌체험학습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6,484만 원 등 경상적경비 1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 7,856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금 2억 2,814만 원, 또한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 5,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8,958만 원과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억 원 등 시 자체 보조사업비 5억 1,848만 원 등 사업예산으로 8억 2,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 시를 대비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향후 10년간 조성목표액 100억 원 중 2005년도 목표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부터 637쪽 농산지원 및 농지관리예산으로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1,500만 원 등 경상적경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250만 원, 농약안전사용장비 및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등을 위한 재료비 6,360만 원과 논농업직불제 보조 24억 6,687만 원 및 쌀생산조정제 보조 3억 3,0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27억 9,822만 원, 퇴비 자급체계 구축지원비 8,0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 3억 1,600만 원, 토양개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억 9,265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 6억 865만 원을 계상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1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조엄 밤고구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자재 지원 8,040만 원 등 관련 사업에 8,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잎도열병 및 물바구미 방제 등 벼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6억 1,753만 원, 친환경농업비료지원비 3억 4,636만 원 등 재료비 11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동력살포기 지원에 7,5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1,94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자체 보조사업예산으로 13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44쪽 유통원예예산으로 우수농산물 홍보에 2,880만 원, 농산물 수출장려보상금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9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 6,600만 원, 치악산복숭아·배 품평회 및 특판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 등 민간이전비로 1억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가지 검은마른병 방제 3,104만 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2,200만 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지원 6,000만 원 등 보조사업으로 4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2억 5,200만 원 등 자체사업에 7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예산입니다.
645쪽부터 652쪽 일반행정 정보기획예산으로 정보화교육프라자 강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 5,9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4,500만 원 등 사업예산으로 4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55쪽 통신관리예산으로 초고속국가망 및 전용회선 요금 등 운영비 5억 3,362만 원, 네트워크관리 등 사업비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58쪽까지 경제개발 지식산업예산으로 산업재산권 관리출원 등 일반운영비 4,180만 원, 옻칠기 공예대전 시상금 등 7,600만 원, 옻칠기공예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5,700만 원, 전통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4억 원 등 총 5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659쪽부터 677쪽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부서운영비 및 예술단 운영비, 원주치악제 등 행사비로 34억 9,0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부터 686쪽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강원감영 복원정비사업 및 법천사지 발굴조사 등 문화재관리 사업에 총 38억 3,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부터 704쪽 체육진흥 예산으로 실업팀 운영 및 체육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64억 7,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06쪽 체육시설 예산으로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5억 7,500만 원, 젊음의광장 조성 1억 5,000만 원 등 85억 7,967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07쪽부터 712쪽 관광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22만 원, 간현관광지 야영장 정비 7억 원 등 총 1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713쪽부터 719쪽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8,748만 원 계상하였으며, 720쪽부터 723쪽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300만 원, 지하식당 및 휴게실 보수공사 등 시설비 4,400만 원, PC 등 자산취득비 3,490만 원, 전문 및 아동도서 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예산입니다.
724쪽부터 734쪽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박물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9,839만 원 계상하였고, 735쪽부터 738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원주 출토 철불복제에 5,000만 원,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3억 원 등 총 4억 4,6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예산입니다.
739쪽부터 742쪽으로 부서운영비 및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등 경상예산 7,982만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매입비 9억 5,600만 원 등 총 17억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입니다.
743쪽부터 750쪽 예술관운영 경상예산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837만 원, 기획공연과 시민극장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2,053만 원, 기획공연 보상비 6,000만 원 등 총 3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1쪽부터 755쪽 사업예산으로 무대 조명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2,735만 원, 체육관 시설보수 등 사업비 1억 2,100만 원, 스포트라이트기 등 자산취득비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65쪽 체육시설 관리예산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 3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6억 5,200만 원, 치악체육관 지붕철골트러스 도장 1억 5,000만 원, 치악체육관 마루교체공사 2억 9,000만 원 등 총 12억 9,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입니다.
766쪽부터 771쪽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6,044만 원 계상하였고, 772쪽부터 773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원격감시시스템 CCTV 장비보강 및 선로 이설에 2,200만 원 등 8,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부터 108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문막공단 내 공유재산 사용료 500만 원, 원주동화농공단지 부지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3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잡수입 2,352만 원, 국고보조금 8억 3,400만 원 등 총 48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부터 109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운영비 3,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원주동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26억 948만 원,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2억 원, 문막산업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유지보수 등 자체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운영을 위하여 우산지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 1,600만 원,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동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과 예비비 42억 1,086만 원 등 총 48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민체전비가 3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기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777쪽부터 8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6억 5,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계 예산으로 777쪽부터 784쪽이 되겠으며 52억 1,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872만 원, 보조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3,959만 원,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8,982만 원, 흥호배수장 위탁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예산은 785쪽부터 790쪽으로 12억 9,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548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노점단속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913만 원,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미보상토지보상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25만 원, 사무용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791쪽부터 799쪽으로 492억 2,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용 백호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235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흥대～원주대학 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15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동절기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6,250만 원, 단계로 확포장공사 등 35개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395억 3,675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송전철탑 및 전주이설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원, 예비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800쪽부터 806쪽으로 173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전기료 360만 원, 보조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4,015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 외 32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48억 3,978만 원, 마을회관 창고 신축을 위한 민간이전보조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예산은 807쪽부터 812쪽으로 12억 6,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수방자재 구입 및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454만 원, 보조사업으로는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보상금 및 재난인명구조장비 구입비 829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억 6,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813쪽부터 819쪽으로 63억 5,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350만 원, 보조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5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7,405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유현소하천공사 외 32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3억 7,5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으로 820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96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은 820쪽부터 823쪽까지로 1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부서일반운영비 6,820만 원, 국내출장여비 2,1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 원, 자산취득비로 1,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칼라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824쪽부터 827쪽까지로 68억 6,7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문막 신한아파트 뒤 도로개설 및 태장2동 7통(초복집 앞～원마트 간)도로개설 부족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도면 부분제작비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예산은 828쪽부터 832쪽까지로 26억 9,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 6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사업 자재비 등 재료비 1억 8,000만 원, 노후 가로등 및 케이블 교체 등 13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으로 833쪽부터 8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 8,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예산은 833쪽부터 837쪽까지로 28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62만 원, 국내여비 1,716만 원, 부서운영비 360만 원 등 5,5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는 귀래면 주포리 황산지구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시설에 8억 3,500만 원, 경관주택건립 지원금으로 3,5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 시비부담금 1억 8,900만 원, 농촌빈집정비 1,250만 원,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예산은 838쪽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이행강제금체납자 압류등기촉탁수수료 20만 원, 시설비로서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은 839쪽부터 843쪽까지로 1억 7,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서 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878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관리프로그램 개발비로 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자율봉사대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에 1억 777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844쪽부터 845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4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예산은 844쪽부터 845쪽까지로 4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업계의 유류비 보조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양리 공영버스정류장 조성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흥업면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4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846쪽부터 851쪽이며, 예산은 1억 5,8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자동차등록증 인쇄 등 8,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3,500만 원 등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852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9,514만 원으로 경상예산 3억 1,064만 원과 사업예산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2쪽부터 857쪽까지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9,619만 원, 기본업무수행비로 2,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부터 860쪽 토지정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8,5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이자 등 이자수입으로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원금수입으로 1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고액체납자 경매 수수료 등 잡수입으로 3,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과년도 체납금에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6,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962만 원과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로 2,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단계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특별수선 충당금 등 자체사업비로 3,2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1억 8,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9억 3,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3,400만 원으로 시설비 3,000만 원, 택지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30만 원, 예비비로 18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5쪽부터 109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 4,1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산동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으로 1억 5,00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720만 원, 노상주차장 부담금 등으로 3억 9,5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17억 904만 원, 과년도 수입으로 11억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쪽부터 1129쪽입니다
세출분야 총 예산은 36억 2,815만 원으로 교통행정에 1억 7,036만 원, 교통시설에 22억 9,598만 원, 교통지도에 6,341만 원, 주차관리에 10억 9,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예산으로는 버스·택시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로 1,80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455만 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중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된 10명에 대한 일본 MK택시 연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BIS(버스정보안내전광판)전기요금에 2,784만 원,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사용료에 2,790만 원, BIS(차량안내단말기)통신사용료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2억 1,000만 원, 시내일원 차선도색비에 7억 원, 신호등 등기구 전구교체 및 제어기 보수에 1억 5,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도심지 교차로 개선 및 TSM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예산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1,763만 원, 교육전담강사 급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예산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2억 3,038만 원, 불법주정차 증거 사진촬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54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흥업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비에 5,000만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13쪽부터 14쪽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23억 6,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7쪽 사업예산입니다.
19쪽부터 20쪽 수익적수입은 총 26억 7,785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단계, 삼광, 단구택지 택지매출수익으로 5억 3,632만 원, 제2공단 토지매각 수입 5억 7,402만 원, 예금이자수입 15억 5,750만 원, 분양연체료 및 위약금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7쪽 수익적지출은 총 15억 3,512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관리비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3,908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로 1억 830만 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1,928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4억 9,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봉화산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으로 2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58억 3,466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비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 9억 200만 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비 4억 7,300만 원, 봉화산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교통·재해평가용역비 4,770만 원, 봉화산지구 인근대로 2-6 도로확장공사 공사비 8억 3,850만 원, 봉화산지구 인근대로 2-6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14억 6,220만 원, 택지개발지 내 시설물 보수 및 폐기물처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500만 원, 미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835만 원, 미분양토지 분할측량수수료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및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지분양 해약에 따른 해약반환금으로 1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410억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5년 당초 일반회계 및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919쪽부터 980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53억 2,2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6억 4,608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9,300만 원, 축산발전기금 1억 4,753만 원, 3억 4,063만 원, 시비 40억 9,5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농업지도과 예산이 17억 4,328만 원, 농업기술과 예산은 15억 7,415만 원, 축산과 예산은 20억 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편성내역 중 주요예산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분야 예산입니다.
919쪽부터 931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농업인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으로 총 4억 3,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40쪽까지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신문보급사업 등 일반운영비 3,181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외 3건에 국내 및 국외여비 1,817만 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등 재료비 6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4,02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민간경상보조 313만 원, 영농4-H 시범영농지원 등 민간보조사업에 1,500만 원,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130만 원 등 총 1억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부터 942쪽까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외 재료비에 1억 490만 원, 농기계대여장비 구입 및 농촌지도업무용 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 6억 9,020만 원으로 총 7억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부터 950쪽까지 생활개선예산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등 경상예산에 3,382만 원, 장미 천연염색 상품개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테마마을 육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8,320만 원, 개성 있는 농촌마을 육성, 가공식품 연구개발 등 자체사업 3,910만 원으로 총 3억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분야 예산입니다.
951쪽부터 956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토양검정실, 병해충예찰포,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종합평가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부터 961쪽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현장애로기술 개발 외 8건의 재료비 3,536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보상금 등 1,060만 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설치 시설비 500만 원,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 새기술 보급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 3억 8,274만 원, 수경재배 양액분석기 등 자산취득비로 6,300만 원으로 총 5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부터 968쪽까지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등 재료비 1억 1,330만 원, 토양검정실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 7,700만 원, 첨단유리온실 보수 및 실증포 포장 등 시설비 8,88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신물질을 이용한 실증시범 외 26건에 6억 2,975만 원, 업무용 PC 및 농민상담소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9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예산입니다.
969쪽부터 973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축산업등록제 업무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수의 수당 및 유기동물관리 등 일반보상금, 낙농가 도우미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총 1억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77쪽까지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1억 3,231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일반보상금 3억 172만 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 2억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8건에 7억 1,272만 원으로 총 13억 4,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80쪽까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등 재료비 1억 923만 원, 구제역방역 통제소 운영 보상금 1,350만 원, 민간위탁금 7,525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 8,990만 원, 업무용 PC 자산취득비 360만 원으로 총 4억 9,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3,2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관리에 18억 7,349만 4,000원, 수질환경관리에 10억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사업비 1억 5,000만 원, 긴급식수원(관정)개발사업 4개소에 4억 원, 문막읍 비두2리 봉두개울 급수구역 확대공사비 8,000만 원, 호저면 향미 외 3개소 관로보수비 1억 6,500만 원, 986쪽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시설 설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수질환경관리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89쪽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 785만 원, 이화학 실험실 시약 및 기재구입비 외 4개 사업에 6,780만 원, 990쪽 면 지역 하수도시설 설치 및 준설비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문막읍 외 1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4억 438만 8,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37억 7,137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091만 6,000원과 1008쪽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과년도 수입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438만 8,000원으로 지하수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63만 2,000원, 1012쪽 하수도 GIS사업비 2억 4,200만 원,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관로 보수비 9억 5,000만 원과 시내 하수관거 보수비 6억 원, 시내 하수관거 설치비 1억 원, 시내 하수관거 준설비 5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공사 부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시내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비 3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억 1,450만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억 2,702만 7,000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6억 814만 1,000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9억 7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 7,4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 9,500만 원,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6쪽 예비비로 114억 8,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운영예산은 총 208억 300만 7,000원으로 하수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 16억 1,671만 4,000원과 1169쪽 연료비에 5,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6,500만 원과 1176쪽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억 3,600만 원, 1177쪽 연금부담금 9,89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2,497만 4,000원, 재해보상부담금 1,625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3,635만 3,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수수료 1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8쪽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비 48억 2,400만 원, 문막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 34억 9,200만 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8억 2,100만 원,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3,100만 원, 1179쪽 개운동, 단구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5,500만 원, 우산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원, 문막읍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8,800만 원, 우산철교 하수도확장 공사비 18억 7,0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9,000만 원,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시설개선 및 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방류조 자외선소독기(UV LAMP)교체비 8,000만 원, 전기 노후케이블 및 판넬 교체비 5,000만 원, 유입펌프수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1쪽 가스블로워 교체비 4,500만 원과 소화조 가스배관 교체비 5,000만 원, 실험실 고압가스저장소 및 배관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쪽입니다.
배양조 충전물교체 및 기계·전기시설공사비 1억 2,000만 원, 방류수로 수문설치비 4,000만 원, 경비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3쪽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비 3억 5,000만 원, 하수 및 분뇨배관시설물 교체보수비 5,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비 7,6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7,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배관 유지보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5쪽 원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비 5억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억 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 원, 원주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문막, 흥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입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3,799만 원, 1188쪽 예비비에 10억 1,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47억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95억 원보다 26.7% 증가한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게 된 주요인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채무상환금이 늘어났으며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투자사업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47억 원으로 보전재원 15억 원, 상수도사업수익 172억 2,000만 원, 자본적수입 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보전재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총 15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143억 8,132만 8,000원과 19쪽 신설공사수입 12억 원, 20쪽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 등 잡수입 3,200만 원, 일반 이자수입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광역상수도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하수도요금 위탁 과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59억 8,000만 원으로 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담금 6억 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입금 5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 167억 원, 자본적지출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어 총괄적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총 39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취수장 시설장비유지비 9,720만 원, 34쪽 취수장 전력료 6억 원, 3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원, 41쪽 상수도시설물 전문기술진단 9,000만 원, 42쪽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 3,000만 원, 43쪽 배수탱크 청소비 4,800만 원, 응집·침전지 슬러지 제거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1억 4,4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0억 1,674만 3,000원, 45쪽 제2정수장 전력료 4억 2,000만 원, 구곡가압장 및 남산배수지 전력료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 귀래정수장 및 문막공업용수장 시설안전진단비 3,000만 원과 52쪽 시설장비 유지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문막정수장 외 6개소 전기요금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3,960만 원, 61쪽 기동수리반 긴급수선 재료구입비 3,000만 원, 소프트 제수밸브 및 주철부속 구입비 3,000만 원, 수도 재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1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 노후계량기 박스 이설교체비 1억 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억 6,449만 5,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6,678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쪽 상수도 계량기 민간위탁 검침수수료 4,32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12억 원, 감가상각비 14억 3,000만 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4개 분야 이자상환금 6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물사랑학교 교육장 설치비 7,500만 원, 시가지 급·배수관공사비 2억 5,000만 원, 읍면 지역 급·배수관공사비 2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 원, 누수방지 구역개량 블록구축비 2억 4,500만 원, 정수장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비 3억 원, 82쪽 제1계열 도, 배, 퇴수관 개량공사비 2억 500만 원, 제1계열 구여과지 집수블럭교체비 6,000만 원, 제1계열 배수지 도류벽설치비 1억 2,500만 원, 일산동 13통, 봉산동 30통 가압장 펌프교체비 4,000만 원, 구곡가압장 시설개량비 2억 7,000만 원, 취수장 수배전반 교체 및 이설공사 7,000만 원, 취수장 중앙감시반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정수장 중앙감시반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비 3,500만 원, 모래여과지 개량공사비 1억 5,000만 원, 제1계열 배수지 온라인 수질측정기 설치비 5,000만 원, 문막배수지 CCTV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읍면상수도 모터펌프 교체비 4,000만 원, 상수도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5,000만 원, 85쪽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비 15억 원,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감리비 3억 원, 봉화산배수지 시설공사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3억 9,000만 원,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기금 원금상환금 1억 200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 613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2,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안 603쪽부터 620쪽까지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85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04쪽에 국내여비 있죠?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매년 서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직원 일인당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매년 관내여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어요.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이 몇 명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0명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10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이경식 위원 항상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항상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은 10명에 대해서 연 2회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수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하고 이 밑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606쪽이요?
○ 이경식 위원 예, 그 사람들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606쪽 하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이경식 위원 운영비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06쪽하고 607쪽 보면, 606쪽 상단에 그린알뜰벼룩시장 행사 있죠. 그 밑에 그린알뜰벼룩시장 행사가 또 있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시민의 모임에서 금년에 시책으로 해 보려는 것인데요. 쓰다 남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싼값으로 서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606쪽에 있는 것은 거기 나왔을 때 종사자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607쪽에 그린알뜰벼룩시장 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그날 하게 되면 햇빛이 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천막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보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어느 단체가 가지고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 못 한 다고 그러면 YMCA, 그 단체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에 협의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신규행사라서 이 행사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행사비로 나가면 그 기대효과가 엄청 많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의 세수가 늘어나는… 완전히 부서에 돌아오는 먹이랄까, 배당금이랄까 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608쪽을 보면, 우리가 급히 해야 될 LED교통신호등 설치 시범 보급사업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LED는 자동차의 신호등이고, 우리 건널목의 신호등, 건널목…….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이 건널목 신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이것이 다기능복합신호등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LED교통신호등입니다. 건널목 교통신호등.
○ 우종완 위원 LED가 자동차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안에 있는 불이 하나로 켜지는 것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교통신호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 우종완 위원 교통신호등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교통신호등.
○ 우종완 위원 제가 바로 묻는데 과장님이 자꾸 건널목 신호등이라 그러니까……. 그럼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등이나 이런 것이 건널목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교통신호등을 얘기합니다.
○ 우종완 위원 다기능디지털신호등이나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가 건널목이에요. 음향으로 나오고 숫자로 나오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통신호등, 빨간 불 들어오면 차가 못 가게하고, 파란 불 들어오면 가게하고 그런 교통신호등입니다.
○ 우종완 위원 글쎄, 사거리 교통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은 없고, 왜 이렇게 자동차만 위하는 교통신호등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왜 안 하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안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한계가 있어서 - 지난해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 금년도에 10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점차 보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 우종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사업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널목 신호등을 자체적으로라도… 중앙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숫자로 나와 있는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민이 신호등을 보고 ‘야, 우리도 변해 간다. 새로운 질서문화가 형성되는구나’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자동차만 하고 그것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국비고, 도비고 따지기 이전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왜냐 하면,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다니는 건널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주 가면 건널목을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로 해 놨어요. 제가 회사하고도 연락을 해 봤고, ‘원하신다면 시범으로 하나 두 개 정도는 그냥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에 반응을 지켜 볼 수도 있습니다.’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 민영섭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608쪽 하단 두 번째요. 기계공구상가 조성사업, 이것을 물어보겠는데요.
공구상가인들이 부지조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한번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주시 우산동 481-1번지, 일반공업지역인 곳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근쯤이 되겠는데요. 거기를 위치로 하고,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고요. 이번에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하고, 자부담이 26억 원 들어가서 전체 3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 민영섭 위원 도비는 내시가 다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내시가 됐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차피 해 주려면… 사실 영세업자라고 봐도 되고, 또 대리점 기능을 갖고 있는 공구상인들 중 더 잘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복합적으로 영세상인까지 다같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내시는 4억 원이 돼 있지만,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 붙어서 4억 원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교부세도 7억 원이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교부세 7억 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래서 전체 지원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래도 지금 6억 원이 자부담인데 너무 세지 않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도 저희가…….
○ 민영섭 위원 어차피 해 주려면 국비까지 받아서 부담이 덜 가게 해 줘야지 해 준 보람이 있지,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려면 해 준 보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를 10억 원 이상 요구했는데, 행자부의 교부세가 넉넉지 못해서 7억 원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도비도 저희가 3억 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3억 원이 다 확보 안 되고 2억 원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공구상회가 원주에 한 50여 개가 있는데 실지로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한 20명 정도 의향을 보였고요. 20개 정도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되면 강원도 내에 더 확대해서 모집을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기계공구상가들이 조합원 구성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됐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 민영섭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20명 확보가 돼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조합원이 20명인데, 지금 20명에서 확대해서 안 되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40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에 의존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국비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 민영섭 위원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최대한으로 7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작년도 행자부에 두 번씩이나 올라가서 사업설명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 민영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이 크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자기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영섭 위원 제가 보기에 26억 원이 자부담이 된다는 것은 좀 금액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7억 원을 확보했다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6억 원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협동화사업을 해서 중기청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다 자기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기계공구상인들의 자부담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국비 내시도 신청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국비는 더 안 됩니다. 진짜 저희가……
○ 민영섭 위원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모든 것을 앉아서 받으려는 것보다도,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자꾸 열과 성의를 보이면 귀찮아서라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4회에 걸쳐서 45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지원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권영익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이 늘어서 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원은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해 주고, 많은 시민들이 문의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청소년소비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는 일을 많이 하는데 자체에서 나온 비용이 하나도 없는 단체입니다.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 줘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시민의 모임에는 몇 명이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실지 상주해서 그 안에서 일을 보는 경우는 지회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되고……
○ 권영익 위원 3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항상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시에 물가조사를 하는 분이,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 한 10여 명이 계속 물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하튼 연간 600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그 기대효과에 미치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6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권영익 위원 여기는 어느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해하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30%, 시비 30%, 재래시장에서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해서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재래시장이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또 있는데, 다른 시장에는 자부담 확보도 좀 어렵고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20년 이상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609페이지 보면, 저소득가구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가 있는데 올해도 140가구 지원해 주셨습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에는 150가구를 해 줬습니다.
○ 권영익 위원 150가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이것은 강원도전기원노조라고 있습니다. 전기원노조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공휴일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재료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기선이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게…….
○ 권영익 위원 저소득가구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거택보호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기시설이 낡은 가구를 읍면동에서 자료 받아서 점차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61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 해서 올해보다도 5개 업체가 늘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인증 받는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개 업체 더 해서 ISO인증을 받아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입니까?
○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614쪽이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민영섭 위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이전기업 지원비(부지매입비 등)해서 4억 원 올라왔는데,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요.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대규모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이전보조금이라든지 또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50억 원을 한꺼번에 세워놓을 수는 없어서 4억 원 정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장애인창업보육센터 건립, 이게 연세대학교 권명준 박사님이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센터소장님은 권명준 박사……
○ 민영섭 위원 아니, 센터소장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장이 권명준 박사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도 6월에……
○ 민영섭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중소기업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왜 내시가 하나도 안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됐습니다. 국비는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데 중기청에서 5억 원을 받고 도에서 3억 원을 또 받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 원만 계상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우리 시비는 2억 원입니다. 도비가 3억 원, 중기청에서 5억 원, 우리 시비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억 원 해서 11억 원을 건물비로 대고 부지는 연세대에서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착공은 자기네들이 11월에 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13쪽 하단부에 보면,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하고,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 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기기 특화사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의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보통 원주에 취업을 잘 안 하고 서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지원해서 졸업한 아이들이 원주에 와서 어느 기업에서 얼마 이상 근무를 한다는 확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석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도하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신규사업입니다.
○ 우종완 위원 바로 이 신규사업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방향설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도 사업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도에서 목을 달고 가내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우종완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방향설정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달았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진 않습니다.
○ 우종완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비나 이런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 같은 것을 빨리 우리가 도입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손을 못 대게 만들어서 방향을 잡아놓고 아주 줘 버리는, 안 되면 도비 반납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기에 꼭 줘야 될 사업을 명시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 우종완 위원 나중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도에서 온 공문하고 전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다음 615쪽에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 있죠. 솔직하게 이 사업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만 묻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공동체운명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1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내년에는 장바구니를 하나씩 주겠다는……
○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쟁사회예요. 담배는 많이 팔면 팔수록… 저도 담배판매인의 한 사람이에요. 수익을 그만큼 창출하는 거예요. 담뱃값이 500원 올라가면 올라간 인상폭만큼 마진이 떨어집니다. 한 보루 팔면 판매인한테는 한 곽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 원주시 담배세 수입이 1년에 138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팔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담배판매인에게 지원해 준다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그냥 선물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612쪽에 전자상거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12쪽 하단부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우종완 위원 하단부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우종완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ECRC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나와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물건을……
○ 우종완 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오래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식정보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넘어왔는데……
○ 우종완 위원 설명은 밖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609쪽 자산취득비에 PC를 전년도에도 5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직원들이 28명씩이나 있는데 그 전부터 장비가 노후 돼 있어서 매년 점차 2대, 3대씩 교체하는 겁니다.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1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619쪽에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었는데 전혀 도비 확보를 못 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가 시비만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시를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는 아직 계상을 못 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우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613페이지에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있죠. 그것하고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은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연세대학교입니다.
○ 류화규 위원 2개 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밑에는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고급인력을 유치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 류화규 위원 기업에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기업에 주는 것이고,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식으로 주려는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며칠 전에 도지사가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고급인력 양성으로 해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 거기 시장님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고급인력 양성할 때는 똑같이 협약을 해야지, 강원도 공무원들만 해서 도지사가 협약 체결하고 시에서는 시비 960만 원 대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법에 광역 시도는 중앙 내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수반되는 모든 것은 부담을 줄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와서 협약 체결해 주면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해요. 자세히 알아보셔서 원주 시민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해 주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엄연히 강원도 예산하고 원주시 예산하고 법적으로 분리돼서… 도지사 사업인데 왜 시비를 대요. 재정법상에 이것은 위배됩니다. 알아보셔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나 원주시 공무원들이 학교 다녀서 장학금 준다면 시비 대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주지 말아요.
엄연히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도지사라고 해도 선거직인데 자기 마음대로 시비 대라 마라……. 재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을 알아보셔서 원주시에 해당 안 되면 시비는 안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취지가 시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기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 류화규 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지원비 있잖아요. 원주대학교부터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인증서 다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처음에 전부 협약을 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위법상 정부에서 인증서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학교에 인증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인증서 없으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인증서가 꼭 있어야만 창업보육 지원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것 갖고 오라고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사업은 2003년 그 이전부터 협약을 해서……
○ 류화규 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줬는지 모르지만 원래 창업보육지원제도는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창업보육센터에서 무엇을 해서 했다는 인증서가 있어야 시비를 보태줄 수 있지, 인증서도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금년도 되면 지원이 다 끝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예산 계상하기 전에 학교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안 하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가 작년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작년도에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적게 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것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추진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1086쪽부터 1090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공단추진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 류화규 위원 지금 결정이 다 됐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또 수립한다고 하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동화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80%가 넘었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농공단지 준공해서 지금 분양하고 산업단지 시공 중인데,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지방산업단지는 강개공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지금부터 산업단지 끝난 다음에 다음 공단을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산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될 것으로 봐서 내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 제시한 것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문막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원칙인데, 이제 기본계획을 한다고 용역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기본계획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 류화규 위원 지금 단지가 다 조성이 됐는데……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신규사업을 찾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알았어요. 다시 확인해서 무슨 기본계획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문막농공단지 안에 매년 보안등이 망가지면 자꾸 설치를 해 주나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망가진 것은 보수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유지보수도 공단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망가지는 것은 공단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로 시설비를 투자하면 되나요? 문막농공단지 인수인계를 다 했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
○ 류화규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연합사무실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비고 뭐고 전부 공동으로 부담을 하죠? 그런데 왜 시비로 자꾸만 시설비를 지원해 주죠?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현재 분기에 580만 원씩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공단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예, 분기별로 오백……
○ 류화규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아요?
○ 공단추진기획단장 김명중 감가상각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일단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했으면 감가상각비 받는 것은 별도이고, 시설비 보수도 별도로 해야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인수인계했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보수해야지…….
그럼 인수인계를 해 주고도 마모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운영수용비는 제가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는 68쪽, 69쪽, 도비는 102쪽부터 106쪽, 세출예산안은 621쪽부터 644쪽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623쪽이요. 거기 보면 판촉 홍보용 토토미, 이렇게 나와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판촉용.
○ 우종완 위원 예, 판촉용.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판매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kg 한 가마가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고요. 일반가정을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 시민이라든가 출향인사, 또 도농 결의행사 때 견본으로……
○ 우종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한 가마에 얼마를… 500g 계산을 해서 50% 지원을 해 주느냐, 가마당 얼마를 쳐서 50%냐고요. 보조금 100에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이 100에 50이라는 숫자는 쌀 한 가마 80kg이 얼마를 선정했을 때 50%냐 이겁니다. 그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1개가 500g인데요. 500g을 2,000원에……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계산해 보면요. 본 위원이 잘못했는지 몰라도 32만 5,000원이 나와요. 토토미 한 가마가 32만 5,000원이 나오는데 50% 지원이 됐다고요. 그렇다면 32만 5,000원짜리로 가마 설정을 해 놓고 50%를 지원해 줬을 때, 그럼 50% 해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농협 50%, 저희가 50% 이렇게 됩니다.
○ 우종완 위원 아니, 과장님은 왜 자꾸 말을 피해가요.
한 가마를 얼마로 설정해서 50%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32만 5,000원이요.
○ 우종완 위원 아니, 무슨 원주에 32만 5,000원짜리 토토미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니, 이것은 그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500g을 소포장까지 2,000원 정도… 소포장까지 해서 2,000원에 1,000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1,000원을 부담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내용물의 50%를 주는 것인데, 포장재값이 얼마이기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32만 5,000원에서 포장재가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입니까? 포장재 얼마가 포함돼서 쌀 한 가마가 32만 5,000원이 나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아니, 소포장재 비용이 얼마냐 이겁니다. 왜 자꾸 말을……
○ 농정과장 변상은 쌀은 1,700원 정도 되고, 포장재는 300원 정도 됩니다.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토토미 500g을 2,000원씩 해서 50%라고 나왔는데, 제가 가마당 계산을 하니까 80kg을 계산했을 때 32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500g으로 했을 때 포장재값이 얼마이고 쌀값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쌀값이 1,700원 정도 되고요. 포장재가 300원……
○ 우종완 위원 아니, 80kg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하는데, 80kg으로 봤을 때… 500g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 위원 그럼 오일 오하고, 오륙 삼십이죠. 그럼 160개가 나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 위원 160개를… 거기 포장재값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300원이고, 쌀값이 1,700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80kg으로 쳤을 때 쌀값이 얼마가 되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자료도 충분히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50%라지만 쌀값 방향설정은 얼마, 포장재값은 얼마, 그래서 현 수준에 토토미 80kg의 판매가격이 맞아지느냐, 진짜 50%가 맞느냐 이것을 보려는 거예요. 추후에 설명 주셔도 되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여기가 감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민간인국외여비요. 해마다 가죠? 그렇죠? 농정과에서?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에 갔고 내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다녀온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겹쳐서 해마다 여행을 다니는 식으로 될까봐 우려가 돼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맨 뒤에 636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그렇죠? 636쪽에 민간자본보조. 트랙터 부착용 두둑성형기 지원,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 지원, 다목적 동력살포기 지원, 다목적 관리기 지원,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분을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트랙터 부착용 두둑성형기는 고구마 작목반이 10개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종완 위원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 지원도 고구마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고구마입니다.
○ 우종완 위원 혹시 과장님 수확기가 하루 1일 작업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수확기 지원해 주는데 우리 면적에 10대씩이나 고구마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와 줘야지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물 주듯이 하면 농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마음 속에 허영이라는 바람을 집어넣어서 자구책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가 생겨요. 망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대가 수확을 얼마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이 나와 줘야죠.
그리고 다목적 동력살포기가 어떤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농약살포를 함으로써……
○ 우종완 위원 아니, 기종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기종은 농가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이 동력살포기는 지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농민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각 부서, 농정과, 축산과 등등 동력살포기가 정신이 없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까지는 농업기술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 우종완 위원 미래를 바라보고 농업예산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구마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고구마가 답답한(?)고구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 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답답한(?)고구마가 나와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뭐가 되지도 않고 있는 것 인식하시죠, 과장님? 시책사업으로 끄집어놓긴 끄집어 놨는데 이상하게 흘러가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펜션사업 아시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우종완 위원 펜션사업은 나중에 조율할 때 우리가 의논해서 적절하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동력살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동력살포기활용농법 시범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02년도에 10대 나가고, 2003년도에 50대 나가고, 올해 248대가 나가서 한 308대가 보급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노령화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급대상이 - 아까도 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 지원한 사람한테 또 갈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염려가 돼서… 앞으로 그 명단을 확인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다목적 살포기가 각 제조회사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중에서 구입한 것 보면,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50만 원을 보조해 주니까… 아니,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5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해서 25만 원 보조받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 때는 35만 원짜리로 사서 10만 원 정도만 자부담을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기종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 권영익 위원 어느 것을 신청하겠는지 읍면동에는 미리 파악해서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에 비례해서 보조비율에 적용을 해서 5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만큼 50% 지원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중에서 35만 원짜리 사면서 25만 원 보조받고 10만 원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634쪽, 규산질 비료공급 있지 않습니까? 소석회비료하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권영익 위원 이런 경우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권영익 위원 몇 년에 한 번……
○ 농정과장 변상은 4년 1주기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고령화된 농민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갖다 쓰질 않아서 어떤 때 보면 비 맞고 있고, 논두렁의 물꼬 막는 데 쓰고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정말 다 살포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잘 알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지급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규산질 비료는 논에 들어가는데 원주시 전체면적은 4등분해서 봤을 때, 1주기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별로 면 지역에도 면 나름대로 리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권영익 위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유지라든가 그 밑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거의…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는데 도비를 더 확보할 여건은 안 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 지원하는 지원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분야는 전반적으로 도비가 적고 시비 부담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강원 찰옥수수 지원사업이요. 강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636쪽 중간정도에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됐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도비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632쪽 상단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54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요구를 한 겁니다. 632쪽 상단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농촌추진협의회 회원 현장연찬, 18인 해서 198만 원인데 어떤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원주시에 녹색농촌추진협의회가 작년에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진농촌 관광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체계라든가 홍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시의 녹색농촌을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좋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녹색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박 2일 동안 홍천 서석의 ‘모둘자리관광농원’이라든가 속초 ‘학사평마을’이라든가 진부의 ‘탑동마을’, 정선 ‘아라리촌’ 같은 데를 대표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 저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시켜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 시장님 인증마크로 나가는 품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엔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아니, 시장 이름 붙여서 나가는 농산물 품목이 있냐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없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민영섭 위원 예산서 637쪽에 전통잡곡 종자보존 전시포 지원이 올라왔는데, 전통잡곡도 우리 원주에서 나는 품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외지 사람들이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있는 부분,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이름 붙여서 인증마크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인증마크라든가 인증에 대해 표시하는 부분은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원주에서 나는 토토미나 원주에서 나는 전통잡곡,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것을 인증마크로 브랜드화해서 시장님이 인증을 서는 제도로 해서 여느 농민들이 파는 것보다도 시장이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뜻이니까 인증마크제도를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흥업 지역 대안3리 마을회관 준공식에서도 시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농산물에 시장 이름을 넣어서 인증마크를 제도화해서라도 타 지역의 시민이 잘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젓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농정과장님이 배려하는 쪽으로 해서 인증마크제도를 만들어서 농산물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과장님, 꼭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검토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6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녹색농촌경관조성 해바라기 지원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경식 위원 그 해바라기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촌경관을 잘 가꾸어서 농촌관광지역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농촌관광 마을주변 또는 도로변에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가 휴경농지를 얻어서 휴경을 시키는 것보다는 해바라기 같은 종자를 구입해서 심어서 도시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일반 해바라기가 아니고 키가 조그마한 해바라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일반 해바라기도 심고 가로변에는 작은 해바라기도 심는 등 다양하게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641쪽 밑에서 두 번째, 다목적 농산물건조기가 있어요. 8대인데 50% 지원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에도 6대를 공급한 실적이 있고요. 주로 고추, 담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 이경식 위원 농가에 주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농가에 줍니다.
○ 이경식 위원 개인?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경식 위원 심사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변상은 신청을 받으면 현지실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농정심의에 붙여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 이경식 위원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텐데…….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6대를 공급했는데 담배농가에 4대, 고추농가에 2대를 지원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643쪽에 보면,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과수·원예(고추)농가 병충해방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의회 이동사랑방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원예농가에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뜻에서 금년도에 세운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고추에 해당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병충해방제는 과수하고 고추만 대상으로 했고요. 앞의 과수·원예농가는 과수하고 원예작물에 전반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럼 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원주시 전체를 통계 내면 상당히 많을 텐데…….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과수·원예재배농가의 재배면적을 보면, 과수가 510ha, 과채류가 237ha, 엽채류가 200ha, 근채류가 186ha, 조미채류가 632ha 해서 1,765ha가 금년도 재배현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출을 한 내역이 2,400원에 35만 포……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농가들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불평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뒷장 644페이지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경식 위원 이것은 작년에 했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에 없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니, 금년도는 9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어떻게 지원했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도에 13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동이 확보됐고, 추경에 7동이 확보돼서 현지실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평짜리 10동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심의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 다 그런 건데…….
○ 농정과장 변상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경식 위원 위의 것, 밑의 것 전부 해서 한 농가가 겹쳐서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지원 지침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받는다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 이경식 위원 고구마 한다고 받고, 고추 한다, 담배 한다 이래서 받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니요, 실태조사할 때 이미 다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녹색농촌 얘기할 때 해바라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 신종락 위원 왜 시 자체에서만 예산을 세웠죠?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상당히 이것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순수 시비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 신종락 위원 농정과 자체에서 세운 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 신종락 위원 자체에서 세웠다고 하면… 올해인가 작년인가, 내년부터는 육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신종락 위원 녹색농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주로 녹색농촌 관광마을, 또는 새농촌마을, 또 앞으로 새농촌 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신종락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윗분하고 상의해서 국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았더니 시비만 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이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녹색농촌이나 새농촌은 중앙이나 도 단위의 지원을 받지만, 거기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규산질하고 소석회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류화규 위원 100%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100% 보조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수·원예농가 유기질 비료 있죠. 농업보조비율을 보면 전부 50/100 이상인데 왜 30/100이 됐죠? 그것 하나만 30/100이 됐는데……. 50/100 이상 해야 되는데 왜 30/100이 됐죠?
○ 농정과장 변상은 ……….
○ 류화규 위원 더군다나 이동사랑방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인데……. 농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손 하나도 안 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농정과에서 적게 올린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는, 금년도 사업에 30만 포 신청을 받아서 당초 9만 포 예산을 세운 4,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포당 150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 내년도 계획은……
○ 류화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50/100인데 왜 그것만 30/100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줘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것은 포당 2,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100이면 1포에 7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농협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 류화규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빼고 30/100이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류화규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농정과장 변상은 농협마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막농협은 포당 420원을 줍니다. 남원주농협은 1,400원을 주고……
○ 류화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30/100을 주겠다?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것을 너무 상향조정하게 되면 2,400원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잎담배 재배농가가 농촌지역으로는 생활이 좀 낫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대개 잎담배를 재배하는데, 잎담배에 50/100해서 비료도 50/100 지원해 주고, 자재도 50/100, 농약도 50/100…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지원이 되고, 여기는 다 잎담배만 상당히… 앞으로 원주시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생산을 폐지하느니… 금년도에도 담뱃값이 올라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세수입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에게는 건강이 첫째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평등해야지, 담배농가들은 자재비까지 50/100으로 지원해 주고……. 뭐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 내시가 됐습니다. 매년 잎담배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0ha인데 내년도에는 200ha로 40ha가 줄고, 매년 줄어드는 실정을 감안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640쪽에 고품질 잎담배 자재 지원하는 부분은……
○ 류화규 위원 도비도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 농정과장 변상은 640쪽에 보시면…….
○ 류화규 위원 시비가 더 많네요. 도비는 800만 원 주고, 시비 1,300만 원이면 도비는 주나 마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짚은 부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농정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19명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19명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김기훈 요새 농약 잔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정책이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만큼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산서에 요구된 내용이 금년도 예산보다 10%를 감했습니다. 감한 양만큼은 환경농업을 하도록 하고, 농약을 안 치고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친환경농업 차제로 대체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약 잔류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농약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비닐피복이라든가 해서 지원방법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소장님,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소관 페이지는 766쪽부터 7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772쪽을 보면 하단부 시설비에 장미식재 있죠? 510m.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 우종완 위원 밖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 시화라서 장미를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장미가 꽃은 예쁘지만 지저분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영도매시장은 장미 식재를 하지말고 나무로 조경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645쪽에서 658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50쪽, 원주시지역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2차)3,000만 원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 류화규 위원 먼저 기본계획이 섰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99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사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정보화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야 할지 진단을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해서 5개년계획이 끝나는데…….
○ 류화규 위원 우리 조례에도 기본조례 서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 류화규 위원 조례 제정해서 기본조례에 나오는 대로 사업시행계획만 세우면 됐지,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시도한다는 얘기인데……. 기본계획이 서 있는 데에서 실행계획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99년도에 세운 것은,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공히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가 되면서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원주시가 필요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보화 기본수립 예산을 올렸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58페이지,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 류화규 위원 먼저 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균사업비 2억 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문관부에서 만약에 한지하고 병행해서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자체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억 원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실은 금년까지 보조된 금액, 혹은 내시된 금액이 총 13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상태에 있는데 지금 문관부에 가 있습니다. 단일테마로 해야 할지 종합테마로 해야 할지는 문관부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일단 단일테마로 하게 되면 재정형편상 지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종합테마로 올렸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사업비, 도비라든지 시비를 합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 위원 연구라든지 기본용역은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납품이 되었는데 조성사업이라고 해놔 봐야 결정될 때까지 이월사업비로 계속 넘어갈 텐데 특구지역으로 신청한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은 특구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테마파크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테마인지 종합테마인지 결론은 문관부에서 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죠.
○ 류화규 위원 그럼 과장님은 문관부에서 결정이 안 되고 시비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괜히 시비 들여서 이월비만 자꾸 넘어가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불투명하고 실업자는 더 증가되고… 호당 3,000만 원 가계채무가 다 있는데 불용액으로 계속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엄청난데 괜히 예산 세워서 이월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명확히 답하라고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65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제4회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있잖아요. 그 밑에 또 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6,600만 원은 상금을 주고, 그 시상품에 대해서 원주 재산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속하는 상품들이 원주시 재산이 됨으로 해서 훗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공예작품이 점수가 많아지면 옻칠공예박물관을 건립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 현재 대상을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 지금 가치로 봐도 2,000만 원이 넘거든요 - 수상한 사람들은 명예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귀속재산으로 하게 되면 훗날 재산적 가치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옻칠기에 대한 관심 고조라는 이런 의미에서 시상금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옻칠문화연구원에 보조를 해 주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 이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옻칠공예대전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657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제4회 한국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은 상을 못 탄 사람들에 대한 - 입선하고 특선이거든요 - 보상……
○ 이경식 위원 출전하고 상을 못 탄 사람들 주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대부분이 상을 못 타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옻칠공예대전은 보조금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659페이지에서부터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663페이지 있죠. 시립교향악단에 예산이 시비 1억 3,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맞아요? 11억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1억 원이요?
○ 류화규 위원 예, 천 단위이니까 11억 3,400만 원. 틀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교향악단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합창단하고……
○ 류화규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교향악단하고 시립교향악단하고 명칭이 틀려요? 원주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으로 나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식명칭이 원주시립교향악단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악단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합창단은 66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11억 원이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교향악단, 합창단 그리고 669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류화규 위원 다 포함돼서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원주시립관악단 운영 1억 7,0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포함돼요? 원주시립교향악단 분야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지금 말씀하신 11억 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과거에는 악단 운영비를 별도로 준 예산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관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화규 위원 아니, 여기 시립관악단 운영비 1억 7,000만 원 올라온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요. 따뚜를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따뚜의 기본적인 성격이 사실 관악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원주의 관악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 류화규 위원 아,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한 거기에 쓴다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입법예고한 원주시립관악단,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도 살기가 엄청 힘들죠? 지금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보수가 적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나 정부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공무원들도 하루 8시간씩 근무해도 보수가 적어서 난리인데…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의 교향악단 창설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상임단원이 총 28명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총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머지는 그때그때 기획연주회나 정기……
○ 류화규 위원 아니, 현재 악단에 와서 연주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상임으로 되어 있는 단원이 28명이고요. 나머지 객원단원이라고 해서 연주회 때마다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 류화규 위원 그분들은 정식수당 지급이 되나요, 출연할 때만 지급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출연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시립합창단은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50명입니다.
○ 류화규 위원 50명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교향악단 복무규정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매일 출근하고 오후 2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인당 월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달에 140만 원이 되네요. 30명 기준해서 매달 주는 것이. 단원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연봉으로 하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급 상당 보수입니다.
○ 류화규 위원 교향악단이 5급, 6급, 7급으로까지 주겠다고 했네요. 지휘자는 5급 상당 수준이고, 악장은 6급, 단무장이 6급, 단원이 7급, 비상임단원 해서 악장이 6급, 단원이 7급이고, 객원 중에서는 단원이 7급,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과장급만 해도 연봉으로 평균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계산하면…
복무규정이 있어서 매일 출근하라고 해도 출근도 안 하고 정기연주회 4회 연주를 하는데도 평균 140만 원, 연봉으로 해서 몇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이분들의 보수가 적절하다고 인정이 돼요? 사심을 버려놓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보수가 과연 적절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교향악단을 자세하게 몰랐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요. 가서 다른 교향악단이라든지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다 같은 추세입니다.
○ 류화규 위원 강원도 지역에는 강릉에만 연주할 때 연주수당으로 주지, 원주처럼 복무규정으로 해서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지급을 안 해요. 춘천도 안 하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지급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타기 힘든데, 이분들은 정기연주 4회 정도 하면서도 한 달에 평균 140만 원 정도 되고, 단장인가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국장님보다도 봉급이 많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춘천하고 강릉은 비교해 보면 저희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강릉은 약 8억 원이 넘고요. 춘천도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발표해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침체되고 내년도는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원주시도 졸업한 젊은 세대들이 취직을 못 해서 아우성이고, 공공근로도 인원이 오버돼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원주 시민도 아니고 서울에서 주로 와서 1년에 몇 번 연주하고 특별수당, 무슨 수당 해서 몇백만 원씩 지급이 되고…….
우리 원주시 서민들은 울부짖고, 농민들은 데모하고 거리마다 나와서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외지 분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요?
과장님,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게 합당하다고 인정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은 문화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금방……
○ 류화규 위원 아무리 문화의 기반이라고 해도 그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지금 경제적으로 침체된 마당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감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거기 연주하는 분들이 1년에 두서너 번씩 연주해서, 외지에 가서… 그분들이 원주시의 서민들이고 불우한 보육시설이고 그런 데 가서 위로잔치 연주한 적 있어요? 원주시 관내에 한 번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원주시 관내에서 몇 번 연주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연장에서는 정기연주회를 4회, 기획연주회를 5회, 총 9회를 실시하고……
○ 류화규 위원 어디어디 가서 공연했는지 일자별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적어오시고…….
사실 이것은 불합리해요. 무슨 백만장자라고, 더군다나 외지 사람들 잠깐 와서 연주하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 말마따나 특혜 주는 거예요. 이게 특혜 주는 거예요, 다른 게 특혜 주는 게 아니라.
시립합창단도 시행규칙에 보면, 교향악단이고 뭐고 단원 외에는 다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도 보면 외지 분들 더러 있고 말이야. 전업으로 시립합창단에 가입 안 하고 별도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규정에 그 외에는 일절 근무 못 하도록 해 놓고 왜 그것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결근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 3회 이상은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수십 번 봐도 출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해촉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보수는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지급이……
○ 류화규 위원 출근 안 하는데 왜 주느냐 말이에요. 출근 안 한 것을 왜 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임단원도 출근 안 하고… 비상임단원도 매일 출근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상임단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왜 복무규정에는 매일 출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래는 매일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단장이……
○ 류화규 위원 복무조례 폐지시켜 버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단장이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 저 혼자 떠들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해요. 공무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데 현재 정세로 봐서는 이렇게 시비를 무조건 낭비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조금 보충할게요.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둘 중에 하나는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립합창단의 단복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해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매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원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라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장의 전출이 있을 경우에 단원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단원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 이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세탁비까지 지원하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단복을 저희가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입으면 그다음 연주회 때는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자기네가 입는 것 자기네가 하면 안 되나? 그것을 꼭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넘어가서요. 67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원주지부가 있어요. 여기는 단체이고 여기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둘 다 단체인데 다릅니다. 통상 저희가 얘기하기로 위의 총연합회 원주지부는 예총을 얘기하고요. 그 밑에 민족예술인총연합은 민예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 흡사한 단체인데 이런 것도 통합하면 안 되나요? 먼저 시정질문에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축소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단체별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런 게 통폐합되면 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하고 기획연주 빼고 원주시 대표로 외지에 나가서 연주회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외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올해 2회 있었는데, 거기는 가서 저희가 출연료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출연료를 받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것은 지출로 잡고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잡아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원주에서 하는 행사밖에 안 하는 것으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전국교향악단대회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 가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 상임단원이 아닌 사람들은 수당도 줘야 되고 체재비도 줘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기에는… 원주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는 전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외부공연은 사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렇게 되면 외부공연은 전혀 계획이 없이 원주에서 하는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만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존재를 함으로써 원주가 문화도시라고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자치 처음 시작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강릉, 원주, 춘천 동시에 만들었는데 관리를…
작년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만 원주를 대표해서 나가서 원주의 이미지 확산을 해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없이 이렇게 묶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억 3,400만 원이 전부 시립교향악단 예산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대상도 되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들이 저희처럼 많이 알진 못하잖아요. 시립교향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존속하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11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 뭐 하러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논란이 된 것도 거기에 관악도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없애고, 관악이랑… 또 풍물단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를 없애고 풍물단하고 관악단을 만들어서 홀수연도에 행사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비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나왔을 때 수입과 지출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잔액처리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매년 1, 2회 정도는 하는데 그럴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수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한준수 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올렸다는 얘기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97쪽이요. 거기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비 4억 원 계상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과연 무슨 종목을 유치할 것이며, 대상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약 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올해는 많은 종목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유치를 못 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4억 원에 해당되는 대회에는 역도에 관련되는 춘계역도선수권대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 전국대학농구대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치악마라톤대회, 전국궁도대회 이 행사들을 4억 원 잡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예산요구를 내고 좀더 확보하려는 것은 6억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4억 원만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역도라든가 양궁, 대학농구 등등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이런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축구라고 하면 거기에는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삼촌도 따라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반부 유치보다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전국학생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종목을 보면 그런 쪽은 전혀 배제된 것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 대학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남녀 중고태권도대회는 중·고등학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고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울러서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종목별 체육단체에서 나름대로 경기의 향상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단체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원을 원활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원주시체육회에서 학교하고 체육단체에 동계훈련비라든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원주시체육회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으로 주시는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를 육성하는 체육활동에 이 예산보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그야말로 꿈나무를 키우는 바람직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계상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출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원주시에서 교육세를 징수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교육세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697쪽이요.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3개 종목에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이 잡혔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물론 설명은 좋게 하셨어요. 전국 대단위 대회를 유치시키겠다, 상당히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운동장이라든가 각계 체육시설이나 원주시를 봐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4억 원씩이나, 3억 4,000만 원씩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껴서 기대효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8억 4,950만 원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11억 4,5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
○ 우종완 위원 3억 원이라는 돈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위탁인데 증액됐다고요. 정확하게 2억 9,600만 원이 올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소견으로는……
○ 우종완 위원 설명은 그렇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본예산 얘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게 있죠? 큰 행사들이 빠져나간 게 있죠? 굵직굵직한 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게 1회 추경에 들어올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 우종완 위원 뭔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빠졌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빠진 것은 저희……
○ 우종완 위원 국제걷기대회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걷기대회나 TG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부서 예산이었다가 대외협력지원단으로 부기가 옮겨간 사례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있던 국제걷기대회, TG농구단 홈경기 지원, 전국 제7회 트라이에슬론경기대회, 원주시민스케이트장 뭐 이런 등등이…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래서 합계가 1억 6,6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1억 6,600만 원을 여기에 다시 증액을 시켜준다면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게 사실 전국……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대외협력지원단으로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4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에.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겠지만 이 전국대회 말이에요. 전국대회 하는 것하고 강원도지사 경기 이런 것 있죠? 지사님의 경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왜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고 자체예산으로 전부 도에 가서 경기를 해야 돼요? 왜 매년 행사비를 도에 내버려야 되냐고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 행사 같으면, 지사님 행사 같으면 거기서 50% 받든지 30% 숙박비를 받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행사도 그렇고 전부 우리가… 참석 못 하면 난리가 납니까?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과장님이 챙겨서 살림살이를 꾸려주셔야지,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우선 쓰고 보자, 앞에서 오는 사람들 퍼 주는 식으로 말이야. 4억 6,000만 원씩이나 행사비를 늘인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703페이지, 원주시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하단 용역비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우종완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일정한 사람을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비용이죠?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지금 여가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체육 이쪽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와……
○ 우종완 위원 설명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고,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4쪽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 북부권에 이런 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 우종완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흥양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양천의 둔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둔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신애원 앞의 둔치가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원주천 줄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원주천이 아니라 흥양천이 되겠습니다. 36사단 쪽에서 내려오는……
○ 우종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든가 하면 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올해 신규사업하는 게 어느 것입니까? 67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서 신규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일일이 찾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좀 전에 예총과 민예총 문제가 나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민예총이 예총에 같이 있다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빠져나와서 차린 게 민예총이죠?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예총은 전통문화 쪽이고……
○ 우종완 위원 민예총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민예총 회장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우리 원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는 정대호 씨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정대호 씨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분이 현재 어디 주거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주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우종완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부론 법천리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분이 민예총 회장입니다. 전에는 다른 분이었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랬다가 이분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분이 예총에 같이 있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와서 민예총을 다시 차려서 민예총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유일하게 남한강 부론 것인데, 남한강 풍류 난장굿인데 이것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민예총 회장님이 주도하고 있는 풍물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맞습니다.
○ 우종완 위원 뭐냐 하면, 행사비를 예총, 민예총에 주면 거기서 쪼개서 행사를 해야지, 또 거기서 세세항을 달아서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 우종완 위원 아니, 민예총에 행사비를 위탁해서 주면 그 돈을 증액해서 주든지 무슨 행사를 받든지 그리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든지 하셔야지, 민예총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단체에 속해 있는데 또 여기에 400만 원씩이나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액을 우선 줘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을 때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신규사업을 턱하니 400만 원씩이나 콱콱 달아 올라온다면, 더군다나 여기 회장님께서는 민예총 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사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을 내고 한쪽에 달아서 쓱 들어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세세항을 쪼개서 들어오느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민예총에 운영비로 880만 원 주는 것이 있고요.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위에 위원님이 알기 쉽게 민예총이 난장굿을 하겠다고 달아 들어와야지, 부기를 전부 이렇게 달아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요… 쉽게 얘기해서 받침 하나 틀리는데 돈이 되고 돌이 된다고, 확 바꾸어 놓으니까…….
예산이 엄청나요. 체육진흥 뭐 해서 다 행사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위탁이고 위임이고 행사비이고… 여기 전부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669페이지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하단에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보조 2,000만 원. 몇 해 전에 운곡 선생 선양사업비 해서 책자까지 발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한 사실이 다 있는데, 선양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또 해 줘요?
그리고 670페이지, 원주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보조금 1,600만 원, 이것 어느 고등학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고등학교가 아니라 원주 청소년교향악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어느 학교에서 운영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학교는 아닙니다. 원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 류화규 위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학교 선생님이 주관해서 교향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원주문화원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 원 인정을 해 줬는데, 673페이지에 원주문화원 해서 1억 6,300만 원이 또 계상되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치악문화제 행사비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은 면 단위에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5,000만 원은 읍면동에 배부됩니다.
○ 류화규 위원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 3,000만 원인데, 금년에도 토지문학공원 행사를 했는데 행사비가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여태까지 토지문학공원 활용을 잘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지 원주의 명소로서, 또 박경리 선생님 이름에 걸맞는 위치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원주예술제 행사 6,000만 원은 무슨 예술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매년 예총이 주관해서 10월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 류화규 위원 예총에서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치악예술관에 있는 예총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원주시 행사인가요, 외지로 나가는 행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예술제 4,000만 원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5월에……
○ 류화규 위원 고등학생들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청소년들이……
○ 류화규 위원 대학생들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있죠. 하단에 전국관악경연대회 5,000만 원, 이것은 우리 원주관악단이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출전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원주에 따뚜가 있고, 관악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악의 다른 장르보다도 관악 쪽을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아, 전국대회 유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73페이지에 우수문화예술 공연지원, 이 2,000만 원은 어느 우수문화예술 지원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시책 내지 행정업무를 보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 급작스러운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6,300만 원을 문화원에 별도로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3,4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앞의 3,400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고요.
○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운영비고, 사업계획이고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만 세우고 사업계획서는 안 올리고, 시에서 심의도 안 하고 지원비를 준다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에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동악제 행사(원주치악제위원회)2,000만 원 주는 것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금년에도 논란이 많이 됐지만, 1억 5,000만 원 가지고 힘들어요? 동악제 해서 제물 차려놓고 절만 하는 것인데, 기존에 제복이고 뭐고 다 준비되어 있고 제물만 차리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준비하는 양반들 사례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동악제이지만 단순한 유교식 동악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유교식, 불교식, 토속신앙 해서 세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산신제를 지내는데 하천에서 지내니까 불교에서는 ‘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야지, 하천에서 산신제를 지내냐’고 논란이 많이 된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시민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치악제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강원의 얼 선양사업(운곡 원천석 묘역 주변정비)은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모자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 용천수가 발생해서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왜 별도로 묘역정비라고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설계할 때 모자랄 경우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별도로 하면 별도사업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어렵고요.
○ 류화규 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요. 원주불교의 역사와 유적연구 3,000만 원, 이것은 원주 불교 전체가 유적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에 불교문화가 융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원주, 판부)1억 600만 원, 관리하는데 위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존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뒷장 676쪽, 박경리 옛집 집필실 전시공사 1억 7,450만 원, 이것은 그 양반이 집필하는 집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복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설비가 아니고요. 박경리 선생님이 시에 기증한 기증품이 있어서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전시를 그 집에 하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어차피 집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증품이 됩니다. 그래서…….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이나 체육을 공기업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법에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 원주시의 체육이라든지 관광이…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원주시가 체육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농외소득으로 관광 차원으로 가야 되고, 원주시 입장도 관광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돼요.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관광사업이나 체육사업도 택지개발하던 식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3, 4개월 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 체육시설도 얼마나 많이 지어요. 공기업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해야지만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법을 찾아보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관계를 지적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의 각종 문화·체육·예술행사가 거의 5월하고 10월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분산개최 해야지, 한꺼번에 막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가보고 싶어도 한 군데를 못 가본다고요.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한쪽에서 축구하면 한쪽에서는 양궁대회를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기도 하는데, 연거푸 행사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싶어도 공연이나 체육행사를 관람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분산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 좋아하는 분야 - 거의 다 그렇지만 - 동호인들 대회나 축제로 끝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은 자꾸 하천법상 안 된다고 이러는데, 사실 각 지자체를 보면 어디든지 하천둔치에 그런 것을 시설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못 하게 하고, 또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고 개인이 공터를 내놓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타 시군에 그런 것 다 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중앙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 때 질책도 받았었고요. 건설과 쪽하고 그동안 협의과정을 안 거치고 됐던 시설은 어느 정도 양성화를 한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하천이 물 흐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도 큰 피해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릉처럼 “태풍 루사” 이런 게 몇백 년에 한 번 크게 왔을 때에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은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에서 ‘이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하는 제재를 자꾸 당하는데 이것도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시민편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있죠. 원주체육회 7,000만 원, 이게 사무국장 보수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하고 체육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세 사람 인건비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 해서 2명입니다.
○ 류화규 위원 체육회기금육성법에는 그런 기구가 없던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줄 때에는 지원조례 근거가 있어야지만 주도록 되어 있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 5,000만 원 있죠.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2억 3,0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출전비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원주시 체육기금이 총 21억 원이네요. 21억 1,100만 원 맞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금 조성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 기금의 이자로 체육대회 출전은 못 하나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 원씩 충당을 해야 돼요? 이자로 대회 출전을 못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금조성 목표액이 30억 원입니다. 아직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기금조성조례 몇 년도까지 매년 얼마씩 적립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임의대로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올해 5억 원 출연금 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기간을 두고 매년 얼마씩 하라는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몇 년도까지 출연한다는 내용도 없던데요. 다시 개정을 하시든지…….
그리고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이 몇 개 학교인가요? 2억 3,0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하게 학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류화규 위원 매년 주던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내의 전 학교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 출전한 사람은 원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어요? 이번에 메달 받아온 분 하나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소쩍새마을 말씀이신가요?
○ 류화규 위원 예, 그런데 왜 지원 안 해 주었어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갔는데 왜 한 푼도 지원 안 해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한테 지원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요. 거기는 또 국가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진흥센터라고 있어서 국가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 류화규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장애인이 원주시에 거주하는데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해야지.
우리 역도선수도 세계올림픽에 나가면 국가에서 주는데 왜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그렇잖아요. 역도선수도 국제행사 나가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시비를 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는 게 따로 있고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어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군다나 올림픽에 가서 메달 땄는데 푸대접하면 되나, 안 되지. 한번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지원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죄송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 류화규 위원 체육진흥법에 보면, 과거에는 도나 중앙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할 수 있는 우수선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몇 푼이라도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 원주시의 이름을 빛냈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국제행사 나가는 것 다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왜 다른 사람은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장애인은 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이유를 달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라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성한 사람보다 장애인을 도와줘야 원칙이지. 지금은 시장, 군수한테 일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체육인들은 다 장려금 지급하도록 하달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비가 엄청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있죠. 제41회 도민체전 개최준비 시설비 36억 원, 내년도에 원주시에서 개최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6년도에 유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실사단이 원주를 다녀갔는데 거기서 유치가 결정되게 되면 도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예산편성에 올라왔으면 내시가 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것은 만약에 유치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내시도 안 되고 어떻게 예산편성에 도비를 집어넣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네, 진짜.
그리고 그 밑에 704페이지요. 체육관 농구시설 보강사업 9,000만 원, 3개소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내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농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치악체육관하고 대성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광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 세 군데에 전광판을 보강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 밑에 체육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3,000만 원인데, 무실동 앞에 체육공원한다는 기본설계비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근의 지가나 여러 상황을 봐서 공원부지 아니면 사실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려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쪽이나 그쪽을 감안해서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 안 지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과장님, 저 혼자 너무 다량의 질의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13쪽에서 7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10페이지, 일반 및 아동도서 3,000만 원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그것하고 맨 끝 723페이지 하단, 전문 및 아동도서 5,000만 원이 또 있는데 아동도서가 똑같은데 따로따로 부기가 됐네요. 내용이 틀려요? 아동도서 5,000만 원, 여기도 아동도서 3,000만 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군데로 안 되어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죠? 720페이지, 그다음에 하나는 722페이지 하단에……. 어떻게 따로따로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20페이지 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 류화규 위원 그럼 도비를 명시해야지, 전부 시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번에 국비 보조가 됐던 사항이 지방이양되면서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바뀌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비를 꼭 명시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 앞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724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니 물어보려고 해도 미안해서…….(전체 웃음)
727페이지 있죠. 특별전시회 개최라고 해서 전시도록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시물을 갖다가 사진화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전시물을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두 번 하는데 1,500만 원씩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록 제작비가 전시회 부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류화규 위원 원주 출토 철불복제, 이 복제값이 5,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원주 출토 철불이 전국에 5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구를 복제해서 원주 박물관에 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요문화체험 장소 확충 1,000만 원, 장소는 그 옆에 지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지하 하역장을 토요문화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경사면이라 상당히 위험해서… 박물관 정면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약 20평 정도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 위원 전시실 바닥보수 1,500만 원, 이것은 지은 지 10년이 안 됐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난 것 같은데 시설보수를 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시공간이 좁아서 통로 쪽을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바닥 부분이 보수가 안 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중요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지금 박물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학술조사 연구까지 하기가 힘들 텐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연세대 원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 박물관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학술연구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도입하려고…….
○ 류화규 위원 학술용역은 소비성이에요. 교수들이 과거사 꺼내서 학술조사를 하고 연구자료만 내서는 우리 시에서 그대로 못 따라가요. 괜히 소모적으로 연구비만 들지, 박물관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리고 737페이지 있죠. 전시유물 3억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38페이지?
○ 류화규 위원 737페이지에 있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류화규 위원 사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3억 원 가지고 구입한다면 유물 자체가, 누구 말마따나 가공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유물은 3억 원 가지고 도저히 구입하기 힘들어요. 괜히 돈만 없애는 거지,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은 3억 원 가지고 구입을 못 해요. 괜히 모조 같은 것만 사서 잔뜩 진열해 놓을 것 같으면 뭐……. 차라리 유명한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 3억 원 쓰는 것이 낫지, 이름 나가는 유물은 1개만 해도 몇억 원씩 가는데 3억 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강원도 관련 민화라든지 강원감영, 또 의병에 관련되는 공문서라든지 무기, 고서 이런 것이 주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727쪽 전시도록,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1,2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1,200만 원.
○ 우종완 위원 상당히 증액됐죠.
그다음에 팜플렛도 500부 했는데 2,000원씩 했었어요. 배가 증액됐고요. 그 밑에 포스터는 처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처음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처음 2회 한다고 100만 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737쪽 전시유물이요. 얼마 증액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에 5,000만 원 계상됐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얼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5,000만 원 계상됐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억 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글쎄, 왜 이렇게……. 참 나.
지금 박물관이 비좁아서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할 데도 충분치 못하고……. 오시는 방문객도 없어서 박물관이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하는 시점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전부 증액해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기대효과도 크게 없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이런 유물은 사실……
○ 우종완 위원 아니, 글쎄 유물인데 우리 실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부 몇 배씩 부풀려서……. 우리가 잔치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우리 종목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743페이지부터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53쪽이요. 치악예술관 분전반 교체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섰던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관이 건축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이 노후돼서 금년에 일부를 고치고 못 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올해 한 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10면 하는데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또 6면 하는데 2,200만 원이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금년에 6면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금년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 권영익 위원 763쪽, 치악체육관 마루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 권영익 위원 올해 마루포장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마루도장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TG농구단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센딩과 같이 해서 마루 도장공사를 꼭 한 다음에 대한농구협회(KBL)에 시설승인을 받아야만 농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제는 도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너무 깎다 보니까 현재 마루가 얇아졌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결과를 받아 본 결과,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권영익 위원 치악체육관 지붕철골트러스 도장, 도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받고 있는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치악체육관도 지은 지 24년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차적으로 총체적인 검토를 받은 결과, 철골이 녹이 나서 그 부분을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치악체육관은 철골하고 마루만 보수를 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체육공원 푸른쉼터 바닥도장, 이것은 농구장을 말하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른쉼터는 정문에서 우측으로 있는 농구시설입니다. 거기는 매일 청소년들이 밤 12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바닥이 노후돼서 페인트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켰 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51페이지 있죠. 기획공연보상 6,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해줘요? 751페이지, 6,000만 원.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술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우수한 작품을 시민들한테 무료 또는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류화규 위원 올해 얼마나 또 보상을 해 줬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금년에 6회를 실시해서 약 7,000명이 다녀갔고요.
○ 류화규 위원 거기에 와서 행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있죠. 시설비로 해서 1억 2,100만 원, 그리고 763페이지 12억 7,600만 원 해서 시설비 보수가 전부 13억 9,000만 원이네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소장님?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1억 2,100만 원의 시설비는 예술관에 대한 시설비고요. 뒷면의 12억 7,650만 원은 체육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 류화규 위원 아니, 시설비가 12억 7,600만 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종합운동장 보수 다 한 것 같고, 또 백운체육관도 사실 육민관고등학교에 위탁을 줘서 했으면 소방시설보수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 원칙이에요. 위탁 줬는데 시에서 시설비를 대면 뭐하러 위탁을 줍니까?
더군다나 체육시설물 전력승압공사, 방열기 설치… 전부 안 해 줘도 될 시설을 다 원주시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 참……. 돈은 없는데 큰일났어요, 소장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을 금년도에 안 해 주면 내년도 행사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물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지은 지가 24년 됐기 때문에 매년 투자를 해야만 시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직껏 시설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우리 시가 강원도민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큼은 위원님이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 류화규 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네요. 후년에 도민체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시설을 보수해야지…….
치악예술관 지은 지도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 다 뜯어고칠 생각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0년 정도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원칙이지, 10년 정도 된 것을……. 벌써부터 예술관이고 뭐고 전부 다 매년 수십억씩 보수로 나가니…….
물론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건전재정원칙으로 예산편성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원주시에 실업자가 좀 많아요.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사업만큼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고정시설에만 잔뜩 투자하면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유 있으면 조금만 망가져도 돈 들여서 보수하고 뜯어고치고 하지만, 절감 차원에서 검소하게 살아야죠. 돈이 많은 백만장자처럼 검소하게 살지 않고 있는 대로 막 쓰면 어떻게 돈을 충당할 거예요. 문화체육과는 진짜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739페이지부터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41쪽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금, 도비가 2억 원이 계상됐네요. 시비가 3억 원이고요. 전체 5억 원이 운영자금이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5억 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협약할 때 매년 5억 원씩 해서 4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비로 5억 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도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민영섭 위원 결론은 2억 원이 우리 시에서 줄었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741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 5,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5,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 이동팔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씩 친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일반업체들한테 분양하는 평방미터당 6만 원 선이니까 20만 원 정도 선에서……
○ 이동팔 위원 평당 20만 원?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740페이지요. 5,000만 원 부스 임차료, 지역경제과에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해서 행사비용, 참가비용으로 예산이 다 섰는데 테크노밸리센터에서는 어디를 임차해 주겠다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키메스(KIMES)는 한국의료기기 전시회이고 메디카(MEDICA)는 독일의료기기 전시회인데, 지난해에는 3,000만 원으로 부스 임차료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에도 기업체가 더 들어옴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2개 전시회에 나가서 사실 수출계약도 많이 해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 류화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의료기기 전시회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전시 임차료부터 다 서 있는데 왜 구태여 테크노밸리센터에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741페이지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 테크노밸리센터는 자체 사무실이 분소입니까, 시 자체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자체입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이원화가 되네요? 지금 의료기기 전체는 춘천, 강릉, 원주를 분소로 해서 부지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테크노밸리센터는 별도로 하면…
분소가 원주시로 됐으면 도비나 운영비는 강릉, 춘천 똑같이 부담해서 지원해야 원칙이지, 왜 강원도하고 원주시만 부담하라고 그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 위원 예.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분소 개념이 아니고요.
○ 류화규 위원 소명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원주시가 현재 분소로 돼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똑같이 분배해서 부담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출연 2억 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7개 단지가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클러스터 추진단이 구성되면 이런 일반사업비는 지원해 주지만 정부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추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 문제도 지금 춘천, 강릉, 원주로 묶어서 분소가 됐기 때문에……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아니고요.
○ 류화규 위원 여기 (재)라고 했잖아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분소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원주에 추진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해서 출연을 해야지, 왜 원주시만 2억 원을 내요? 이것도 소명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이것 춘천, 강릉 얼마나 냈어요? 원주시가 9억 5,600만 원 냈으면 원주는 얼마나 부담한 거예요? 춘천, 강릉은 얼마씩 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춘천도 만 평 부지 출연을 하고, 강릉은 2만 평을 출연합니다.
○ 류화규 위원 사무실 신축하기로 부지 매입하면 똑같이 출연해야 원칙이지, 부지를 왜 원주시만 독단적으로 다 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아닙니다. 춘천, 강릉, 원주가 다 합니다.
○ 류화규 위원 얼마 출연해서 부담했는지 계수조정할 때에 소명자료 갖고 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주시에서 97년부터 시비를 몇백억 원씩 들여 구상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도지사가 싹 뺏어 가지고 춘천, 강릉 집어넣어서 분소로 만들어 놓고 ‘출연해라, 여기서 돈 내라, 저기서 돈 내라’… 왜 천치들 같이 뺏기고 있어요? 이 예산 다 삭감해야지. 왜 원주시가 다 내요? 천치들같이. 큰소리도 못 치고……. 여태까지 원주시가 추진했는데 왜 협약해서 승인을 해 줘요?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원주시까지 문화관광으로 하는데 독단적으로 춘천, 강릉만 하잖아요. 원주시는 의료기기만 3개 파트로 해 놓고, 다른 것은 춘천시 독단적으로 다 하고……. 원주시는 천치같이 삼각테크노밸리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은 왜 천치같이 못 뺏어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산업경제국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다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트별로 챙기셔서 모든 부분이 수반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챙기도록 하고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전국 도매시장에서 우리 공영도매시장이 3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2등이고, 1등은 가락동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3등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도비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 증액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농정과가 왜 산업경제국으로 왔는지 아시나요?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 내막을 아시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가 어떤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기보다 기획, 정책 이런 것에 있어서 본청에 직접 소속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본청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농정과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예산이라든지 지원부서에 상당히 괄시를 많이 받았어요.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소나마 지원부서하고 연계해서… 행정 문제에 있어서 권한이 나을 것 같아서 산업경제국 산하로 왔는데,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대해 2013년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농정과 변 과장 혼자 도저히 지탱을 못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농정과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12월 13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문화체육사업소장한성호
공단추진기획단장김명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을수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오철호
